"간호인력대책, 간호법 정치적 카드로 비춰 안타깝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인력 지원대책 취지와 달리 정치적 카드로 비춰진 점은 안타깝다. 이번 대책은 정부 이외 민간 전문가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들의 노고가 퇴색된 점도 안타깝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 발표를 두고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간호법안 중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달리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의 간호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요구가 높다고 판단,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발표했는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비춰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는 지난 26일 간호협회 또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은 환영하지만 27일 본회의 간호법안 제정을 막기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방문형 간호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와 수차례 토론에 거쳐 만들었는데 간호법안 내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제안했다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그는 "방문간호서비스는 고령화 시대에 해당 서비스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현행 시스템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물인데 폄훼하는 건 아쉽다"고 했다.그는 또 "해외 사례를 볼 때 (간호사)단독개설시 간호사가 (의학적)판단을 해서 (의료행위를)하는 경우는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의료계 내 단독개설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또한 이번 종합대책에 언급한 PA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임 과장은 "4월말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고 5월말경 결과보고서 발표와 함께 정책제안까지 마치면 대전협, 보건의료노조, 간협 등과 사회적 논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대전협 측이 토론회를 제안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번 종합대책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파격적인 처우 개선이 도출된 배경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장·차관이 의료현장의 간호사를 직접 만나 면담 과정에서 간호사도 중요하지만 간호 보조인력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앞서도 상급종합병원 근무 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 간호 보조인력이 충분해야 간호사도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임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대책 관련해 중소병원 등 병원계 의견은 반영이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그는 "장·차관 코로나19 확진으로 당초 중소병원협회와의 간담회를 못해 의견수렴을 못한 것은 유감이고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이를 논의하는 협의체에 병협 임원이 참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의견수렴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과거 7년전, 중소병원계에서 간호등급제 기준 변경을 요구해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지만 간호등급이 올라간 병원은 거의 없다"면서 "(정책적)주장을 하기전에 자기반성을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