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최근 지급한 2조원 이외 남은 예산 9조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건보재정 건전성 우려는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국회는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담은 바 있다.2023년이 2개월 남았지만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일부인 2조원만 지급한 상태로 남은 9조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부대조건으로 건보개정 국가책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문구를 넣음으로써 건보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회 의결이 있었는데 몇 개월도 안되 국가책임을 포기하려는 행태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법제화된 이후 단 한번도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수령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미지급 금액이 32조원에 달한다.건보공단 노조는 "정부는 건보 재정파탄이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협박하면서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만 지급했다"며 "남은 지원금은 집행유보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이르렀던 과거를 짚었다.당시 건보 재정파탄은 결과적으로 건보공단 역대 최고의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번에도 자칫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남은 2달 동안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계획을 정확히 밝히고 정부지원금의 항구적 법제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관리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금화'를 놓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재정관리체계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기금화를 통해 정부 부처가 아닌 국회와 재정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는 2004년 감사원의 건강보험공단 감사보고서에서 출발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건강보험 일몰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금화의 필요성이 다시 등장했다. 작년 11월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기금화의 필요성을 담았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저은 매번 한시적인 효력을 지니는 일몰규정으로 연장되고 있어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건강보험 기금화, 국고지원 비율 조정, 예산 편성 근거 법령의 일몰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반복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 구조(자료: 2023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국회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 수립 주체인 복지부가 건강보험 사업 예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관련 의사결정이 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재정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통합 재정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계되는 등 재정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여건, 건강보험 재정 통제 기능의 부재 문제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기금화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 등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기금화 부정적 입장 고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겠다"국회의 요구는 일관되지만 복지부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미 지난해 말 "건강보험 기금화는 시기 상조"라며 "올해 말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의 지급제도 다변화, 수가 제도 개편, 수입지출 관리 방안 개편 등을 포함한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는 올해 말 목표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칭)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혁신하는 건강보험'을 슬로건으로 설정한 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나온 2022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과정 보고서를 통해서도 복지부는 기금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으로 기금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기금화 시 의학적 전문성 저해 및 대규모 감염병 등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금화가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주요 사항의 국회 보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대국민 공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규모는 2020년 9조원에서 올해 11조원까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법인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헤택을 누리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왔다.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의료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지만, 막상 제도적 지원책은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류은경 의료법인연합회장은 22일 정총에서 의료법인의 난제를 언급했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22일 정기총회에서 현재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공보건 위기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혜택에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류 회장은 꼽은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의료법인간 M&A합병 및 퇴출구조를 확립하는 것.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대출 등 자금지원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인 측은 수십년 째 숙원과제로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류 회장은 제도적 지원은 커녕 과도한 규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 회장은 "학교법인 의료기관은 재산세 등 면제 혜택이 있지만 의료법인은 혜택은 없이 강력한 규제만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경영악화와 대학병원 쏠림,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난제 속에 수도권-지방병원, 공공-민간 무한경쟁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날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윤 회장은 "의료법인이라는 제도는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합리적 보상방안은 없이 해당 병원 입장에선 경색된 제도 뿐"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재산제 감면 일몰제 적용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5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은 H+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간학회가 마약사범 증가와 외국인 유입으로 앞으로 C형간염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을 경고하면서 전국민 국가검진사업이 어렵다면 "일몰제 형식이라도 국가검진사업에 편입해보자"며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즉 40~65세 대상의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평생 1회 적용하고, 한정된 기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에 편입하는 방안 등 일단 도입의 물꼬를 트자는 것.특히 C형간염 양성률이 자국민 대비 외국인 근로자에서 최대 55배 높고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이를 볼 때 간염 전파를 막기 위한 국가적 검진 시스템 도입과 같이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9일 간학회는 국제학술대회 'The Liver Week 2023'를 인천 그랜드 하앗트 호텔에서 개최하고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장재영 의료정책이사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의 연구 용역을 추진한 장재영 의료정책이사(순천향의대 내과)는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도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연구 용역 결과 C형 간염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조건인 ▲중요한 건강문제일 것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 여부 ▲검진 방법의 수용성 ▲검진 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비용 대비 효과성 모두 충족한 바 있다.장 이사는 "만성C형 간염 유병률 선별검사에서의 양성 비율은 0.75%, 확진 양성 비율은 0.18%에 그치지만 일단 감염 이후에는 막대한 의료비용이 발생한다"며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곧 감염자의 질환 진행을 예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를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의 타당성 증명은 끝났다"며 "검사 방법의 수용성을 보면 선별검사 참여도는 2020년 시범사업 기준 78.5%였고 C형간염 항체검사의 외부정도관리에서 양성 검체 일치율은 99.3~99.8%, 음성 검체 일치율은 99.6~99.9%로 민감도 98%, 특이도 10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그는 "C형 간염 검진의 경제성 평가 결과 비용효과성 임계값인 2500만원/QALY(Quality-adjusted life year, 질 보정 생존 연수)보다 낮아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 대비 비용-효과적이었다"며 "특히 재정 영향 분석 결과 56~65세 인구에서 선별검사를 일반검사로 했을 때 12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절감 금액이 투입된 검사 비용을 상회하기 시작한다"고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C형간염 선별검사를 40~65세 인구 2137만 3968명에게 시행했을 때 C형 간염을 조기 발견해 약물치료를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간염 관련 사망은 4147명(24.4%)이고, 간세포암은 3206명(24.2%), 비대상성간경변 1966명(24.4%), 간이식(24.1%)로 추정된다.특히 근로 여건을 둘러싼 환경 변화도 C형간염 감염원에 대한 국가적 관리 체계의 당위성을 나타낸다.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C형간염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무증상의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C형간염 선별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장 이사는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학회가 2011~2015년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한 결과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3~10%로 국내 유병률(0.18%)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출산율이 줄어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외국인 유입자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시행해 감염원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마약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은 C형간염 고위험군"이라며 "단기간의 경구악물 복용만으로 부작용 없이 100% 가까운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치료 뿐 아니라 감염원 차단 목적에서도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간학회는 제도 도입 이후 정책의 효용성을 실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재안을 제시했다.장 이사는 "간학회는 40~65세 대상의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평생 1회 시행해주는 검진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만일 이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적어도 한정된 기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에 편입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B형간염에 대한 국가검진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C형간염으로 대체 시행하는 방안이나 C형간염 검진을 특별사업화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C형간염 선별검진을 통해 국가재정에 악영향 없이 C형간염 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12월말 불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5년 연장안을 담은 건강보험법이 합의점을 찾았다. 지난해 일몰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안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끝내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몰조항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조지원 일몰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일몰 적용 유효기간을 기존 22연 12월 31일에서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일몰 기간 연장안과 팽팽하게 맞섰던 일몰제 폐지 요구안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앞서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이종배 위원장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이 통과됐다.다만,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국회 관계자는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는 안됐지만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기재부 등 정부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몰제 폐지 고수하던 복지위, 5년 연장안 의결 이유는?복지위가 일몰제 5년 연장안을 의결한 배경에는 건보 수가협상과 정부 부처별 내년도 예산편성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압박감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식적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건강보험 일몰 중단에 따른 향후 조치가 없는 것이 올해 수가협상 최대 위협요소로 꼽기도 했다.올해는 지난해 확정한 복지부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당장 내달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을 시작함에 따라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만 고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올해 수가협상과 내년도 예산안 확보를 위해 일몰제 연장안 카드라도 챙겨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것.복지부 관계자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이라도 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줬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도 해당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나 질문 없이 빠르게 의결처리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오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개선을 약속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협상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보이콧을 선언하는 공급자단체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개선 약속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수가협상 구조개선에 진전이 없자 공급자단체들이 벌써부터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협상이 인상률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부재하다는 각계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하지만 수가협상을 2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지난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일몰제 폐지 지연 ▲불확실한 공공정책수가 투입 재정 규모 등을 이유로 올해 수가협상이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구조 개선 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건보공단이 GDP 증가율 등 4개 모형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일부 앞당기는 등의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률이 결정된 후 SGR 모형을 폐기와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후 공단은 연구를 통해 새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다.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도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다는 비판도 내놨다. 수가협상의 핵심인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단체 참여가 보장되지 않다는 것.의협은 "작년 수가협상을 끝으로 현행 협상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는 안중에도 없다"며 "국감에서도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이 매번 제기되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 이상 수가협상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조차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현행의 수가협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협상권한을 반납한 바 있다"며 "우리협회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수가협상 참여 명분은 더욱 약해졌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및 공공정책수가를 이유로 수가협상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불투명한 밴딩 규모 결정 과정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 부재 ▲자정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협상 ▲계약결렬시 공급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 등 기존 문제가 여전해 공급자단체의 이중고가 예상된다는 것.의협은 "그동안 우리협회와 의료단체가 수차례 지적해온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오는 5월 수가협상(환산지수)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한판 힘겨루기를 위한 세부전략 마련에 들어갔다.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공단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024년도 병원 환산지수 산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병원협회는 2024년 수가협상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수가협상 간담회 모습. 연구자는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오동일 교수로 3000만원 연구비를 투입한다. 연구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다.협회는 공단의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주목하면서 병원급 경영 자료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인상률 산출을 주문했다.지난해 5월말 마무리된 2023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는 병원급 1.6% 인상으로 환산지수 78.4원에서 79.7원 조정에 그쳤다. 의원급은 협상결렬로 공단 제시안 2.1% 인상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해보다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와 공공정책수가 등 위협 요인을 제시하며 수가인상 폭이 사실상 크지 않음을 내비쳤다.■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에 환산지수 연구 발주 "적어도 물가인상률 반영해야"병원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 폭의 최대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작년 5월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의 공단과 협의 후 퇴장 모습.협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병원급 경영 악화와 방역의료 투자 비용 등을 토대로 공단을 설득해왔다.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서 새로운 카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병원협회 임원은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의견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환산지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금도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여파와 인건비 상승,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경제 한파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물가인상률에 부합할 수 있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 종료 시점에서 감염병에 따른 경영악화 근거는 빈약하다.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 연이은 평가 기준 강화 그리고 필수 진료과 의료진 부족 사태 등으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모두 추가 인력 채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도 병원급 인력 창출과 국민건강 개선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보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는 다음 달 중 건보공단과 심평원 관련 자료요청과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5월초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공단과 실무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일몰제와 공공정책수가.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가협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 두가지를 꼽았다.이 이사는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의료기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협상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두가지를 꼽았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예정된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하나는 지난해 끝난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폐지.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끝났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7개가 계류하고 있지만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일몰제를 5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해가 바뀌었고, 일몰제 폐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협상 시한이 돌아온 것.일몰제 폐지 상태가 이어지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가 인상에 건강보험 재정을 풀어야 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수가협상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일몰제 폐지 관련한 사안 해결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추가 소요 재정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 공급자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가입자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이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일몰 상태에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가협상이 더욱 어려울 것 같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플랜B를 만들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하나는 공공정책수가에 투입될 재정 규모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의 모형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중증질환 최종 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수가 집중 가산,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심뇌혈관 진료협력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이 이사는 "공공정책수가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수가이다보니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규모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를 예상해야 하는데 공공정책수가가 어떤 형태, 어떤 규모인지 재정추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정책수가에 얼마나 재정이 투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가협상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자료사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오는 5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있다.세 번째 맞는 수가협상, 밤샘협상 올해는 피할 수 있을까이 이사는 2021년 5월 임명 이후 두 번의 수가 협상을 겪었다. 3년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그는 세 번째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공식적인 임기 만료는 수가협상 전인 5월 2일이지만 아직 차기 급여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돌아오는 수가협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이 이사가 제시한 두 가지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수가협상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 건보공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가협상에 적용할 모형을 4가지로 유형화했다.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모형 ▲의료물가지수(MEI)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 증가율 연계모형 등인데 이 중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 제도발전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 모형을 선정해 수가협상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이달 중 4개 모형에 따른 협상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 결과를 도출한 후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한다"라며 "본 협상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협상 방식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4가지 모형을 모두 적용한 결과를 참고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협상, 공급자와 가입자의 직접소통 기회 부재 문제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밤샘 협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협상 마지막날 추가 소요 재정 결정을 위해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기존 저녁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겼다. 5월 초에 있을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전에는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 사이 간담회를 먼저 갖고 각 단체의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주고받는 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이다.이 이사는 "수가협상 시간을 당겨서 밤샘이 안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지만 현실화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공급자는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비협상 요소(인구구조 변화, 의료서비스 원가지수 변화 등)를 고려한 수가 인상 요인을 구체적 자료에 근거해 액수를 제시한다면 건보공단 협상단이 가입자 설득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내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 시민단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24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건보 국고지원 일몰 종료로 자칫 건보료 폭탄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분주해야 할 국회에선 조용하다.강은미 의원은 물론 복지부도 건보 국고지원 일몰에 따른 건보법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당장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난감해지는 것은 정부.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건보 국고지원 일몰은 끝난 상황이다. 하루빨리 법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올해 예산은 반영돼 있지만, 일몰제가 종료된 상태라 집행하려면 관련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안처리가 늦어질 경우 당초 반영한 국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올해 정부가 산출한 건보 국고지원금 규모는 약 10조원. 이를 중단하면 부족한 예산만큼 건보료 인상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문제는 이를 주도해야 할 여당에선 조용하다는 점이다. 국회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4일 전체회의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상황을 언급하며 건보료 폭등을 우려했다.그는 "지난해 12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꼬집었다.강 의원은 오는 4월 각 부처별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5월이면 예비협상에 돌입하는 일정을 고려해 적어도 3월 중에는 건강보험법안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고 봤다.즉, 복지위 내에서 3월중 건강보험법안을 통과시켜야 건보 국고지원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강 의원이 생각하는 법안 처리 데드라인은 올 3월인 셈이다.그렇다면 당장 내달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건보료 폭탄으로 이어질까.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처별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4~5월이지만 최종 정부안은 8월말 결정한다. 다시 말해 8월말까지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 셈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안은 8월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5월 예비협상에서 상당부분 예산이 결정되는 만큼 5월을 기점으로 봐야한다"며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공단이 기존 수가협상방식에 대한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올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방향으로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향상 ▲보험료 부과 형평성 강화 ▲국민 건강수준 향상 ▲경영혁신 등을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공단은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의료계에서 올해 수가협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가입자 역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양측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뚜렷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과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난점으로 꼽았다.현재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밤샘협상 등 절차적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환산지수 모형인 SGR 모형의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일몰제까지 남아있어 지금 상황에선 난항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공급자는 흑자를 이유로 기대감이 컸던 반면 가입자는 보험료 낮춰달라는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올해도 이 같은 입장차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불확실성이 많다. 이 같은 요소가 협상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무장병원 문제해결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개정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은 이미 불법임을 인지하고 개설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이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엔 환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특사경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과 관련해선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만 진행할 뿐 부당청구와는 관계가 없어 의료계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등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등의 기관이 있는데 여기 공단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예방차원에서 의대생 약대생 및 보건의료직종 교육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알려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의사단체와 협력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누수되는 재정이 3조~4조 원에 이른다. 이는 건강보험만 계산한 금액이어서 민간보험을 합치면 더 될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면서 재정효율화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의사단체들이 이 같은 누수 요인을 막는 것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예방단계에서 의료기관이 개입해 발병을 막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 도움에서 된다는 설명이다.강 이사장은 올해 조직개편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차의료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와 병합해 보다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기존 일차의료개발부서를 입·퇴원환자 지원부로 이관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유사한데다가 아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공단은 일차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예방적 관리 및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야 재정이 효율·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일차의료 및 지역개발업무가 없어진 것이 오히려 연계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한 후속대책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해 11월 ▲채권업무개선 ▲현금 지출·관리업무 개선 ▲공직기강확립 ▲경영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채권지급 원인행위 및 지출 행위부서를 분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강 이사장은 "지급계좌 관리권한 분산 등 채권업무를 개선하고 비위 사전 차단을 위한 감찰을 확대해 엄정한 공직기관 확립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만 전산개발 고위험·취약분야 집중감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하반기 내 완료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적용기간이 3년 연장됐다. 하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에 위치한 의료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기재부는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세 특레를 2025년말까지 연장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비영리법인 등을 운영하는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 기간을 2022년 12월말에서 2025년 12월말로 3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특례 적용 대상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그리고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이다.다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한 의료법인 의료기관은 제외된다.개정법에 따라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지금으로 손금으로 산입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앞서 병원협회는 지난해말 종료되는 조례특례제한법의 기간 연장과 함께 의료법인 대상 확대를 담은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대학병원과 국립대병원 등은 발생한 수익을 5년 내 병원 공사, 학술연구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특례 연장으로 2025년말까지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생긴 셈이다.협회 관계자는 "기재부에 비영리법인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말 종료되는 특례 일몰제 연장을 요청한 건의가 반영됐다. 수도권과 광역시 의료법인 특례 대상 확대도 요청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직원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앞세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부위정경은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다.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라며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부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건보공단 최대 현안인 '일몰제 종료'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지난해 건보공단에 발생했던 46억원의 '횡령' 사건도 언급했다.그는 "횡령사고는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라며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 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며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해 사고발생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되는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 개선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지속 추진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 모니터링 및 개선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주문했다.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심평원 "동전의 양면 지출 효율화와 필수의료 강화 조화롭게 추진"심평원 김선민 원장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2일 신년사를 통해 '재정효율화'를 가장 앞세웠다.김 원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발굴한 과제의 적극적 이행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며 "공공정책수가 도입, 어린이병원 지원 등의 필수의료를 강화·확충하고, 고위험·고난도 수술, 분만·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심평원의 대표적 사업인 심사체계 개편 정착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추진해온 심사체계 개편을 완벽하게 정착,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등으로 심사체계 개편 사업의 진척이 있었지만 완전히 정착외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심사기준 정비부터 분석심사, 데이터 기반 경향곤리제까지 세부사업들이 잘 수행돼 결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일몰제 폐지는 물론이고 건보 국고지원 논의 또한 내년으로 늦어질 전망이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처리를 예고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막판까지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보법 일몰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면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공식 상정할 수 있다.여·야는 지난 22일부터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본회의를 통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복지위 내부 의견일치에 실패하면서 결국 국회 통과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본회의가 열린 28일, 국회 복지위 야당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 필요성에 공감했던 여당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기획재정부가 수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켜봤음에도 또 다시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을 통해 땜질직 대책을 제시하는 것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실제로 복지위 여·야의원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론은 달랐지만 일몰제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유지해왔다.하지만 기재부가 일몰제 관련 완강한 입장을 내비치고, 복지부 또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복지위 내부에서도 여·야 의원들간에 폐지와 연장으로 입장이 갈리기 시작했다. 설령 복지위 내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법안소위를 연다고해도 물리적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까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힘 측은 건강보험 재정은 약 11조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 23년도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간 합의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 다시 말해 연내 처리하지 않아도 (건보 국고지원 여부)급할 게 없다는 얘기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 측은 일몰제 연장 입장을 제시할 뿐 그 이상 논의에 대해선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내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사수하고자 막판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국회는 오늘(28일) 4시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28일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일몰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일몰제 연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이번만큼은 일몰제를 폐지, 국고지원 정상화를 현실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야당 의원들은 "기재부는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다"며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국회에는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이 상정된 상태.발의한 개정안 골자는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상당수다.야당 의원들은 "이는 보건의료단체와 의약계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노조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요구"라며 "윤 정부는 부처간의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안을 가지고 땜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같은 복지위 여당 의원을 향해서도 법안을 내놓고 미온적 자체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일갈하며 야당과 정부를 향해 일몰규정을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야당 의원들은 "건보재정이 파탄났다면서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축소시키겠다는 윤 정부가 정작 건보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은 중단하려고 일몰규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라며 몰아 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