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 주요 신약 급여 적용 논의서 최대 관문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둘러싼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올해 들어 암질심 위원이 개편된 가운데 이에 따른 신약 평가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진을 새롭게 구성해 3월 회의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심 운영규정 개편에 따른 신규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치료제 급여 적정성 심사에 돌입했다.9기 암질심을 이끌었던 삼성서울병원 임호영 교수(혈액종양내과)가 올해부터 시작된 10기에서도 위원장직을 그대로 수행하지만 위원 구성에서는 새롭게 임명된 임상 전문가가 크게 늘었다.구체적으로 분당차병원 전홍재 교수, 인하대병원 류정선, 세브란스병원 이상훈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이석환 교수, 고대의대 최혁순 교수, 고대안암병원 강신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근욱 교수, 연세암병원 안중배 교수 등이 새롭게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기존 42명에서 40명으로 전체 위원수가 감소한 가운데 위원이 절반 이상 변화된 것. 이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 등 그동안 암질심 위원으로 활동했던 일부 임상현장 전문가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이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암질심 회의가 위원 개편 후 열린 첫 회의였다.그 결과, 신규 등재를 노리던 주요 치료제 모두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구체적으로 텝메코정(테포티닙, 머크),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한독),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베이진) 등 3개 약제 모두 암질심을 넘어서지 못했다. 텝메코정은 2년 연속 암질심에서 급여등재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여기에 급여기준 확대건 중에서 관심을 모았던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릴리)도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 임상연구 결과를 축적하며 CDK4/6억제제 최초로 조기 유방암 보험 급여에 재도전했지만 급여기준 설정에 고배를 마신 것. 나머지 급여확대에 나선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 한독테바),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 사노피)도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한 것도 마찬가지다.일부 알림타주 등 페메트렉시드 제제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설정된 최대 2년 급여기간 기준을 삭제했지만 이는 오래된 약물이다.이 같은 새롭게 개편된 암질심 첫 회의 결과에 제약업계에서는 신약 급여기준 설정 논의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새롭게 개편된 암질심 첫 회의에서 새롭게 등재를 추진했던 치료제 모두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며 "이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위원장은 유지되지만 절반 이상 위원이 개편되면서 그동안의 논의와는 다른 평가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의 신약과 항암제에 대한 급여 적용의 첫 관문이자 최대 관문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위원 구성이 개편됐다.올해부터 의학회의 위원 임명 지명권이 새롭게 주어지면서 신규 임원도 덩달아 늘어난 모습. 특히 전문학회에 위원 추천 권한이 생기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진을 새롭게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심 운영규정 개편에 따른 신규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치료제 급여 적정성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암질심은 중증 및 암 관련 치료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신약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암질심이 논란에 중심에 서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일부 질환의 경우 암질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한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학회도 존재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심평원은 암질심의 위원 구성을 개편, 올해 주요 전문학회에 위원 지명권을 부여했다.임상전문가 추천 단체를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전문학회 별로 위원 추천 받아 균형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해 약제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 강화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 위원의 경우 전문학회장에게 추천권이 생긴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여기서 추천권을 가지는 전문학회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등이다.또한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유방암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혈액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등도 권한을 얻었다.이에 따라 2월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된 암질심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새롭게 임명된 인사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기 암질심을 이끌었던 삼성서울병원 임호영 교수(혈액종양내과)가 올해부터 시작된 10기에서도 위원장직을 그대로 수행하지만 위원 구성에서는 새롭게 임명된 임상 전문가가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분당차병원 전홍재 교수, 인하대병원 류정선, 세브란스병원 이상훈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이석환 교수, 고대의대 최혁순 교수, 고대안암병원 강신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근욱 교수, 연세암병원 안중배 교수 등이 새롭게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기존 42명에서 40명으로 전체 위원수는 줄어들었지만 임상 현장 및 학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은 더욱 공고해진 셈이다.아울러 또 다른 10기 암질심의 특징이 있다면 기존에 포함됐던 보건경제 전문가 출신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보건행정학 전문가인 공주대 김동숙 교수가 새롭게 위원에 임명됐다. 대신 기존 1명이었던 심평원 직원이 3명으로 늘어났다.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그동안 암질심에서 특정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임상현장에서 많았다. 고형암과 비교해 혈액암 관련 치료제 논의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라며 "이번 암질심 위원 개편과 함께 이 같은 논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밝힌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섭외했다.29일 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밝힌 바 있다. 미생모는 변호인단으로 이에 불응하는 전공의를 돕겠다는 것.로고스는 개별 전공의들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향후 면허정지 처분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의 행정소송(집행정지)과 형사 수사 대응의 각 총괄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미쿠스와 함께 거시적인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한편, 미생모는 최근 2개 대학병원 전공의협회가 합류해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전공의가 '아미쿠스'를 통한 보호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대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인하대병원 외에도 개별 전공의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자신이 속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미리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라면 도움 요청 시 즉시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서울대병원이 빠졌다.국가중앙병원으로서 상급종합병원의 형님격인 서울대병원은 앞서 4차병원을 내세우며 '중증'환자 치료를 목표로 제시해왔던 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가 추진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서울대병원 조영민 기조실장은 국립대병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으로 중증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3개 병원이 선정돼 진행한다. 그렇다면 앞서 중증진료 시범사업 공모 초반에 신청을 했던 서울대병원은 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1일 서울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시범사업 최종 접수 단계에서 참여신청을 취소했다.서울대병원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은 이렇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공공의료, 지역·필수의료 거점 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내용인 즉,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해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다시말해 서울대병원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서울대병원 조영민 기획조정실장은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병원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대책 발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총괄 지휘를 맡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해당 시범사업 참여를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전국 국립대병원 네트워크 운영 사업과 중증진료 시범사업은 일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단 국립대병원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것.조 기획조정실장은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중증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증 필수의료 분야는 계속해서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상급년차 모집 결과도 처참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빈자리를 채우지못해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는 29일, 전국 수련병원 30곳을 대상으로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지원자를 찾아 보기 힘들었다.상급년차 모집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 진료과목 전공의를 충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매년 지원율이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다.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원자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할 정도다.특히 소청과는 상급년차 모집에서도 지원자를 찾는데 실패하면서 소아진료 공백이 불가피해졌다.삼성서울병원이 소청과 4년차 지원자를 1명 찾는데 성공했을 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도 소청과 전공의 지원자는 0명을 기록했다.문제는 소청과 전공의 대가 끊긴 수련병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림대동탄병원의 경우 1~4년차까지 소청과 전공의가 전무해 대가 끊겼다.길병원, 상계백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수련병원은 소청과 전공의 4년차만 1명 남아있을 뿐 1~3년차는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해당 병원 소청과의 마지막 전공의 세대인 셈이다.아주대병원은 소청과 2년차 2명, 3~4년차 각각 5명씩 정원을 배정했지만 단 한 명도 찾지 못한 채 접수창구를 닫았으며 한양대병원도 2년차 2명, 3~4년차 각각 5명씩 정원을 내놨지만 지원자는 전무했다.인하대병원은 2~4년차까지 각각 4명씩 정원을 내걸고 지원자를 찾았지만 0명이었으며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지역 국립대병원도 상황은 같았다.지방 수련병원 의료진은 "소청과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전문의를 채용하면 버티는 것이고, 못하면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소청과 전공의 빈자리를 소청과 교수들이 채우면서 업무 과부하로 교수까지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 극심한 소아진료 붕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수련병원 의료진들의 공통된 전망이다.수련병원 한 교수는 "소청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가 줄줄이 비어있다"면서 "정부가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타과 상황도 비슷했다. 건국대병원이 외과 2년차 1명, 순천향천안병원이 내과 3년차 1명을 찾는데 성공했을 뿐 다른 진료과도 지원자가 전무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료량 무한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현재 의료시스템은 한계가 분명하다. 종별을 막론하고 무한경쟁 속에서 각자도생하는 의료기관들을 협력적으로 만들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25일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참여병원이 연도별 목표 외래환자 감축에 성공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했다.정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최소화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등 여러 사업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는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대에서 2022년 6조5000억원대로 급증하는 상황.복지부의 이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참여병원이 연도별 목표 외래환자 감축에 성공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세 곳이다.외래감축률은 보상 최소 기준이 시범사업 1차년도에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로 점차 늘어나는 구조다. 보상액 절반은 사전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성과 목표나 지표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목표를 모두 달성했을 때 연간 지원금은 병원 세 곳을 모두 합해 900억원으로, 최대 4년 동안 목표를 달성할 시 총 3600억원이 지급된다.이중규 국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외래를 축소하고 중증환자 입원치료에 집중하면 그만큼을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외래는 상급종병 수익의 핵심적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병원계 저항감이 컸지만 사업취지에 공감하며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있었다. 시범사업 신청기관은 더 있었지만 기관 특성과 예산 한계 등을 고려해 3대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외래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인데 왜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지원해 줘야 하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 국장은 "건정심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역으로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외래를 줄일 이유가 없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상급종병에 동기를 부여해주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병원은 개별적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병원이 봐야 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무한경쟁→상호협력'...공생 네트워크 구축 핵심이번 시범사업의 성패 여부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있다.3개 병원은 외래환자가 방문하면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협력병원에 이송을 의뢰하고, 환자 정보를 넘겨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환자가 2차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자신의 자료가 상급종병의 담당 교수에게도 공유되는 등 연결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상태가 악화되면 언제든 상급종병으로 빠르게 전원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것이다.결국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2차병원 의료진과 협진하는 등 공생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다.하지만 의료기관 종별을 막론하고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국내 의료계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이 국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병원이 개별적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병원이 봐야 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줘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네트워크를 경험한 적이 없어 모두 각자도생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진료량의 무한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현 의료시스템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관계의 의료기관을 협력적으로 만들어보고자 한다"며 "네트워크 사업이 잘 구축되면 향후 필수의료·지역의료 개선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병원 핫라인 구축 및 의료진 교류 등 기대"삼성서울병원은 전국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293개 핵심협력병원 구축 등을 통해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환자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인하대병원과 울산대병원 또한 회송 후 관리시스템 마련, 응급-중증 환자 전용 핫라인 구축, 협력기관 간 의료진 교류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3개 병원이 어느 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보상체계를 마련할지 등은 각 병원 재량이다. 다만, 복지부의 성과 지표 항목에 '협력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유지'가 포함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중규 국장은 "복지부는 협력병원까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 참여병원이 지급된 보조금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면 된다"며 "결국 외래환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병원들이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병원별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병원이 자체적으로 외래 감소, 중증진료 역량 집중이라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범사업 목표"라며 "이에 따라 질환별, 중증도에 맞는 환자 재배분이 나타나 종별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3개 병원은 병원계 고질적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이달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병원 3곳은 말 뿐인 4차병원이 아닌 희귀·난치성, 필수의료에 주력하면서 경증환자 비율을 대폭 줄이는 변화에 나선다.■중증진료 시범사업,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는 복지부가 지난 21년 12월 건정심에서 의료전달체계 새판을 짜겠다며 큰 그림을 제시한 지 만 2년 만이다.당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맡게 '경증'이 아닌 '중증'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겠다며 해당 시범사업의 큰 그림을 그렸다.반면,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시범사업 예산지원의 불안전성, 병원 경영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꺼렸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지원한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4곳만이 도전하는 데 그쳤다. 그중에서도 자체적인 준비를 갖춘 병원을 선정했다.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4차병원'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병원 3곳은 어떻게 참여한 것일까.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방향■시범사업 참여, 병원 리더십이 핵심일단 변화의 동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에서 시작됐다.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증 고난도' 질환 치료를 선도해 4차병원으로 전환을 선포한 바 있다.박 병원장은 "핵심 협력기관 확보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진료정보 신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협력기관 어디에 가더라도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증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과 발을 맞췄다.삼성서울병원은 내년 30주년 개원을 앞두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상황. 공간 재배치를 통해 외래를 축소하게 된 시점과 맞아 떨어지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여기에는 "이번 기회에 4차병원으로 체질개선하자"는 박 병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했다.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자립경영을 표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철저한 경영관리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 또한 과감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됐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기관별 점수 인하대병원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8월, 이택 인하대의료원장은 취임 직후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인 '중증' 중심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이택 의료원장은 필수·중증의료를 강화한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 인천 최초의 소아 중환자실 5병상, 성인 중환자실 10병상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이 맞물리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서 말 그대로 필수·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진료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울산대병원 또한 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시범사업에 뛰어들었다.수년 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상급종병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를 늘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협력병원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중증환자·시범사업 유지, 정부 보상이 관건  이들 병원은 미래에 '4차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깔려있다.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외래환자 감축률을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까지 성취해야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중환자실 등 시설 확충, 희귀질환 연구 등 중증‧취약분야 진료기능 강화 취지로 50% 사전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만약 성과 달성률이 50점 미만인 경우 보상은 0원이다.시범사업 참여 병원 관계자는 "4차병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경증 외래환자 감축률이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감내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우선,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으로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으로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정부는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해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할 계획이다.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1096개 품목 상한금액 인하 등 의결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또한 의결됐다.우선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2021년에는 등재 당시 예상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점,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평가주기 조정(5년→3년)을 결정했던 바 있다.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을 도입한 병의원이 100곳을 넘어섰다.와이브레인(대표 이기원)은 처방용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을 도입한 병의원이 전국 단위로 100 곳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와이브레인에 따르면 마인드스팀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유예 대상 선정 및 비급여 고시 이후 1년 6개월만에 국내 정신과 도입 5%를 달성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서울병원, 충북대병원, 인천성모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인하대병원, 영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9곳에 달하며 병원급 27곳, 의원급 77곳을 기록했다.처방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마인드스팀의 월 평균 처방건수는 약 3600건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 누적 처방 건수는 5만건을 돌파했다.마인드스팀의 누적처방 비율은 원내 치료 75%, 재택치료 25%로 특히 최근에는 재택치료에 대한 처방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다. 마인드스팀을 처방하는 의료진에 따르면 환자가 집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 재택치료 처방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와이브레인이 마인드스팀 치료를 선택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10대부터 40대 중심의 새로운 우울증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들이 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항우울증제 처방이 어렵거나 거부감이 있는 청소년, 임산부, 노인층이 높게 나타났다.특이적으로는 약물 치료보다 빠른 치료효과를 희망하는 환자층이 마인드스팀 단독치료나 항우울제와의 병용 치료를 선택했다.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과 집중력 장애를 호소한 젊은 층에서도 저하된 전두엽을 자극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마인드스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은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은헌정 원장은 "세계 최초 재택치료로 허가받은 우울증 전자약인 마인드스팀은 원내와 재택 치료 모두 가능해 환자들의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울증은 조기에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하면 잘 나을 수 있는 질환이므로 마인드스팀과 같은 새로운 치료 옵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는 "마인드스팀의 원내 처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담을 제외한 새로운 비약물 치료라는 점에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마인드스팀 단독처방도 빠르게 늘고 있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일주일여 동안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불러온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결국 없었다. 정부는 2025년 입시 반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사실화 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더불어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향성만 재확인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다.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관련 의과학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충청남도로 해당 지역은 인하대병원, 길병원, 울산대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국립대병원 17곳의 병상은 총 1만5688병상이며 사립대병원 73곳의 병상은 2021년 기준 4만6593병상이다.지난해 3월 기준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은 6조6858억원으로 의료비용은 7조302억원, 즉 344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는 복지부 771억원과 교육부 653억원을 더해 1424억원이 들어갔다.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바꾸고, 권한도 강화국립대병원은 현재 교육부 관리 하에 있다. 이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만큼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변경하기로 했다.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 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안정적 소관 변경을 위해 교육부, 국립대,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국립대병원 권한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 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필수의료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공급 및 시설 장비 확충 개선을 총괄한다. 1~3차,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의료기관 사이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진료정보 교류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성과평가 및 재원 배분에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한다.즉, 국립대병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증도에 따른 적정기관 적정진료, 개방형 병원, 야간 휴일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다양한 모형으로 지역 의료계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역 네트워크 협력 비용 사전 보상 및 성과 보상(필수의료 공백 해소, 재정 효율화 등), 중증도 기반 기능별 기관 가산 적용, 의뢰‧회송(1 ⇆ 2 ⇆ 3차 기관) 수가 개편 등의 보상을 줄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 필수의료 전달체계(자료: 2023년 10월, 복지부)인력확충 걸림돌 총인건비·정원제도 규제혁신 추진복지부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위해 인력에 대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해마다 총 인건비가 1~2% 오르다보니 민간, 사립대병원과 보수 격차로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 정원 역시 기획재정부과 행정안전부 심의 등을 거치다 보니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한계도 개선을 위해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은 4799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1735명(승인율 36.9%)만 배정받았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적극적 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제도 등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임상교수 처우 개선, 소진 방지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연구년 보장,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영역으로 인력 유입을 위해 필수진료과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 학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강행 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전공의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또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모델은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과 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에 몰리고 있는 의료현실 개선책도 내놨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하반기 지역필수의료 혁신추진 TF(가칭)를 구성해 혁신 및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규제혁신, 법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 인력 확충, 전달체계 혁신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라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에 더해 종합병원 병상까지 늘면서 그 이상의 병상 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가 대학병원 분원 병상 관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병상 수 확대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병상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병원계 우려는 여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1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약 6천여병상이 늘어나게 된 상황을 짚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통해 과잉 공급된 병상관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높게 평가했지만 이미 분원설립이 확정돼 추진 중인 6천여병상에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복지부가 병상 과잉지역으로 꼽은 인천서구 서울아산청라병원, 경기 평택 아주대부속병원과 함께 관찰지역인 송파구 길병원, 김포 인하대병원, 남양주 고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여부를 물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병상 수 과잉지역에 대해서는)공급제한은 물론이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도 유도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이어 "(관찰지역에 대해)해당 병원은 원칙적으로 병상공급을 제한해야한다"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수요가 있으면 기능전환을 유도해 병상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사 수는 지난 18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묶여 있었던 반면 병상 수는 지자체에 관리 권한이 있다보니 병상관리가 제대로 안된 측면이 있다"면서 "3기 병상수급 시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분원 확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료현장의 우려를 뒤집지는 못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이미 분원설립이 확정된 6천여병상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그 이후로 종합병원들까지 병상을 늘려 8천여병상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뒤늦은 병상수급 시책이 안타깝다"면서 "중소병원들의 우려는 병상 확대로 인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고갈"이라고 말했다.병상 수가 늘어난 만큼 인근 의료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인력을 대거 흡수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소병원 의료인력 블랙홀 현상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료인력 고갈현상은 인건비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생태계에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원제약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술 심포지엄 'D-Talks AGORA WEEK'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대원제약은  전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포지엄 'D-Talks AGORA WEEK'를 개최한다'디톡스(D-Talks)'는 대원제약이 '건강한 디지털 습관 D-Talks'라는 슬로건으로 2022년 오픈한 의료정보 교류 플랫폼으로 연간 200회 이상의 온라인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아고라 위크는 디톡스가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종합 학술대회 형식의 행사로 개원가 의료진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 및 병‧의원 경영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 강의와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반기 디톡스 아고라 위크는 23일 '개원의를 위한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최신 가이드'를 주제로 한 에이치메디톡 장항진 대표의 라이브 강의를 시작으로, 24일에는 '당뇨병 치료 초기 병용 요법의 중요성과 FDC의 임상적 가치'을 주제로 순천향의대 목지오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가 연자로 참여해 라이브로 오후 1시 20분부터 강의를 진행한다.25일에는 두 개의 강의가 연달아 개최된다. 오후 1시부터는 '압박성 신경병증(Compressive neuropathy)'과 '고관절 통증의 수술 적응증과 장기적 예후'를 주제로 개최된다. 검단탑병원 문경호 명예원장(정형외과)이 좌장으로 나서며, 인하의대 이동주, 유준일 교수(인하대병원 정형외과)가 연자로 나서 질환 최신지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부터는 서울의대 김나영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가 '제2의 뇌장 혁명-깨끗한 장이 병을 치유한다'를 주제로 라이브 강의를 벌인다.26일에는 영남의대 신경철, 장종걸 교수(영남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 '상기도 호흡기 감염증 감별 및 치료'를 주제로, 27일에는 서울삼성병원 이준행, 은평성모병원 오정환 교수(소화기내과)의 '소화기 약물의 모든 것 A to Z'를 주제로 라이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대원제약은 디톡스를 통해 연 200회 이상의 온라인 심포지엄을 진행해 약 12만명의 보건의료전문가 회원들에게 학술정보를 제공했으며, 가입 회원 대상 심사 삭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톡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대원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디톡스 런칭 후 지금까지 총 5번의 아고라 위크를 통해 학술과 병원 경영을 아우를 수 있는 수준 높은 온라인 강의를 선보이고자 노력했다"며 "디톡스의 다양한 콘텐츠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디톡스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원제약 디톡스'로 검색하면 되며 카카오톡 '대원제약 D-Talks' 친구 추가 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 인공지능, 나아가 디지털헬스케어가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향적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연구가 그 물꼬를 텄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공지능(AI)에 대한 전향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국제학술지를 통해 발표되면서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지금까지 의료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전 시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후향적 연구에 매몰돼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진일보된 성과라는 것이 학계와 산업계의 공통된 평가.특히 이번 연구가 국내 최초 리얼월드데이터(RWD)에 기반한 전향적 연구로 설계돼 임팩트팩터(IF)가 19.344에 달하는 중환자의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크리니컬 케어(Critical Care)에 실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더한다.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국내 기술의 우수성과 이에 대한 검증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김정수 교수는 의료 인공지능의 확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향적 연구'를 꼽았다.이번 연구를 주도한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정수 교수는 성과의 의의를 묻는 질문에 '신뢰'를 먼저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들은 과거의 잘 정돈된 데이터에 기반한 후향적 연구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라며 "정확도 등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유효성과 안전성, 나아가 범용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번 연구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충분히 의료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전향적으로 범용성을 보여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전향적 임상에서  뜻있는 성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이번 연구는 뷰노의 인공지능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딥카스를 기반으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국내 상급종합병원 4곳에서 다기관 전향적 연구로 진행됐다.3개월간 일반 병동에 입원한 총 5만 50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활용하던 표준 도구인 NEWS(National Early Warning Score)과 비교해 딥카스가 심정지와 중환자실 전실, 오경보율에서 우위를 점하는지를 평가한 것.그 결과 딥카스는 정확도에 대한 성능지표인 곡선하 면적(AUROC)이 0.869로 NEWS의 0.767을 가볍게 따돌렸으며 같은 민감도 대비 1000병상 당 알람 횟수도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유효성을 입증했다.김정수 교수는 "지금까지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향적 연구가 드물었던 것은 설계와 변인 통제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특히 병원마다 워크플로우가 일정 부분 상이하다는 점에서 궁극적 목적인 연구 종점(End point)를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그러한 면에서 국내 4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행된 다기관 전향적 연구에서 이같은 성과를 냈다는 것은 딥카스가 가지는 범용성을 보여준다"며 "어느 병원에 이를 도입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번 연구에서 딥카스가 오경보율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증명한 것이 향후 중환자 관리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이미 유효성과 안전성 등은 후향적 연구 등에서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경보시스템의 가장 큰 난제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활용도를 입증했다는 평가다.김 교수는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오경보율을 NEWS 등에 비해 크게 줄인 것을 인정받았다는 점"이라며 "의료 인공지능의 특성상 많은 스크리닝을 진행해 더 많이 찾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런면에서 알람을 크게 줄이면서도(오경보율 절반 이상 감소) 더 정확하게(AUROC 0.869) 위험한 환자를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은 의료진의 피로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워크플로우의 효율화에 기반이 된다"며 "딥카스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한 면에서 그는 이번 전향적 연구가 딥카스의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 결과 자체가 곧 딥카스의 설득력이 된다는 설명이다.김정수 교수는 "지금까지 수많은 의료 인공지능이 임상에서 외면받은 이유는 바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진은 업무 특성상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확고한 데이터가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딥카스가 여러 병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이미 4편의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입증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임팩트팩터가 20점대인 크리티컬 케어에 전향적 연구를 실으며 신뢰도를 더했다는 점에서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한 면에서 그는 향후 의료 인공지능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의료진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료진과 소통하며 전향적 연구를 통해 말 그대로 '쓸모'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대다수 의료 인공지능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의료진이 믿을 만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고 쓸모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외 의료기기 박람회를 돌아다녀봐도 정확하다고 자랑하는 인공지능은 수도 없이 많지만 도대체 어디다 쓰라는 물건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결국 전향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 실증 자료를 갖추고 의료진에게, 또한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기술을 만들어 놓고 정확하다고 자화자찬하는 인공지능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연구와 논문 작성이 전 세계 학계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놔 주목된다.환각과 표절 등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만 활용한다면 비 영어권 국가의 학자들로서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 지금은 밀어낼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챗 지피티를 활용한 영문 논문 작성 가이드라인을 내놔 이목을 끌고 있다.오는 10월 24일 대한영상의학회 국제학술지 KJR(Korean Journal of Radiology)에는 국내 첫 챗 지피티를 활용한 의학 논문 작성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예정이다(10.3348/kjr.2023.0773).챗 지피티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나아가 거대 언어 모델을 연구와 논문에 활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최근 전 세계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다.특히 사이언스(Science)지 등에서 챗 지피티 등을 활용을 사실상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사실상 이에 대한 배척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러한 가운데 국내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활용을 전제로 한 논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이들이 이에 대한 활용을 전제로 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같은 배경은 논문에도 자세히 서술돼 있다. 바로 언어적 장벽에 대한 해소다.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비 영어권 국가, 즉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 능력의 부족으로 논문 작성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것.사실상 무료로 24시간 개인 영어 교사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어 논문 작성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연구자가 특정 분야의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활용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이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황성일 교수를 비롯,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이로운 교수 등 저자들은 이러한 활용을 전제로 챗 지피티를 활용한 논문 작성법을 자세히 서술했다.일단 이들은 서문과 토론 부분을 작성하는데 챗 지피티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연구자들이 서론과 토론 부분의 작성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이 부분에서 환각이나 표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적은 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최근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환각과 표절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의 목소리를 남겼다.일단 환각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 논문의 세부 사항이나 진행중인 임상시험의 식별자와 같은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생성하는 작업에서 주로 일어나는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에 따라 만약 챗 지피티 등을 활용해 논문을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펍메드(Pubmed)나 구글(Google) 등 전통적인 정보 검색 도구를 활용해 생성된 텍스트를 교차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절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언어 모델이 응답에서 기존 소스를 인용하도록 설계된 빙(Bing)이나 바드(Bard)에서 이같은 표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또한 챗 지피티 같은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동일한 단어 문자열을 실수로 생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표절 정의에 취약할 수 있다며 iThenticate이나 Turnitin 등과 같은 텍스트 유사성 탐지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챗 지피티가 메시지의 내용을 수집한다는 점에서 환자 데이터가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면 심각한 개인 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옵션을 끄는 조치 등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충고했다.하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만 잘 해결한다면 챗 지피티 등 언어 모델은 분명하게 영어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연구진은 "영어 논문을 쓰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전문 편집 및 교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또한 이러한 원어민들은 특정 연구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 자체를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거대 언어 모델(LLM)은 영어 편집 서비스를 매우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프로세스가 상호 작용하므로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정이나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며 "특히 매우 다양한 버전의 교정을 제공해 연구자가 의도한 메시지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의 발전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문제로 열거한 환각과 표절 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 영어권 연구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연구진은 "거대 언어 모델이 발전하면서 비 영어권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게 커질 것"이라며 "챗 지피티 등의 한계과 환각이나 표절 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논문의 품질을 크게 높이고 궁극적으로 과학 지식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