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마평만 무성한 채 세 달 넘도록 공석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연쇄적으로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이어져 보건의료 정책 라인도 교체될 예정이라 의료계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무원은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를 뜻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왼쪽부터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차전경 과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을 보좌하며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다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의료계와 접점이 있는데 오랜만에 보건의료 정책 영역으로 복귀하는 셈이다.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대통령실에 파견, 선임행정관을 맡고 있는 이중규 국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복지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솔솔 나오고 있다.이중규 국장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을 지내며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면서 코로나19 시국에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국장이 복지부로 복귀하면 건강보험국장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대통령실 이중규 국장 자리는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 이화여대 행정학과)이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임행정관 자리는 국장급 인사로 차 과장은 대통령실 입성과 동시에 국장 승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차 과장은 지난해 9월 의료정책 실무를 이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 의정협의체 실무를 총괄하고 의료계 주요 굵직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도하면서 배포 있으면서도 매끄럽게 일 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파견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은 실국장 인사이동으로 이어진다.의료계와 적극 소통하는 직책 중 하나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과 정윤순 건강보험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 이들은 전병왕 실장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정책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수평 이동, 정 국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승진 이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권과 상관없이 복지부 내에서도 '에이스'로 꼽히는 정경실 정책기획관(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의 이동도 관심 대상이다. 정 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다 지난해 복지부로 복귀했는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이동이 유력하다. 정 기획관은 인성부터 업무처리까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파격 승진을 이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복귀했지만 정권과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의 키를 잡아왔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현 정권은 급여 확대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보험정책, 관계법령 개정, 인력 공급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 의료계와 협상을 경험해온 익숙한 인물들인 만큼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있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숙원 사업인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사경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권 교체 후 찬성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 기류 변화를 짚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가 열리면 심의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건보공단은 나아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이후 추가 확인된 폐해 사례를 선별, 추가해 증보할 계획이다. 또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는 등의 계획도 갖고 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제에 대해 ▲수사권 오남용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건보공단은 "국회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은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적이고 특사경 추천권은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라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이미 법안 안에 들어있다고 했다.더불어 전문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9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이 있는데다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 8명을 채용해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조사 직원의 수사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또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인권보호지침과 건보공단 특사경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 승인 후 운영할 예정이다.지자체 12곳에서 특사경 운영하고 있지만…이미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특사경이 만들어진다면 업무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지자체 특사경 지명 현황현재 지자체 특사경은 식품, 공중위생 등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 경기, 경상남도, 인천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아예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권한 지명도 받지 못했다.건보공단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 최근 4년 동안 지자체 자체 인지수사 실적은 아예 없다"라며 "건보공단의 수사 지원에 따른 수사실정도 8건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이어 "현재도 지자체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자체 특사경의 정보력과 건보공단 특사경 전문성을 토대로 협력수사를 하면 더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이사는 의료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그는 "특사경제가 만들어지면 사무장병원 적발 효과도 있겠지만 경찰효과로 불법개설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무장병원에 연루되는 의사와 약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어렵게 받아낸 추가 소요 재정이 1조원을 살짝 넘긴다"라며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4조원에 달한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인 셈이다. 새는 것을 막아 나가면서 수가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 대책으로 보조수단이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췄다. 한의사들이 진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기존 판결을 뒤집겠다는 목표다. 실제 의협은 이날 관련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22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후 대법원 인사이동이 이달 마무리되면서 관련 재판을 맡을 중앙지방법원 주심판사가 결정됐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이 회견에는 산부인과·영상의학과학계 및 법조인이 참여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다방면에서 지적했다.특히 의협은 실제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한의사는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다가 이를 제대로 판독할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실제 해당 영상을 보면 강남 소재 A한의원에서 한 한의사가 환자를 초음파 검사하며 "자궁근이 다소 울퉁불퉁하나 자궁근종은 아니다. 내막의 두께는 생리를 할 정도로 두꺼워져 있고 자궁의 위치는 괜찮다"라며 "난소 쪽에는 이상 소견이 없다. 왼쪽 난소에는 배란된 흔적이 있다. 전반적으로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초구 소재 B한의원 한의사는 "내막이 얇다. 제대로 생리나 배란을 안하니까, 호르몬이 안도니까 내막이 형성이 잘 안된다"며"아까 다낭성난소를 얘기했는데, 여기가 난소다. 포도송이처럼 많다. 이게 다낭성난소다 아직 조기폐경까지는 아니지만 다낭성난소는 맞다"고 말했다.노원구 소재 C한의원 영상에는 "지방간을 진단하는 공식이 있다. 지방간을 진단할 때 경함, 중증, 심함으로 나눠져 있다"며"간의 혈관이 깨끗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런 건 중증이다. 치료하면 굉장히 좋아진다. 지방간 모양까지 바뀌려면 3개월이 걸리고 1달 정도만 치료해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대화가 담겼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서초구 소재 B한의원 영상을 지목하며 "이 한의사는 환자가 2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도 다낭성난소질환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렸고 고가의 한약 복용을 권했다"며 "하지만 이 환자가 이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다낭성난소질환이 아닌 성숙 과정의 '난포'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 상근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한의원에서 어떻게 초음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의사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한의 진단 행위인 '절진'으로 판단했지만, 영상 어디에 한의적인 표현이나 진단방법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것.그는 "현대의학적 진단도구인 초음파진단기를 어떻게 한의사만 다른 진단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서초구 소재 B한의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영상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이번 사건의 내용만 봐도 피의자인 한의사 A씨는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할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의자는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동안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장은 "이는 해당 한의사가 자궁내막암의 정상적인 진단과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궁내막병변과 자궁내막암의 조기 진단에 있어 초음파 검사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궁내막조직검사 같은 침습적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한의사 A씨는 피해자의 초음파를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시행했다. 하지만 자궁내막암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는 2012년 7월 타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 종괴를 진단 받았다.피해자는 이후 조직검사를 진행해 자궁내막암 2기로 판정받았는데 이는 5년 생존율이 자궁내막증식증에 비해 훨씬 낮으며 불량한 예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한의사의 잘못된 진단이 아니었다면 해당 환자는 1기에 자궁내막암을 발견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치료가 가능했다는 것.이 회장은 "정확·조속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다. 특히 진단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 A씨는 환자에게 명백하게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또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을 교육해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은 일차원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히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하지만 국내 한의과대학이 세계의대목록에서 퇴출되거나, 전문 강사가 없어 개원 한의사가 교육하는 사례가 밝혀지는 등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를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맞게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한다"며 "결정적으로 초음파 외의 타 의료영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대법원 판단은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의사 오진율 채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계적 근거가 무엇이고 언제 사용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법조인이 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이다.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1만 명당 6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반면 무면허자는 1만 명당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대법원 논리는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무면허자가 훨씬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한의사는 의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때문에 오진율이 의사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무면허자가 유면허자보다 운전사고를 더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며 무면허자의 운전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더 오진을 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는 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통계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동등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동등한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나오는 통계치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정책 초반이지만 이를 주도해 이끌고 나가야 할 정책 실무진들의 자리바뀜이 잦다.보건복지부는 27일자로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행시 44회)을 임명했다. 앞서 노정훈 과장(행시 45회)인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으로 자리를 바꾼데 따른 인사이동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총괄과장으로 임혜성 과장(오른쪽)을 발령했다. 노정훈 과장(왼쪽)은 필수의료를 맡은지 3개월만에 사회복지정책실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노정훈 과장은 앞서 예비급여과장으로 문케어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한 데 이어 윤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총괄과장직을 수행한 지 채 3개월도 되기 전에 자리가 바뀌었다.새롭게 필수의료 정책을 이끌 임혜성 과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이후 사회복지 분야 정책 실무에 이어 공공의료과장을 맡은 바 있다.또한 복지부는 필수의료정책 핵심인 의료인력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의료인력정책과장도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을 단행했다.복지부는 이달 초,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45회)은 행정안정부로 파견하고 23일자로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50회)을 임명했다.송 과장은 앞서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해온 탓에 의료계에선 낯선 인사. 필수의료대책 중 핵심 정책인 의료인력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한편, 필수의료대책과 건보재정 효율화를 두루 아우르며 정책을 수행해야할 필수의료지원관은 여전히 공석상태다. 권병기 지원관(행시 42회)은 필수의료정책 총사령관으로 발령한 지 1개월도 채 안되서 국방대학교로 교육파견 인사를 단행해 눈길을 끈 바 있다.이처럼 정부의 중점과제로 큰 그림 마련하고 정책추진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지만 필수의료 관련 부서 총사령관부터 실무 과장까지 대거 인사이동을 감행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대책은 이미 발표했지만, 앞서 함께 정책을 논의했던 실무자는 떠나고 새로운 얼굴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인 '필수의료' 실무부서 총사령관을 발령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인사이동을 단행해 주목된다.복지부는 국장급 인사를 통해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을 26일자로 국방대학교(안보과정)로 파견한다고 밝혔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26일자로 국방대학원 교육파견을 떠난다. 발령 한달도 채 안된 시점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새해를 맞아 문케어의 실무부서였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권병기 지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권병기 지원관은 필수의료 총괄 책임을 맡은 지 한달이 채 되기도 전에 안보과정 교육파견에 들어간다.특히 '필수의료'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임에도 총괄을 맡고 있는 지원관직에 변동을 줬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 지원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TF팀장으로 정책 추진 초기에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이번에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이처럼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을 두고 일각에선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대책'을 손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도 새어 나오고 있다.실제로 지난 12월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당시 의료인력 및 건보재정 관련 세부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권병기 지원관 또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달 중으로 공청회에서 공개한 대책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파견을 떠나기 이전에 곧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상당부분 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등 대책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경우 의료계에 파장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권 지원관은 발령 직후 한달간 집중적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을 손질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을 1월 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주도 서귀포시 민관 협력 첫 동네의원 사업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다음달 중 운영 의료진 공모 준비에 돌입했다.지역 의료계는 365일 야간 10시까지 운영하는 협력 의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2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제주도 서귀포시 보건소는 민관 협력의원 건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 의사 공개모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민관 협력의원과 협력약국 조감도.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 지역사회 통합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정읍 소재 국내 첫 민관 협력의원 모델 도입을 진행했다.서귀포시는 읍면 지역 주민 대비 의원 수 부족으로 야간 및 휴일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으로 2019년 기준, 민관협력 의원 소재인 대정읍 11곳을 비롯해 서귀포시 읍면에 의원급 100곳이 운영 중이다. 서귀포시 전체 인구수는 2018년 기준 19만여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3수준이다.■서귀포시 투자한 2층 건물 협력의원…365일 상시운영, 밤 10시까지 야간진료  민관 협력의원은 2층 규모로 1층에 진찰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이 구성한다. 2층은 서귀포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서귀포시는 4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정읍 4885㎡ 부지에 연면적 885㎡ 규모의 협력 의원과 81㎡ 규모의 협력약국 등 건물 공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서귀포시는 의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민관 협력의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관 협력의원 홍보 영상 캡쳐)지자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 사용료를 의원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1000분의 5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건물 비용의 0.5%만 연간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다만, 엑스레이 등 의료장비는 물품가액의 6%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 감가상각에 따라 의료장비 사용료는 낮아질 수 있다. 민관 협력의원 관건은 의료진 확보이다.서귀포시 측은 주말과 명절 포함 365일 연중무휴, 밤 10시 야간 진료를 위해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최소 2명 이상의 의사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제주지역 의료계는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최소 2명 이상 운영 의사 확보 관건…제주시 대비 적은 인구 경영지속성 '우려'지역 병원 경영진은 "서귀포시 인구가 제주 전체 지역의 3분의 1수준으로 협력의원 경영과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시민들은 야간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제주시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어 운영할 의사들을 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의원급 원장은 "노인층이 많은 제주 특성상 365일 연중무휴에 야간 진료를 위해 의료진 휴식 공간과 지역주민 신뢰감, 지역돌봄 경험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진료실과 치료실 환자와 의료진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부분 등 의료현장을 간과한 건물 구조가 아쉽다"고 지적했다.서귀포시가 투자한 협력의원은 밤 10시 야간진료를 포함해 365일 상시 운영 방식이다. (민관 협력의원 홍보영상 캡쳐)민관 협력의원 사업 자문을 맡은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한 운영 보장을 성패 요인으로 들었다.박 교수는 "민간 의사와 장기 임대 그리고 운영 계약을 통한 자율 운영을 전제해야 한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안에서 의료진의 자율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간 환자·가산수가, 주민 신뢰 확보하면 일차의료 모델 기대 "지자체 실효성 지원 필요"그는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포함한 365일 상시 진료체계 운영을 필수조건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야간 진료 환자 수와 가산 수가 등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면 민관 협력의원이 일차의료와 의료취약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보건소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실무진들이 교체되면서 협력의원 운영 의사 공개모집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보건소 공무원은 "인사 발령으로 설 명절 이후 실무자들의 업무 파악을 거쳐 민관 협력의원 운영 의사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협력의원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 진료체계 운영 취지를 살려 전국 민관 협력의원 확산에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일피일 미뤄지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복지부 산하 기관도 밀려있던 임원 공모 절차를 속속 밟고 있다.그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자리는 일찌감치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수개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정권 교체 시기와 각 임원들의 임기가 맞물리면서 차기 임원 공모에 차질을 빚고 있다.임원 공모가 미뤄지면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의 결정권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 수행 정책은 의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료계 역시 이들 기관의 리더에 관심이 많다.건보공단 기획·장기요양이사 자리에 서울·부산·대구경북 본부장 등 지원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이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이미 지난 4월 임기가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와 복지부 장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7개월째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덕수 전 기획이사는 결국 지난 8월 사직했다.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내부 승진 자리이다보니 1급 실장급의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공모 과정에서 서울, 부산, 대구경북 등 주요 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원주에 있는 본부의 일부 본부장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횡령 사건으로 재무회계 전반을 점검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폐지 등의 이슈가 있어 이를 진두지휘할 기획이사의 존재가 중요하다"라며 "내년 인사이동 등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심평원, 기획이사 공석 4개월 만에 공모 진행심평원은 기획이사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이다. 신현웅 전 기획이사는 지난 7월 임기가 끝나고 원래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갔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 현재는 장용명 개발상임이사가 겸임하고 있다.심평원은 4개월여만에 기획상임이사 공모를 진행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서류접수를 한 다음 면접을 통해 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기획이사 공모가 이제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 초 임기가 끝나는 개발상임이사 공모는 자동적으로 미뤄지는 모습이다.7개월 넘도록 공석인 감사 직책은 지난 9월 일찌감치 공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함흥차사다.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지내고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구체적인 하마평도 나오고 있지만 두 달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그렇다 보니 대통령실과 복지부의 소통 오류 의혹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재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심평원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감사 재공모 여부를 논의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심평원 감사 자리는 기관 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조직 윤리를 챙기는 직책이라고 하지만 정권의 보은인사 자리로 정평이 나있다"라며 "특히 직전 감사가 지난 정부의 코드인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가까운 사람,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금의환향한 박민수 차관 인사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차관 인사 이후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전망해봤다. ■ 윤 정부 '재정절감' 정책 기조 녹아드나 14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수석실에 몸 담았던 만큼 차관 인사와 동시에 보건의료정책 미션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재정 절감.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제2차관의 복귀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박민수 제2차관 인사이동으로 의료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이전부터 문 정부와 달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앞서 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립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에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으로 과다 지출한 점을 지적하며 재점검 의지를 내비쳤다.다시 말해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 기준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면서 누수를 잡겠다는 게 현 정부의 큰 그림. 박 차관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료계와 박민수 차관의 인연은 첫 단추부터 순조롭지 못했다.박 차관이 보험정책과장 당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각을 세운 바 있다. 그는 7개 질병군 DRG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당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의원급 총파업 사태에 이른 것. 당시 의협은 건정심까지 탈퇴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의료계도 과거 박 차관과의 인연(?)이 각인된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DRG 시범사업 강행으로 총파업에 이른 바 있어 인상 깊었다"면서 "제2차관 인사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차관 수평이동 인사도 관전 포인트복지부 차관인사는 박민수 제2차관의 복귀 이외에도 제2차관이던 이기일 차관이 제1차관으로 수평이동한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의 수평 이동으로 '필수의료'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 일환으로 필수의료 정책 큰 그림을 설계하던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이 빠지면서 동력을 이어갈 지도 관건이다.이 차관은 추진단과 더불어 복지부 이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정 실무협의체인 필수의료협의체도 결성한 바 있다.이 차관은 단순히 서울아산병원 후속대책이 아닌,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중증응급 전달체계 개편부터 필수의료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까지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하지만 차관 인사 직후 공교롭게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필수의료 정책에 힘이 빠진 상태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추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이 필수의료와 긴축재정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무엇보다 '필수의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이 차관의 자리이동 이후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PA시범사업으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부 주무 과장 인사이동까지 겹치면서 사업추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복지부는 간호정책과 양정석 초대과장 후임으로 임강섭 과장을 임명했다. 임 과장의 과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PA시범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것.양정석 전 간호정책과장(왼쪽), 임강섭 신임 간호정책과장(오른쪽)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는 PA시범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여전히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지난해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현실을 반영, 회색지대에 있는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해 합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가장 큰 원인은 일선 병원들의 저조한 참여.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인센티브까지 내걸며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 측의 적극적인 구애로 일부 병원이 참여하면서 흐지부지 될 뻔한 시범사업에 간신히 닻을 올렸다.복지부는 1차 연구용역에선 실태조사, 2차에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요청한 바 있다.복지부 연구용역을 진행한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이 늦어지면서 연구용역 마감 기한인 8월을 넘겼다"면서 "다행히 일부 의료기관이 접수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받고 있는데 이후 결론을 내려면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사실 PA 업무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약 10년전에도 복지부는 수술실 PA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를 정리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야심 차게 뛰어들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이번 시범사업이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10년전처럼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쉽지 않은 상황에 임 과장의 어깨가 더 무겁다.간호정책과 양정석 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장기간 고착화된 문제로 한순간에 바뀔 순 없다"면서 "그나마 업무범위협의체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성과가 일부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일부 의료기관이지만 시범사업을 거쳐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를 표준화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으로 정책적 의미가 있다"면서 "추후 수가 혹은 시스템 개선 등 어떤 방식이 될 지 모르지만 일보전진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기기 유통 구조의 어두운 그늘로 꼽히는 간납사들의 행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가 부처 단위 TF팀을 구성해 전국 종합병원과 간납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분석에 들어갔기 때문.하지만 복잡한 유통 구조의 특수성이 있는데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부가 의료기기 간납사 실태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4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의료기기 유통 구조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간납사들로부터 유통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상황은 로드맵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실제로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은 지난해 말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과 간납사의 특수 관계를 통한 갑질과 횡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후속 대책 중 하나로 TF팀의 활동이 본격화된 것.이에 따라 TF팀은 올해 초 전국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자료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그중 일부 병원을 샘플링해 현지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이에 맞춰 특수 관계나 부적절한 유통 구조가 의심되는 간납사 명단을 추려 이에 대한 심층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명단에 포함된 간납사는 전국 단위로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상이 된 간납사는 병원 재단이나 원장 등과 특수 관계인이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대금 지급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업체가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정부가 의료기관과 간납사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를 통해 심층 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 과연 이 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만약 특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처벌까지 가시화될 경우 이에 연루된 의료기관과 간납사 모두가 후폭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만약 이러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제화 등 제도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A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결국 정부가 가장 손쉽게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과 간납사간 지분 관계 아니겠냐"며 "특수 관계인 등으로 묶여 있는 간납사는 조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문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정부가 이 심각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몇 개 간납사를 처벌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 비정상적인 유통 구조를 뜯어고치려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지금까지의 속도에 비해 실제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의약품 등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유통 구조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명확하게 합법과 불법의 선을 긋기 힘든데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이벤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직도 아직 결정이 되지 못 하지 못한데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차관, 실장, 과장급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대규모 인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TF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임이사인 B의료기기 기업 대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규모 인사이동은 불을 보듯 뻔한데 현재 복지부 장관의 취임조차 불투명한 상황 아니냐"며 "인사 이동이 마무리되고 인수인계가 진행되는데만 적어도 몇 달은 걸리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이어 그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고 국회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적어도 올해 국정감사 전에는 뭔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더 심각해진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와 지자체 권한을 역할에 따라 세분화하고 인력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대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코로나19, 보건소 대전환 모색'을 주제로 '제1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건강정책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으로 보건소 및 지역 보건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도봉구보건소 김상준 소장. 서울시 도봉구보건소 김상준 소장과 부산시 사하구보건소 나정현 전 소장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짚었다. 김상준 소장은 보건소 업무 과중이 심화하는 상황을 전했다. 구로구보건소 정규직 직원이 120명가량인데 현재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파견직을 합쳐 105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보건소 인력 대부분이 감염병 대응에만 집중돼 각종 신고, 시민 건강증진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현재 보건소 조직이 문제점으로 비상대응 체계의 부재를 꼽았다. 8시간 3교대 등 24시간 운영체계가 아니다 보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기존의 3배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이 부족한 만큼 관련 행정부터를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해 보건소 감염병대응부서에 대한 조직·예산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 사하구보건소 나정현 전 소장. 사하구보건소 나정현 전 소장은 지자체의 보건소 인력 배정 기준과 역학조사 등에서의 업무 매뉴얼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보건공무원 470명이 사직하고 1730명이 휴직했는데 인력관리 체계가 이원화 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나 전 소장은 "사업부는 보건복지부인데 행정안전부가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데 이런 인력배분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큰 걸림돌"이라며 "정규직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비정규직만 양산되는 불상사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가 인사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기피부서로 여겨지다 보니 지자체가 인력을 배분할 때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 또 획일적인 역학조사 매뉴얼을 간소화해 낭비되는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보건소에 협력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신준호 회장.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신준호 회장도 현재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인력체계 때문이라고 봤다. 그동안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보건소 인력의 전문성·지속성이 미흡해졌으며, 이 때문에 개별적·부적절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해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서의 대응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 또 이를 총괄해야 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획·조정 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신준호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민간 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조치 및 강제처분권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더 세분화해 이양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선제적·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시군구 별 지역보건과를 신설해 각 지역에서 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소 관련 모든 업무를 지역보건과와 협의하도록 하고 사전 협이 없이 각 부서에 하달한 업무는 시·도가 통제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계명대 이중정 교수. 계명대 이중정 교수는 보건소의 업무 과중 문제의 원인으로 광역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중정 교수는 "중앙정부의 전문성은 국제적인 수준인데 반해 광역지자체의 전문성은 보건소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업무가 역할별로 분류되지 않고 나열만 된 수준이어서 분야 전문성과 실제 업무에 괴리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 기획, 위기대응, 보건사업을 분리해 표준화하고 업무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역할도 읍면동은 직접 서비스, 구군은 행정, 위기대응으로 구분하고 광역은 독립권 부여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은 보건소 총괄과 만들어 관련 인력 및 예산배분을 전담하도록 해 통일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조직진단분석센터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조직진단분석센터장은 보건소 정규직 충원이 어려운 현실을 조명했다. 최지민 센터장은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이 없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데 다른 사업에 우선하다보니 보건소 인력확충이 늦다"며 "더욱이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인력배정 관련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없어 몇 명의 감염병 관리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업무량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업무를 국가로 이관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 관리비부담을 줄여주고 지자체장이 정확한 업무배분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 여파로 연내 시행 예정인 척추 MRI 등 보장성 강화 논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왼쪽부터 복지부 예비급여과 노정훈 과장,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의료 부서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협의체 논의가 지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의료보장심의관 소속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 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 예비급여과장에 노정훈 서기관을 임명한데 이어 11월 5일 의료보장관리과장에 유정민 서기관을 발령했다. 과장급 인사 여파일까. 지난 3일 예비급여과 주관 척추 MRI 급여화 협의체 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복지부는 당초 11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후 12월 시행을 목표로 척추 질환 MRI 급여화 협의체를 진행해왔다. 의료계는 12월 중 척추 MRI 급여화 시행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척추 세부 질환별 급여화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척추 MRI 관행수가 3배 격차의 통계 관련 학회 검증 결과도 아직 미공개 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 실태조사와 영수증 비급여 내역을 토대로 척추 질환 MRI 관행수가를 434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230여곳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동일질환 관행수가 1조 3747억원을 주장했다. 신임 노정훈 예비급여과장은 직전 공공의료정책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생아 중환자실 등 공공의료 정책 실무를 담당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예비급여 업무는 생소하다. 의료보장관리과 상황도 녹록치 않다. 의원급까지 확대한 비급여 고지 의무화 안착과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공사 보험 연계법 등 의료계와 부딪치는 현안이 즐비한 실정. 첫 과장으로 승진한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혁신 TF팀장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도맡아 진행해왔다. 꼼꼼한 성격인 그는 현재 보건의료혁신 TF팀장을 겸직하면서 의료보장관리과 업무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고지 의무화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으나 의료계 반발에 따른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역시 정책 효과 논란으로 병원계와 환자단체 반발이 큰 사항이다. 공사 보험 연계법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모두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 과장급 인사로 건강보험 보장성 협의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척추 MRI 급여화의 12월 중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질환별 급여화 범위 등 세부 논의가 남아 있어 시행은 빨라야 내년 2~3월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소병원 병원장은 "복지부 과장 인사가 날 때마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상황이 반복된다. 신임 과장들이 업무파악과 현장 논의 적응 기간 등으로 협의체 속도를 지연시키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복지부 과장급 인사에 따른 협의체 논의 지연으로 척추 MRI 급여화 연내 시행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복지부 건강보험 부서 신임 과장들도 할 말은 있다. 과장들은 "보장성 강화방안 관련 진행 중인 현안 사업이 많아 업무 파악 중에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의료계는 오는 23일 예비급여과 주관 척추 MRI 급여화 협의체와 24일 의료보장관리과 주관 약제비 차등제 제도개선 협의체 모두 신임 과장과 상견례를 겸한 회의라는 점에서 논의 속도감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예비급여과 등 건강보험 부서는 복지부서와 달리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고 있어 급여화 기준과 수가 등 최종 결정만 하면 된다"면서 "과장급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에 2주 이상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비급여 고지와 공사 보험 연계법을 담당한 의사 출신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경희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경찰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제주경찰청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내부의 의료전담팀을 신설 확대하면서 의료사고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형국이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경찰청은 최근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의료전담 인력을 신설하고 제주도 내 의료기관의 의료과실과 의료사고 발생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제주경찰청까지 의료수사 전담팀을 신설 확대했다. 의료수사팀이 소속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모습.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얼마 전 인력을 증원해 의료사고 전담 수사관 3명을 배치했다.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의료전담팀 구성은 2015년 서울경찰청에서 출발한다. 서울경찰청은 의료수사팀을 신설한 후 일반 범죄에 분리된 환자의 의료사고를 집중 수사했다. 지난 2019년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관련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한 굵직한 의료 관련 사건은 의료수사팀에 의해 이뤄졌다. 사회적 이슈를 집중시킨 서울경찰청 성과는 다른 지방경찰청의 의료전담팀 신설로 이어졌다. 올해 발생한 인천과 광주 척추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관련 압수 수색과 의료진 입건 역시 인천경찰청과 광주경찰청 의료전담팀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경기 남부경찰청, 경기 북부경찰청, 세종경찰청 등 광역시와 시도별 총 18개 지방경찰청을 관할하고 있다. 이중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경찰청의 조직 확대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마포역 인근에 의료수사팀을 포함한 반부패·공공, 금융, 강력, 마약범죄수사대를 위한 마포 청사를 신축했다. ■신생아 사망 사건과 대리수술 수사…서울경찰청 의료수사 2개팀 ‘확대’ 특히 의료수사팀을 올해부터 2개팀으로 확대 편성해 서울지역 중소 병의원과 전문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환자 사망사고 관련 사건의 수사력을 배가시켰다. 의료수사팀의 경우, 지방경찰청 내 1~2년 정기 인사이동에서 배제시켜 수사관들의 의료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경찰청의 의료전담팀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지난 7월 자치경찰제 기념사 모습.(사진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의 의료전담팀 조직 확대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은 곱지 않다.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의료전담팀 초기 자문을 구할 때 어설픈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은 다르다. 의무기록지에 있는 웬만한 의료 용어부터 의료 행위와 절차 적법성 여부, 의료직역 구성과 역할 등 의료시스템을 상당 부분 숙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헛다리짚는 식의 의료 수사가 줄어든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의료전담 수사관들에게 걸리면 해당 의료인 구속 영장 청구까지 각오해야 하는 주도면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른 경찰청의 생존 본능에 무게를 실으면서 의료계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을 예상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분리로 6개 강력범죄에서 제외된 의료 분야는 경찰청이 사실상 전담하게 됐다"면서 "지방경찰청의 의료전담팀 확대는 수사권 독립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조직 신설과 예산은 책임이 뒤따른다. 중대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전담팀 수사력이 대형병원 사건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역으로 의료계 입장에서는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등을 발생시킨 의료행위를 들여다보는 경찰청 눈길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 소송 전문 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는 "경찰청 의료전담팀 수사관들이 과거에 비해 의료 사건 수사기법이 견고해졌으나 의료 특성상 감정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에 따른 수사와 구속 등에 국한하지 말고 사무장병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의료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주요 실국장 인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국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창진 기자: 네, 청와대는 9월 11일 보건복지부 실장 4명을 사실상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양성일 기획조정실장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등입니다. 이어 복지부는 9월 18일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수평 이동시킨 국장급 인사를 발령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처음이 아닌데 의료계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나 인사이동으로 공석이 발생하면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의료계가 이번 인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국장급 인사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양 축으로 불리는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인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셈이죠. 이지현 기자: 그럼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장 인사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미 보건의료 부서 국장을 담당해왔는데요. 이창진 기자: 다른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복지부 역시 인사 배경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이번 보건의료 국장급 인사 배경에는 기존과 다른 인선 배경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실장 승진 일순위인 박민수 현 복지정책관이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 중 승진 기회가 다음으로 밀리면서 실장과 국장 인사 모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장 인사로 국장급에 여파를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창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의 경우, 최소 3년 임기가 보장된 전문직위제인 한의약정책관에서 전격 발탁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계 최다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복지부 몇 안 되는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어제까지 의료계가 반대한 첩약 급여화를 외친 국장이, 인사 발령으로 의료계와 대면하는 의정 협의를 총괄하는 상황이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지현 기자: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인사에도 흥미로운 뒷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헌주 국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을 맡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실무협의에 이어 9월 의료계 파업 전공의와 전임의 등의 현장조사와 경찰청 고발 등을 총괄해왔습니다. 김헌주 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작전사령관으로 의료계를 향한 공격에서 수비로 역할이 전환됐다는 시각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역학관계입니다. 이기일 실장은 행정고시 37회이고 김헌주 국장은 행정고시 36회입니다. 김헌주 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보좌한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행정고시 37회입니다. 이기일 실장과 노홍인 전 실장 모두 늦깎이 고시 출신으로 김헌주 국장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김헌주 국장 입장에선 보건의료정책관을 지속하면 한 기수 아래 후배를 2명 연 이어 보좌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복지부는 결국, 김헌주 국장을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이동시켜 이기일 실장을 직접 보좌하는 보건의료정책관에 행정고시 37회 동기인 이창준 국장을 배치시켜 개인과 조직의 면을 세워주는 운영의 묘를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지현 기자: 의정 합의에 따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의료계는 의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4대악으로 규정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원점 재검토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지역의료 등 수가 개선 등의 속도감 있는 협의와 이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정 협의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제도적, 재정적 입장차를 얼마나 좁혀 나가느냐는 점입니다. 여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들 국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지현 기자: 의정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서 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논의 안건 모두 굵직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의정 협의체는 일정기간을 정해 안건별 논의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우려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이후 첫 단행된 실국장 인사는 보건의료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 포커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인턴 필수과목 수련 미이수 관련 논의가 재개된다. 지난 1월 30일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위원장 윤동섭)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지 약 4개월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제2기 수평위 두번째 회의를 열고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 수련병원 처분에 관한 건'을 포함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인턴 180명 중 110명이 필수과목 수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에서도 줄줄이 문제가 확인된 상황. 앞서 회의에서는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위원 임명 등의 절차를 처리했다. 앞서 마지막 열린 회의는 제2기 수평위를 구축하는 첫 회의인 만큼 위원장 선출과 위원 임명 등으로 인턴 사태와 관련한 논의는 유보했다. 바로 이어지는 회의에서 해당 수련병원의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됨에 따라 연기한 것이 5월말에 이른 것이다. 4개월만에 열리는 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에 대한 해당 병원과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다.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 일선 병원들은 회의적인 분위기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4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을 뿐더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에서 김현숙 과장으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손호준 과장은 인턴 필수과목 수련 미이수 사태 초기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경과를 챙기며 사태 추이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김현숙 과장에게 바통을 넘기면서 흐름이 끊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선 병원계의 전망이다. 김현숙 과장은 의료자원정책과장직을 맡은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안을 챙기고 나섰지만 일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 "수평위는 코로나19로 회의가 중단된 지난 4개월간 모든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 과장도 바뀌면서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전공의 당사자들에게는 한시가 급한만큼 논의에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며 "내달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병원계 일선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전공의가 꽤 있다"며 "특히 2017년도 위반사례에 해당하는 전공의 경우 불안할 수 있다.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