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신유찬 학생(가천의대) 3년 전 캘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 캠퍼스 재학 중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연구도, 동아리 활동도 아닌 다양한 문화의 체험과 교류였다.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에서는 파키스탄, 영국, 이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었다.시간은 흘러 이제 필자는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의학을 공부한다. 의사가 되기 위해 과감히 미국에서 화학 공부를 포기한 만큼 후회는 일절 없지만 가끔 미국의 다양성이 그리울 때가 있다.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에서는 국제 교류의 기회가 적어서, 돌이켜보면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기회인지 알 수 있다. 특히나 의대생의 경우, 본과의 살인적인 공부량 덕분에 국제 교류를 신경 쓸 겨를조차 없다.따라서 비교적 한가한 2년의 예과 시절 동안 나는 최대한 많이 국제 교류 대회와 공모전 등에 참가했다. 필자처럼 국제 교류에 관심있는 의대생을 위해 이 중 몇몇을 소개하려 한다.1. 환태평양 보건사례 공모전(APRU Global Health Case Competition)환태평양 보건사례 공모전은 UC 버클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서울대학교, 푸단대학 등 19개 국가의 명문대들이 구성하고 있는 환태평양 대학연합(Association of Pacific-Rim Universities)에서 주관하는 대회다.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열리는 이 대회의 주제는 환태평양 국가의 보건 향상이다. 올해는 취약 국가인 피지의 판데믹 대응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계획을 짰어야 했다.2. 아시아 의대생 컨퍼런스(AMSC)아시아 의대생 연합(Asia Medical Students’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의대생 컨퍼런스(Asia Medical Students Conference)는 매년 여름마다 진행된다. 아시아 의대생 컨퍼런스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십수 개 아시아 국가 출신 의대생들이 함께 모여 공중보건 같이 현대 의료에 있어 중요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올해 여름, 5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원격의료의 장단점이었다. 해외 의대생들과 함께 원격의료 어플을 디자인하고, 첫날과 마지막날 연극과 무용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3. 아시안 사이언스 캠프(ASC)아시안 사이언스 캠프(Asian Science Camp)는 International Board of Asian Science Camp(IBASC)에서 주관하는 국제 캠프다. 매 여름,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캠프는 기초 과학에 흥미가 높은 아시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해 노벨상 수상자들과 아시아의 최고 연구자들과의 자유로운 학술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 올해 ASC에서 사이클린을 발견한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팀 헌트 교수님, RNA 연구의 권위자 김빛내리 교수님, 그리고 성상세포를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지목하신 이창준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아시아 의대생 컨퍼런스와 마찬가지로 마지막날 문화 공연을 하며 즐겁게 서로의 문화를 교류했다.비록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교류의 기회는 미국과는 달리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이 글을 읽는 의대생들도 본과 동안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국제 교류를 예과 때 최대한 많이 하길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실·국장에 이어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새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구축됐다.장관 공석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단행한 인사였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국회·의료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특히 5일자로 주요부서의 과장급까지 대거 교체됨에 따라 당분간 의료계와의 소통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정부 주요부서 국·과장 대신 새 얼굴 전진배치앞서 실·국장 인사에 이어 과장급 인사에서도 새 얼굴이 보건의료 분야 핵심부서 과장을 꿰차면서 변화를 예고했다.장관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색 없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전 정권 당시 핵심부서 과장들을 상당수 교체함에 따라 복지부 내부 인사에서조차 문정부 색깔 지우기 행보라는 평가도 팽배하다.보건의료분야 요직을 맡았던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만 보더라도 이번 인사에서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총괄팀장으로 파견했다.고 과장은 문 정부 당시 문케어 실무 부서로 신설한 의료보장관리과 초대 과장을 맡았던 인물. 권덕철 전 장관의 대학 및 고등학교 후배인 그는 이후로도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정권 교체와 동시에 파견 발령을 받았다.이창진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 등 문정부 당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던 베테랑이 빠지고 새얼굴이 대거 등장했다. 건강보험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던 보험정책과 현수엽 과장도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이동한다. 사무국장직은 사실상 국장급 자리로 승진 인사이긴 하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에서 멀어진 건 사실이다.의료계는 대기발령 상태인 이창준 국장을 두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문 정부 당시 코로나19 시국에 발로 뛰며 병상확보 등 방역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국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 또한 이전 정부 정책추진과 '결'을 달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반면 임대식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직전에 기획조정실 내에서 각각 기획조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을 지낸 과장급 인사로 의료계에는 낯선 얼굴이다.  유주헌 보험정책과장과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 또한 각각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과장, 한의약정책과장으로 의료계와는 접점이 없었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를 이끌게 됐다.의료계 한 인사는 "주무과장을 핵심부서에서 제외한 것은 전 정권 색깔 지우기 의지가 역력해보인다"면서 "코로나19 대응피로감에 대한 보상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 정권 성과에 대한 책임성 인사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권 교체 후 물갈이 인사…의료계 여파는?주목할 부분은 보건의료 주무 과장들이 정부정책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현재 상황에선 당분간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일단 복지부는 최근 발족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통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 등 내용을 담고있다. 공공정책수가는 당초 윤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더불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동시에 추진, 당근과 채찍 카드를 동시에 운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신설, 방만한 건보 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면서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추진단에 참여하는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다시말해 '필수의료'를 확충을 위한 예산은 결국 의료계 옥죄기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이밖에도 윤 정부는 건보재정 악화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부기관 혁신을 내세우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혈안인 상황.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누수가 심각하다며 경향심사에서 과거의 건별심사로 전환 입장을 제시하고, 초과 처방 및 위반 청구 사항에 대해 심사조정 없이 지급된 점을 지적한 것을 비춰볼 때 팍팍한 심사가 예상된다.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 부분에서 일부 당근책이 나오겠지만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결국 의료계 쥐어짜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과장급 인사 상당수는 전문가 단체 의견보다는 원칙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짙어보인다"고 전했다. ■ 장관 공석인데 과장급 인사 누가?이번 과장급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장관 공석 상황에서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점이다.평소 과장급 인사는 각 부서 실·국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관이 최종 결정내린다. 장관을 임명할 때까지 인사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해 윤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물로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 지었다.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장관을 대신해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 의견을 수렴, 과장급 인사를 추진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도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핵심 부서 과장급 인사에 새 얼굴을 등용한 것도 기존에 판을 뒤집겠다는 윤 정부의 의중을 담은 것이라고 봤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단체들과 소통하는 실무 과장까지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드디어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실·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도 일부 인사 발령은 있었지만 지난 12일 인사는 보건의료분야 핵심 보직 대거 이동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눈길을 끌었다. 의료계는 이번 복지부 대규모 인사 발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일단 의료계에 익숙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안도했지만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다.■보건산업정책 주도한 임인택·이형훈 의료정책 핵심으로이번 복지부 핵심 인사의 특징은 보건산업 분야에서 역할을 해온 인사를 보건의료정책에 전진 배치했다는 점이다.먼저 보건의료정책 총괄 역할인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앞서 보건의료정책실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인물 중 한 명.그는 앞서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바 있다.특히 보건산업정책국장 당시 연구중심병원, 제약 및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저력을 쌓았다. 이 같은 이력이 보건산업 중심 정책을 추진하려는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그는 윤 정부 인수위원회에 파견, 새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하면서 향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가운데),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오른쪽)은 최근 복지부 실국장급 인사에서 의료정책 핵심 역할을 맡았다. 또한 임 실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보건의료정책관에 이형훈 국장도 보건산업 정책에 내공을 쌓아온 인물.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이어 한의약정책관, 대변인을 두루 맡으며 역량을 발휘했지만 최근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코로나19상황에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개막을 앞세우며 글로벌헬스케어포럼을 추진해왔다.의료계는 이번 실·국장 인사에서 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의뢰라는 반응이다.이창준 국장은 코로나19 시국에 의료계와 소통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으로 전국을 발로 뛰며 병상 확보에 매진해온 인물.의료계 한 인사는 "의외의 인사"라고 짧게 평가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중수본에서 병상을 확보하느라 고생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국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대기발령 상태라는 얘기도 있다. 실제로 이 국장은 최근 병가에 들어갔다.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산업 분야에 있던 공무원을 보건정책 핵심 인사로 발령한 것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아니겠느냐"고 평하기도 했다.■ 질병청 있던 정윤순 국장 화려한 복귀한편,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나면서 의료정책에서 멀어졌던 정윤순 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정 국장은 앞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을 지낸 바 있다.그는 첨단의료지원관 당시 재생의료분야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사업 등을 이끌었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보험정책과장으로 당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의정협의도 주도한 바 있다.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했던 원격의료를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 짓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앞서 유력한 기획조정실장 후보였던 박인석 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실·국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됨에 따라 복지부 내 후속인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특히 앞서 이기일 제2차관 임명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직 공백 또한 길어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시국에 이 차관과 합을 맞춰 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할 인물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보건의료정책실장 행시 37회 중 나오나?5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7회·한국외대 행정학과)과 더불어 임인택 건강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인류학과)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당초 고득영 전 인구정책실장(행시 37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또한 유력인사 중 한명이었지만 최근 기획조정실장에 오르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또 다른 변수는 최근 청와대에서 복귀한 정경실 국장(행시 40회·숙명여대 행정학과)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왼쪽부터 임인택, 최종균, 이창준, 정경실 국장. 먼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병상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기일 차관과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해온 만큼 이를 꾸준히 신종감염병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해법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창준 국장이 유력하다.이 국장은 앞서 보험급여과장부터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등을 두루 역임한 인물. 최근에는 코로나19 병상 확보 등 방역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이 국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인택 건강정책국장도 유력한 후보 중 한명이다. 임 국장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춘 바 있어 윤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인수위에서 현 정부 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직접 참여했으며 현 정권이 인사에서 서울대 라인을 선호하는 경향 등을 고려할 때에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또 한 명의 서울대 출신 국장인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최 국장은 앞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두루 거쳐왔으며 문 정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제도를 추진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 및 재정 종합계획을 수립한 인물이다.여기에 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최근 복지부로 복귀한 정경실 국장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정 국장은 성실함 등 인성부터 깔끔한 업무 처리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 2015년 부이사관으로 파격 승진한 바 있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복귀했지만, 앞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의 키를 잡아온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당초 유력한 기획조정실장 후보였던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행시 1년 후배인 고득영 국장이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면서 후속 인사 예측이 모호해졌다.■보건의료정책 서울대 라인 구축윤 정부 보건의료정책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서울대 라인 구축 여부다.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윤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온 인물.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또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여기에 최근에 임명된 고득영 기획조정실장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안 사회수석의 직속 선배로 윤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서울대 라인으로 형성됐다.여기에 의료정책실장 유력 후보 중 임인택 국장과 최종균 국장이 각각 서울대 영문과, 인류학과 출신으로 실무 총괄까지 서울대라인이 구축될지 지켜볼 일이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고 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정책실장직을 더이상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인사가 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비대면 플랫폼은 의료기관 및 약국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도 하면 안된다.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활성화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을 중개하는 플랫폼이 경쟁적으로 생기자 정부가 본격 개입하고 나섰다.복지부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기일 제2차관을 대신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이하 실장 직대)가 참석했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도 동석했다.플랫폼 업계에서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비롯해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굿닥 임진석 대표, 쓰리제이 박지현 대표, 후다닥 김승수 대표,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이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이창준 실장 직대는 "코로나19를 2년 반 동안 겪으며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경험이 누적됐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와 약계의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의 역할을 준비 하지 않았지만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진료 ▲의사·약사의 전문성 존중 ▲환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가지 원칙 하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약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의약단체와 의견 조율을 수차례 거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업체들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했다.간담회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참석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이 자리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와 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가이드라인은 정의 및 목적,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으로 이뤄져있다. 환자와 의료인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환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생위 등으로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해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해야 한다.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중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플랫폼 업체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은 6개로 이뤄졌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면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환자가 꼭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 플랫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처방약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환자 이용후기 등에 의료행위및 약사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약국)명 및 의료인(약사) 이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대면 조제 특성상 환자의 조제약국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해야 한다.권용진 교수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부가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제도화를 위한 의미있는 행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권을 국가 책무로 강하게 인정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나쁜 행위자들이 시장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비윤리적인 플랫폼이 시장에 못들어오게 하는 적절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좋은 원격진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임금은 연 2억3069만원으로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임금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수치로 2019년 기준으로는 2억36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치과의사 임금은 2020년 기준 1억9489만원, 한의사는 1억 859만원 순으로 높았다. 이들 또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각각 1억9908만원, 1억1600만원에 달했지만 2020년 신종감염병 여파로 소폭 감소했다.보건의료인력 중 지난 10년간 임금 증가율이 가파른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증가율은 5.2%로 가장 높은 반면 한의사는 2.2%, 응급구조사 2급 2.2%로 가장 적게 증가했다.이와 더불어 의사의 경우 개원의 임금은 2억9428만원으로 봉직의 1억8539만원보다 높았다. 개원의와 봉직의간 임금은 약 1억원의 격차가 있었으며 봉직의 임금은 개원의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자 의사가 연 평균 2억 4825만원으로 여성 의사의 임금 1억7286만원보다 높았으며 이는 한의사, 치과의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진행,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복지부■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후 첫 실태조사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2019년 9월 개정된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해당 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지난 2018년 당시에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의사, 간호사 일부 직종에 한헤 1만90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었다.이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에 대해 총 201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사실상 전수조사인 셈이다.실태조사를 총괄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복지부 면허 정보와 건강보험공단 자격 정보, 국체청 자료까지 동원했다.다만 행정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근무시간 및 업무량, 근무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참여한 의사가 142명에 그쳤다.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총 3만여명이 해당 설문조사에 응했다.■산과·외과·소청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흉부 등 감소세2020년 기준 면허 의사 수는 총 11만5185명으로 2010년 기준 8만5140명 대비 35.3%증가했다.이중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비율은 86.4%(9만9492명)으로 대부분 임상의사였으며 비의료기관 근무의사는 5.8%(6712명), 비활동의사는 7.8%(8981명)로 나타났다.전체 면허의사 중 비요양기관 근무 비율은 2.6%p감소했지만 비활동 인력의 비율은 1.2%p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 의사 전문과목을 보면 내과 전문의가 18.8%(1만53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의학과가 8.2%(6701명), 정형외과 7.3%(5948명), 외과 7.0%(5711명), 마취통증의학과 5.54%(4433명)순이었다.전문과목별 전문의 활동 현황또한 2010년 대비 2020년 전문의 비중 증가추이를 보면 내과는 1.1%, 응급의학과 1.1%에 이어 가정의학과 0.6%, 재활의학과 0.6%, 신경과 0.4%로 증가세 보였다.주목할 만한 부분은 위 비중이 증가한 전문과목과 달리 산부인과 -1.7%, 외과 -0.9%, 소아청소년과 -0.8%, 이비인후과 -0.4%, 비뇨의학과 -04%, 흉부외과 -0.3% 순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점이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평균 연령은 55.9세로 가장 높은 반면 상급종합병원 근무의사는 평균 39.8세로 가장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비중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여의사 증가추세…보건의료인력 성별 비율 변화최근 10년간 여의사 수의 증가가 수치로 확인됐다. 면허 의사 수를 확인한 결과 2010년 전체 의사의 21.%(1만5516명)를 차지했지만 2020년 25.5%(2만5351명)로 증가했다.이처럼 여성 비율 증가현상은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치과의사는 2010년 22.2%에서 2020년 25.2%로 증가했으며 한의사는 2010년 15%에서 2020년 20.6%로 늘었다.반면 간호사 영역에선 남성 간호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간호사 중 남성 간호사 비율은 지난 2010년 1.5%에서 2020년 5.1%로 약 5배 급증했다.■의·약사 인력 서울지역 집중…지역별 불균형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의사 인력의 서울지역 쏠림 현상도 확인됐다. 약사 또한 서울지역에 가장 집중해 있었지만 의사의 쏠림이 더욱 두드러졌다. 의사의 경우 서울에는 2만9136명으로 전체의 29.3%가 몰려 있는 반면 울산지역은 1687명(1.7%)으로 가장 적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역간 불균형 현황 또한 최근 10년간 의사 수 증가율은 서울지역이 3.0%였지만 인천과 경기가 각각 4.8%, 4.3%로 증가세가 두드려졌다. 반면 경남 1.6%, 충북 2.0% 전북 2.2%로 낮았다. 특히 의사 수(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 상위 5개 지역은 서울(305.6명), 대전(242.7명), 광주(232.7명 ), 대구( 230.2명), 부산(229.3명)이었으며 하위 5개 지역은 경북(125.5명), 충남( 137.5명), 전남(143.0명 ), 충북(145.8명 ), 울산(148.5명 ) 등으로 집계됐다. 간호사는 광주지역에 가장 집중돼 있었으며 다음으로 서울, 부산, 대구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 중심으로 간호인력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빅데이터화 한 최신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근거기반의 과학적 보건의료정책의 기초로 삼는 한편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연구자,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인사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면서 지연되자 사실상 차관 중심으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앞서 일찌감치 임명된 이기일 2차관을 주축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현재 이 차관 임명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직이 공석이 상황. 이 차관과 합을 맞출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은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복지부 내 보건의료 부서를 두루 경험한 인사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좌측부터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먼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한 만큼 실장 승진이 유력하다.다만 임 국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외에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수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대통령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 국장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냈으며 당시 연구중심병원과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사업을 진두지휘해 왔다.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인류학과)도 복지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유력 후보 중 한명.최 국장은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인구아동정책관 등 보건과 복지 분야를 맡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특히 앞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건강보험 급여 및 재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제도를 진두지휘해왔다.앞서 이 차관과 합을 맞춰왔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7회·한국외대 행정학과)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이 정책관은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온 인물. 실제로 일선 의료기관과의 끈끈한 관계를 기반으로 앞서 코로나19 병상확보 등에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정책관은 보험급여과장부터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현재는 복지분야에 있지만 고득영 인구정책실장(행시 37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도 가능성이 있다. 고 실장은 앞서 거론된 유력 후보군과 동일한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 한의약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지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앞서 이기실 전 차관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왔던 만큼 후속 인사도 기대감이 크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이해가 높은 인사가 임명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검토에 들어갔다.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8일 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내년도 시행되는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의료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기관 부담과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이창준 정책관은 "권덕철 장관은 전날(17일) 이임식을 했고, 신임 장관 임명이 안된 상태로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가 아닌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띄웠다.복지부는 내년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에 대해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검토에 들어갔다.그는 "코로나 사태에서 병상을 감염병 병상으로 전환한 중소병원들의 헌신이 아깝지 않도록 신뢰를 갖고 가겠다"면서 "의료전달체계 합리적 개선과 적정 병상 관리를 추진하겠다. 필수의료를 방관할 수 없어 획기적 수가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내년 시행될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감안해 의료기관 부담과 어려움이 없도록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을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강조했다.수술실을 운영 중인 병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CCTV 의무화 법 세부방안을 주목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내용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T(위원장 박진규)를 신설해 환자와 의료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 및 의료분쟁 악용 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착수했다.중소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완화로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간호법과 수수실 CCTV 의무화 등 의료계 압박 법안과 제도화가 줄지어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생태계 허리인 중소병원이 배제된 의료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각자도생하는 중소병원을 단결시켜 강한 중소병협을 만들겠다."중소병협 18일 정총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이성규 회장이 협회기를 받은 모습.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신임 회장은 18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병원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각오를 이 같이 밝혔다.이날 중소병원협회는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이성규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이성규 회장(1963년생)은 전북의대 졸업(1987년)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군산 이성규 신경외과의원과 군산제일병원을 거쳐 현재 동군산병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임기 중 최대 해결과제로 꼽았다.이 회장은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지역 중소병원 기능을 재정립하고 중소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상급종합병원 환자와 의료인력 쏠림만 가중시켰다.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행위를 제도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높였다.중소병원협회는 중소병원 모델로 ▲지역중심 급성기 응급환자와 중증도까지 입원,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책임지는 지역책임병원 ▲특정분야 수준 높은 진료 제공 전문병원 ▲경증 급성기 병원 ▲회복과 재활 아급성기 병원 ▲만성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등을 제시했다.중소병원의 또 다른 현안은 대학병원 분원 난립이다.■의료전달체계 개선·대학병원 분원 억제 최대 현안 "중소병원 미래 암울"수도권을 비롯해 지방까지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병의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이 회장은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상급종합병원 비대는 분원 설립을 가속화시켜 지역 병원의 의료인력 확보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기능을 분명히 해 지역별 병상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소병협  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이성규 신임 회장, 조한호 직전 회장. 김상일 기획위원장, 서인석 보험위원장.보건의료 정책 전문가인 그는 "중소병원의 종합병원 건립과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민간 종합병원은 동일한 운동장인데 비해 대학병원 분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하고 "약육강식인 의료환경이 지속된다면 중소병원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와 수가 개선 의지를 피력했으나 중소병원 입장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해석됐다.이창준 정책관은 감염병 사태에서 중소병원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새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합리적 개선과 적정병상 관리 그리고 필수의료를 위한 획기적 수가보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의료체계 작동을 위한 방안을 하반기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는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복지부와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이성규 회장은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중소병원의 힘과 아이디어를 모아 대정부, 대국민 설득과 목표 달성을 추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임기 내 중소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 회장은 "중소병원들의 힘이 약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중소병원 고사와 경영 악화는 의료생태계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병원협회와 공조해 반드시 해야 할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비대면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4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은 과거에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이날 회의에서 앞서 서울시약사회 회원 30여명은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비대면 조제를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조제 정책은 향후 처방전 위조 및 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치과의사협회 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각각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복지부도 향후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진행함과 동시에 요양기관 당 혹은 의사, 약사당 건수 제한 등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과 인프라 붕괴가 가시화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몇몇 과에선 응급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에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확보 및 양성,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 등의 육성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성주, 고민정, 고영인,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개최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지난해부터 운영된 필수의료협의체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필수의료협의체는 지난해 10월 구성돼 지금까지 3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필수의료과 적정 전문의 양성 규모 ▲적정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적정 전문의 양성에 따른 균형 배치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대책 ▲필수의료과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다.차 과장은 "의료자원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는 민간투자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출산 등 환경변화, 높은 근무 강도를 꼽았다. 또 그동안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인력 배치와 함께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전체 의료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만큼 필수의료분야 수가 확대, 근무환경 개선, 일자리 확충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차 과장은 "그동안의 지원책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지원사항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장 요구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선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향후 정책 목표 및 방향으로 필수의료 인력·인프라·보상체계 등에 대한 종합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필수의료과 수가를 인상하고 진료수요 감소과목의 경우 관련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수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필수의료분야 맞춤형 지원책으로 취약지 지원 및 규제 개선,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제시했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선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수급체계 및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모니터링 및 적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차 과장은 "향후에도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등 필수의료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대한내과학회 조영석 총무이사는 "올해 근무환경을 개선 등의 노력으로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지역 불균형, 인력 부족 문제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며 "특히 응급실 과밀화 문제로 필수의료과 의사가 당직을 서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야간 응급실 당직의를 채용하는 병원이 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올해가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는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는 과지만 전공의 지원율이 자유낙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프라 유지가 안돼 수도권에서도 소아 환자를 받아주지 못해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올해가 소청과 전공의 제도가 3년제로 바뀌는 마지막 해여서 해결책이 응급수준으로 필요하다"며 "현재도 인력이 없어 교수가 낮엔 외래를 보고 밤엔 당직을 서는데 3~4년차 레지던트가 빠져나가면 아이들의 생명이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필수의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가·접근성·인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응급실 입장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됐지만,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여전하다. 이는 필수의료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대가치를 철폐하거나 필수의료과에 대한 추가점수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대한 수가지원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불가항력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불가항력은 말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국가가 배상하는 금액은 3000만 원에 그친다"며 "일본, 대만처럼 이를 국가가 100% 책임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병원에서 내외산소 중 3개 과만 개설하면 돼, 산부인과가 소외되는 문제와 출생신고제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또 임산부의 수요가 적은데도 의료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다인실을 만들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대한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본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상식화된 수준"이라며 "2009년 수가가산제도가 이뤄지긴 했지만 관련 지원이 병원에 들어가 흉부외과 지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닌 병상 등에 빠지고 있다. 이제 본 학회가 법인이 된 만큼 흉부외과 지원금 일부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수술 수가에서 시간을 고려하는 등 수술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흉부외과는 별도 지원 및 실태조사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지원자들이 국가가 신경 써주는 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본과 전공의 지원율이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이탈률도 높아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그는 "신경외과의 전공의 지원율 문제가 정상화된 것은 정부지원 보다 회원 노력의 영향이 컸다"며 "하지만 이 같은 지원율은 절반이 스파인, 나머지 절반이 브레인 덕분이며 이중 브레인은 휘청거리고 있다. 지원율만 보고 괜찮다고 치부해선 안 된다. 내부에서 뼈를 깎는 고생을 하는 것 이를 간과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대한비뇨의학회 이상돈 학회장은 "모든 진료과가 필수적이지만 이중에도 여러 문제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과들이 있다"며 "비뇨의학과는 외과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관련 지원체계에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같은 자리가 하소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심폐소생을 위한 실질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보상방식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진료 수요가 절대 감소하고 중장기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인프라가 훼손되지 않고 인력이 유지되도록 추가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며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은 수가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경희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홍익병원 등 58개 병원이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58곳을 선정했다.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8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병원급 58개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노조와 합의(2021년 9월 2일)에 따라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마련됐다.상급종합병원 28개와 종합병원 22개. 병원 7개, 한방병원 1개 등 총 58개소이다.상급종합병원은 강릉아산병원과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구로병원 및 안산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및 천안병원, 아주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원광대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다.종합병원의 경우, 천주성삼병원과 부천성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광주희망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강동성심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및 구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백병원, 동군산병원, 청구성심병원, 명지병원, 예수병원, 제일병원, 진주고려병원, 건양대병원, 중앙보훈병원, 홍익병원 등이 선정됐다.병원은 국립교통재활병원과 국제바로병원, 여수중앙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 울산세민병원, 첼로병원, 화정아동병원 등이며 한방병원은 휘림한방병원이 이름을 올렸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필요 인력 및 근무여건 비용을 지원한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주요 내용. 교대제 개선은 대체간호사(2개 병동 당 1명)과 지원간호사(1개 병동 당 1명)를, 교육전담간호사는 교육전담간호사(기관 당 1명)과 현장교육전담간호사(병상규모별 차등, 최대 8명)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간호사 채용을 위해 정부 70%, 의료기관 30% 비용을 분담한다.참여 기관에 대해 반기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은 지원 여부 재심의 등 지원금 차등 지원을 실시한다.복지부는 참여 병동 확대를 위해 하반기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최 일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뜨거운 감자였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정리됐다.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가 높았던 마취전문간호사와 관련해서는 간호업무로 국한하면서 앞서 우려를 일축했다.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게 핵심.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후 의료계 및 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견을 수렴해왔다.복지부는 19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개정령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분야별 적절한 업무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그 결과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제78조 제3항에 의거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간호업무로 국한시켰다. 즉,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만 허용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차단한 것.앞서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복지부가 공개한 개정안에서 마취전문간호사는 ▲처치·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그 밖에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등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제한했다.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차기회장은 "앞서 의료법 하위법령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간호사가 임의로 마취를 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의료법 제 78조 3항으로 간호업무에 국한된 내용으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간호계에서 이번 개정안 내용을 확대 해석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전문간호사 교육에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게 됐다.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문병원협의회가 10년 만에 정관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정부는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준 개선과 대상범위 확대를 공표했다.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이상덕)는 15일 오후 5시 서울 밀레니엄 호텔에서 열린 10주년 기념 정기총회를 통해 '대한전문병원협회'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의 17일 10주년 기념 정기총회 개회사 모습.이상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병원은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힘들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전문병원 병원장과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 정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전문병원의 의료전달체계 역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전문병원 제도 10주년을 축하하면서 현장에 입각한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권덕철 장관 축사를 대독하면서 "전문병원 제도 10주년을 축하한다. 대형병원 쏠림 완화와 의료 질 개선, 환자 만족도 제고 등 전문병원 제도 성과가 지속됐다"고 격려했다.그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호흡기 클리닉, 재택치료 등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한 전문병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 4기 전문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병원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정책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 신규 분야 확대를 위한 예비평가와 함께 제도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지정기준 재검토를 준비하겠다"며 "전문병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을 약 1년 4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하위법령 만들기에 착수했다.구체적 쟁점 사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주요 이해관계자가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 찾기에 돌입한 것.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수술실 CCTV 설치방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의결기구는 아니고 자문기구 성격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수술실 CCTV 설치방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가졌다.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 내용을 보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병의원은 모두 해당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촬영을 할 수 있지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 안에 ▲CCTV 설치기준 ▲촬영 거부 정당한 사유 ▲촬영의 범위 ▲열람·제공 절차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이에 따라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법조계 등 15명 내외의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협의체를 꾸린 것.협의체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진행되며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차전경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주관한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술간호사회 추천 인물이 참여한다. 의협에서는 박진규 부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선 이영화 의무부회장이 참여한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인사가 들어왔다. 법조계도 보건의료정보원 관계자와 함께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가 자리한다. 의협은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복지부는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팀에게 관련 연구도 맡겼다. 의협과는 실무협의체를 따로 구성해 연구진 안과 의협의 안을 조율할 예정이다.이처럼 정부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조직을 꾸렸지만 의료계와 환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의협은 법 통과 후 산하에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T(위원장 박진규)를 만들고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의료기관 행정업무 최소화 등을 목표로 일찌감치 논의를 시작했다.반면,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CCTV 설치 위치 등 세부적인 내용이 의료계에 유리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협의체 첫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안을 찾는 게 좋다"라며 "시행 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CCTV가 의료사고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는 불완전하지만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를 근절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영상들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의료계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참석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이 정반대인 상황이라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에는 여러 목소리를 종합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