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성패에 노인 보건의료 제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 전환 그리고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을 공표하고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과 복지 효율화를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뚜렷한 청사진과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은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등 사실상 전국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정부의 설득 작업을 필요로 한다.연금 수령 시기 조정과 연금료 인상 모두 국민적 저항이 동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연금 대상인 노인층을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 제도개선은 필수조건이다.■윤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가는 것, 복지와 전달체계 효율화해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 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연착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복합 상병을 지닌 노인들에게 연금개혁 완충 역할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우선,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가 주목된다.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층 대상 사업 모식도. 의원급 대상으로 수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노인층 질환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복지부가 내과의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배경도 연금개혁 속도감에 부합한 만성질환관리제 확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원급 대면진료를 토대로 노인환자 상담 및 교육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만관제 본사업 전환 잰걸음…이기일 차관, 일본 후생성·재가의료기관 현장방문 '주목'복지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사업은 방문의료(재택의료)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다.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 돌봄 현장을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기일 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청년층괴 연금 토론회 주재 모습.연금개혁 야전사령관인 이 차관은 고령층 대상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에 주목하면서 초기 단계인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돌봄 케어) 발전방안을 고심했다는 후문이다.의료계가 복지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의사협회는 이미 일차의료 중심 방문의료를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태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주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삐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며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 등 통합적 제공이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낮은 수가와 방문 의료팀 구성 어려움 등으로 진행 속도가 둔화된 셈이다.■의사협회, 의료 돌봄 아젠다 설정…전문가들 "진료실 넘어 노인 복지 새로운 돌파구"의료기관이 진료실을 뛰어넘는 복지 분야 돌봄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치료와 돌봄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함께 묶은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고령사회에서 의료 돌봄은 당면 과제"라면서 "복지부가 연금개혁 안착을 위해 노인의료 안전망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제와 방문의료 활성화를 패키지로 검토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이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관련 도마 위에 올랐다.경실련은 26일 윤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백신산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이행 결과를 전했다.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해 공무 수행 중에 특정기업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식 백지신탁 대상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3545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매각이나 신탁 신고 이행률은 0%였다.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370만원의 주식을 보유했으며, 이중 13%에 해당하는 849만원을 매각 또는 신탁했다.장차관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으로 17억 9265만원으로 매각 또는 신탁 신고 이행률은 0%였다.경실련은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 중 9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직무관련성 심사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이 발표한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실태 (단위:천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금액을 반영하도고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가 의심되는 장·차관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6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9억), 이기일 복지부 차관(0.9억), 이상민 행안부 장관(0.5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0.4억) 등 5명이다.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및 조규홍 복지부 장관(0.7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0.5억) 등 7명이다.경실련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에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경실련 측은 "인사혁신처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지만 여전히 3천만원 이상 보유한 장·차관 5명 그리고 아예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 7명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면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검찰 고발 등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선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12일 열린 사회복지계 신년회에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복지부는 보도자료까지 준비해 조 장관이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인사를 나눴다고 알렸다.  조 장관은 약자복지 외연 확대와 복지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계 대표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며 힘을 싣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한국아동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등이 자리했다.앞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조 장관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는 불참했다. 당시 장관을 대신해 박민수 2차관이 참석했다. 보건의료 전담 차관이 직접 참석했으니 충분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장'의 불참은 아쉬움이 남는다.1년 전, 지난 2022년 당시만해도 복지부 권덕철 전 장관은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직접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는 등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의료계에 힘을 싣어줬다.하지만 조 장관은 박민수 2차관을 대신 참석해 정부의 건보재정 효율화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전달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계에 박수를 보내는 것도 차관이 대신했다.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조규홍 장관이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대책 관련 공청회 당시 직접 개회사를 맡을 정도로 중요한 현안이지만 이를 적극 추진해야할 의료계 인사들은 신년하례회에선 장관을 마주할 순 없었다. 심지어 최근 올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의대정원 확대 또한 의-정관계 형성이 중요하지만 의료계를 향한 조 장관의 스킨십은 아쉽기만 하다. 잠시 거슬러가보면, 조 장관 임명 직후 일각에선 기재부에 이어 제1차관 출신 장관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정책 관련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당시 2차관을 맡았던 이기일 차관이 대신 답변해 위기를 넘겼다.어느새 복지부 장관 취임 3개월이 훌쩍 지났다. 기재부 출신 혹은 1차관 출신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 전반을 진두지휘하려면 의료계와의 소통이 절실해보인다. 이제 시작이다. 필수의료를 시작해 올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대기하고 있다.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는 조 장관의 광폭 행보를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금의환향한 박민수 차관 인사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차관 인사 이후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전망해봤다. ■ 윤 정부 '재정절감' 정책 기조 녹아드나 14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수석실에 몸 담았던 만큼 차관 인사와 동시에 보건의료정책 미션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재정 절감.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제2차관의 복귀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박민수 제2차관 인사이동으로 의료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이전부터 문 정부와 달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앞서 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립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에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으로 과다 지출한 점을 지적하며 재점검 의지를 내비쳤다.다시 말해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 기준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면서 누수를 잡겠다는 게 현 정부의 큰 그림. 박 차관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료계와 박민수 차관의 인연은 첫 단추부터 순조롭지 못했다.박 차관이 보험정책과장 당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각을 세운 바 있다. 그는 7개 질병군 DRG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당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의원급 총파업 사태에 이른 것. 당시 의협은 건정심까지 탈퇴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의료계도 과거 박 차관과의 인연(?)이 각인된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DRG 시범사업 강행으로 총파업에 이른 바 있어 인상 깊었다"면서 "제2차관 인사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차관 수평이동 인사도 관전 포인트복지부 차관인사는 박민수 제2차관의 복귀 이외에도 제2차관이던 이기일 차관이 제1차관으로 수평이동한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의 수평 이동으로 '필수의료'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 일환으로 필수의료 정책 큰 그림을 설계하던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이 빠지면서 동력을 이어갈 지도 관건이다.이 차관은 추진단과 더불어 복지부 이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정 실무협의체인 필수의료협의체도 결성한 바 있다.이 차관은 단순히 서울아산병원 후속대책이 아닌,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중증응급 전달체계 개편부터 필수의료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까지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하지만 차관 인사 직후 공교롭게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필수의료 정책에 힘이 빠진 상태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추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이 필수의료와 긴축재정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무엇보다 '필수의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이 차관의 자리이동 이후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좌), 박민수 제2차관(우)이 각각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통령실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68년생)이 임명됐다. 또 이기일 제2차관(65년생)은 1차관으로 수평이동하면서 복지 분야 차관을 맡게 됐다.윤석열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기재부 출신 차관 인사설도 있었지만 보건복지 공무원 출신 인사로 확정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역할을 해온 인물로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 복지부 주요 보직을 경험한 바 있다.박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87학번) 출신으로 미국 리하이대 경영학 석사를 마친 엘리트로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성했다.2차관에서 1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차관은 전 보건의료정책실장, 대변인을 지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초대 장관을 잘 보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차관은 건국대 행정학을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대 행정학 석사, 인제대 보건학박사를 마쳤으며 이번 1차관 임명을 계기로 의료정책 분야를 넘어 복지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부처 수장들은 2022년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무난한 시작을 알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낙제점을 받았다.좌측부터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백경란 질병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임명과 동시에 국감장에 출석했다. 국감 첫날은 복지위원들로부터 "답변 목소리가 작다" "힘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지만 이틀째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국감 마지막 날인 종합국감에서는 관료 출신답게 국감에 완벽 적응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여유있게 답변을 이어 나갔다. 특히 본인이 취약한 병상관리 등 의료정책 분야 관련 질의는 담당인 이기일 차관에게 맡기는 것 또한 솔직 담백한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야당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안 파악을 잘하고 있어 무난했다"면서 "다만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현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무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특히 국감 첫날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감을 갖고 적극 임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똑똑한 행정가의 모습이었다. 오픈마인드에 치밀한 성격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명 당시부터 임명 직후까지도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의료영리화 혹은 기재부 허수아비 노릇하는 게 아닌가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국감 직후 우려의 목소리가 쏙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모습.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식약처 오유경 처장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약사 출신이라는 전문성도 있지만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답변 또한 명쾌한 점이 고득점의 요인.국회 한 관계자는 "오 처장은 전문성도 있지만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이었다"며 "답변도 충분히 현안을 파악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잘했다는 평가가 높다"고 전했다.  종합국감에서도 질병청과 더불어 식약처에도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명확하게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며 맞추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고 똑 부러지게 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반면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업무 관련 질의 대신 개인의 주식 관련 질의에 발목이 잡히면서 리더십까지 송두리째 흔들렸다. 국감 질의응답에서도 의원들 질의에 답변이 늦고 어눌한 말투가 이어지자 "답답하다"는 의원들의 평가가 쏟아졌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인 주식 관련 논란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청장이 내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향후 조직운영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질병청 내부에서도 잡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 관계자는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질병청장은 직무수행을 진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사퇴를 권고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선공약, 국정과제 질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공직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불법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에 나서자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 방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관내 법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가 정부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규제를 반기고 있다.지난 4일 복지부는 지난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이어 서울특별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했다.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정관에는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부설의원을 통해 이를 지속해왔는데, 이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라는 지적이다.의료법 제 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재단들은 정관에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 등을 삽입해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여 환자를 유인해왔다는 지적이다. 2001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기존에 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들은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후 생긴 법인들도 산하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 불법의 온상으로 방치돼왔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것에 힘써왔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고발 조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 보건정책팀장 등과 면담해 문제 제기를 지속해왔다는 설명이다.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노력도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약 두 달 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했다. 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까지 참여하며 대대적인 건강보험 재정개혁을 예고했다.당시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재검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조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출의 효율화'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실제 복지부를 비롯해 산하 기관들은 업무 추진 방향 1순위를 지출 효율화에 맞추고 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에서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늦어도 11월 초에는 건강보험 지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복지부가 이같이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위한 논의체인 추진단은 발족식 이후 단 한차례 회의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열린 건보공단 및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 과정에서 확인됐다.신 의원은 "윤 정부의 방치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재정개혁을 내세웠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발족했다는 것만 대대적으로 알렸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 질의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수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복지부가 공개한 추진단 구성 현황을 보면 추진단 단장은 이기일 제2차관이며 부단장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간사는 이형훈 건강보험정책국장이다. 총괄하는 복지부 담당부서는 보험정책과다. 즉, 발족식만 산하기관 기관장까지 불러 그럴듯하게 했을 뿐 건강보험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이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은 추진단 논의의 진척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그럴거면 신현영 의원 지적처럼 굳이 추진단을 왜 만들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추진단을 만들더라도 왜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필수의료 강화에 집중하고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방안 만들기를 '개혁'이라는 진보적인 단어까지 쓰면서 국민의 기대치를 한껏 올려놨다.새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복지부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같이' 간다는 것보다는 그냥 '산하' 기관에 불과하다는 복지부의 평소 인식도 확인했다.'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다. 의료계 역시 정부를 향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말을 늘 한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복지부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지출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다.추진단이 발족식을 했다는 복지부의 홍보는 결국 얼마나 혁신적인 방안이 나올지에 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제1차관에 누가 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제1차관에 기재부 출신 공무원 임명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복지부 내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10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제1차관으로 기재부 출신 임명설과 동시에 복지부 제2차관 수평이동설이 공존하고 있다.복지부 제1차관이 공석상태가 됨에 따라 하마평이 무성하다. 먼저 기재부 출신 공무원 재임명설이 있다. 조규홍 장관이 제1차관에서 4개월 만에 임명했지만 당초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기재부 출신 공무원 카드를 고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현직 기재부 공무원이 아닌 전직 공무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조 장관이 예산통으로 기재부 공무원 출신으로 온 상황에서 굳이 제1차관에 기재부 공무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팽배한 상태다.다음은 제2차관의 수평이동설이다. 현재 이기일 제2차관(58세)을 제1차관으로 임명하고 복지부 공무원 출신을 2차관으로 임명하는 안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기일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어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 하지만 앞서 보육정책과장에 이어 보육정책관을 지냈으며 나눔정책추진단장을 역임하는 등 복지분야 경험을 갖춘 바 있어 제1차관으로도 손색없다는 평가가 높다.이 차관의 수평이동 이후 유력한 제2차관 후보로는 대통령실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55세)이 거론되고 있다.박민수 비서관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지냈으며 기획조정실장을 역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박 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87학번)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관료사회에 진입,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이다.다만, 복지부 출신 공무원 중에서도 현직이 아닌 전직 복지부 공무원이 제1차관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기재부 출신 관료를 장관에 임명했는데 제1차관을 또 다시 기재부 공무원으로 채우면 내부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앞서 인사를 볼 때 제1차관은 복지부 출신으로 세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부 장·차관 모두 기재부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부처 균형에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 부작용이 극심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로 방치할 건가?" "위법사례가 더 심각해지기전에 제도화에 속도 내겠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의원들의 질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답변이다.■플랫폼 부작용 극심…복지부 "제도화 속도내겠다"지난 5~6일 양일간 진행한 복지위 국감을 거치면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명분을 쌓아가는 모습이다.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결하고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등 직역단체 갑론을박이 이어짐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했다.정부는 비대면진료는 의료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의약단체 의견수렴 시간을 가진 것. 앞서 복지부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 관련 의료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하지만 국감장에서 복지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부작용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대책을 촉구하자 복지부는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번 복지위 국감을 거치면서 속도를 내야할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자료를 통해 비대면진료 비중이 90%가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11곳에 달하고 50%를 넘는 의원은 87곳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면진료 원칙이 깨지고 있는 실정으로 제도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윤 정부 규제완화로 플랫폼 업체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 가이드라인 이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종합감사 이전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도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제도화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는 적극 처분하겠다"면서 "일단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화하는 게 우선이지만 오남용 차단 대책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것인 만큼 비대면진료 무용론을 펴기도 했다.이에 조 장관은 "현 상태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한다는 게 아니다. 대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격오지, 거동불편자 등에 한해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문제점을 잘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 5일 복지부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의 동일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신속하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2년 연속 국감대 선 '닥터나우' 이번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향한 의원들의 질타가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는 국감을 기점으로 플랫폼 업체에 대한 복지부의 강도높은 처분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지지에 나섰던 신현영 의원은 180도 입장을 바꿔 닥터나우의 위법적 광고 행태를 지적하며 언성을 높였다. 지난해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대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하지만 1년 후 국감장에 다시 출석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높은 광고를 한 플랫폼 업체 대표로 의원들의 추궁을 받으며 또 다시 개선을 약속했지만 의원들의 신뢰를 얻지는 못했다.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증인 출석을 요구한 강선우 의원은 "개선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현실에선 위법적 소지가 있는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가령 탈모약 1년치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부터 전문의약품 명칭을 글자 하나씩 바꿔서 홍보하는 식의 광고 행태는 의약품 오남용은 물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짙다고 봤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압박했다.이에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진료 이용는 밤11시~새벽1시 이용자가 많다. 의료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려점을 인지하고 있다.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또한 플랫폼 업체의 위법 사례 대책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플랫폼 편법 광고는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식약처와 논의해 처분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약배송을 제외, 의료법 먼저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약배송 부분은 제외하고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5일 복지위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약배송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약사법 문제는 빼고 의료법 개정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실제로 의료계 및 약국가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 대해 복지부가 약배송을 제외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처음 언급된 내용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위반 현상이 극심하다며 복지부의 관리 허술을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남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위반사례가 활개를 치는데 복지부는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둘 것이냐"고 꼬집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플랫폼 사용에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남 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추진현황을 질의, 복지부 대책을 물었다.이에 대해 이기일 차관은 "의료계도 비대면진료를 경험하면서 필요성을 인지했다"며 "위법사례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곘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혜영 의원올해 의료인 재교부율이 지난 2020년 대비 크게 감소했지만 이후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수 승인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감 질의에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다음 심의위원회에서는 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온정주의 심사 의혹을 제기했다.즉, 의료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최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3개월 후 열린 심의위원회에는 승인됐다.그는 "불승인 처분 후 다음 승인까지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으며 어떤 사실을 입증한 것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복지부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행정처분 심의의원회 심의 과정과 재교부 사유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세부적인 규정 보완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과거 재교부율 승인 관련 지적사항이 있어 강도높게 심의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강도높게)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국정감사를 열었다.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의료계와 한의계가 팽팽히 대립하며 해묵은 과제로 자리잡은 '의료일원화'가 결국에는 가야할 방향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차관은 "의료일원화는 의과와 한의과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2018년에 추진했던 것으로 가야할 방향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이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일원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나서면서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진다.복지부는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복지부-의료계 즉 의정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의료정책 중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대거 참여해 의료계 목소리를 들었다.의료계에서도 이필수 의협회장, 윤동섭 병협회장 이외 대개협 김동석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단체의 입장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협의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 조치로 필수의료를 지원,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 특히 한정된 의료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범위와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자 결성했다.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진행한 ▴필수과목 학회 등 14개 의료계 단체 간담회(7회) ▴심뇌혈관센터 관계자 간담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양성․확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단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성과를 도축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면서  "필수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예산이다. 건보재정에서 지원하면 풍선효과만 있을 뿐이다. 별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전공의 지원율 기피 원인을 파악하고 자존감을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 "이번 기회에 정부가 의료기관에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이번만큼은 달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의료 실무협의체 구성은 복지부와 의료계 단체 간 세부 논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정책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간호사 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의료현장에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도 지난 8월 8일 필수의료확충 TF를 구축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임아람 팀장(필수의료확충TF 팀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르면 10월 중으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임 팀장에 따르면 TF구축 이후 의료단체 14곳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관련 학회 등 31곳에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공문을 전달한 31곳 중 22곳이 회신한 상태다.이기일 차관은 추석 명절에도 필수의료확충TF보고를 받는 등 전사적으로 추진중이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추진단 발족식 모습.이는 복지부 이기일 2차관이 추석 명절 중에도 업무 현황을 보고 받았을 정도로 최대 현안. 해당 TF팀에 임 팀장을 포함해 전임자만 3명, 겸임 5명 총 8명이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임 팀장은 "잠정적으로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초에는 릴레이 간담회 직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의견수렴 진행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내달 중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외에도 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구분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공공정책수가, 의료인력 관련 정책 등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총괄하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또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언급했다.그는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하다보니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가령, 인적기준을 강화하면 대형병원으로 대거 인력이 몰리면서 기존 1,2차 의료기관 특히 지방병원들은 직원 이탈로 몸살을 앓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공공정책수가 또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논의와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부분. '필수의료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 추진단'에서 절감한 예산을 필수의료확충 추진단에 쏟아 붓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차 과장은 "재정절감을 통해 줄인 재정을 필수의료 등 중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할 것"이라며 "사람 목숨이 달린 곳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