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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지출보고 실태조사 예정…병‧의원 대비 목소리 커진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제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제도 운영 위탁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고서 작성 대상 의료기관 안내를 시작한 것.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안내한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홍보리플렛 일부분이다.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까지 확대됐다.이는 2021년에 마련돼 시행 중인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서다. 지난해 CSO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 이후 올해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까지 함께 부여된 것이다. 여기에 CSO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공개 의무는 당장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한 제반사항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공개는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리베이트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CSO를 겨냥한 규제책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가운데 최근 심평원이 제약, 의료기기 업계에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로 '의료기관 현황'을 공유한 것.이는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평원이 지출보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 지출보고서 작성에 따른 공개 관련 업무를 심평원이 위탁함에 따라선데, 현재 심평원에서는 의약품정보센터 유통질서관리부가 이를 맡아 업무를 수행 중이다.제약업계에서는 주요 국내제약사 임원들이 참여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자율준수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지출보고서 작성에 따른 공개에 대비하고 있다. 결국 제약업계가 지출보고서 작성에 따른 공개를 본격 준비하고 있는 데다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기관 데이터도 심평원에 축적되게 되는 셈이다.이를 두고 심평원은 공문을 통해 "근거 규정에 따라 지출보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 현황자료를 공유하니 의약품 공급자·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제도가 본격 시행되자 제약사와 CSO 측에서 제안하는 '제품설명회' 등 행사 참석 등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출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이 제품설명회 진행에 따른 식사비 제공이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법 및 규약은 제약사, CSO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실시하고 의사에게 10만원(VAT별도) 이내로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은 "의사 입장에서는 각 제약사와 CSO 영업사원이 행사 참석 요청이 많아 자칫 중복 참석이 될 수 있다.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의사회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특히 제품설명회 등 행사 참석에 따른 '서명'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의료계 차원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31 05:30:00제약·바이오

심평원, 병‧의원 청구시스템 '블록체인' 가능성 열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산형 저장기술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 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28일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ICT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그 결과를 공개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ICT 기술 중 하나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형태로 연결하고 네트워크 참여자 간 공유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이 기술은 여러 참여자가 기록을 검증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보안성이 높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및 이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건의료분야에 적용 가능성, 선제적 도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적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심사와 평가 관련 업무 중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발굴해 제안했다. 우선 심사평가연구소는 기관 내 의약품정보센터가 수행하는 도매업체 현황관리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데이터 공유로 행정절차 간소화, 의약품 허가 취소 등 문제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블록체인의 신뢰성, 투명성, 추적가능성, 자동화를 바탕으로 병‧의원의 청구자료 제출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의료정보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DID(분산신원증명) 연계를 통한 병‧의원의 인증절차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이용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고 봤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기초연구"라며 "향후 블록체인 도입 시 유형화한 실사례(Usecase)를 참고하며 기술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새롭게 제시 된 업무(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므로, 본격적인 사업화 검토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12-28 11:07:14정책

치과에 발기부전‧비만치료제 공급…심평원 관리 '허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치과에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공급되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유통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운영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들은 바코드 또는 RFID태그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약사 및 유통사들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 보고를 하고 있다. 시스템 구조상으로 보면, '제약사-유통사-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고,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잘못된 납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경보 체제 구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5년간 758개 치과에 공급되어선 안 될 모발용제,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약 8만 5000개, 9억 2000만원어치가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5773개 한의원에 360만개의 전문의약품, 70억원 어치가 공급되는 등 심평원의 현장 의약품 유통 관리·감시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서 의원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음에도 그 어떤 사전 감시·경보체계도 작동하지 않았고, 사건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경보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잘못된 곳에 납품되거나 유통과정에서 빼돌려지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10-20 10:14:11정책

심평원 고위 임원진 교체 가속화…후임자 선임 안갯속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원진 교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급여기준과 약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와 함께 조재국 상임감사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심평원 황의동 개발이사, 조재국 상임감사.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황의동 개발이사는 16일 이임식을 끝으로 32년 심평원 생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황의동 개발이사는 지난 1986년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해 정보통신실장, 대구지원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의료정보분석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후 개발이사까지 역임하면서 의약품정보센터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구축 등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기기규제혁신단까지 맡아 정부 정책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1년 임기의 연장 없이 16일 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상황. 후임자의 경우 공모를 진행한 상황으로, 내부 인사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 발표가 나지 않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이임식 날짜만 정해놓은 상황이다. 신임 개발이사 취임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부승진이 유력한 자리이지만 외부인사도 공모에 참여했다는 의견이 있다. 결국 아직까지 신임 개발이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겠나"라고 귀띔했다. 여기에 내부 청렴도 업무를 전담해왔던 조재국 감사도 돌연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이임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2월 임명된 조재국 감사는 감사실 산하에 청렴도향상추진팀을 만든 데 이어 원장 직속 '청렴도향상기획단' 구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재국 감사는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3개월 간 월급의 20%를 비롯해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자진 반납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조 감사는 6개월 넘게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탓에 심평원은 후임 감사 선임 작업을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감사는 "직책에 대한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의식하고 근무 하지는 않았다"며 "심평원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임기에 큰 미련을 두지 않았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직무대리 체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진료비 심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최명례 업무이사가 오는 12월 임기를 채워 향후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8-08-14 06:00:58정책

심평원,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 특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의약품정보시스템)의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8일 획득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2007년부터 의약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유통정보 수집·관리, 정보 분석 및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취득한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 특허의 범위는 의약품 판매자가 전송한 의약품 공급정보를 관리하고 활용·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이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유통에 필요한 표준코드 등 의약품 기준정보와 제약사 등 공급업체 현황정보 관리 ▲의약품 공급신고 시 데이터 형식 등 기본적인 점검과 유효기간 등 기준사항 확인 후 접수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정부 및 보건산업분야 등에 수집된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밖에도 국민 건강보호에 필요한 특정 의약품의 경우는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 위해의약품 판매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안내하고 공급신고를 반려하는 등 국민들에게 해로운 의약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특허 취득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사업에도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의약품정보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08-08 14:45:17정책

병원급 보험약가 관리, 의원까지 현지확인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보험약 구입약가' 사후관리에 따라 착오 청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효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리 대상을 내년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보험약 구입약가 사후관리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착오 청구율이 높은 병원이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맡아 수행하고 있는 구입약가 사후관리란, 요양기관 의약품 구매가격과 제약·도매 업체들의 공급 가중평균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청구 건을 정정하는 수정작업으로,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약제를 구입하고 가격을 잘못 청구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아내 환수작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3년 간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는 눈의 띄게 감소하고 있었다. 2014년도에는 3099개소나 됐지만, 지난해 2016년에는 1771개소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또한 착오 청구 품목수도 2014년 1만 3432개였던데 비해 2016년도에는 1만 47개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환수한 금액 역시 9억 5900만원에서 7억 37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줄었다. 연도별 병원급 이상 구입약가 사후관리 실적(단위 : 개소, 품목수, 백만원)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착오 청구 개선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착오 청구율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특히 환수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약가의 변동과 심평원의 안내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착오 청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보험약가 사후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병원급 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청구 오류율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지원별 요양기관 간담회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9-12 05:00:44정책

심평원 압수수색한 검찰, 칼끝은 병원과 의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검찰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가운데 조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 조사가 당초 알려진 실거래가제 등 약가제도를 둘러싼 것이 아닌 의료인 리베이트에 초점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1일과 12일 이틀간 복지부와 심평원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제약사 실거래가제도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의 이번 압수수색은 국내 A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의 연장선으로,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약계뿐 아니라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 간 부산지검은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지검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실거래가제 등 약제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검찰이 실거래가제 등 약제 관련 제도 자료를 요구했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했다"면서 "현재로썬 검찰의 수사 방향을 알 수 없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의약품 유통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를 압수수색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부산지검은 애초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복지부와 심평원에 자료만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을 이유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난색을 표하자 영장을 발부받으면서까지 압수수색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이 의약품정보센터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부산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품구입 내역 및 청구데이터. 결국 국내 A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의 연장선인 점에서 조사의 칼끝이 복지부와 심평원이 아닌 지역 내 의료인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지역 병원들의 약품구입 내역과 청구내역이라는 점은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된 제약사의 약품의 전반적인 공급 및 과정, 처방내역을 확인하려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는 "리베이트 조사에 연루된 제약사의 제품의 병원 공급량과 처방내역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조사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국내 A 제약사를 압수수색에 이어 서울지역 도매업체 8곳과 부산지역 도매업체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2017-04-14 05:01:00정책

심평원, 약품비 청구 오류 높은 요양기관 현지확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 오류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31일 올바른 구입약가 청구유도 및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2017년도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 진료분(12개월분)으로, 2016년 약제 구입 2분기부터 2017년 1분기에 해당하는 12개월 진료분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특히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올바른 약품비 청구 유도를 위해 청구 오류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지원별 요양기관 간담회를 통한 구입약가 청구방법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 오류를 최소화하기위해 분기별 가중평균가 사전공개시스템을 개발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사전 공개되는 가중평균가 확인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전공개를 통해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오류율 감소는 물론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에는 요양기관의 약제별 구입약가(청구 단가)와 공급업체가 보고한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가 상이한 2175개 요양기관, 1만6552품목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사후관리를실시한 바 있다. 실시 결과, 1771개 요양기관(81.4%), 1만47품목(60.7%)이 착오 청구돼 7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2017-03-31 10:34:50정책

심평원,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 발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에서 보고하는 공급내역의 정확성을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현지확인 대상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 다발생 상위 60여개 업체이다. 올해 현지확인 기간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및 올바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2017년 7월 1일부터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 등 신규제도 안내도 같이 이루어진다. 다만. 현지확인 결과 거짓보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미 심평원은 2016년도에 54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44개 업체(81.5%)가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 및 주의통보 했고 그 외 10개 업체(18.5%)에 대해 현장 계도한 바 있다. 심평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오류가 많은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 유형별 오류내역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약품의 올바른 공급내역 체계를 확립하여,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17-03-14 09:48:39정책

심평원, 의약품 이어 '치료재료' 센터 설립 잰걸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 설립 필요성을 본격 주장하고 나섰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30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 필요성과 설립 필요성을 밝혔다. 최근 심평원은 주사기 재사용 논란으로 발생한 치료재료의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처럼 '센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즉 의약품처럼 치료재료도 센터 설립을 통해 치료재료에 대한 공급 및 사용내역, 제품정보 등 유통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14년 말 보건복지부에 센터 설립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센터 설립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황의동 이사는 "의약품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립돼 현재 심평원이 수탁 운영 중에 있을 뿐 아니라, DUR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아직 유통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센터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황 이사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도 심평원 내 '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개최된 '의료기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심평원 내 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심평원은 이 같은 필요성을 반영해 내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급여등재실'를 통합, 신설하면서 '치료재료 관리 효율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구체적으로 3가지 전략목표(치료재료 안전사용, 유통투명화, 의료기기산업발전 조장)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으로 치료재료와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를 위해 '센터' 설립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혁신제품에 대한 적정보상 기전 마련 ▲가격결정구조 선진화 ▲비급여 치료재료 관리 ▲치료재료 별도보상 관리기전 마련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위한 세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이사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고유식별 코드 부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단체와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기기 관리의 여러 가지 목적 중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환자접점의 진료정보와 연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그러한 정보는 결국 심평원의 전 국민 진료정보 DB가 뒷받침 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08-31 05:00:55정책

"센터화로 일궈낸 약품관리 강화, 치료재료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통해 7억원 이상의 착오 청구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품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의약품 유통관리처럼 치료재료 또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심평원 주종석 의약품정보센터장은 1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간 병원급 이상 진료부의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착오청구 급여의약품 비용 7억1700만원을 정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통한 국가의약품 관리로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목적으로 복지부가 위탁해 심평원이 운영 중이다. 주종석 센터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뿐 아니라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센터장은 "요양기관도 약품을 구매하기 마련"이라며 "구매한 약품에 대한 평균치를 낸 후 향후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약품비와 비교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 구입약가에 대해 사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제약사와 도매상이 해당 요양기관에 공급한 약품내역까지 의약품정보센터가 확인할 수 있다"며 "이 후 청구한 약품비와 공급한 약품내역을 비교·확인하게 된는 과정을 거쳐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 센터장은 최근 주사기 재사용 논란으로 발생한 치료재료의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처럼 '센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즉 의약품처럼 치료재료도 센터 설립을 통해 치료재료에 대한 공급 및 사용내역, 제품정보 등 유통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14년 말 보건복지부에 센터 설립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센터 설립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주 센터장은 "의약품의 유통관리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최근 주사기 재사용 논란 등 치료재료의 이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치료재료도 '센터' 운영을 통해 관리한다면 바로 유통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력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히며, 치료재료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2016-03-16 05:05:42정책

인력증원 탄력 받은 심평원, 내년 7개 부서 신설·운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212명의 인력증원에 힘입어 새롭게 부서를 신설하는 등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7개 부서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예산비수반기관 인력증원 결과'를 심평원에 통보한 바 있다. 인력증원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당초 168명을 증원할 수 있다는 것에 44명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게 돼 내년에 총 212명, 정원대비 9.8%를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우선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급여기준실에 ▲기준기획부와 ▲급여개선부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질 향상 업무를 담당하는 ▲질향상지원부를 평가기획실 소속으로 새롭게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더불어 지난 9월부터 시행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약품비관리부를 신설한다. 약품비관리부는 DUR관리실에 소속돼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운영에 대한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에 대한 가격결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현재 TF 형태로 업무를 하던 것을 의약품정보센터 내 ▲의약품정보조사부를 신설해 이를 담당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 외 수탁 받고 있는 별도의 심사들을 맡을 ▲공공심사부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심평원은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수사 지원을 위해 56명의 인력증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며, 32명을 증원할 수 있다는 심의결과를 받은 바 있다. 인력증원 결과에 따라 보험범죄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공심사부에 56명의 인력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공심사부의 경우 보험사기 등의 범죄 수사 지원만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경의 보험사기 등 범죄 수사 지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외 타 부처들의 보험심사 지원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의료급여실 내 수탁사업부가 새롭게 신설된다"며 "최근 복지부가 요양병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심평원의 별도 부서를 마련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복지부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4-12-31 05:54:37정책

"병․의원에서도 의약품 공급-청구 일치여부 확인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의원에서도 의약품 공급업체의 약 공급내역과 청구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약국에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올해부터 병․의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부터 병․의원까지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더해 약값 청구적용단가와 공급규격 항목을 추가하고, 의약품 검색조건 및 서비스 접근경로도 다양화했다.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해 병․의원은 자신들이 구입한 의약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공급내역에 신고 누락이나 착오 신고가 있으면 의약품 공급업체에 수정 보고를 요청하거나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하면 된다. 심평원은 현재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체가 요양기관 등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의약품정보센터포털(www.kpis.or.kr)을 통해 신고 받고 있다. 신고 된 의약품공급내역 정보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구입약가 사후점검 ▲2012년 4월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기관 알림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심사정보>정보방>요양기관별 공급내역 상세조회' 또는 '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 확인>의약품공급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스스로 구입한 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4-01-10 16:33:40정책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바코드 관련 법령 영문판 제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부착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영문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영문 책자 제목은 'Statutes Related to Drug Bar Codes and RFID tags, Etc.'이다. 심평원은 책자에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바코드 또는 RFID tag 표시와 관련된 일반원칙 등 제약사의 질문 빈도가 높은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영어로 담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수입사 등이 해외 제조국과 원활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정보 전달 오류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문판 책자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준 등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 대외 수용성 증대로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영문책자가 국내 제약사에게는 해외 진출시 의약품 유통체계 표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약품 수입사 및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글로벌 마케팅 등에 도움을 줘 해외 제조국 필요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3-11-27 15:52:43정책

심평원, RFID 전국 5개 지역순회 설명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8일부터 2400여 의약품 제조․수입사,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 개편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부터 새롭게 서비스되는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이다. 시스템 변경내용을 공유하고 시스템 시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8일 서울 동대문구 구민회관에서의 설명회를 시작으로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0일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11일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12일 부산 동래문화회관 등 5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올해부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의약품에는 의약품바코드 또는 RFID tag를 선택하여 표시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이는 전문의약품에 로트(제조)번호,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 주요 개편 내용은 ▲제조․수입사에서 RFID tag 부착 의약품을 출고하기 전 의약품정보센터에 로트(제조)번호, 유통기한을 보고하고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를 도매업체 등에 제공하는'의약품유통정보연계시스템' ▲식약청에서 규격(함량)․중금속시험 부적합 등으로 회수․판매 중지된 의약품정보를 공급업체 관리프로그램과 실시간 연동해 의약품 출고시점에서 차단하는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오류감소를 위한 공급업체 '자체점검 프로그램'제공 ▲의약품유통통계정보공개시스템 등이다. 심평원은 "개편 시스템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시중에 공급되기 전에 차단함으로써 위해 의약품의 유통․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04-03 11:55: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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