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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해 서남병원장 "시설 증축·리모델링 돌입…도전의 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은 시설 증축과 공간 개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는 역사적 해다."표창해 병원장서남병원 표창해 병원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24년도 한해 계획을 밝혔다.표 병원장은 "올해 입원전담병동 운영으로 병동에 상주한 전문의가 입원환자를 전담치료해 의료진과 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 입원환자의 진료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표 병원장에 따르면 서남병원은 지난 2023년 여러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복지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성공적으로 수검받아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관리 수준이 최상임을 인정받았다.이와 함께 서울시립병원 성과평가 결과 전문(전담)병원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여 공공의료 진료 기능 수행과 병원 경영의 적절성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게다가 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획득해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음을 입증했다.표 병원장은 "앞으로도 서울 서남권 대표 공공종합병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치료 성과와 편리한 진료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진료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24-01-10 16:46:35병·의원

베스티안재단, 의료기기 혁신 세미나 '의료기기와 병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베스티안재단은 9일 제21회 의료기기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은 '의료기기와 병원'을 주제로 제21회 의료기기 혁신 세미나를 오는 1월 9일(화) 오후3시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5층 소피아의 방에서 온라인(줌)과 동시 진행한다.이번 세미나는 의료기기기업을 위해 마련된 세미나로 사용자중심의 디자인씽킹, 병원과 의원의 구매과정, 산학협력 연구 등을 살펴보고 혁신의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열린다. 또한 병의원에서는 의료기기를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첫 번째 발표는 '사용자중심 디자인씽킹을 통한 의료기기 혁신'을 주제로 권영미 대한의료혁신연구회 회장이 발표에 나선다. 대한의료혁신연구회는 2003년 창립한 이래 '병원의 CS(고객만족)'을 위해 병원일선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연구회활동을 통해서 병원혁신을 이끌고 있다.두 번째 발표는 '산학협력병원과의 공동연구'라는 주제로 박병태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세 번째 발표는 '병원 구매 관리'라는 주제로 송양환 前 한-아프간 우호병원 관리부원장이 발표에 나선다. 송양환 컨설턴트는 의료기관인증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병원 행정관리 전반에 걸친 전문가로서 병원내 구매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개 한다.마지막으로 '의료기기기업이 치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김용태 경희대 의료경영MBA 주임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김 교수는 현재 대한병원관리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과관련 의료기기 기업의 운영경험, 중국진출 경험 등을 소개한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교육부 RIS사업을 수행중인 한국교통대학교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단장 박성준)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2024-01-03 10:10:50병·의원

일산백병원 '4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11개 필수기준 충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인제대 일산백병원(원장 이성순)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실시한 '4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모든 영역을 100% 충족,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인증 유효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4년간이다.일산백병원은 4주기 인증평가에서 모든 영역에서 100% 기준을 충족했다. 일산백병원은 올해 4월 25~28일까지 4일간 인증원으로부터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 509개 항목을 평가받았다.평가결과 종합병원 11개 필수기준인 ▲환자안전 보장활동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및 인적자원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인증원은 '목표충족률 완전히 달성함'을 뜻하는 인증 표시와 세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성순 원장은 "이번 평가를 준비하면서 모든 직원이 다시 한번 환자 안전을 점검하고 의료서비스 체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4회 연속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의료기관인증원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기 위해 4년마다 인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3-06-16 09:12:41병·의원

심평원, 국내병원 평가정보 확인 가능 '통합포털' 오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국내 병원평가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병원평가통합포털(http://병원평가.kr, http://khqa.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병원평가통합포털은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국민이 다양한 평가결과와 평가지표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구축됐다.병원평가통합포털 메인 화면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와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인증평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호스피스전문기관지정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심평원이 하고 있는 평가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지정·운영, 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 전문병원지정평가,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 아동·분만병원운영 등이다.병원평가통합포털의 주요 서비스는 ▲평가정보와 연계한 사용자 위치 기반 병원 찾기 ▲맞춤형 평가결과 알림 서비스 ▲간편 인증 로그인이다.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로 우리지역의 우수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확인 할수 있다. 병원약국찾기 서비스는 네이버 지도 기반으로 요양기관을 찾아 요양기관의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관심 정보로 등록한 질병이나 요양기관의 최신 평가결과가 공개될 때 카카오톡으로 결과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네이버, 카카오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에서는 간편번호와 지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다.더불어 '병원평가' 모바일 앱을 동시 출시해 언제 어디서나 요양기관과 평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그동안 요양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자체 디자인한 엠블럼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통일된 평가 인증 엠블럼을 사용해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은 요양기관도 한눈에 확인 할수 있다.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국가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인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국민이 합리적 의료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으로 병원평가통합포털의 평가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6 19:17:00정책

인천세종병원 개원 6주년 "세계 100대 병원 도약"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인천세종병원이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세계 병원 도약을 다짐했다.인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우)은 튀르키예 난민을 위해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지난 2일 개원 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세종병원은 발달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음악회 등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행사로 진행했다.인천세종병원은 그동안 ▲심장수술 1000례 달성 ▲5대 특성화센터 강화(심장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소아청소년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2022년 LVAD(좌심실보조장치삽입술) 누적건수 전국 3위 ▲5년 연속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지정 ▲2회 연속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평가 획득 ▲2회 연속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환자경험평가 인천지역 최상위권 선정  ▲美 시사저널 뉴스위크 최상위병원 4년연속 선정 ▲국내 최초 질향상환자안전관리본부 신설 운영 ▲의료기관 최초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민간병원 최초 ESG 경영 선포 등 다양한 성과를 내왔다.특히 튀르키예 지진 난민들을 돕기 위해 세종병원그룹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2000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해 개원식 의미를 더했다.오병희 병원장은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안주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박진식 이사장은 "인천세종병원의 6년간 성과를 우리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믿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신 결과"라면서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을 통해 환자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동시에 2030년 세계 100대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인천세종병원은 최근 비만대사외과클리닉을 개소한 데 이어 이달 말 종합검진센터와 국가검진센터, 스마트워크센터 등으로 구성된 신축 건물 '미래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2023-03-03 10:38:50병·의원

심평원, 코로나19가 던진 '감염' 적정성평가 도입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두된 '감염관리'에 대한 질 평가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며 신중히 추진하는 모습이지만 의료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의료관련 감염' 적정성 평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예비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관련 감염은 심평원이 연초에 공개한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도 들어있는 사안이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올해 의료관련 감염  예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안전과 감염이 연동돼 있는 만큼 다른 평가에서 감염 관련 항목이 조금씩 들어있지만 의료관련 감염에 집중한 평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며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자료를 검토해 예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실 감염관리에 대한 질 평가 이야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다. 여기에다 2016년 감염예방관리료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질 관리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오기도 했다.감염예방관리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수가다. 병원 내 감염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예방관리료가 의원급으로까지 일시적으로 확대됐다.의료계  부정적 기류 "결과보다 과정 중심 지표 개발해야"심평원은 '의료관련 감염' 평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미 각종 평가에 '감염'은 주요 지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응급실 내원 감염성 질환 관리 절차,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등의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도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질병관리청도 지난해부터 모든 의료기관 대상 감염실태 조사에 나섰다. 여기에다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사업을 통해 15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감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도 감염관리 활동을 지표로 도입했다. 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활동 수행 및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기관당 1유닛(Unit) 이상의 중환자실에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보고서는 감염관리 활동 주제와 목표, 감염관리 개선 활동과 결과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상급종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감염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등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감염에 대한 평가만 2중, 3중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폐렴 등 질환 적정성 평가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어떤 치료제를 쓰는지 등을 보는데 감염은 절대적 평가가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대한감염학회 한 임원은 "감염은 객관적 지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지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과정 지표로 가면 결국 다른 평가 내용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평가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겹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과 중심으로 어느 병원이 의료관련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적을 것인가를 보면 당연히 중환자를 많이 보지 않은 곳이 사망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며 "학회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9 05:20:00정책

인증원장 만난 노조 "대형병원 중심 기준 검토해달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4주기에 돌입한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과거 암기식 평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대형병원 위주의 기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과거 암기식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형병원 위주의 기준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인증조사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는 지난 9월부터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감염 관리 강화 등 주요 골자로 개정한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를 진행하는 데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자리에는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및 지부장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1주기, 2주기를 지나 3주기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준비한 두꺼운 지침서가 많이 얇아졌다"면서 "의료인에게 무리한 환경미화나 암기식 인증준비를 강요하는 분위기도 많이 사라졌다"고 했다. 인증제도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다.이와 더불어 지난 3주기 동안의 인증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보건의료보조는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환자안전 뿐만 아니라 직원안전의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며 인증제도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전했다.이들은 개선사항도 제시했다. 특정 부서에 인증조사가 편중해 있어 조사위원 관리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소재 병원에서 인력난 등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대형병원 위주의 인증기준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이유로 중소병원 인증평가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증원 임명진 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의료 질 향상의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겠다"며 "현장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11-25 11:06:33정책

보바스기념병원-메디통, 스마트워크 구축키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바스기념병원-메디통 협약식 모습이유엔(주)메디통(대표 조수민)은 지난 13일 보바스기념병원과 메디통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워크환경 구축을 선도키로 했다.  현재 보바스기념병원은 현재 약 6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으로 수 많은 부서들이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4년주기로 진행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위해 환자안전, 감염관리 또한 중요한 관리사항이다. 여기에 메디통 큐비스를 통해 안전한 스마트워크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메디통 측의 주요 사업영역은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기관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를 위한 큐피스(QPIS), 의료기관 전자결재·인사관리·수당관리 엠웍스(Mworks), 의료인력 교육을 위한 엘비티(LBT), 병원평가/서식지침 마마(MaMa), 의료기관인증평가, 적정성 관리·환자안전 컨설팅 플랫폼 개발, 운영한다.한편, 메디통은 의료기관의 Safety를 중심으로 소통, 협업, 정보, 교육, ICT가 운영될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중으로 현재 약 600여개 병원들이 가입 중이다. 
2022-05-23 11:46:00병·의원

의약품 투약 오류·설명과 다른 수술 '의무보고'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수술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 사망 등과 무관하게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인증원은 의료단체에 환자안전사고 가이드라인 재정을 안내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일 의료단체를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안내했다.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1년 1월 30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조치로 적용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이다.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환자의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망과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은 ▲의료법 제24조 2의 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 수술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인증원은 Q&A를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환자 또는 부위 수술이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의무보고와 자율보고로 나눠진다.인증원은 "투약 오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 대상이며, 그 밖의 경우 자율보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이어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의미하는 수술은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피부, 점막 또는 그 밖의 조직을 마취하에 절개하여 시행하는 외과적 치료행위"라면서 "전신마취와 모니터마취(수면, 진정), 부위마취, 국소마취를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다.인증원은 의무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질의에 대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를 한 경우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보고 수행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자율보고 이후 환자 상태 악화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로 전환된다.인증원은 "자율보고를 했더라도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면 의무보고 대상"이라면서 "추후 지체없이 의무보고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환자안전법을 위반해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의료기관 장 그리고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인증원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및 임상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작성했다"면서 "새로운 제도 및 과학적 근거 등이 있을 경우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2-04 12:15:31병·의원

[신년사]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연수 병원장. 지난 한해에도 장시간 지속된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초유의 재난상황에 코로나19 중환자병상 확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를 비롯하여 재택치료지원센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역량을 집중하며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또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라는 무거운 현실 속에서 중증희귀난치 복합질환을 전담하는 병원으로 그 역할을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은 법인의 통합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자 병원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본원을 비롯하여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각 병원이 교육, 연구, 진료 그리고 공공의료분야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의료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국내 최고의 교육병원으로서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참신하고 재능있는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환자간호 등 입원간호역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간호시스템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연구부문에서는 지난해 융합의학기술원 개원, 데이터사이언스∙의료기기개발 등 혁신의료기술 투자에 이어 새해에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에 맞춰 바이오치료재생의학연구소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이른바 다학제적 중개연구가 가능한 ‘바이오메디컬허브’ 건립사업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부문에서는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에서 수월성과 공공성을 더욱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은 선제적으로 비상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으며, 본원과 분당, 보라매병원 등 3개병원에서 합심하여 중환자병상을 확충하고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해 음압 모듈형 중환자병상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전국 국립대병원과 함께 국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과도 협력해 명실상부 대만민국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협의해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료원 등이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분당병원은 미래의료를 상징하는 디지털의료를 선도하며 산병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서울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으로서 교육∙연구∙진료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여 공공의료부문의 새로운 혁신모델을 제시해나가고자 합니다. 강남센터 역시 데이터의학과 정밀의료를 접목하여 건강증진분야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국립교통재활병원은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전문기관으로서 진료와 연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증명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새해에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는 한편, 미래병원의 청사진을 제시할 시흥배곧서울대병원과 부산기장암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 2022년은 서울대병원이 4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는 해입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한층 강화된 감염관리 및 방역수칙에 따라 다방면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를 통해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서울대병원은 새해에도 우리 주위의 아픈 이웃을 돌보며 국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의료의 사회적 가치실현은 단지 우리만의 역할이 아닌, 대한민국 의료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적 소명으로 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전국의료기관과 협력해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사명을 다하는 데에 교직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새해 가정에 항상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김 연 수 2022년 1월 1일
2022-01-03 09:05:01병·의원

대리수술 차단·코로나 관리 환자안전 인증 항목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2023년 적용되는 급성기 병원 인증평가에 대리수술과 신종 감염병 관리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원장 임영진)은 24일 제4주기(2023년~2026년)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제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상급종합병원의 조사항목은 3주기 520개에서 4주기 513개, 종합병원은 3주기 520개에서 4주기 513개, 병원은 3주기 520개에서 4주기 508개로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과 대리수술 관련 환자 안전관리 항목은 강화됐다. 감염병의 경우, 외래환자의 감염성 질환 관리와 응급실 내원 환자의 감염성 질환 관리 등으로 조사항목을 분리했다. 또한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조사대상을 전체 급성기병원으로 확대했으며 감염관리 지표는 병원 내 중점사항에 따라 선정 관리하도록 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발생 차단을 위해 수술장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수술장과 관련 산재해 있던 조사 내용을 재구성해 구역 구분과 공기 질 관리, 복장, 보호구 착용, 출입 제한 및 관리 확인 등으로 체계화했다. 특히 생명존엄성 관련 윤리위원회를 진료 관련 윤리위원회로 확대해 환자 진료와 직원의 윤리적 문제 발생 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대리수술 종용과 환자 성추행 등 환자 진료 시 발생한 윤리적 문제를 의료기관 차원에서 적극 관리하도록 강화한 셈이다. 이와 함께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기준을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해 도출하도록 했다. 올해 7월말 현재 급성기병원 인증 현황. 예를 들어, 다학제 낙상 관리팀 운영과 약제부서 조제 의약품 범위 확대, 환자안전 전담인력 운영, 항생제 사용, 내성균 관리 등의 적정안 도출을 권고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환자안전 관리 이슈와 관계기관 다양한 요구, 급변하는 의료 환경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인증원은 9월 30일까지 제4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협의를 거쳐 2023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7월말 기준, 상급종합병원(45개소) 100%, 종합병원(321개소) 59.8%, 병원(1437개소) 9.7%, 정신병원(237개소) 35.9% 그리고 의무인증인 요양병원(1469개소) 84.1% 등이 인증된 상황이다.
2021-09-24 11:43:15병·의원

7월부터 중소병원 중대한 환자사고 의무보고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 대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과 절차 안내 공문을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기관인 200병상 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보고 계도기간이 6월 30일 종료됐다. 중소병원 대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7월부터 수술과 투약 오류에 따른 사망 발생 시 지체없이 복지부와 인증원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병원과 종합병원은 7월 1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셈이다. 환자안전법(제14조 2항)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의무보고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등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원 측은 "인증원 홈페이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해당 사실을 입력해야 한다"면서 "현장지원 협의체회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7-01 12:05:05병·의원

정부도 인정한 내시경실 질관리…적정성 평가도 열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의료질 관리를 위해 예비평가까지 진행했던 '내시경실'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시경 시술의 질관리를 위한 평가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외에도 다양하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내시경 시술에 대한 관리를 위해 내시경실에 대한 적정성 평가 도입을 추진했고, 약 2년여에 걸쳐 예비평가까지 진행했다. 이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본평가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상 질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정해지면 예비평가를 거친 후 본평가 항목으로 추가되는 게 순서였으나 이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심평원은 2018년 적정성 평가 항목 추가를 결정하고 평가 지표 개발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를 맡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은 같은해 최종 보고서(연구책임자 전훈재)를 발표했다. 당시 연구진은 내시경실 구성 및 검사실과 회복실 필요 장비, 세척실 환경, 적절한 검사실 수, 검사실 당 적절한 근무 인력, 감염 관리, 내시경 합병증 발생률, 내시경 합병증 발생 시 대처 등 총 18개의 지표를 개발했다. 여기에다 내시경 세부전문의 비율, 회복실 적절한 간호인력, 진정 내시경 동안 환자 감시 비율 등 4개 항목을 모니터링 지표로 제안했다. 심평원은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최종 개발해 지난해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중증상부위장관 출혈, 대장종양절제술(내시경)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예비평가를 실시, 12월 내시경실 검사 및 치료 예비평가 결과를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 이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 관련 학회 4곳과 심평원이 추가적으로 논의한 결과 내시경실 적정성 평가는 본평가로 가지 않기로 했다. 적정성 평가 항목에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 관계자는 "예비평가 결과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점수 차이가 다소 있긴 하지만 인력과 시설 등 구조적 부분까지 평가를 하면서 나타는 차이"라며 "의료기관 종별 맞춤형 평가가 적절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하는 병원 인증평가에서도 내시경실을 평가하고 국가암검진에서도 내시경 질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학회 차원에서도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평가가 있다"라며 "심평원 적정성 평가까지 추가되면 의료기관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평가운영실 관계자도 "예비평가는 본평가로 갈지 말지를 보기 위한 절차"라며 "내시경실 질 관리 평가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질 관리 점수도 낮은 편이 아니라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평가 항목을 추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내시경실 질 관리를 위한 평가는 정부 주도로 하는 평가 2개를 비롯해 소화기내시경학회 차원에서도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를 통해 엄격하게 질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학회의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통과하면 국가암검진 평가는 면제를 받기 때문에 평가 수준도 높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17일 현재 소화기내시경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받은 병의원은 전국 약 300곳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 관계자는 "내시경실 운영 의료기관 중 10~20% 정도는 질관리 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들 기관은 시술 건수 자체가 많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서 보다 많은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18 06:00:54정책

KIMES로 엿본 의료기기 공룡들 전략은? ‘통합과 AI’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KIMES가 1200개 기업의 참여 속에서 막을 열었다. 막대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국내외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의료기기 공룡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바라보고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GE헬스케어와 필립스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부터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 등 국내 선도기업들이 내놓은 키워드는 단 두가지로 좁혀지고 있다. 바로 '통합과 인공지능(AI)'다. KIMES 2021 4일간의 여정 시작…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제36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1)가 4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GE헬스케어는 자사 AI인 에디슨을 결합한 다양한 기기를 선보였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의료기기 전시회답게 이번 KIMES는 코엑스 전시장 전시장 A, B, C, D홀 전관과 그랜드볼룸까지 총 총 4만㎡의 규모로 총 1200개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중에서도 가장 주목 받은 것은 역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굴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의 전시였다.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불참했지만 그래도 향후 차세대 의료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이유다. 그에 맞게 GE헬스케어는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에디슨'을 탑재한 차세대 솔루션을 모두 들고 나와 큰 주목을 받았다. GE헬스케어가 가는 방향을 분명하게 AI로 제시한 셈이다. 실제로 이번 전시회에서 GE헬스케어는 일단 심장 초음파 AI 플랫폼인 비비드 울트라 에디션(Vivid Ultra Edition)을 전면에 내세웠다. 비비드 울트라 에디션은 모든 제품군에 딥러닝 기반 AI가 이식돼 지속적으로 표준 이미지를 스스로 학습해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 환자의 심장 질환까지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잠재 위험까지 미리 경고해준다. 역시 GE헬스케어의 AI 기술 에디슨이 장착된 산부인과 초음파 블루손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블루손은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ISUOG)에서 권장하는 20 가지 권고 검사 영상을 자동 인식하는 소노리스트(SonoLyst) 기능이 탑재됐으며 3D 프린팅 파일 변환이 장비에서 직접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GE헬스케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범용 초음파인 버사나(Versana)에 대한 핸즈온 코스도 마련했다. AI가 탑재된 초음파 기기 등이 고가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강조된 버사나에 대한 핸즈온 코스를 열어 개원의를 공략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GE헬스케어는 최근 대학병원 랜딩에 주력하고 있는 심전도 및 심장진단검사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뮤즈 엔엑스(MUSE NX)와 디지털 서비스 솔루션인 모바일 어플 마이지이헬스케어(MyGEHealthcare) 등 핵심 라인업을 배치하며 승부를 걸었다. 필립스는 초음파 기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통성을 강조했다. 필립스코리아 역시 AI 기반의 통합 솔루션을 강조하며 다양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특히 필립스가 주력하는 미래형 인터벤션 엑스레이 아주리온 3(Azurion 3)과 아주리온 5(Azurion 5)는 이번 KIMES에서 처음으로 베일을 벗었다. 아주리온은 환자 테이블 사이드에 장착돼 모든 시스템과 응용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모듈(Touch Screen Module, TSM)과 시술 준비 절차를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프로시저카드(ProcedureCards) 등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탑재돼 의료진의 효율적인 중재시술을 돕는 통합 솔루션이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정밀진단 영상의학 솔루션들도 총 출동했다. 일단 CT 부문에서는 각 검사 별로 방사선량을 최적화하는 도스라이트(DoseRight)가 탑재된 인사이시브 CT(Incisive CT)를 소개했다. 또한 16채널 CT 장비인 엑세스 CT(Access CT)도 전면에 배치됐다. 이 장비는 저선량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는 영상 반복 재구성 기술 아이도스4(iDose)와 반복적인 검사 과정을 자동화하는 콘솔 워크플로우 플랫폼 아이플로우(iFlow)를 탑재된 차세대 시스템 중 하나다. GE헬스케어 강성욱 대표이사는 "현재 의료산업은 전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가속화라는 변혁의 중심에 왔다"며 "GE헬스케어는 100년 이상 영상의학에서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디지털 헬스케어 포트폴리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도 통합 솔루션 강조…점유율 확대 안간힘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로 승부를 걸었다면 국내 기업들은 폭 넓은 라인업을 바탕으로 하는 편의성과 통합 솔루션을 강조하고 나섰다. 비트컴퓨터는 병원-요양병원-의원을 잇는 클라우드 EMR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트컴퓨터다. 비트컴퓨터는 이번 전시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클레머를 필두로 요양병원을 위한 비트닉스 클라우드,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비트플러스를 모두 가지고 나왔다. 또한 이에 대한 체험 시스템을 만든 것도 특징. 기존에 병의원에 구축된 시스템과 장단점을 비교해 가며 의료기관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검토해 보라는 자신감이다. 이밖에 비트컴퓨터는 상급종합병원의 90%, 종합병원의 50% 이상이 사용중인 보험심사 청구지원 서비스 메디전트를 비롯해 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처방 최적화 서비스 드럭인포, 병실 간호지원솔루션 올포너스도 전면에 배치했다. 여기에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도 전시장에 자리를 마련했다. 클라우드 기반 의료인간 원격협진서비스 비트케어플러스 (BITCare Plus)와 만성질환 모니터링 서비스 비트케어(BITCare)다. 비트컴퓨터 관계자는 "병원과 요양병원, 의원 시장 모두에서 가장 먼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비트컴퓨터가 유일하다"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다수의 의료기관 구축을 통해 이미 시장 검증을 마친 만큼 KIMES를 통해 그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비케어도 이번 KIMES에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개발한 의사랑 신진료실과 위차트(Wi chart)등 신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유비케어의 전자의무기록(EMR) ‘의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랑 신진료실은 진료 형태별 맞춤형 UI를 구성할 수 있어 사용자의 EMR 활용 편의성을 강화시킨 제품이다. 유비케어는 자회사를 대거 동원해 부스를 꾸몄다. 또한, 클라우드 EMR인 위차트는 유비케어의 강점인 보험 청구 기능에 진료 일정 및 환자 관리 기능을 통합 제공해 병·의원 운영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유비케어는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자회사 헥톤프로젝트와 관계사 비브로스도 새롭게 선보였다. 병원 EMR 점유율 1위 기업인 헥톤프로젝트는 리뉴얼 된 닥터스와 비대면 결제 서비스 닥터스PAY, 태블릿용 환자 동의 솔루션 닥터스SIGN, 의료기관인증평가 지원 솔루션 닥터스QPS 등 신규 서비스 3종 및 실버케어 플랫폼 또하나의가족을 이번에 소개했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이번 KIMES를 통해 유비케어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한다면 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현시점에서 유비케어가 병의원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1-03-19 05:45:58의료기기·AI

비의료인이 운영하면 사무장병원? 법원 판단은 달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의료인이 비영리 의료법인을 만들어 7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10여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만도 25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의료법인을 불법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해당 의료법인과 비의료인인 이사장에게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는 최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의 의료법인과 그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2008년과 2010년 비영리 의료법인인 N의료재단, D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산하에 요양병원 7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 C씨. 두 개의 의료재단 중 하나는 아내와 딸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N의료재단 산하에는 5개의 요양병원을 설립, 이 중 2개는 문을 닫고 3곳은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D의료재단 산하에는 2개의 요양병원이 있다. 이들 요양병원은 최소 89병상, 최대 198병상 가까운 규모였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2019년 기준 400병상까지 확장한 곳도 있었다. 두 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요양병원은 모두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은 데다 일상생활능력향상치료(ADL)실 등도 갖춰져 있다. 이들 요양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는 최저 13억원, 최고 493억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약 250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외관상 의료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방법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몰래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라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을 적용했다. 건보공단 등을 속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N의료재단과 D의료재단 산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해야 하고 그 의료인 임원이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며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해 목적 안에서 의료업을 했다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이나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또는 형사처벌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의 불법성 증명하려면? 단순히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양기관을 개설했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이라 규정하고 급여비를 환수하는 건보공단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해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주도했더라도 의료법인이 근거법령에 의해 설립돼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평가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다수 운영할 때 불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또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재산과 업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됐는지 ▲비의료인이 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과 집행,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정도에 이르렀지 ▲의료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수의 비슷한 사례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고 있는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사무장병원 해당 여부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 왔다"라며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인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차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무장병원 판례 법리를 의료법인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의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법원 입장에서는 비의료인 운영의 주도성 판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의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1-06 05:45: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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