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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주도 '간호사법' 두고 민주당, 작심하고 일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 주도의 간호사법이 발의되면서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사 갈등에 간호계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지적이다.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맹비판했다. 지난해 직역 간 갈등 심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총선을 13일 앞두고 발의한 것은 자가당착적인 행보라는 것.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맹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에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하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규정이 포함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포괄위임 금지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등이 포함돼 직역 간 갈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를 끌어들여 보건의료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여당의 책무를 언제까지 외면하려고 하느냐"며 "지난해 간호법 거부 당시 정부·여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으며 진정성 없는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직능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 조율된 간호법을 지난해 말 재발의했고, 언제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을 추진할 준비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자세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진정성 있게 설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3-29 14:13:29병·의원

국힘 총선 후보자들도 '의대증원' 우려…"대통령 나서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에서도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전공의 희생을 무시한 채 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29일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연대인 체인저 벨트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부 의료계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희생에 대해 존경은커녕,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감마저 상처를 입혔다는 비판이다. 별도의 공공의료가 없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특성상 의료를 공무원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연대인 체인저 벨트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부 의료계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체인저 벨트는 우리나라 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공급자의 강제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일치가 현재의 사태를 만든 이유라는 지적이다.정부 당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전공의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위에서 위태롭게 방치돼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정치인으로서 당장이라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지만,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손쓸 수 없으니 일단 현장으로 복귀해달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체인저 벨트는 "그동안 이어져 온 전공의들의 희생에 대해 존경은커녕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감마저 상처를 입힌 정부 당국의 태도에 국민의힘 체인저 벨트 소속 후보자들도 함께 분노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나설 수 있도록 4월 10일까지는 일단,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면 파기될 것이라는 우려는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이나 당선자의 신분으로서, 이제야 문제의 본질을 깨달은 선배의 입장으로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미래의 모습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번 사태는 이미 개별 행정부 장·차관이 해결할 수준과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사안이 돼 버렸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은 관계부처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전공의들을 믿어줘야 한다는 것.체인저 벨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행정부 장·차관이나 국·실장 등 실무선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며 "이제는 직접 나서 달라. 이해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챙겨서 한시 바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라 정치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이제야말로 손발을 걷어 부치고 직접 나서 정치적 판단과 해법을 제시할 순간"이라며 "대통령이 그렇게 해준다면 국민도, 의료계도, 정부와 다시 머리를 맞대고 분명히 지혜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9 12:11:15병·의원
초점

여당 '간호사법'…윤통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과 뭐가 다를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토의견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부·여당 간호사법은 그보다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국민의미래 의원 2명, 자유통일당 의원 1명 등이 함께했습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해당 법안의 의안 원문이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야당 간호사법은 큰 틀에서 야당 간호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과 야당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어떤 조항이 다른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간호사'법으로 직역법 논란 우려…포괄 진료 지원 가능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안의 이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간호사법은 마치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법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강화했는데, 개중엔 전문간호사의 포괄적 진료 지원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실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간호사법 제12조엔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반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따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의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 체크리스트■단독 재택간호 기관 개설 가능…요양보호사도 간호인력?간호사 단독으로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엔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이 재택간호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현재도 방문간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재택간호가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29조도 간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이 센터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니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애초 여·야·정부는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를 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가 재등장한 상황입니다.■간무사 자격 조항도 논란 예상…의료법보다 상위법?간호조무사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호법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 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호사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해당 법안에선 관련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인 전문대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또 간호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간호법엔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환자 수 제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처우 개선 강화간호법에 없던 조항이 간호사법에서 신설되거나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한 제27조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함께 제28조를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법에선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강화됐는데 간호법에선 이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간호사 고용 시설·기관의 장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간호사법은 이 같은 내용에서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 학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간호법에 있지만 빠진 내용도 다수 "통과 가능성 낮아"간호법엔 있지만 간호사법에선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간호법 제11조 2항엔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도 있습니다. 간호사법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또 간호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국가가 이 같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법은 관련 내용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간호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법에선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간호법은 제33조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인력 기준, 그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라면,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식입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여당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진보 정당은 간호법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호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오는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진 이렇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인 것 치곤 아직 이렇다고 할 목소리를 내는 직역이 없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만히 있는 건 의외다 싶은데, 이는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병합심사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며 "결국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주도의 패스트트랙뿐 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03-29 05:30:00병·의원

야권 의대 증원 공세 지속 "의료 대란 정부·여당 무능 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야권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근거없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청주 오창 중심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위원장(가운데)은 청주 오창 중심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 무능으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출처: 델리민주의료인 파업으로 병원을 지키던 의사가 과로로 사망하고, 환자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금에 와선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하는 상황이고, 집권여당 비대위원장까지 나섰음에도 '선거용 쇼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또 수도권에 집중된 단순 2000명 의대 증원으로는 공공·지역·필수의료 공백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현 의대 정원의 60%가 넘는 증원이 한 번에 이뤄지면서, 의학 교육 질 하락 및 이공계 자원 이탈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결국 2000명 증원에 못을 박고 거기에 집착한 결과다. 심지어 여당 후보들도 이 문제를 지적한다"며 "정원을 못 박아 대학 배정까지 강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수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고집하지 말고, 공공·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의대 증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7 19:35:22병·의원

복지부 "임현택 의협 새 회장, 정부 대화 참여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새로운 진용을 갖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함께 하길 희망한다.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미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히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에게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임현택 신임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새 회장께서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성이 다르다"며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이유와 논거 등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철회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박 차관은 "전공의 행정처분이 철회되는 것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부분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지금 지난 주말부터 대화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교수진의 개별사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학교당국이나 병원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2025년도 보건의료 예산안 편성' 의료계 함께하자 제안또한 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오는 2025년도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편성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며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며 "대통령실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이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 ▲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다.박 차관은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함으로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의료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27 12:26:03정책

"전공의 사직은 정부 책임…건보재정 투입 어불성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18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현 의료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재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전문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되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건보재정 1882억원 등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의사 모두 수가를 비롯한 '돈' 문제에 집중할 뿐,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라며 "의사증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의대증원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전국에 의사인력이 퍼져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료는 사적재이면서 공공재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의료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반면 면허제도로 의료인 수를 제한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공공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전달체계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적어도 전국 70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 건보 정책, 기울어진 운동장…국민 보장성 축소"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보정책이 국민 보장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해 이른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의료비 지출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58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건보재정 문제를 오직 가입자인 국민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김철중 위원장은 "MRI·초음파 급여 인정 기준 강화, 의료기관 365일 이상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은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정책들로 공급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결국 현재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의료비 지출의 주요 원인 제공자는 공급자"라며 "과다한 내방일수와 처방일수는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한 과잉진료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혼합진료 역시 실손보험을 지렛대 삼아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다"며 "병상 과잉 공급 및 만성질환 관리 실패로 취약한 일차의료,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약 30조에 가까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개선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비급여 시장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 또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낭비되는 건보재정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를 한 번에 진료 후 청구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철중 위원장은 "재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계 관행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이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한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필요를 가진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화하면서 진행해야, 환자 치료 접근성 제한 문제가 최소화되고 적정한 의료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선택 비급여 항목은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로드맵을 만들어 의정 합의 순서대로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고 보편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와 건보공단 모두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고령화 시대 흐름을 반영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편성을 확대하고 업무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3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한 해의 활동 성과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건보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노조 집행부는 건보 제도 투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동조합 사업을 추진했다"며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내고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하면서 작년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노동조합 현장활동 강화 사업, 인사제도 개선 사업 등 조직내부 강화 및 조합원 처우개선 등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올해는 조직 내부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한편, 오는 4월 총선대응과 9월 노동조합 정책대회를 통해 노조 10년 미래를 전망하고 건강보험 제도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7 05:30:00정책

의대정원 배정위 밀실 협의 논란...명단 공개되면 갈등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2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구성 날짜,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사진: 강득구 의원실 제공하지만 교육부는 전날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배정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부의 자료제출 요청 및 답변 내용이와 관련 강득구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이라며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사망에 대해 의료공백에 따른 과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정도다. 그런데도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 대표들을 만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총선용 약속 대련 및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는 것. 앞에선 대화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뒤로는 밀실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행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다.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같은 설익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의대 증원의 단계적 접근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6 11:49:02병·의원

유연대처 소식도 아랑곳 의대교수들 "어설픈 협상 곤란" 냉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달라질 게 없다. 어설프게 딜(협상)하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 언급한 데 이어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오는 28일로 연기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의대교수를 비롯해 의료진들은 냉담한 반응이다.특히 전공의 행정처분을 3개월→1개월로 기간 축소 혹은 28일로 처분 연기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을 놀리는 것인가"라며 씁쓸한 표정이다.25일 기점으로 정부가 대화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전국 의대교수들은 어설픈 협상은 곤란하다며 2000명 의대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 한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 행정명령 처분과 2000명 의대증원을 딜(협상)하려고 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라며 "이는 의대교수도 전공의도 수용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교육수련부장이라는 보직을 맡고 있어 전공의 수련을 챙겨야 하지만, 의대증원 이후 펼쳐질 전공의 수련의 질을 고려할 때 후배 전공의들에게 차마 복귀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빅5병원 보직교수는 "대통령실에서 한마디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지 않느냐"라면서 "의대교수들이 얘기했던 사직서 제출 계획도 달라질 게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오히려 전공의 행정처분 수위 및 기간을 빌미로 협상하려 드는 행보에 "놀리는 것이냐"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식의 협상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번 의대교수의 사직은 과거 2020년 의대교수 집단 움직임과는 차이가 크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미니 지방의대 일부 교수들은 현재 50명 전후 정원이 3~4배 급증했을 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차라리 사직을 결심하고 있다.실제로 충북의대 한 교수는 "200명까지 증원했을 때 과거 서남의대와 같은 의과대학 취급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런 의대에서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에 사직을 고려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이처럼 진심으로 사직서를 품은 것은 지방 미니의대 뿐이 아니다. 그동안 전공의에 의존해서 진료를 이어왔던 빅5병원 교수 또한 논문을 쓸 여유도 학생 및 전공의 교육도 없이 전공의 빈자리까지 채우느라 업무과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의대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빅5병원 외과 원로 교수는 "솔직히 전공의라는 값싼 인력이 있었기에 대형병원이 굴러가고 있었던 것"이라며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터진다"고 말했다.한편, 의대교수 일각에선 "이미 늦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취소한다고 해도 필수과 전공의들은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게다가 정부가 의대교수가 사직할 경우 개원의 대상 파트타임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나설 개원의가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최근 개원시장 붐으로 너도나도 개원가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파트타임 의사로 나설 지원자가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수도권 한 의대교수는 "이미 개원의, 봉직의가 의대교수 급여보다 훨씬 높은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라며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6 05:30:00병·의원

의·당·정 대화 조짐에 젊은의사들 "누구 마음대로?"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과 의과대학 교수들이 회동하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인턴)는 전날 국민의힘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회동을 두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직한 것은 전공의인데 의대 교수들이 대화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정부·정치권과 의료계와의 대화 조짐이 보이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그는 전의교협은 전공의나 의료계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의대 교수들은 이해 당사자로 수련 주 52시간제, 폭력과 폭언에 따른 수련병원 해제, 교육 중심 수련환경 구성 등에 대해 전공의와 각을 세우는 이들이라는 것.이는 마치 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직했는데, 사측 대표이사를 만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은 전의교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이미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에 전공의는 부르지 않는 등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는 마치 전공의를 노비 취급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마름이나 지주와 머리를 맞대는 꼴이라는 지적이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타협은 없다고 못 받은 것을 겨냥하며,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대화하자는 것을 믿을 순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복지부는 2017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보조금을 삭감하고, 의약분업 파업으로 인상했던 수가를 다시 삭감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월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0조 원을 투입해 필수·지역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이를 통해선 전공의도 설득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면허 정지 시 행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에서 높은 확률로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주된 의견이라는 것.이는 헌법 15조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며, 37조에 따라 그러한 조치가 행해질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류옥 전공의는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9.4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에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늘어난 당직과 근무시간에 교수들은 지쳤다. 사명감을 가진 전공의들은 병원과 필수의료를 영영 떠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불통과 갑질을 멈추고 고통받는 을인 환자와 전공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촉구했다.의대생들도 정부와 대화 요청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날부터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의대 증원 사태의 당사자로서 의대협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정책을 논의할 의·정 합의체를 꾸리라는 것.이와 함께 ▲국제 비교를 통한 합리적 수가 체계 및 최소 인상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이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해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2024-03-25 11:01:05병·의원

전공의 행정처분 유보한 윤 대통령…의·정 대타협 분수령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강대강으로 이어지던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통령실은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법을 모색하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강대강으로 이어지던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오후 4시 한 위원장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에 내려진 조처로 풀이된다.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이 피해받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말을 전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 하겠다고 답했고 조금 지켜봐 달라. 건설적인 대화를 돕고 문제 푸는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또한 대통령실의 뜻에 따라 당장 오늘(25일)부터 예정됐던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보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부와 관련해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늘부터 무더기로 사직서 제출할 예정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3차 총회를 개최한 후 "사직서 제출 관련 각 대학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 대학의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사직서 제출에 동참하는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위임) 등 19곳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압박 중 일부를 중단한 것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신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상호 신뢰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의대증원 조치를 잠시 중단하고 신중히 재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또한 25일 간담회를 열고 대화의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다만, 의과대학 정원 철회가 없는 한 현재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현재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누적된 피로로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09:14:41정책
초점

2천명 의대증원 맞춰 늘어나는 교수·시설…5년 후 운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학생 2000명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각 의대는 내년도 신입생을 맞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반면, 비수도권은 2000명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증원되며 학생들을 수용할 강의실과 강의를 진행할 교수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도 정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각 의과대학은 시설을 어디까지 확충해야 하는지도 결정짓기 어려운 상황.특히 정원이 400% 증가한 충북의대 등 국립의과대학들은 급격한 증원에 따라 의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메디칼타임즈는 국립의대별 전임교원과 수련병상 병상규모 등을 기반으로 신규 증원에 따른 향후 의학교육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가해도…담당학생 2.53명→3.31명 부담특히,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들은 대규모 증원을 받았다.서울의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모두 신규 정원을 배정받아 오는 2025학년도 세 자릿수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신규배정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의대로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증원됐다. 이외에도 ▲경북의대 ▲경상국립의대 ▲부산의대 ▲충남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등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400% 증원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숫자"라며 "건물은 차지하더라도 가르칠 교수와 실습을 위한 병원 규모, 카데바 등이 기본적으로 4배 이상 확충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정부는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함께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의학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하지만 교수 증원에 성공한다 해도 증원된 학생 비율을 따라잡지 못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하지만 전임교수는 기존 1954명(대학알리미 공시 기준)에서 1000명 확보에 성공한다 해도 2954명으로 늘어 학생 증가 폭을 따라잡기 힘들다.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국립의대의 전임교수 1명당 담당 학생 수는 현재 기준 2.53명에서, 2000명 확대 후 3.31명(교수 1000명 증원 반영)으로 증가하게 된다.특히 학생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충북의대는 전임교수가 133명으로 9개 국립의대 중 가장 적어 대규모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충북의대는 전북의대와 비교했을 때, 교원 수와 수련병원 병상수가 유사함에도 정원은 3배 이상 차이를 보여 정원도 유사하게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현재 국내 의과대학 전임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학생 정원인 8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 평균은 0.45명에 불과해 이미 격차가 큰 상황.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기준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인 1.69명 수준에서도 훨씬 후퇴한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교수)은 "전임교수 1000명을 늘려도 이들이 의대 출신 MD교수가 아니라면 의학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공계 출신 교수는 전공의 다르다 보니 기초의학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MD출신 기초의학 교수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인력을 수급하기 매우 어려워 지방의대가 증원 규모에 맞는 교수를 확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기초의학은 의대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MD교수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카데바·병원 실습' 부족…레지던트 수련까지 질 저하 예상 교수뿐 아니라 대규모로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실습 환경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다.강원대와 울산의대 등은 강원대는 올해 안에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새로운 학생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의대와 동아의대 등은 이미 지난해 캠퍼스 내 의대 건물을 신축했다.하지만 의대교수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까지 시간이 1년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전국의과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윤정 언론홍보위원장은 "실제 고려대 의대 내 기존 교육 시설을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는데 130명을 가르칠 공간을 만드는 데 들인 시간은 총 4년, 비용은 250억원"이라고 강조했다.해부학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 부족 또한 문제. 충북의대는 연평균 10개의 시신을 기증받아 49명의 학생들이 해부실습을 진행했는데, 당장 정원이 200명으로 늘며 카데바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전망이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신장내과)는 "지금 우리병원은 인턴 TO가 32명에서 증원을 요청해 35명이 됐다"며 "자교병원 수련을 독려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르면 인턴 TO를 200명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000병상도 안되는 충북대병원은 환자보다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병상을 늘린다 해도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또한 늘어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 해에 200명의 인턴이 들어오면 교수 1인당 학생 20명이 몰려다니며 병원 실습이 회진을 구경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권순길 교수는 "우리병원은 지역상급종합병원으로 희귀암 등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고, 교수와 학생 간 활발히 환자에 대해 논의를 나누며 실습 교육이 우수한 편인데 안타깝다"며 "학생 일부는 병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수련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확보와 관련해 "지금도 새로 교수가 입사하면 거주지부터 살펴보는데 가족은 수도권에 있고 본인만 지방에 내려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런 분들은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빠르게 유출된다. 지방병원에 어떻게 그 많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5년 뒤에도 증원 유지될 가능성 높다"5년 뒤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다시 의대 정원을 조절할 경우, 늘어난 시설과 교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의료계 관심사다.의학 전문가들은 5년 뒤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은 계속 최근 발표한 정원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며 "한 번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시민사회 등 반대로 다시 감축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인구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데 의사는 매년 5000명씩 배출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또한 "왜 아무도 5년 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5년 뒤 늘어난 교수를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회사원도 그런 식으로 고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결국 늘어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대 정원이 다시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까지 향후 정원을 추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의 객관적 정원 추계 시스템을 통해 10년 후 의사 정원의 증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5년 뒤 의대 정원을 감축해도 늘어난 국립대 교수 1000명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진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병행해 삼박자가 균형을 갖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연구, 교육 중심의 수련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규모 교수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 기계적으로 의대 정원이 감축한다 해서 교수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5 05:30:00정책

의료계 압박 지속? 의협 직원까지 압수수색…의사들 울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수사 확대가 연일 계속되고 강대강으로 전개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협 지도부 외에도 일개 직원부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의대 증원 배정안 발표 이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새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A씨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이면서 의협 비대위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지도부 수사에서 이렇다 할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저인망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는 등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중앙을 넘어 지역·개원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정부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으로까지 자발적 사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는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처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마구잡이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대개협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 질 하락과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황금송아지를 낳는 소지만, 정부는 총선만을 위해 그 배를 갈랐다는 것.의료계에 대한 겁박과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도 현 정책이 의료 개혁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원인을 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을 강대강으로 비유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강대약 대치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 마무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과학적 설명과 이해·설득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 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참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낙담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정부에게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은 무늬만 지역 의대인 곳의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에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9개에 이른다는 것. 이렇게 배출되는 의사는 연간 431명으로,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지역 의사 상대적 부족 현상 원인은 20여 년 전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며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전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의에서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 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박철원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는 취임사를 통해 "밝고 희망차게 임기를 시작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운을 뗐다.박 신임 회장은 "정부는 타협과 대화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발표했고, 의협 비대위 임원들 압수수색과 면허를 정지시켰다. 사직한 전공의들까지도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파국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총력을 다해 맞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2 12:09:27병·의원
인터뷰

"왜 2천명일까 궁금했는데…수도권병원 1천명 배분하려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왜 의대정원을 꼭 2천명으로 맞춰야 할까 이해가 안됐다. 그런데 지난 20일,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를 보니 알겠더라. 수도권 1천명(764명) 증원,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5번·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를 취득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최근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기 이전까지 수십 년간 심평원에서 근무, 내부 승진으로 원장직에 오른 손에 꼽히는 인물이기도하다.정부 행정기관에서 정책추진 경험과 더불어 직업환경전문의로서 의료현장의 경험까지 두루 갖추면서 최근 보건의료정책 입안자의 역량을 두루 갖춘 셈이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5번 김선민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정책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이라함은 당사자와의 타협과 소통의 산물인데 의대증원 2천명을 발표하기까지 전혀 이 같은 과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또한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 공개 이후 정부가 2천명을 끝까지 고집한 목적이 지역의료 활성화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고 전했다.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정책 현장을 지켜왔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예측이 어렵다"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전망했다.다음은 김선민 의원과의 일문일답.Q: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을 발표했다. 정책 발표 어떻게 봤나.김선민 후보(이하 김): 일단 개인적으로 의과대학 증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일단 의대증원보다 더 중요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이 안 보인다. 특히 공공의대 계획은 아예 빠졌고, 지역의사제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역할을 맡긴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공공의료기관이 약 80곳은 필요하다.Q: 일단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 2천명 증원 정책 어떻게 보나.김: 일단 모든 정책은 협상과 대화의 산물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만 양측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사회의 수요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하지만 목표에 합당한 정책은 안보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불통' 정책만 보인다.Q: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미 2천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협상의 여지는 사라진 것으로 봐야할까.김: 글쎄, 앞서도 언급했지만 윤 정부는 애초에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정부의 협상 의지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브리핑에선 '대화가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소통의 과정은 없었다.의약분업 당시에는 정부 관계자가 의료계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했다. 2020년에는 당 차원에서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정책협상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김선민 후보는 정원배분과 관련해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Q: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어떻게 보나.김: 서울권 정원 0명 이라고 하지만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실질적으로 0명은 아니라고 본다. 의과대학은 입학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어디서 받는지도 중요하다. 결국 울산의대, 성균관대 학생들은 서울에서 수련 받으면 지역의료 인력이 될 지 의문이다.특히 서울, 경기권 포함하면 약 1천명(764명) 증원이더라. 사실 정부가 왜 이렇게 2천명을 계속 주장하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의대 정원 배분을 보고 (수도권에 1천명 증원을 하기위해) 필요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Q: 최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김: 일단 개인적인 의료의 철학상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공의 사직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사에게 독점적 기회를 준 만큼 파업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Q: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등 과거 의사의 집단행동과 비교하면 올해 의사들의 집단행동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김: 일단 의약분업, 20년 의료계 총파업 모두 전공의, 의대생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올해는 개별 전공의들이 각각 사직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겁박하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특히 비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몰라도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상당수 이탈 가능성이 높다.MZ세대 의사들의 반응은 정부의 전망과 달리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의료계를 겁박하면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지 몰라도 젊은 의사들은 아니다. 일각에선 빨리 개원시장에 진출해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Q: 전공의 사직사태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김: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암환자 진료다. 과거 암 진단부터 수술까지 1개월이 소요됐지만 최근에는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고 본다.거듭 밝히지만 개인적으로 전공의 사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어도 핵심 정책 파트너인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의료현장을 이탈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 했어야 한다.Q: 이제 과거의 의료시스템으로 회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의료환경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나.김: 일단 수련병원 상당 수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는 현재의 상황이 과거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 만큼 장기전망이 어렵다. 경험해본 적 없는 의료환경, 의료계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Q: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정치활동을 하게 된다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의료정책은 무엇인가.김: 크게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펴고 싶다.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간병비를 포함한 노인돌봄 체계를 갖추고 싶다. 의료인력 정책 관련해서는 의사 이외 간호인력 부족도 해결하고 싶다.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장롱면허 소지 간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특별법 신설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자체 내 공공의료원 통합관리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막힌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22 05:30:00병·의원

"미용성형 보건의료 아니다" 대통령 발언에 성형외과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미용성형은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하자 성형외과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분야에 무지함을 드러냈다는 비판이다.2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미용성형은 보건의료 영역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미용성형은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하자 성형외과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때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됐다"는 발언을 겨냥한 성명이다.이 같은 행정부의 미용성형 분야 몰이해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이 곧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독선적·비논리적 태도와 일치한다는 것.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외과가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는 전문과목 26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1966년도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창립된 이후 현재까지 대한의학회 소속으로 2700명이 넘는 전문의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각 전문과목의 전공의 숫자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매해 정해지고 있으며, 전문의 자격시험 역시 국가에서 정한 수련 과정의 각 항목을 이수해야만 주어지는 등 그 자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반박이다.특히 모든 성형외과 전공의는 미용성형 분야에 일정 정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없으면 교육 수련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성형외과학회에서 운영하는 18개의 연구회 중 10개의 연구회에서 연구와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미용성형이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통령 주장과 달리,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외상, 재건, 선천기형, 수부 질환 등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대통령의 무지가 2700여 명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모욕했다. 또 미용성형 때문에 필수의료 부족이 생기는 것처럼 발언한 것 역시 그동안 의료계가 이야기한 의료 현장의 부조리함에 대해 듣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필수 의료 부족 사태에 대해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늘어난 수만큼의 의대생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실제 그만큼의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다"며 "그저 선거를 앞둔 여론몰이를 위해 의대 증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며 타협도 협상도 없다는 행정부의 독선적인 태도가 현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고 비판했다.
2024-03-21 14:44:21병·의원
인터뷰

"내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들 미복귀 가장 걱정스럽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가장 걱정은 내과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으로)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이다."대한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연세의대 알레르기내과)은 20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행보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내과)은 의대증원 사태가 의약분업보다 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당초 예고했듯이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이렇게 되면 협상은 힘들어진다고 봐야한다. 전공의 특히 내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내과 전공의들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의료공백 사태 또한 더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박중원 이사장은 의대증원 사태를 기점으로 수십년간 쌓아온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추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다음은 박중원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Q: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OECD국가 의료지표를 보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접근성이 높고 의료의 질 또한 우수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수술대기가 워낙 길어 인근 동유럽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 또한 최근까지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이 미래에는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사실 한국의 의료시스템 이면에는 값싼 노동력 즉, 전공의들이 버텨줬기에 가능했다. 올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내년에도 신규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지금까지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긴 어렵다. Q: 올해 필수의료 전공의 미복귀 이후에도 내과 지원율에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사실 최근 젊은의사들의 세태변화를 고려할 때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미복귀는 당연한 결과다. 의대증원 이슈가 없을 때에도 젊은의사들은 전문의 수련 대신 일반의로 개원시장 진출을 택하는 추세다. 여기에 의대증원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필수의료 분야 이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Q: 의뢰로 의료공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조만간 의대교수들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낮에는 수술, 외래진료를 하면서 밤에는 당직서기 시작한지 한달이 지났다. 2개월, 3개월 장기화될수록 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과 등 필수의료 전문과목 의사들의 헌신으로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의사의 헌신을 강요하면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Q: 과거의 의료시스템으로 회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렇다. 무엇보다 정부-의료계-국민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본다. 의대교수와 전공의간, 정부와 의료계간,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바닥났다. 의료영역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의대증원 사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당시만해도 정부와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대화가 전혀 없다. 정부가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얘기 하는 것은 말 뿐이다.Q: 내과학회 차원에서 당장 내년 전공의 모집 대책 좀 세웠나?만약 올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혼란기에는 즉각적인 대응만 가능할 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힘들다.Q: 의과대학 공개사직 교수들이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다.그렇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우려된다. 의료계가 의료정책에 대해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냉소가 분노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애정과 열정이 있기 때문인데 그조차 사라진 '냉소'만 남는 게 아닐까 걱정이다. 의료정책 등 국가 운영은 대형 화물선을 운항하듯 해야 하는데 스포츠카를 몰듯이 하면 어떻게 하나. 답답하다.
2024-03-21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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