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사례 #1A병원은 건물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지근 거리의 A’병원의 급식시설을 반으로 쪼개어 조리장으로 사용하였다. A병원과 A’병원은 각 개설자들이 서로 가족관계에 있어서 계열 병원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긴밀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두 병원은 식대 직영가산의 요건을 감안하여 각자가 뽑은 영양사, 조리사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A병원이 급식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입원환자의 식대를 직영가산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사례 #2B병원은 그간 구내식당을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수시로 그만두는 영양사, 조리사 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인력 컨설팅 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의 제목은 “위탁운영 계약”이었지만, 구내식당은 여전히 B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고 위탁업체는 인력의 수급과 식당 외 다른 시설의 관리를 도와주기로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병원이 업체와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직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B병원에 대하여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이유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및 조리사로 하여금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중 영양사·조리사 가산기준에 대하여는 영양사, 조리사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때의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으로서 상근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식사를 직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4. 6. 19. 선고 2013도13673판결).그런데 앞선 두 개의 사례를 보면, A, B 병원 모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 제공 업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병원의 A’병원과 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B병원의 경우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지시감독을 병원이 아닌 업체에서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각자 병원의 사정을 조사관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그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병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결국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조사 이후에는 결국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의 수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B병원의 경우 식대 직영가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계약서의 제목과 내용, 기타 식당 운영 방식에 있어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준비와 대처가 모두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각 사례의 대처 방법 및 판결 결과사례 #1의 경우 본인, 필자가 과거에 직접 담당했던 사건이다. 이 사례에서 A병원은 식당에 설치된 식기소독기, 냉동냉장고 등 주방시설 및 기구가 A병원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 및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전속하여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을 채용하면서 병원의 비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고,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식단표를 A’병원의 영양사와 합동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고, 식자재를 A’병원과 일괄하여 구매한 후 식자재를 구분하고 각각 조리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그 결과 식당을 독립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82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사례 #2의 경우, B병원은 소송을 통해 영양사, 조리사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병원 명의로 영양사, 조리사들에게 급여를 이체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영양사, 조리사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영양사, 조리사 대부분이 병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 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였다.하지만 법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제도는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제 병원이 부담한 비용을 전보하는 제도로서(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특히 영양사·조리사 가산기준은 직영 가산기준과는 달리 가산의 전제가 되는 상근영양사, 조리사의 수에 대하여 의원급은 각 1명,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각 2명 이상이라는 최저 인원수 요건을 규정하여, 병상 수(예상 환자 수)에 상응하는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병원이 영양사 등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영양사가 민간업체로부터 독립되어 전문가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라면서, 영양사·조리사가 식단작성 및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위생관리 등 환자식과 관련된 업무를 병원이 아니라 업체로부터 주로 지휘 받고, 관리·감독을 받아 수행하였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620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특히 이 사건에서는 “위탁운영계약서”가 판결의 주된 이유로 인용되었는데, 이에 관해 법원은 “병원이 업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 영양사를 포함한 인력의 채용, 종업원 복무관리 등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업체가 식사문제에 대한 대응, 식단의 다양성, 배식원의 친절성 등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체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며, 다만 업체의 종업원 중 이 사건 병원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영양사·조리사 인력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면서 주로 위탁운영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영양사·조리사에 관한 가산을 인정하지 않았다.기타 참고할 만한 사례들대법원 2021도2068 사기 등 사건에서는,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병원 식당의 직영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 가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병원의 식당 운영 방식을 순수한 직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병원이 식당을 직영함을 전제로 하는 직영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즉,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에 이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876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식대 가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여러 병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안인데, 이 사안에서도 위 B병원과 마찬가지로 위탁급식업체에 식당 운영을 맡긴 것이 문제되었고, 일부 병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이루어졌다. 병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를 직접 지시·감독하였다고 주장해 보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시사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영양사 및 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지시·감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한끝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서 문구 하나, 쉽게 바꿀 수도 있는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당장 병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평상시에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식당 운영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계약서의 내용 먼저 점검해보고, 위 판례들과 같은 기존 사례의 분석을 통해 현지조사, 환수처분, 업무정지처분 등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룬드벡은 지난 11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World Mental Health Day, WMHD)'을 맞아 정신질환 노숙인들의 재활 환경 개선과 정신 건강 케어를 위해 총 2000만 원의 기부금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 전달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룬드벡은 총 2000만 원의 기부금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 전달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룬드벡이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 의료진 대상으로 진행한 'Change Campaign'을 통해 마련됐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산하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됐다.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서울시 위탁운영으로 운영법인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며, 현재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노숙인이 생활하면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작년과 달리 올해는 한국룬드벡 임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도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침대 없이 바닥에서 주로 생활을 해온 정신질환 노숙인들을 위해 침대 설치, 개인 사물함 교체, 실내 도색 등을 진행하며 생활실 개선 활동에 앞장섰다. 또 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실 공간 청소와 가구 인테리어를 새롭게 배치하는 활동도 진행했다.한국룬드벡 오필수 대표는 "노숙인들의 경우, 정신 건강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신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라며 "정신질환 노숙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들을 돕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 이하 강북삼성병원)은 지난 17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청사에서 열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강북삼성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북삼성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정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역량 강화 및 글로벌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강북삼성병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 ▲이종욱 펠로우십 임상과정(몽골) 위탁운영 사업 ▲베트남 소외계층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2020년~2023년 진행된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은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및 행정부 인력 82명이 참여하여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몽골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건강증진에 기여했다.강북삼성병원 신현철 원장은 "국제협력과 연대는 기후변화, 팬데믹 등 범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국제보건의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강북삼성병원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책임자인 미래헬스케어추진단 강재헌 단장은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보건의료의 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으며 이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개발도상국 의료체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326만원의 진료비와 600만원이 훌쩍 넘는 약 2개월치의 입원비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한 후 상태가 좋아졌음에도 퇴원하지 않아 생긴 진료비 수준이다.병원은 퇴원을 요구했지만 환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환자 측은 오히려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A병원이 입원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병실 명도 및 진료비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병원과 환자 소송전 타임라인환자와 병원의 악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B씨는 항암치료 후 호흡곤란 및 전신 쇠약감으로 A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B씨는 폐렴 진단을 받은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상태가 좋아져 약 한 달 뒤 일반 병동으로 이동했다. 7개월 후에는 도움을 받아서 서거나 휠체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아 됐고 재활치료만 남은 상태가 됐다. 이는 퇴원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뜻.A병원은 같은 해 12월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며 진료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B씨는 병원 10층에 있는 5인실 병실 한켠을 차지하며 퇴원 및 병실인도 요구를 거부했다.결국 병원은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4년이 훌쩍 지난 1월에서야 나왔다. 그것도 1심 판단이다.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고 버틴 지는 6년이 훌쩍 지났다.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는 지난해 11월 25일 기준 1326만원에 달하며 입원료는 하루에 9만8780원이다.이에 더해 환자 측은 병원에 맞서서 A병원의 항암치료 때문에 호중구 감소성 폐렴이 생겼고, 적절한 치료를 못해 지속적으로 폐렴이 악화됐다며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했다.4년 만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원고승' 이었고 환자는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병실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진료계약 내용의 일부인데, 진료계약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계약으로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병원이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환자 B씨는 병실의 붉은 테두리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재판부는 "현재 환자 상태 호전을 위한 급성기 치료를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A병원이 퇴원 요청을 한 이후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라며 "현재 환자에게 진행하고 있는 치료는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이고, 이는 A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또 "환자 B씨의 자녀이자 보호자는 의료진 지시를 무시하고 환자에게 산삼 농충액과 한약재 등을 L튜브를 통해 투입하기도 했다"라며 "병원 측은 환자와의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덧붙였다.의료사고라는 환자 측 주장도 기각했다.재판부는 "폐렴 치료와 전해질 불균형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 A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있다"라며 "환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료 고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성남시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운영은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에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이미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해야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뀐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의무화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즉,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으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함에도 이를 밀어부치는 배경에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행보는 성남시가 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병원이 아닌 민간기관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는 명백한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이들은 "성남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한 사례를 제시하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화 추진 행보에 국민적 비판이 거셌다고 짚었다.이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에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하라"며 "성남시의료원을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은 물론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초대 장관 입을 통해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 필수개설과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는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국회 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병협이 필수의료 대책 보고서에서 종합병원 필수개설과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는 안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지 물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일 국감에서 병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보고서 관련해 답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이에 조 장관은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필수의료) 수요 감축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서 의원이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소청과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지 묻자 조 장관은 "이는 병협에서 제안한 것을 뿐이다. 복지부가 결정한 것은 아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협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대책 보고서 내용 중 종합병원 필수개설과로 산부인과, 소청과를 제외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방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운영과 관련 의료민영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관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위탁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했다.서 의원은 성남의료원을 비롯해 지방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 운영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서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 운영은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의료민영화의 단초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조 장관은 "위탁운영이 운영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게 맞다"며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새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공약으로 내 건 '공공정책수가'. 새 정부 출범 반년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니 "이데올로기적 효과만 유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공공'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정책 설계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공공과 민간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은 26일 국회 박물관에서 공동으로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여기에는 강은미 의원(정의당), 강훈식·김민석·신현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토론회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보건의료포럼, 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현 정부의 '공공정책수가'를 놓고 실체는 없으면 공공의료 확충 담론을 악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정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정책수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모두 건강보험 진료를 하기 때문에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공공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논리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공공병원 양적 확충의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와 연계를 통한 취약지 문제 해결의 관점이 약하다"고 덧붙였다.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역시 "현재까지 공공정책수가라는 정부 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6개월 동안 설명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며 "이렇게까지 실체 없는 정책이 장기간 논의되면서 논란만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필수의료 국가책임제는 '공공정책수가'로 둔갑하지 않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추진돼 왔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보건의료는 '필수의료'라는 개념으로 전환이 이뤄졌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 실제 2018년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서 공공보건의료를 '국민의 생명 안전 및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로 정의했다.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담아 2018년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19년에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2020년에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내놨다. 지난해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정 교수는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현재 나오고 있는 공공정책수가 보다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책안이 이미 나와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며 "지역 필수의료 격차 완화 정책과 병행하거나 직접적으로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정 교수는 ▲필수의료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총액형 손실보상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중증 난치 희귀질환 진료 집중형 묶음 수가 ▲의료취약지 및 신포괄수가 정책 가산 등을 제안했다.그는 "전문진료 분야별 중증 난치 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지역에서 적정 진료가 어려운 질환을 선정해 권역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 양적 확대보다는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공공-민간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탈피해야"보건의료정책 설계에 힘을 보탰던 장성인 교수(연세대 예방의학교실, 한국보건의료포럼 부대표)는 공공과 민간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공공정책수가 방향성을 이야기했다.장 교수는 "지방의료원이 인건비를 많이 주고 있음에도 인력 유인이 되지 못했다면 왜 그런 것인지 현실적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면 조직문화적, 또는 사회 인식적 문제 등을 전문적인 경영 평가를 통해 진단하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현 정부의 기조인 '효율성'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양적 확대보다는 '기능'에 방점을 둔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장 교수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더 나은 경영의 추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라며 "위탁운영이나 공공과 민간의 협력,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되더라도 민영화로 판단해 검토하지 않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좀 더 공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넣은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공공의료를 이루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 투입이 그중 하나고, 의료 중에서도 결핍된 필수의료 영역과 지역을 먼저 채우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역시 '효율성' 중심에 놓고 공공의료 지원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의 효과를 거둬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다투는 분야를 우선순위에 넣을 수밖에 없다"라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라는 게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인지 경험을 해봤는데 보건의료 속성 자체가 공공재 속성을 무시 못 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의료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봤을 때 공공과 민간 상관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또 "공공병원에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다"며 "인프라 지원을 해도 서비스 제공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시점에서는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보다는 현재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강화, 기능적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방향성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각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연대본부는 거부감을 냈다.일각에선 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을 운영,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을 꼽지만 의료연대본부 측은 이는 이례적인 사례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의료연대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위탁운영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이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의료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경북도는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충남도 측은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실제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일환으로 대학병원이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꼽은 바 있다.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신뢰도가 상승,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노릴 정도로 해당 의료기관의 역량을 끌어올렸기 때문.하지만 노조는 보라매병원 이외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 사례는 부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지난 1997년 경상대병원이 마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한 것도 1998년 고대병원이 이천의료원을, 1997년 원광대병원이 군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한 사례만 보더라도 해당 대학병원은 투자가치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노조는 "원광대병원은 군산의료원을 장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수탁했지만 적자가 심하다는 이유로 책임경영을 포기하고 위탁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다"면서 "경영적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결국 해당 대학병원들은 지방의료원을 통한 돈벌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노조는 "결국 공공병원이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재정적자만 누적될 수밖에 없다"면서 "위탁을 중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동재 학생 지난 6월 약 한 달 동안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의 마지막 경유지는 두바이였는데, 그곳에서 많은 외국계 병원들이 새롭게 건설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두바이는 탈석유, 산업다각화 전략 일환으로 의료관광을 유망분야로 꼽고 집중 육성 중이다. 따라서 의료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일례로 우리나라 병원인 우리들병원은 이곳에 진출해 척추 전문병원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아직 의료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남아있다. 해외 의료시장은 경쟁이 심하고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의료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73.7%로 중국과 베트남이 전체 중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의 법적인 정의는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보건의료 종사자 파견,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국외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공, 의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제공 등을 일컫는다.과거에는 대부분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처럼 전문기술을 가진 병원이 개별적으로 해외에 진출했다. 그러나 최근 추세는 종합병원, 병원 인프라와 같이 진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해외진출이 마냥 장밋빛 미래라고는 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인력 및 투자 자금이 부족하다. 또한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성과가 드러나는 만큼 비교적 수익 실현의 부담감이 크다.게다가 해외 시장의 특성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의료 해외진출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출 기관의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현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두바이에 진출했던 삼성의료원은 2013년 약 3년만에 영업부진으로 철수하였다. 어느 무역협회 관계자는 "삼성의료원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감정 교류가 필요한 내과부문으로 진출해 언어·문화적 장벽의 한계를 겪었다"며 "기존 내과부문에 진출한 하버드대 메디컬 센터 등 유명 선진 병원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었다. 그 결과 주로 한국에서 두바이로 파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터라 수익성이 낮았고, 철수를 하게 된 것이다.이와 달리 두바이에 진출한 보바스 기념병원은 노인/재활을 주 타깃으로 프리미엄화를 내세웠고, 이 전략은 유효했다. 위와 같은 차이는 현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했는지에 따라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또한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병원을 현지에 만드는 것 이외에도 위탁운영이나 라이센싱과 같이 무형적 시스템을 수출하는 방식도 있다.8월 한달 동안 SCOPE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들어온 해외 의대생의 통역을 맡고 있다. 그 학생이 자주 하던 말이 우리나라 병원은 매우 정돈되어 있으며,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특징이 바로 이 체계적인 시스템이며, 수출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실제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러시아 사할린시와 디지털진단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의료시스템 수출의 시작을 알렸다. 의사라는 직업은 사업과 사명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있다. 사명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 의사 본인의 삶을 피폐하게 몰고 가게 되며, 사업만을 강조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그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점점 그 길을 가기 힘들어지고 있다.사업과 사명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일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한국 의사의 현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비급여 통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공공의대 신설이나 수술방 내 CCTV 설치와 같이 정성적인 부분까지 의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우리의 눈은 단지 한국에만 머무를 필요가 없다. 눈을 돌려 해외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흔히 해외에서 의사를 하는 방식으로는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USMLE에 응시해 미국 의사 자격증을 얻는 것과 같이 그 나라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 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병원 자체가 국외로 진출한다면 해외에서 의사를 하더라도, 적정한 의료수가와 삶의 질이 보장 받는 곳 동시에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병원시스템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큰 이점이 될 수 있다.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병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해외 의료수출을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현 상황에서 미래에는 더욱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국외로 나아갈 것이고, 그때 개인들도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것이다. 많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자신의 무대는 세계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5월 10일, 새 정부 출범과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공공의료포럼은 21일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패널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공의료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윤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의료 정책수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물음표를 던졌다. 무엇보다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흘러갈 것을 경계했다.특히 그는 윤 당선인의 공공정책수가 공약을 두고 "공공부분에 미흡했던 투자를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수가'가 아니라 '민간수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그는 "공공정책수가라는 명칭을 보면 공익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인수위에 제출한 정책안과 유사한 부분으로 이는 민간 의료공급자 입장만 크게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봤다.정 정책위원장은 인천 제2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 약속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지방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공공병원 위탁운영 등 대형병원 위주의 지원방안이 아쉽다고 지적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의 공공병원 분원 설치를 백보 양보하더라도 국립대병원일 때 해볼 만하다"면서 "민간병원에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했을 때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내 의료법인은 개인병원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제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의료인력과 맞물려서도 공공의료 분야에 의료진이 없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또한 정 정책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 된 보건부 독립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그는 "보건부 독립은 의료산업화의 날개를 달아주려는 행보 아니냐"라며 "보건부를 주축으로 공공의료 등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보건복지부라는 큰틀의 정책에서 '보건'만 분리해 허수아비 장관을 세우려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번 6.1지방선거를 계기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 제시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방향성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논의하기에 적기라고 봤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정책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지만 공공의료 역할을 민간의료로 전환하거나 공공병원 위탁운영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코로나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관심도 낮아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코로나 회복기간에 다음 팬데믹 및 신종 감염병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필요성을 당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필수의료 즉, 감염병 전문인력, 중환자 인력 문제 등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먼저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코로나19 2년째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검토해야할 과제로 꼽았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주치의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가야할 방향으로 잡았다.또한 수년째 의료계 화두인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적정수가 및 의뢰-회송 시스템을 강화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 공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안철수 후보는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제20대 대선을 맞아 주요 정당 후보자에게 정책공약 질의서를 전달, 답변서를 바탕으로 공약 평가한 것을 기반해 쟁점별 공약을 정리해봤다.먼저 각 후보자들은 만 2년째에도 여전히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 관련해 보건의료대응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이 후보는 중진료권 70곳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축 및 증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적극 지원, 추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더불어 신종감염병 확산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공약도 내걸었다.윤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약을 내놨다.심 후보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혁신기금을 조성해 공공병원 확충시 시·도 자원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 또한 79개 중진료권 중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부재한 권역에 공공병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과거 메르스 이후 추진하지 못했던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코로나19 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심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명의 후보 모두 보조적 수단 혹은 필요한 곳부터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담았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급부상한 보건복지부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는 보건부 신설을 심 후보는 국민건강부로 명칭을 개정해 신설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질병관리청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개 정당에서 모두 보건복지부 분리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는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도 각 후보별 공약을 제시했다.윤 후보와 안 후보는 1차의료 활성화를 중심으로 의뢰-회송 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능 재정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대학병원 분원 신설에 대한 개설 인허가 권한을 이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후보는 기능별 수가 모형을 개발해 적정수준의 수가체계 마련을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심 후보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건보재정 내실화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을 부여도 공약에 담았다. 이 또한 의료계가 수년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향후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의료계 최대 민감한 이슈인 공공의료 확대 관련해서는 후보자별로 의료취약지 등 의료격차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이 후보와 심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취약지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와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앞서 의료계와 신경전이 팽팽했던 이 후보는 지역의사제 이외에도 공공임상교육제 도입 등을 공약에 담았으며 의대정원 증원도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후보가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국립대병원 위탁운영과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추진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의료계에 힘을 싣었다.또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빠르게 진행 중인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주치의제를 공약으로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주치의제 또한 정당과 무관하게 새 정부에서 추진할 보건의료 주요 과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특히 이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노인주치의 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주치의 중심의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운영하는 등 가정진료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안 후보는 어르신 간병비 제로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치료와 돌봄을 통합한 의료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시하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번 평가에 공동단장을 맡은 이석환 국민대 교수(행정학과)는 "후보들간의 이번 공약들이 시대적 이슈와 관련해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해법이나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한층 더 깊게 정착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또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활동 중인 이무열 교수(중앙의대)는 "대선정책공약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평가와 함께 공약간 충돌가능성 및 추진체계 연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보완되면 한층 더 높은 실현가능한 공약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는 "윤석열 후보는 민간의료계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주장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낮다"면서 "또한 보험료 확대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의사 참여로 논란을 빚은 치매안심병원 진료 모형이 의사와 한의사 협진을 전제로 시행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시범수가 형태로 진행될 의사와 한의사 협진 모형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치매안심병원 협진 모형을 논의했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관련 학회 등과 치매안심병원 협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6월 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들어있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 우려를 일부 수용해 의사와 한의사 협진체계 구축으로 관련 법 조항을 손질했다. 이번 회의에서 치매안심병원 모형을 2개 형태로 정리했다. ‘협진 1유형’은 의과-의과 협진으로 치매 관련 의사와 원내 상근 의사 간 협진체계이다. ‘협진 2유형’은 의과-한의과 협진으로 원내 상근 의사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협진이다. 의과-한의사 협진에서 검사와 촬영, 전문의약품 처방, 비약물 처치 등 의과적 처지를 협진 범위로 정했다. 검사의 경우, 초기 소견 관련 별도 원인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 그리고 약물처치는 중증행동심리 증상 등으로 인한 의약품 처방 필요 시, 기저질환과 합병증에 대한 협진 관리 등이다. 비약물 처지는 인지재활 및 인지훈련 치료와 운동치료 및 작업치료로 제한했다. 의사와 의사 협진은 입원 중 협의진찰료가 적용되며, 의사와 한의사 협진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의사가 한의사와 협진을 원할 경우에 한해 치매안심병원 협진이 가능한 셈이다. 복지부는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신과 상근 및 비상근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 대비해 타 기관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신과 협진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 ‘협진 3모형’ 기관은 광역치매센터 위탁운영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2차, 3차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는 치매안심병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협진 대상인 환자의 입·퇴원 시기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치매안심병원 현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협진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매안심병원 협진 모형 형태. 한의사의 경우 의사 참여를 전제로 협진 모형을 마련했다. 신경과와 치매학회 측은 "협력체계 필수인력 중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기준은 치매안심병원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순히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인력기준을 무리하게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안착을 위한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치매정책과 공무원은 "수가기준 등 치매안심병원을 위한 예외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타기관 간 협진 모형에 다양한 의견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의료단체 임원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문구는 유지했으나 의사와 협진을 전제한 진료 모형인 만큼 실제 참여하는 의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의-한 협진이 구성되더라고 검사와 처방은 의사 판단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감사를 진행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조직한 '바이오허브' 운영에 연구중심병원의 기부금이 투입된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권덕철 장관(왼쪽)과 서영석 의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의 바이오허브와 연구중심병원 선정 및 지정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혔다.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자 패키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운영 자금의 자부담 형태가 필요했던 것 같다"라며 "(연구중심병원에 기부금을 받는 것은)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제대로 됐는지 감사를 통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바이오허브는 서울시가 조성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운영하는 바이오의료 창업 혁신 플랫폼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평가도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2017년, 10곳을 지정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정)은 바이오허브 운영 자금으로 연구중심병원에게 2000만원씩의 기부금을 받은 데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매년 연구중심병원 10곳에게 바이오허브가 투자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받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R&D 사업으로 212억원을 지원하는데 연구중심병원 10곳이 약 21억원을 지원받는데 이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지정 권한이 있는 진흥원에 매년 2000만원씩 내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재지정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9개 병원에 대해 지정 기준에 맞도록 보완을 요구하거나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의혹의 근거를 더하며 "절차와 과정이 젼혀 무시됐고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바이오허브와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사이 카르텔을 깨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해당 사안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했다. 권덕철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운영의 애로점을 이야기하면서도 감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중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던 것도 있었다"라며 "연구중심병원은 의료기기, 제약, 의료기술의 플랫폼으로서 다른 부처에서도 관련 사업 지원을 받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투명하게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협상권을 선점한 서울아산병원의 숨은 비기(祕器)는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지난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최종 프리젠테이션에서 중동 두바이 병원 설립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방안을 전달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최종 평가회에서 두바이 병원 건립 추진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서울아산병원과 케이티앤지(KT&G), 하나은행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투자사들은 청라국제도시 3조원 규모의 사업권 수주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인하대병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차병원, 세명기독병원 등 5개 병원은 분원 설립을 위해 열띤 경쟁을 벌여왔다. 서울아산병원이 5개 병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병원별 평가점수를 비공개하고 있지만, 서울아산병원의 자체 투자 계획과 함께 중동 국가 병원 설립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최종 프레젠테이션 전날(7일) 보도자료를 통해 800병상 병원 건립과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치료기 도입 등 3500억원 자체 예산 유입 계획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빠져있지만 청라의료복합타운 프리젠테이션 내용에 두바이 병원 설립 방안을 추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중동 두바이 민간 투자사 자회사와 50병상 규모의 소화기병원 설립과 위탁운영 계약을 준비해왔다. 병원 측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양측의 15년간 파기불가 계약으로 수익 일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가져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으로, 두바이 소화기병원에서 손실을 발생하면 서울아산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두바이 파견 의료진은 병원장 포함 의사 5~6명, 간호사 8~10명 규모이며 이들의 인건비는 현지에서 지급된다. 서울대병원이 UAE 왕립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SKSH 계약조건인 경영 성과와 무관한 운영비와 인건비 UAE 측 부담과 비교하면 잠재적인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심사위원들에게 두바이 소화기병원 설립 계약 진행 상황과 중동국가의 장기이식 등 중증 난치성 환자의 청라 이송 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국제도시 사업자 선정 필수조건인 병원이 들어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 컨소시엄에 참여한 A대학병원 경영진은 "3500억원 추가 투자는 알고 있었지만 중동 국가 병원 설립 진행을 몰랐다"면서 "중동국가의 중증환자를 청라에 이송해 치료하겠다는 방안이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오일머니를 청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외국인 환자 유입이 협상권 선점에서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쟁에 참여한 대학병원조차 예상치 못한 서울아산병원의 치밀한 계획이 놀랍다"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 인구수는 2019년 현재 10만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5% 수준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두바이 병원 설립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병원 관계자는 "두바이에 소화기병원 설립 계약을 추진 중인 것은 맞으나 큰 규모가 아니다. 그동안 해외 병원 건립 관련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센터 위탁 운영을 맡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립중앙의료원장(원장 정기현)과 30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중앙치매센터 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6월 30일자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선터의 법정위탁 기관이 됐다. 정부는 이를 기점으로 중앙치매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써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연계해 치매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앙치매센터 주요 업무(치매관리법 제16조)는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치매연구사업 지원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지원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해야 하는 핵심 정책목표가 됐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복지부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4년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이룬 성과와 변화는 묵묵히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중앙치매센터 직원 모두의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목표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치매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은 "치매친화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 올바른 치매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