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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근거를 보는 창 '코크란'에서 후계자를 찾습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제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비장함이 느껴졌다. 그가 사라지면 말 그대로 끝난다. 최근 후계자 물색에 나선 코크란 한국 지부의 이야기다.의료진들은 대게 '코크란'이란 용어를 안다. 근거 중심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을 말하고자 할 때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과 같은 말이 수식어처럼 쓰이기 때문이다. 특정 의료 행위, 약제 사용을 두고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에 잣대 역할을 한다는 것.그런데도 정작 코크란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물으면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다. 각 국가 지부 성격인 코크란 센터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지부 지위는 기관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사람 대 사람으로 전수하는 규율 상 견습을 통해 숙달하는 도제식 훈련이 필요하다. 후학 물색에 실패하면 "끝난다"고 표현한 건 결코 과장이나 엄살이 아니다.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후계자 물색에 나선 까닭은 뭘까. 아니 그것보다 코크란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비전을 가진 곳일까. 김현정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고려대 예방의학교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감기약부터 오메가3까지…"논란 해결사 역할"#아세트아미노펜이 감기로 인한 불편감에 효과가 있는지 살핀 코크란 리뷰는 코막힘이나 콧물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일부 진료지침에서는 감기로 인한 기침 완화에 나프록센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감기로 인한 두통, 근육통 등의 불편감에는 효과는 있었지만 호흡기 증상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논란이 되는 의료엔 항상 코크란이 등장했다. 오메가3 효용성 논란부터 최근 신장학회의 조기 협진의 근거에도 코크란이 인용됐다. 그만큼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김현정 지부장은 "의료행위는 어떤 치료,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라며 "코크란은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해 각종 연구를 체계적으로 문헌 고찰하고 그 근거를 종합해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그는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게시된 체계적인 코크란 리뷰의 수는 약 7500건에 달한다"며 "이런 축적된 자료를 통해 근거중심의 의학을 활성화하고 여러 자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근거를 도출해내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 즉 교육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김현정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은 코크란이 근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석, 비평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소속 연구원이 돼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는 코크란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며 "코크란은 주제의 중복 연구를 막고 인력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미리 연구 주제에 대해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연구 주제가 승인되면 전세계 코크란 연구원들이 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 이미 진행 중인 연구의 경우 코크란이 기존 연구자들과 연결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천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코크란은 근거를 바라보는 창"김 지부장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각 나라의 언어로서 해석해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며 "코크란은 축적된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의무를 철학으로 삼기 때문에 의료인 중심의 언어가 아닌, 초등학교 5~6학년생이 읽어도 이해될 정도 쉽게 쓴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임상 등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리뷰(시스테마틱 리뷰)하는 방법론의 교육도 필요하다"며 "2007년부터 매년 2~3번씩 체계적 리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교육 과정에서 근거중심의학을 가르치지만 실제 체계적인 리뷰하는 방법론까지 알려주진 않는다"며 "의대생을 포함해 의료진들마저도 세계적인 저널에 등재됐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보는 풍토가 있어 아쉽다"고 진단했다.에비던스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 수 있는지 비판적인 시각을 갖춰야만 맥락 사이에 감춰진 함의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제품들이 인용하는 임상은 수 십명 수준에 불과하거나 연구 설계 자체가 부실해 근거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임상 결과가 있으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우를 범한다.김현정 지부장은 "어떤 약이 40명에서 효과가 확인된 것과 40만명, 400만명에게서도 똑같이 효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논문에서 결과 파트는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결론은 연구진의 주장인데 이를 혼동하는 사례도 많이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진들도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라면 맹신하기도 하지만 여기도 허점이 많다"며 "어떤 약제의 효과에 대해 첫 연구가 나오고 이후 이를 포함한 체계적 리뷰가 나오면 똑같은 연구를 중복 인용하면서 효과에 가중치가 누적되는 효과 착시 현상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그는 "코크란은 쉽게 말해 근거를 바라보는 창"이라며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모두 데이터를 맹신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풍토를 바꾸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에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코크란 연구가 안성맞춤"이라고 덧붙였다.■"故 안형식 교수가 뿌린 EBM 씨앗, 후계자로 키워내야"한국의 EBM과 코크란 도입에 故 안형식 교수(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를 빼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한국에서의 비정상적인 갑상선암 증가의 원인을 지적,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그의 업적. 안 교수의 직속 제자 역시 김현정 지부장이었다.김 지부장은 "코크란은 영국 옥스포드에서 1991년도에 설립됐고 이를 기점으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EBM이 개념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며 "2002년 스승이신 안 교수가 영국으로 건너가 관련 공부를 하고 2004년부터 국내 EBM 전파에 앞장을 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005년부터 한국에서도 코크란 지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마침내 2009년도에 지부가 설립됐다"며 "고려대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장인 안형식 교수가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고려대의대가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안 교수의 제자로 있으면서 20년간 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안 교수가 별세하면서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을 승계하게 된 만큼 이제는 후학 양성을 고민하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지부장 승계도 급작스러웠지만 당장 후학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왔다. 코크란 지부 지위는 사람 대 사람으로 전승되기 때문에 당장 김 지부장의 활동이 중단된다면 사실상 코크란 한국 지부는 생명을 다하기 때문이다.김 지부장은 "안타깝지만 코크란으로 생계활동이나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지식의 사회 환원이라는 책무,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코크란 활동을 했으면 한다"며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같이 활동하며 방법론을 충분히 전수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희망적인 비전이라면 의료선진국으로 꼽히는 해외에선 코크란이 의료 결정의 등대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향후엔 국내에서도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국내에서 안 교수가 뿌린 EBM의 씨앗이 제대로 자리잡고 성숙하기 위해선 원활한 후계자 양성, 육성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영국 코크란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각종 의료의 에비던스 센터 역할을 자임해왔다. 제약사의 지원을 받는 경우 무언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김현정 지부장은 "근거 중심 의학이 곧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의 사용 및 분배를 담보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최소한의 투자금과 같다"며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적으로 무의미하거나 비효율적인 곳에 쓰이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근거 창출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사회는 점진적으로 바뀌고 그 변화를 추동하는 힘에는 사람들의 인식, 철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코크란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코크란 활동에 함께 했으면 한다"고 지원을 당부했다.
2024-03-27 05:30:00학술

홍윤철 교수, 전공의 복귀 대책은 "근로→수련 중심 전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료계·국민이 대화해야 한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돌아올 전제조건은 합리적인 노동과 가치 인정이라는 요구다.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를 열고 의사 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논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에서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첫 발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가 맡았다. 그가 2020년 발표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됐다.앞서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 및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가 본인의 연구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이며, 만약 정부 주장처럼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5년 후 5000명을 증원한 시점에서 당시 의료 수요를 고려해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그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해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총추계는 2035년 부족하나,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의사 수급 부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며 수도권은 과잉 공급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로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홍 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에 국한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향후 의사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탄력적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또 의료제도 변화가 선행된다면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제도 변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을 국민·정부·의료계가 합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날 간담회 패널·플로어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패널과의 질의응답에서 홍 교수는 현재 의료계가 분노하는 이유는 의료 행위가 저평가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의대 증원에 앞서 의료 행위를 가치 기반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홍 교수는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가치 기반 의료로 전환하자는 얘기인데 현재의 행위별 수가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단순히 주사만 봐도 이를 통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지 주사를 놓는 행위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기본적인 틀을 바꾸고 그 이후에 몇 명의 의사 더 필요하고 이들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플로어 질문에선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관련 질문에 홍 교수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병원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들이 피교육자로서 합리적으로 노동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이들은 배우는 피교육자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이들 업무의 70~80%가 수련이고, 20~30%만 의사로서 일하도록 지위가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이 정상적인 노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공의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있었던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오는 18일 교수 사직을 예고하는 한편,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료계·정치권·국민 대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홍 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 중 한 명으로서 교수들도 화가 났다. 다만 이는 의료계 맥락과는 조금 달리 대화가 안 되는 상황 자체에 화가 난 것"이라며 "교수들이 사직을 이야기한 것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교수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와 의료계, 국민 앉아서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두 번째 주제발표에선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은 '경상남도 의사 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2050년까지 경남 전 지역에서 의사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우선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1차 사업 결과 전국 150명 정원에 지원자는 불과 16명이었는데 이중 경남 0명이라는 지적이다.중장기적으로는 의과대학 지역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상국립대의대 지역정원제 의사는 경남지역 6개 책임의료기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경남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공보의를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그는 이와 함께 ▲공공병원 의료진 확보 및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 ▲공공의대 설립 ▲경남 전공의 정원 확대 ▲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정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 실장은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인재전형은 효과가 있다. 지역인재를 뽑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이유"라며 "지역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일례로 일본 오키나와 의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 의사 양성이다. 우리나라 의대도 이를 주요 목표로 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3-12 18:59:06병·의원

디엑스앤브이엑스 권규찬 대표, 원격의료학회 이사 선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디엑스앤브이엑스(DXVX) 권규찬 대표가 한국원격의료학회 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가 추진중인 비대면 진료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디엑스앤브이엑스는 권규찬 대표가 최근 한국원격의료학회(회장 강대희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장(예방의학교실 교수/전 서울대 의대 학장))에 이사로 신규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한국원격의료학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의료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개념 및 용어의 학문적 정립을 목적으로 학계, 공공기관 및 관련 산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설립됐다.디엑스앤브이엑스 권규찬 대표디엑스앤브이엑스 권규찬 대표는 "최근 한국원격의료학회 시무식에서 DXVX의 비대면 진료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한편, 앞으로 비대면 진료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국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현재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올해를 헬스케어 4.0 원년으로 선언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거점 병원들과 비대면 진료 및 자문 상담 제휴를 진행중이다. 추가로 환자들의 의료데이터 및 의약품 매칭을 위해 전국 약국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중이다.또한, 정부의 제도화 추진에 적극 참여해 국내 응급의료 취약지와 취약 시간대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만성질환 재진처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 등의 국민 복지 분야로 도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한미약품그룹 코리(COREE)의 헬스케어 4.0은 기초 보건의료체계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발전단계에 있는 중국 상황을 고려하여 코리그룹 중국 자회사 및 디엑스앤브이엑스 차이나를 통해 지난해부터 디지털GSP(Smart Clinics Support System, SCSS)사업과 AI처방(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사업으로 상업화되어 활성화되고 있다.한편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코리그룹을 통해 원격진료,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료데이터 등25건에 달하는 비대면 진료 관련 기술을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중이다.
2024-02-28 10:24:44학술

요양병협 "간병 급여화 확대" 요구에 복지부 "구조조정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요양병원들이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장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어림없다고 맞섰다.3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범사업 목적인 간병비 부담 완화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선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정부 측은 요양병원 병상수가 과잉된 상황에서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요양병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재가, 간병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또 이를 위해 1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군과 선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요 재원 추계 및 본사업 전환 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이 시범사업은 그저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주는 게 아니다. 요양병원, 간병 인력,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과 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입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대상자 규모가 적절한지부터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전이다. 요양병원 병상수는 과잉이고 입원환자가 너무 많다.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이나 업코딩(허위) 지표여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 전환은 어불성설"이라며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에 간병비가 지원돼야 요양병원도 살고 간병비 부담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이에 앞서 발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대상 환자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판정 체계 실행 가능성 ▲간병 인력 업무 및 배치 기준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간병 인력 질 관리 방안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이후 2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1월부턴 전국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80일을 보장한다. 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본인 부담률이 늘어나는 식이다.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다만 임 부회장은 이 사업에 10~1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겨냥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협회 내부에서 추계한 결과 간병인과 환자 비율을 1대4로 가져갔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2.5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 그 비율을 1대5로 늘렸을 때 예산은 2조 원, 1:6일 땐 1조7000억 원으로 그 비용이 더욱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20%로 가정해 적용하거나, 간병인 근무 방식을 2교대로 운영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이와 관련 임 부회장은 "시범사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교대나 2교대로 적용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간다"며 "만약 그 비용이 줄어든다면 대상자를 최고도, 고도 외에 의학적인 필요도가 높은 중도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요양병협과 더 잘 소통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협회는 물론 많은 요양병원이 늘 시범사업을 준비해 바로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뢰와 회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얘기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시설 입소 사전단계에서 통합판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간병 인력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간병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간병인이 이를 담당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간병인은 실체는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직역이다. 요양보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자격증만 있을 뿐 활동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간병인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며 "결국 간병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인력을 제도화하고 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업무 담당해야 한다"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범사업 기간에 모니터링, 기술지원,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의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참여 요양병원 역시 10개에 불과해 시범사업 목적인 기능 재정립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을 표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대상자가 좁게 선정됐는데 나머지를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사회적 입원 줄이고 요양병원 강화하자는 것이 시범사업 취지인데 대상자를 한정해 진행하는 것이 과연 부담 경감이 도움이 될지, 그렇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수요는 줄지 않고 다른 제도에서 확충되지 않으면 부담 완화 문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요양 생태계 상황이 좋지 않아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사회통합 돌봄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3 18:42:22병·의원

네덜란드 의대는 추첨제? 현지에 사실확인 해보니 '거짓'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찬성 측 일부 주장이 사실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1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성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찬성 측이 해외사례를 근거로 여론 흔들기에 나서면서 의료계가 이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섰다.의료계에서 네덜란드 의대 추첨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네덜란드 의대 입학 정원특히 지난 10월 있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의 네덜란드 의대 추첨제 주장을 둘러싸고 이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김 교수는 의대생을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그 예시로 네덜란드 사례를 들었다. 네덜란드 의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의대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체 의대생의 30~50%가량을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것.이 같은 선발 방식은 1972년 도입돼 50년 가까이 사용되다가 2017년 잠시 중단됐지만, 올해부터 부활했다는 설명이다. 추첨 방식이지만 성적이 높은 학생에겐 더 많은 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식인데, 이 같은 의대생 선발 방식에도 네덜란드 의료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결국 성적이 높은 학생만 실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은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도 지방과 중산층 이하 출신 의대생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네덜란드 의과대학학생협회 Pim den Boon 전 회장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네덜란드 의과대학학생협회(De Geneeskundestudent) 회장을 지낸 Pim den Boon과의 인터뷰 결과, 이 같은 김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8개)의 2024~2025년도 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모두 시험을 보거나 성적을 평가해 의대생을 선발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Pim den Boon 네덜란드의 대학 입학은 다소 복잡한 구조라고 전했다. 보통 학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지원자를 받아들이지만, 일부 인기 과에 대해선 정원과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numerus fixus'를 시행해 왔다는 설명이다.이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 대상은 의대뿐만 아니라 수의학·약학·부동산학·경영학 등이다. 이에 따라 2024~2025학년도에는 총 96개 학교의 과에서 이런 방식으로 총 2만7352명을 선발하는데 의대 정원은 이 중 10% 수준인 2790명이다.이 같은 입학 방식은 의대만의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네덜란드 전체의 독특한 입시 방법일 뿐이며, 인기 과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즉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의대 입학 과정은 서로가 다른 것으로, 우위를 구분해 보고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Pim den Boon은 2017년 네덜란드 의대 추첨제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더 노력한 학생이 입학하지 못하는 불공정함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그는 "2017년 추첨 방식의 폐지 후에 각 대학에 선발의 자율권을 높여주는 'decentralized selection'이 시행됐다"며 "이를 통해 정성평가를 통한 입학이 이뤄지다가 올해 9월 1일부터 질적 기준이나 추첨, 혹은 이 둘을 조합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전했다.연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2023년부터 추첨제가 되살아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모든 의대가 질적 평가를 통해 의대생을 선발하고 있어 김 교수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현재 네덜란드에서 연수 중인 연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역시, 의대 추첨제가 네덜란드의 높은 의료수준의 주된 요인이라는 듯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장 교수는 "네덜란드 보건정책 및 관리 분야 교수들과 얘기해 봐도 네덜란드의 높은 의료수준이 의대 추첨제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엔 다들 동의하지 않는다"며 "네덜란드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이런 단편적인 것 보단,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 제도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한 언론사는 미국의사협회(AMA)와 미국의과대학협회(AAMC)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는데 이 역시 자의적 인용이라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AAMC와 AMA에 공문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 상황을 보면 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네덜란드 의대 추첨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그동안 의료 정책에 관심도가 떨어지다가 의대 증원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관련 발언에 대한 책임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이 미약하다고 본다. 전문가일수록 발언에 있어 최신 지견과 사실을 확인하는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언론 역시 위험성이 있거나 부정확한 내용에 대해선 편향적인 보도를 멈춰야 한다. 향후에도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12-12 05:30:00병·의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소외된 2차병원 활성화 방안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일환으로 의료에서 2차병원 역할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대한중소병원협회와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4일 열리는 2023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KHF)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중병협-메디칼타임즈는 14일 오후 4시 코엑스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김 교수가 제시할 2차병원 활성화 방안은 일명 게이트 키핑(gate keeping)기전. 현재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 한 장이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2차 의료기관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제도적 장치 일환으로는 진료 의뢰/회송시에 수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수가를 세분화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김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으로 지역 내 진료 의뢰, 회송시에 추가로 수가 산정 방안을 제시한다.가령 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1차의료기관에서만 의뢰를 받고 비수도권 1차 의료기관은 해당 시·도 내에서 2단계, 3단계 진료기관으로 25~30% 수가를 산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진료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진료 의뢰/회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수가인상 등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강조한다. 또한 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도 개편 필요성도 거론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단순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전문진료질병군 등 난이도를 구분해 1,2,3차 각각 종별로 적합한 진병군을 진료했을 때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국공립의료기관을 주축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 보다는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공립병원만으로는 지역 내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 여기에 민간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면 서로 경쟁-보완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이다.김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전국 시·군지역 70곳까지 중진료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응급·심뇌혈관·산모 신생아 소아 등 인프라 구축과 인력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병원계 특히 일선 중소병원들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는 게이트 키핑 기전이 작동하지 않아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사실상 무한경쟁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 특히 종별 중증도에 따른 질병 분담이 없다보니 고비용의 중증 복합질환을 기피해 결국 필수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게 김 교수의 전달체계 붕괴 이유다.김 교수는 "규모에 따라 가산율이 커지는 단순한 구조에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할이 불명확하고, 일률적 가산은 과잉검사를 초래한다"면서 현행 종별 가산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 개편 필요성을 내세울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중병협 특위) 박인호 공동위원장 좌장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패널토의에는 중병협 박진식 특위 공동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가 참여한다. 
2023-09-13 05:30:00병·의원

의사수 증원 VS 효율적 배분…필수의료 부족 해결책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먼저일까. 이미 있는 인력의 분배가 먼저일까. 선결 과제를 놓고 학계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학계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숫자가 아니며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력을 확대해봤자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복지부는 2025년 적용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하반기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인력 확충만이 모든 의료현안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 확충 외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라며 의사인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의사 수 확대 당사자인 의사 목소리 너무 크다"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인력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 그는 의사인력 확대 논의에 직접 당사자인 '의사'를 개입 시키는 것 그 자체에 불편함을 드러냈다.정 교수는 "의사 인력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사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라며 "의사 총 정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책상 의사 인력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밖에 없다"라며 "분배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배분, 진료과의 문제라는 주장은 논점 흐리기밖에 안된다. 물론 해당 문제와 인력 확대는 같이 가야 하지만 절대적인 필요조건은 인력 확대"라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의사 부족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사는 스스로 과로에 지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자 역시 3분 진료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전공의 미충원,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PA 활용이 상시화됐다.그는 "필수의료 부족은 의사 총량 부족으로 드러난 문제"라며 "과거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인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움직일 정도로 인지하게 됐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들이 의사 총량에 있고, 총량 이외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도 의사가 1만명 이상 부족하다며 의사 수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병원도 짓고 대학병원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의사 숫자를 늘리면서 분포를 개선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조건이고 정부 정책이 합쳐져야 한다"라며 "의사 증원 없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 포럼에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책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진단이 잘못됐다…의사 늘려도 필수의료 안 한다"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에 있다는 주장 반대에는 '배분'이 있었다.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진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피부미용을 공부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떠났다"라며 "의사는 10만명에서 13만명으로 30% 늘었지만 인구는 감소 추세다. 지금 의대생을 추가로 뽑으면 10년 후에나 의사가 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간호사도 정원이 100% 늘었는데 대학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탁상공론을 그만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서 사람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주객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주는 필수의료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의사인력이 중요하다면 따라가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대의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열 개의 정책이 같이 갈 때 반대의 크기는 줄어들거나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의사 인력 확대가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 그도 그럴 것이 장 교수는 의사 인력 확대에 무조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유연성 있는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제 장 교수는 자체적으로 의사 수급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42년경 배출되는 의사를 현재보다 약 30% 늘렸다가 약 20년 후에 다시 현재 수준으로 낮춘다면 의사가 초과되는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고 봤다.그는 "과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강보험 정책 안에서 수가인상 또는 규제로 인력 유도가 가능했지만 건강보험 이외 비필수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며 "고령자가 더 많아졌을 때는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 격차가 커지면서 지금보다 더 큰 분배 문제가 생길 텐데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수요 공급 문제보다는 배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라며 의사 수 확대는 차선의 방안이라고 했다.이어 "배분 정책과 의사 수급이 같이 가면서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한 예민성을 떨어뜨려야 한다"라며 "지금은 너무 정치적인 느낌이라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서울의대 오주한 교수는 당장 올해부터 전공의 정원 확대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인력 수급 방안 반영해야의사 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수급 통계마다 구체적인 숫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 전문가는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을 정하고 정원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단순 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정부 역시 '패키지 정책'을 약속한 상황.서울시립대 김우현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최선의 추계 모형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며 인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 인력 수요 전망 관련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는 게 정답"이라고 제안했다.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확대를 주장하며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고려대 신영석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역시 "의료체계 문제는 정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행위별 높낮이가 안 맞는 보상의 조정 문제가 있고 국민 1인당 의사를 만나는 횟수도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병상 관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 정책적 패키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의대 오주환 의학과 교수는 당장 시범사업 형태로 의대 정원 대신 전공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보자는 의견을 내놨다.의대정원 증가 결정 이전에 올해 당장 현재 전공의 정원을 확대해 즉시 적용하자는 것. 확대 정원은 모두 필수의료 분야에만 적용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50% 이상 보내는 조건이다. 시범사업 결과는 전공의 지원 결과로 당장 올해 말 확인이 가능하고 전공의를 마치는 시기 첫 직장을 지역의료기관으로 선택하는 분율을 확인해 평가를 하면 된다는 게 오 교수의 제안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지으면 된다는 주장이다.오 교수는 "복지부는 의사 수 증가 정책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사 수 증가를 추계에만 의존하는 과잉 논쟁, 과잉 결정으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 과잉 논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28 05:20:00정책

의사 수 "2050년까지 부족"vs"2047년 OECD 평균 넘을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35년에 이르면 의사 인력이 적게는 9654명에서 많게는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숫자가 나왔다.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한 각종 연구에서 제시된 숫자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인력이 최대 5만명이 넘친다는 숫자를 내밀며 의사 인력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맞섰다.다만, 일정 기간 의사인력을 확대하되 2050년 이후부터는 의사 인력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의대 정원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해졌다.2025년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전문가 포럼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데 방점을 둔 상태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갖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 포럼은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포럼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 세 명의 발제가 먼저 있었다.신영석 교수는 2019년과 2021년에 추진했던 의사인력 수급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고려대 신영석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수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와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35년에 의사가 9654명이 부족하고, 2021년 연구에서는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2020년 연구에서는 의사의 진료일수를 255일과 265일을 적용하고 진료량을 100~120%로 설정해 통계를 산출했다. ARIMA 모델을 적용했을 때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879~2294명이 부족했고 2035년에는 9654~1만4631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진료량이 110%, 120%일 때는 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2021년 진행한 연구에서는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이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전체적으로 2만53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다.신 교수는 "의사인력 수급 관련 다양한 연구가 과거부터 있었는데 2010년 이전 연구들은 공급이 부족, 아니면 (의사가) 남는다는 과제도 있었는데,  반반정도 귀결이 됐다"라면서도 "2010년 이후 연구를 보면 어떤 연구방법이든, 어떤 데이터든 대부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혁 박사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에서 2050년 우리나라 인구가 최대치가 되는 시점에 약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정 업무량 기준에 따라 필요 의사 인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그는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 증원이 2050년까지는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인구 규모가 줄면서 의료서비스 수요도 줄 것이기 때문에 의사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의대 정원의 추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서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000명당 의사수 2047년에는 OECD 평균 넘어선다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인력 확대 반대 주장을 펼쳤다.우 소장은 OECD 보건통계를 반영해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에는 OECD 평균과 격차가 좁혀지고 2047년에 이르러서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인구 변화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한국과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을 매칭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과잉인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2030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 제외 시 최대 5만1502명이 넘친다고 밝혔다.그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요양급여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350명을 증원했을 때 2040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현상을 유지했을 때 약 7조원 더 늘었다. 1000명을 증원하면 약 18조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우 소장은 "전문영역인 의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왜곡하고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 못했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라며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신경외과 의사 중 뇌출혈 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해 정원 확대가 해법이 아님은 확인이 됐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세상 어느 누구도 수익은 낮고 일만 고된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의대정원 증원은 그렇지 않아도 의대 가기 위해 반수 열풍인 서울대 신입생의 집단 휴학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 응급의료체계 재정립을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꼽으며 의사인력 확대보다 파격적인 재정 지원, 1339 응급 콜시스템 재건 등을 요구했다.
2023-06-27 14:23:34정책

연세의료원 '원격지역간 비대면 협진 기술개발' 주관기관 선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세대학교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격지역간 비대면 실시간 협진 기술개발'에 관한 국책과제를 맡는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김용배 교수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 진단검사의학교실 이승태·신새암 교수, 영상의학교실 이형진 교수, 비뇨의학교실 한현호 교수 연구팀이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격지역간 비대면 실시간 협진 기술개발’ 분야 연구과제를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공모한 이번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총 57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연세의료원이 주도하는 이번 사업에는 ㈜에버트라이, 네이버클라우드(주), ㈜헤론헬스정보시스템, 제주대학교산학단,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연구팀은 '미충족 의료수요 개선을 위한 권역별(도서산간내륙) 비대면 협진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원격협진 기술개발을 통해 의료 소외지역과 지역거점병원을 연결하는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실질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연세의료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방형 비대면 협진 플랫폼 개발 △환자 중심 운영 체계 수립 및 서비스 실증 △서비스 모델 평가 및 고도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한다. 응급·외상, 요양·검진, 신약 임상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협진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하고 제주와 경인, 강원, 남부 내률 등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김용배 교수는 "권역별 비대면 협진 플랫폼 개발로 의료 소외지역과 지역거점병원,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6-27 09:18:42병·의원

"좌식시간 늘어도 주2~3일 운동하면 심혈관질환 절반 감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 또는 학업 등으로 오래 앉아 있더라도 주 2~3일 이상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꾸준히 하면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50%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순영 교수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순영 교수팀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료패널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6828명을 대상으로 주중 하루 평균 좌식시간과 주당 중등도·고강도 신체활동 일수를 추적 관찰한 결과와 심뇌혈관질환 누적 발생률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연구팀은 지난 10년간 주중 하루 평균 좌식시간이 비교적 적게 유지된 그룹1(4.2시간 → 4.9시간 증가, 53.1%), 좌식시간이 많았으나 대폭 감소한 그룹2(8.8시간 → 5.0시간 감소, 14.7%), 좌식시간이 많았으나 소폭 감소한 그룹3(10.5시간 → 8.5시간 감소, 9.9%), 좌식시간이 크게 증가한 그룹4(5.6시간 → 7.7시간 증가, 22.2%)로 분류했다.이때 좌식시간은 직장 또는 학교에서 근무나 학업 등으로 앉아서 보낸 시간, 여가시간에 앉아있거나 누워서 보낸 시간 등을 모두 포함했다.또 신체활동은 주 2~3일 이상 시행한 A그룹(32.1%), 주 1일 시행한 B그룹(57.3%), 전혀 하지 않는 C그룹(10.7%)으로 분류했다. 이번 연구에서 신체활동은 지난 한 주간 달리기(조깅), 등산과 같이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혹은 배드민턴, 탁구 등과 같이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실천한 평균 일수다.연구결과 좌식시간이 많았다가 크게 감소한 그룹2은 좌식시간이 적었다가 크게 증가한 그룹4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30% 낮았고, 주 2~3일 이상 신체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A그룹은 신체활동 실천을 전혀 하지 않는 C그룹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40% 낮았다.특히, 좌식시간이 적은 수준에서 크게 증가했더라도(그룹4), 주 2~3일 이상 신체활동을 한 경우(A그룹)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C그룹)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지난 10년간 국내 성인의 약 75%에서 좌식시간이 증가한 반면, 주당 신체활동 실천 일수는 감소했으며 약 10%는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순영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불가피하게 좌식시간이 길더라도 꾸준히 주 2~3일 이상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하면 심뇌혈관질환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재택·원격근무, 스마트기기의 발달 등으로 국내 성인의 좌식시간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신체활동은 감소하고 있어 신체활동을 높이기 위한 개인과 국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연구는 5월 국제 학술지 Epidemiology and Health에 ‘Physical activity, sedentary behavior, and cardiovascular disease risk in Korea: a trajectory analysis(한국 성인의 신체활동과 좌식시간의 변화 궤적이 심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2023-06-21 20:01:35병·의원

숫자에만 몰두하는 의대 정원 논의 "증감 아닌 조절로 봐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사 숫자에만 집중하는 의대 정원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정원을 조절하는 동시에 의사 인력을 적절히 분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한국보건의료포럼은 제 3회 정기총회 기념 토론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사인력정책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관련 논의에서 명확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의사 숫자에만 몰두하는 식의 논의는 실질적이지 않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보건의료포럼은 제 3회 정기총회 기념 토론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사인력정책을 논의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진행한 '의사 인력 수요 및 공급 추계 연구'를 공개했다.이 연구에 따르면 의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2042년경에 현재의 정원의 약 30%를 증원한 4000명을 배출해야한다. 다만 2059년경엔 이를 다시 현재 수준으로 감원해 3100명을 배출해야 한다는 결론이다.인구 고령화로 2070년까지 외래 이용량 최대 1.5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입원 이용량 역시 2.25배 늘어날 전망이다.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종별에 따라 다르고 분배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2040년대까지 의사가 과잉되다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시점이 온다는 것.다만 장 교수는 이 연구에서 의사들의 진료과목이 고려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 정책 변화, 의료전달기술 발전·효율화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의사 수의 부족·충분·과잉을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그는 관련 대책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부터 의사 채워나가야 한다면서도, 이를 전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이르다고 전했다. 의사 증원은 의료비 상승을 야기하는 만큼, 기존 인력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향이 낫다는 관점이다.우리나라에서 인구대비 의사 수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62곳인데, 이곳의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보낸다고 해서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인구대비 의사 수가 평균의 20~30% 미만인 곳이 있다며 여기부터 의사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새로 유입되는 의사만 지원하는 방식은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장 교수는 "코로나19 때 비슷한 사례가 있다.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근무강도가 세니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유인책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공공병원 간호사들이 역차별을 받으면서 자원 활용성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의료취약지에서도 이미 근무하는 의사들이 있는 만큼, 이들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짜야한다"고 설명했다.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대 정원 논란을 단순히 증감의 개념이 아니라 조절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사 인력 계획은 의사가 부족할 땐 늘리고 많을 땐 줄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또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의료인력관리지원원' 등을 설립하는 등 의사 인력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정 보상 수준과 관련해선 의료진에 대한 인정·존중·존경이 사라져 비재정적 비용이 증가한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장 교수는 "비재정적인 비용을 담당하던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하고 소송 위험성까지 커져 재정적 보상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신 국민 입장에서 더 높은 의료 수준으로 보답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미국도 점을 빼는 의사보다 피부암을 보는 의사가 돈을 더 받는다. 위험성 있는 질환 보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올라야 한다"며 "너무 비급여 분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방향을 가치에 두고 비용에 따른 보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원장은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필수의료 분야·병상 등 불필요하게 과잉된 의료영역을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병상 당 의사 수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데, 병상 수가 많은지 적은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원장종합병원 병상 규모를 300개 이상으로 전환하고 법인화 하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를 통해 동일 진료권 소재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이들이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게 하거나 민간종합병원을 공익참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봤다.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임 원장은 "필수의료로 응급·소아·감염 보장하겠다면 적극적인 병상 정책이 중요하다. 사립대학교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존 공공병원 역량도 보강해야 한다"며 "총량 관리 기전을 마련해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처럼 급성 병상을 줄여야 질 좋은 종합병원에 인력이 몰린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인센티브·규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자발적인 병상 증감을 유도해야지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사 양성·관리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된 상황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 의사 양성은 교육부, 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하는데 협의가 이뤄진다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더욱이 의학전문대학원 등 소규모 의대 정책의 실패로 정부 불신이 생기면서 공공의대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선 복지부가 양성까지 담당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양성 단계에서 분배를 고민하지 않는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양성체계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선발을 늘리고 의료취약지로 의사를 많이 보내는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목표를 정하고 일부 인원 육성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OECD 통계에 한의사가 포함된 만큼 이들의 정원을 의사와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임 원장은 "지금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단순히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령화로 의료비 폭증. 분배 불평등 증가, 돌봄 문제 등은 의료비 폭증을 야기해 사회경제적 위기와 맞물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증가속도 아주 빠른 것은 아니다. 결국 공급량은 사회적 합의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용 커진다는 개념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17 21:00:36병·의원

공단노조, 이사장 유력 후보 정기석 교수에 4가지 공개 질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이 임박한 가운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기석 교수를 향해 건강보험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던졌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등을 물었다.건강보험노동조합은 "차기 공단 이사장으로는 건강보험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기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인물이 내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8일 네 가지의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졌다.건보공단은 후임 이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총 6명이 지원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3명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건보 노조는 "건보공단은 공급자인 의사와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의사 출신, 기획이사에 한의사를 임명하더니 이제는 건보공단 이사장도 의사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건보 노조는 구체적으로 차기 이사장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공급자', 감염병 전문가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봐서 정기석 교수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 노조는 차기 이사장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 싶다며 4가지를 공개적으로 물었다.구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공급자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 등이다.건보 노조는 "공급자인 의사 출신이지만 의료기관 지출을 관리하는 보험자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겠다는 소신을,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공공성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이 없거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고 보장성을 낮추고 민영화의 길로 나선다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8 11:48:06정책

공단 노조, 차기 이사장 공모 놓고 우려 "공적 기능 인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조합은 '공적 기능과 제도 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쏟아져 내려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총 6명이 공모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공공기관 임원은 대부분 정치적 성향과 영향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돼 있다"라며 "건보공단 임추위도 임직원 의견 대변인 후보자 1명을 사측과 노조에서 각각 1명씩 추천했음에도 결국 이사회에서 건보공단 자문위원 중 1명으로 호선했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건보공단 임직원 의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보험자의 수장으로써 공급자인 의사들이 공모에 참여한 점이 우려스럽다"라며 "건보 제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찬성론자나 시장론자는 더욱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퍼주거나 실손보험사에 개인정보 개방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지원하는 등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동조하며 대자본 세력과 대통령의 비젼 없는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부치는 인물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건강보험 공적 기능은 무너지고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전 국민에게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4-24 17:51:41정책

수련 단축에도 심장내과 지원 요지부동…올해부터 '인력공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김석일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공개한 심장내과 전문의 수급 추계 연구 추계표. 이미 올해부터 36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심장내과 전문의 수급 추계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당초 2030년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환자 수 증가 및 업무 강도 증가와 같은 변수를 조정한 결과 올해부터 실질적인 인력 공백이라는 진단이 나왔다.21일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등 8개 학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심혈관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순환기내과 분야의 전공의 지원 부족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김석일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심장내과 전문의 수급 추계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당장 올해부터 환자 수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한 인력난에 돌입한다며 강도높은 대책을 주문했다.적정 심장내과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연구는 중장기 심장내과 전문의 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 인력 유입 요소와 유출 요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미래 인력을 추산했다.김 교수는 "수급 추계를 위해 인력 유입 요소로는 현재 인력에 순환기내과 분과 전문의 합격자 수 증가 및 업무량 감소를 반영했다"며 "반면 전공자의 은퇴나 관련 업무 변경, 업무량 증가, 환자 수 증가는 인력 유출 요소로 계산하고 유입과 유출 요소를 합산해 미래 인력을 추산했다"고 밝혔다.현재 순환기분과 전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내과학회 순환기분과 전문의 명부 1392명에서 심장학회 정회원과 성명, 근무처가 확인되는 회원만 추린 결과 총 1139명이 집계됐다.김 교수는 "심장 관련 행위는 총 187개가 있고 이 중 순환기내과 행위가 122개"라며 "행위진료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가중치를 적용해 연도별 진료 행위량을 계산한 결과 전체 심장 관련 행위는 2010년 518만건에서 2021년에는 1785만건으로, 환자는 880만명에서 1650만명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김석일 교수그는 "인력 유출에 해당하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정년 수는 2022년 13명에서 2035년에는 57명으로 크게 는다"며 "은퇴하는 분들의 수치를 반영, 합산하면 심장내과 전문의 수는 2032년 1332명을 정점으로 이후부터 하락하는 걸로 나온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추산은 보수적인 것으로 입원, 외래 진료량 보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진료행위량에 따른 필요 전문의 추계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뜻. 심장 관련 업무량과 환자 수를 반영하면 앞선 결과와 달리 가파른 하락 곡선이 나타난다.김 교수는 "입원, 외래 진료량, 진료행위량을 다 반영해 추산하면 2023년 기준 필요한 전문의 수는 1214명이지만 실제 전문의는 1178명으로 36명이 부족한, 실질적인 인력 공백 상태"라며 "문제는 이런 추세의 갭이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2024년은 76명에서 매년 120명, 167명, 214명씩 부족한 전문의 수가 많아진다"며 "2032년에는 1893명이 필요하지만 실제 전문의는 1332명으로 561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심장내과 전문의 1인당 외래 진료 건수 및 입원 수도 비슷한 상승 곡선을 그린다"며 "2022년 전체 입원 수는 39만명이고 이를 전문의 1인당으로 환산하면 343명인데 이는 10년 후 51만명에 1인당 384명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내과 전문의 수련 기간 4년을 3년으로 줄이면서 2020년 내과 전문의가 두 배 배출된 바 있지만 이는 순환기분과 전문의 지원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김 교수는 "전문의 수련 기간 단축은 순환기분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NEDIS 데이터를 기반으로 응급진료 환자 수를 추정한 결과 심장내과 전문의 1인당 응급 환자 수는 2023년 311명에서 2032년 454명으로 급증하는 만큼 시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향후 10년간 심장내과 진료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족한 전문의 수도 계속 증가한다"며 "이는 2027년 기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연구 결과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직 근무와 같은 실제 업무량은 반영하지 못했다"며 "심뇌혈관 응급환자 경우 30분 내에 병원에 도착하고 90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만족하려면 전문의가 센터별로 최소 5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2023-04-22 05:30:00학술

공단 이사장에 김덕수·김필권·장성인·정기석 지원 확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의사와 내부조직에 빠삭한 임원 출신이 맞붙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건보공단 이사장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최소 4명의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주인공은 건보공단 임원 출신인 김덕수 전 기획이사와 김필권 전 기획이사를 비롯해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가나다 순) 등이다.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은 최종적으로 원서를 내지 않았다.왼쪽부터 김덕수 전 기획이사, 김필권 전 기획이사, 장성인 교수, 정기석 위원장김덕수 전 기획이사(61)는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20년 기획이사로 발탁돼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총괄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흑자 기조의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김 전 이사는 "건보공단이 설립된지 23년이 됐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기관장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은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조직 관리 역량이 우선이라고 본다. 본부와 지역본부 및 지사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필권 전 기획이사(66)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의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용익 전 이사장이 최종 확정됐을 때도 기획이사로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강도태 전 이사장 공모 때도 원서를 낸 바 있다.김 전 이사는 1987년 아산시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광명지사, 경북북부지사장과 건보공단 본부 감사실, 자격징수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장성인 교수(41)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를 지냈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65)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던 정호영 전 병원장이 원서를 내지 않음으로써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이기도 한 정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서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기 이사장 임명은 내외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2023-04-21 11:55:0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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