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교수(64·가정의학교실)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소식과 함께 보건의료노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23일, "혁신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면서 인요한 교수 임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인요한 교수는 2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갈무리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권을 위임했다. 여당 주요 위원회 요직에 대학병원 교수를 임명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 눈길을 모았다.인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남북을 오가며 의료지원 역할을 해온 인물로 정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친숙한 얼굴.인 교수의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이어온 선교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로 알려진 인물로 인 교수 또한 젊은시절부터 국내외 다양한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계 발을 담갔다. 당시 그는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 보건노조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인요한 교수와 보건의료노조의 악연은 수년 전 시작됐다. 인 교수는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에서 열린 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며 민간의료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비정상적인 일차 진료현상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의사들은 불필요한 진료로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인 교수는 한번에 그치지 않고 이후로도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보건의료노조가 인 교수의 임명 소식에 즉각 성명서를 내며 발끈한 것도 이 때문. 노조는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부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장하는 인사가 여당 혁신위원장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문제를 삼았다.노조는 부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리병원을 짓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 경쟁체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보건의료노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인 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양대병원에서 40대 중반의 의생명연구원장이 탄생했다. 대부분 병원들이 병원장급으로 발령하는 것을 고려할 때 파격 인사다. 그 주인공은 김종엽 교수(46·이비인후과). 메디칼타임즈는 최연소 의생명연구원장 이외에도 정보화교실 초대 주임교수,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 등 의료정보 분야 새로운 직함을 만들고 있는 그와 인터뷰를 통해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김종엽 건양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김 원장은 의료정보 분야에서 새 길을 닦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그는 의대교수지만 특이하게 임상진료가 아닌 정보통신기술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수상했다.이에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의료인공지능 발전과 인프라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그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증 중장기 국가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맡아왔다. 의료정보와 관련한 복지부, 과기부, 정통부 등 국책과제는 셀 수도 없을 정도다.최근에는 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130억원 규모의 '2023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사업권을 따는데 성공했다.이는 국비 100억원에 대전시가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시 의료기관간 의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했다.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마이 헬스웨이 사업과 유사하다. 하지만 복지부 사업에서 2,3차 의료기관 간에 비영상자료에 한해 공유했던 것과 달리 동네의원부터 3차 병원간 영상자료까지 포함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발 더 진화한 모델이다.해당 사업을 맡길 의료기관을 물색하기에 앞서 대전시는 충청권 지역 대학병원을 불러모았다. 3주내로 해당 사업에 대해 제안요청서 즉, RFP(request for proposal)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건양대병원만 손을 들었다. 수년 째 관련 연구용역과 보고서를 작성해온 김 원장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앞서 대전시에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제안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던 것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현재 김 원장의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호기심이 있었다. 김 원장은 초·중·고교 시절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그의 취미이자 놀이였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은 계속됐다. 아이폰 개발자 계정을 갖고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그에겐 유일한 취미이자 놀이였다. 2015년경 그는 음원을 구간반복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때 한컴 오피스 다운로드 횟수를 앞지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고 시절까지 프로그램은 신나는 놀이다. 의대교수로 활동하면서도 유일한 취미였다"며 애정을 드러냈다.그러던 어느 날 우연찮게 과기부 연구과제를 맡으면 고가의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에 2016년도 의료정보 분야 연구용역을 맡아 시작한 것이 현재에 이르렀다.김 원장은 평소 취미처럼 해왔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료정보를 접목하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했다. 이후 의료정보 분야 다양한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그가 속한 의과대학은 물론 병원 내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이후 김 원장은 2018년 건양의대 정보의학교실을 개설해 초대 주임교수를 맡았으며 2019년에는 건양대병원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센터를 개설하면서 건양대병원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정보학교실 이전에 야학을 통해 쌓은 인맥과 내공이 김 원장에게는 터닝포인트가 됐다. 그저 의료정보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만으로 퇴근 후 저녁 6~9시까지 강의를 진행했다. 정보학교실도 없었던 때라 말 그대로 야학이었다. 대상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임상교수부터 간호사까지 누구나 열려 있었다.김 원장은 "당시 아무것도 없을 때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게 그는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기 시작했다.7월부터 보직을 맡은 의생명연구원장으로서의 목표도 생겼다. 그는 국내에서도 연구수익이 임상진료 수익을 대체해야 한다는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했다.그는 "병원이 연구로 수익을 내려면 병원 이외 시민들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연구로 수익을 내는 것과 관련 영리병원 프레임에 갇혀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하버드대학병원을 예로 들어 진료수익은 적자이지만, 적자 폭의 2배 이상을 연구 수익으로 충당하는 현실을 전했다. 그는 "연구수익이 안정적이라면 오히려 진료할 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그는 연구중심병원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내놨다. 그는 "연구중심병원은 다양한 분야 연구를 두루 잘해야 하는데 건양대병원에 적합한지 의문이 있다"면서 "기존과 다른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즉, 연구중심병원을 우선순위에 두기 보다는 연구 체력을 다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향후 더 멀리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김 원장은 최연소 의생명연구원장이라는 무게를 잘 아는 만큼 조심스럽지만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준비해 나갈 생각이다. 그는 "건양대병원이 짧은 기간 의료데이터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제 2등을 할 생각은 없다. 1등을 향해 달리겠다"면서 "목표가 달라졌다. 더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의과대학 교수 출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리는 미래의료의 모습이 기대가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조합은 '공적 기능과 제도 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쏟아져 내려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총 6명이 공모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공공기관 임원은 대부분 정치적 성향과 영향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돼 있다"라며 "건보공단 임추위도 임직원 의견 대변인 후보자 1명을 사측과 노조에서 각각 1명씩 추천했음에도 결국 이사회에서 건보공단 자문위원 중 1명으로 호선했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건보공단 임직원 의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보험자의 수장으로써 공급자인 의사들이 공모에 참여한 점이 우려스럽다"라며 "건보 제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찬성론자나 시장론자는 더욱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퍼주거나 실손보험사에 개인정보 개방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지원하는 등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동조하며 대자본 세력과 대통령의 비젼 없는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부치는 인물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건강보험 공적 기능은 무너지고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전 국민에게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 원장이 취임한 날, 심평원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원 곳곳에 부착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심평원 노조는 지난해 영리병원 관련 성명서 이후 약 1년만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만큼 신임 원장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심평원 노조는 원 곳곳에 있는 게시판에 강중구 신임 원장에 대한 불안감을 담은 성명서를 게시했다.심평원 노조는 강 원장이 취임한 지난 13일 '신임 수장의 지나온 행적에 우리 직원들은 불안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원 게시판에 게시하며 "노사합의 없는 노동권 후퇴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심평원 노조는 강 원장이 일산병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 도입한 전력이 있다고 짚었다.노조는 "정부는 최근 주69시간제, 직무성과급제 등 더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노동자들을 몰아가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설립 등 시장논리의 명분으로 우리사회의 의료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시기에 경쟁과 효율만 강조되는 기조로 기관을 운영한다면 본연의 역할을 축소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것 ▲주69시간제, 직무성과급제 등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 추진 절대 반대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정책시도 불가 등을 제시했다.노조는 "강중구 원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라는 중차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 믿는다"라며 "강 원장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과거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을 멈출 권리를 포함해 상응하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강 원장이 권력층에 굴하지 않는 비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취소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1심을 뒤집고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15일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이번 판결은 다음 달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무상의료본부는 "오늘 판결은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로 허가조건은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무상의료본부는 "재판부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제주영리병원 관련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더 이상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중국녹지그룹을 향해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간병비 해결과 의료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을 내걸로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핵심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과 1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산별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가운데)은 14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과제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달성과 의사인력의 실질적 확충 성과 마련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해결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필수의료 정상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또한 윤정부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축소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공공병원 위탁과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의료 빅 데이터 민간 개방, 원격의료 활성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이 타깃이다.특히 의료인력 부족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할 예정이다.오는 2월과 3월 의료현장 불법 의료 실태와 업무위임 형태, PA간호사 규모, 필수의료 차질 사례. 의사 인건비 사례 및 간병비 부담 실태 등을 현장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4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한다.중소 의료기관을 겨냥한 노조 설립도 주목할 부분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수 중소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나순자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간병비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았다"며 "한국노총과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7개 직종 단체와 7+2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의원급 20년차 간호조무사 급여가 1년차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 의료기관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표준임금 체계 논의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나 위원장은 "의료인력 대책 없이 수가인상만으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 병동 확대와 적정인력 기준이 해법"이라면서 "의사인력 확충은 의정 논의만으로 안 된다.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 필수개설과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삭제 의견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필수의료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이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 관련 제안을 전달하며 종합병원 필수 개설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삭제하자는 안을 제출한 데 따른 반발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기자간담회 현장이들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병협은 복지부에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를 제출, 해당 보고서에 필수개설과에서 소청과와 산부인과를 삭제해 필수의료 현장에 의료 인력을 원활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의사회는 이 같은 주장은 궤변이며 병협이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인 단체가 아닌 경영자 단체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탄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 아니라 수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과도 버릴 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 건강을 담당한 자들이 병원에 적용하는 것이다"라며 "병협이 필수의료를 강조하며 살리자고 외치는 것 역시 말 그대로 국민 건강의 관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서 나오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병협의 역할은 필수개설과에서 특정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기피과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근무 조건을 개선해 해당 진료과를 활성화할 제도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또 향후 병협을 필수의료대책이나 건정심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주장은 국민건강이 아닌 이익을 더 중시한 것으로 다른 의료인단체와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소청과 산부인과가 없는 종합병원엔 의원급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이 같은 제안은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의료과를 배제해 적자를 줄이고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며 병협은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병협은 이들 의사회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필수개설과를 질환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이는 특정 진료과를 배제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병협 한 임원은 "산부인과·소청과를 제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논의한 적도 없다. 다만 질환별로 접근하자는 내용을 언급한 적은 있다. 가령 산부인과라도 감기환자를 진료하는 산부인과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산부인과는 분만, 소청과는 중증 소아 진료 등 질환별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어떤 것도 결론이 난 것은 없으며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하는 단계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30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함께 오는 5일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를 규탄하기 위한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제주 국제녹지병원 전경이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겨냥한 것이다.이 법안은 도지사 허가를 받을 시 강원도에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포함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다.앞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우려도 같다. 영리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이는 의료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다.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한 소송 진행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해당 병원은 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 임기 당시 중국 부동산회사 녹지그룹과 추진한 영리병원으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본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널리 알려졌다"며 "영리병원 도입 시도로 제주도민의 피 같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 등이 낭비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이 원 장관의 첫 제주지사 임기 당시 정무부지사를 지낸 것에 따른 의혹도 제기했다. 정무부지사라는 직책으로 봤을 때 녹지병원 도입 관련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업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또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것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다.본부는 "박 의원과 같은 당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다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한다면 제주도민과 국민이 겪은 고통을 강원도민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의료를 파괴할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 나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규탄했다.한편,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은 서울 국회 앞과 강원도 원주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강원도 영리병원 허용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추석 연휴 대국민 홍보 모습.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영리병원 물꼬 트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노조 측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진통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에서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는 틈을 타 국민의힘은 영리병원 불씨를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옮겨 붙였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은 지난 13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와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 중 11조 3(외국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인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며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에 영리병원 추진은 시대착오"라고 꼬집었다.이어 "윤정부의 민영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특례조항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노조 측은 "영리병원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민영화 신호탄이며 설립되는 순간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끝장내기 위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시민단체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 논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윤석열 정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모습.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영리병원을 허가해 제주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진보 성향 보건의료단체들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중국 부동산 기업 녹지그룹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했다"면서 "문정부 초기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명백히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영리병원 허가 후 반대 운동이 심상치 않자 다시 불허했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도민 공론조사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녹지그룹의 반격으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됐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고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판에 뛰어 들었다"고 전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취소소송과 내국민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 모두 피했다. 조건부 처가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배하면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모든 책임은 제주도민을 거스른 원희룡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국토부장관도 자신의 대선가도를 위해 이용할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가 관련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희룡은 제주도민에 끼친 고통과 피해에 사죄하고 영리병원 소송 결과 등에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장관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 성향 보건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무상의료운동본부 7일 인수위원회 인근 기자회견 모습.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부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이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본부 등은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로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이들은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전히 영리병원 찬성 입장인가"라고 반문하고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세력이 영리병원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압박했다.이어 윤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대형병원 병상 확대과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지적했다.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민간병원을 지원하고, 민간 대형병원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공공병원을 민간이 대형병원에 위탁해 공공성을 훼손시키려 한다"면서 "이미 90% 이상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원격의료와 바이오 규제 완화는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영리자회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민영화 정책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단체는 "감염병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공공병원 확충없이 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코로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라며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할 게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인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 영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시민들이 갖는 것은 기대보다 우려이다. 인수위원회는 의료민영화를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도입하려는 지자체 정책방향이 필수의료체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지난 5일 내렸다.앞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에 녹지병원을 설립했다.다만 제주도는 영리병원 운영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 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내국인의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결국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리법원 운영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녹지병원 전경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과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료기관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나라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이 같은 판결이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 오로지 영리추구 만을 위해 운영될 수 있다는 것.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의협은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시스템 전반이 이윤 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의 횡포에 밀려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규탄했다.이 같은 상황은 지방 중소 의료기관 폐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의협은 지금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찾아올 의료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봤다.의협은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보성향 의료시민단체들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에 대한 대법원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모습. 의료민영화 저치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기각해 버렸다. 국민적 염원과 코로나19 팬데믹을 나 몰라라 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무상의료본부는 지난해 12월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 판결을 앞두고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 바 있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 정책, 규제 완화 정책을 어는 정부보다 열심이 했다. 규제 프리존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보수 정부도 못했던 것을 모조리 해치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정부의 그동안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선 후보를 향해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악화시킬 게 뻔하다. 감염병 재난 대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희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선 후보들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같은 영리병원이 존속할 수 없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제주와 전국에 질 좋은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 공공의대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센 법안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 투쟁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용범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평소에도 의협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회원 단합을 통해 의협의 힘을 키우는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대외 협상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간호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상시투쟁체 구성 요구가 나오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나선 것. 그는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많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용범 회장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공의료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 힘든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정책보단 기존 지방의료원을 지원해 업무에서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을 두고 감염병 치료 등의 공공의료에 전념하는 대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경우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녹지그룹 영리병원을 인수해 지역 감염병 치료센터로 활용하는 식의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용범 회장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의료의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정부가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국립 제주대학교병원의 상급 의료기관 인증이 아직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물적·인적 지원을 늘려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그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으로 의료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이는 지방의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 대학병원 지원을 대폭 늘려서 지역 환자들이 믿고 찾는 의료기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명확하지 않은 허용범위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근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올바른 방향에 대한 관련 연구가 선행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회장은 이 같은 의료법이 연이어 발의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의 단합과 투쟁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최근 몇 개월간 연이어 발의되고 시행되는 의료악법들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들의 힘을 한데 모아 더 강한 의협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협상과 타협을 통한 회무가 위정자들의 술책이나 배신으로 무너질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회원들의 단합을 독려하고 투쟁을 통한 의권쟁취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의사회 차원에서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도행정 또는 조례안 발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김용범 회장 "전국 각지에서 한방난임치료 관련 조례들이 우후죽순으로 제정되는 것과 관련해 일간지 광고로 한방난임치료의 위험성과 이 지원조례안의 부당성을 알리기도 했다"며 "또 줄곧 의사가 맡아오던 제주의료원장직에 보건직 공무원 출신이 임명됐는데 이를 의사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진보단체들이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설립허가 관련 대법원의 고등법원 판결 파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본부 등 진보단체 4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 모습.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보건시민단체는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상의료본부는 "복지국제영리병원은 국내적, 국제적 부패와 범법으로 점철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이라고 단정하고 "정착 제주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데 연루된 관계자들은 모두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면서 "녹지국제영리병원은 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부터 위법했고, 개설 허가 과정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는 민주주의 파괴의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법원은 사법기구 최고 결정 기구로서 명백한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의료공공성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더 이상 낭비적으로 쓸모없는 영리병원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회복력을 가진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고등법원 판결 파기를 촉구했다. 이어 "녹지국제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 내 병원 하나가 닫고 여는 행정절차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소송 핵심은 중국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불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영리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판결을 촉구하며, 행정권력과 국회가 민의에 따라 의료를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