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식약처 오유경 처장.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해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이번에 발표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의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까지 확대,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하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두 번째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하여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현재 전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이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세 번째로는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하고,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특히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등 활발한 규제외교를 통해 규제가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같은 규제혁신 추진으로 식의약 산업은 활성화되고 국민의 제품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이같은 주요 핵심 내용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는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 3가지 핵심 전략과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로 구성했다.이중 주목할 점은 올해는 체계적인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제정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시행('24.2월) 원년인 만큼 5월에 규제과학 추진전략·핵심과제 등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또한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 연구개발(R&D)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도 마련한다.아울러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월)에 앞서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강화한다.이외에도 민간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특히 신속심사, 원료 단독 우선심사로 필수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하고, 기존 공중보건 위기대응 백신뿐만 아니라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 백신까지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필수의료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기기에 대해 '신속심사'와 준비된 허가심사 자료부터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특히 올해에도 마약 안전망과 관련한 사항도 주요 실천 과제로 정해졌다.이를 위해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 과다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자동분석 후 점검 등 조치한다.이에 더해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청소년･학부모 등의 예방 교육에 활용한다.이외에도 의료기기 전략 수출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WHO우수규제기관 등재를 계기로 해외에서 국내 의약품이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유경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은 빠졌다.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은 복지부 산하 본부를 신설해 이관한다.앞서 여가부에서 추진해 온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해당 기능을 추진하고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가 총괄한다.또 여가부에서 추진했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이어간다. 의료계 입장에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을 제외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약에서 보건부 독립을 언급했지만 최종 국정과제에서는 여가부 폐지만 남겨두면서 물 건너가는 듯 했다. 특히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추후 과제로 연기하면서 보건부 독립 이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하지만 최근 행안부를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건부 독립 가능성도 점쳐지는 듯 했지만 흐지부지 끝났다.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 입장에선 조직을 쪼개기 보다는 여가부 기능까지 흡수, 조직을 키우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면서 "보건부 독립은 장기간 필요성을 제기해온 부분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한편, 정부조직개편은 관련 법률안을 개정해야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정부는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정부 조직개편안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행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 해당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5일 복지위원들은 여가부 폐지와 더불어 복지부 산하에 별도 본부 신설에 대한 조규홍 장관의 입장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다.남 의원은 복지부 산하 본부 신설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여가부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이어 사회부총리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복지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예산도 100조가 넘는다"면서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회부총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복지부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차관급 본부를 마련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각종 복지정책의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재 정부조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건부' 독립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을 심도깊에 논의한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직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국내외 경제, 외교, 안보 등 당면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먼저 챙기면서 (정부조직개편)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야당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시대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일단 여가부 장관도 이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임명된 장과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편 방안 등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맡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수위 발표로 여가부 폐지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한창 급물살을 타고 있던 보건부 독립 논의도 멈췄다.앞서 여가부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보건부 독립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조직개편이 함께 수면위로 급부상해왔지만, 안 위원장의 발표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정계 정통한 한 관계자는 "추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가부 폐지 논의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보인다"라면서 "다만,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안정화되면 재논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이 될 전망이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구축해 현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역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손질이 예상된다. 다만, 3년째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해왔던 보건복지부 즉, 중앙사고수습본부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지는 미지수다.더욱이 새 정부가 출범 시점은 5월.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가 연일 30만명을 기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선 팬데믹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터라 정작 감염병 대응은 현 정부의 과제로 끝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하지만 3월 현재, 팬데믹 정점의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앞서 거듭 지적해왔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 전환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상대적으로 보건부 신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도 함께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이를 추진할 경우 '여성' 분야를 복지부에서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게다가 코로나 특위 등 선거캠프에서는 보건부 독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간을 두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윤 당선인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다음으로는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를 공약에 반영한 공공의료 정책이 큰 축.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는 이름 아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보전하고 중증외상, 분만, 신생아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제주지역에 신규로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보건의료분야 브레인으로 활동한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해당 지역은 시설, 인력 등 기준을 맞추지만 지리적 특성상 환자비율(중증도)에 한계가 있어 이를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종,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개 병동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현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이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일선 병원계에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엿보인다.또한 코로나19 이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은 비대면 진료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윤 당선인은 격오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의료계 반대여론을 고려해 전제조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치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을 내걸었다.백신·치료제 및 첨단의료·바이오 디지털 분야 R&D 확대 공약은 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해 온 터라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당장은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이 핵심이지만, 조만간 인수위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평화이즈(대표이사 박상수)는 지난 1일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한다. 평화이즈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시차출퇴근제, 태아검진휴가, 모성보호휴가제, 임신기단축근로, 가족돌봄휴직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출산지원, 양육지원, 가족돌봄 등 직접적인 제도 외에도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패밀리데이를 시행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상수 평화이즈 대표이사는 “소중한 나, 같이 소중한 당신, 함께 소중한 우리라는 회사 윤리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가족’이며, 우리 모두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의료 IT기업이 되는 것이 평화이즈 존재가치”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협의체는 지난 5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개정안(ICD-11)을 채택함에 따라,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7.23일 제1차 회의를 했다. 협의체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국조실)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제2차 회의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협의체 내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 전문가들을 균형있게 초청해 게임 및 질병코드 관련 현황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강경석 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이 ’게임산업의 이해‘를,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게임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서경 연세대 의과대 명예교수가 ’국제질병사인분류(ICD)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의미와 개정절차‘를, 이상규 한림대 의과대 교수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결정 및 공중보건학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를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는 계기가 됐다는 데 공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찬반을 포함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에서 성 평등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아직까지는 의료계가 '군대'와 닮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료계의 성 평등 이슈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며 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여자의사회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24일 저녁 '의료계의 성 평등,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여자의사회는 의료계에서 여성 의사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는 데다 성 관련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 매뉴얼을 개발하고 의료계 성 평등 현실을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내년부터는 의료계 여의사 리더십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자의사회 신현영 법제이사 여자의사회 신현영 법제이사는 "2년 전부터 성폭력 관련 의료계 미투에 관심을 갖고 인권센터를 운영해왔다"라며 "의료계 성 평등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여의사가 어떻게 리더십을 갖고 중요한 자리까지 진출해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사회가 남녀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 평등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747명)의 47.3%는 전공의 지원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2명 중 1명꼴인 셈이다. 반면 전임의 지원 과정, 연봉협상 과정에서는 각각 17%, 12%만이 성차별을 받는다고 했다. 성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 육아, 가사 문제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성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답이 이어졌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은 의료계가 남성 중심 조직의 군대와 닮았다고 진단하며 "남성 의사는 조직 내 여성 편견에 둔감하고 조직 편견에 따라 여성의 경력 개발 기회가 제한되고 리더십 평가가 절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성원인 여성 스스로도 의료계가 여성 의사를 덜 선호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며 "호감과 유능한 의사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은 역사적으로 소수자의 전략은 '연대'였다는 것에 착안해 다른 세대, 다른 분야 여성과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연대해 문화적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는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안서연 이사는 "성차별 양상은 전공의법 시행 후 오히려 심해졌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라며 "단순히 부당한 현실 성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차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통상 성차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사용자 측에 집중돼 있고 특히 승진을 비롯한 채용, 배치, 교육, 퇴직 등은 사용자의 고유 기준에 의해 판단되고 이는 인사재량권으로서 평가되고 인정되므로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공익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면서도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수련시간 부족 등은 추가 수련 시간 조정 등의 방법으로 수련제도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이 또한 모성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는 쪽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 심포지엄에 참여한 패널. 왼쪽부터 대전협 이승우 회장,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 여의사회 김나영 학술이사,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여성가족부 이건정 여성정책국장 "성 평등 지속적 모니터링+사회 활동 적극 참여" 전문가들은 '성 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 대의원회 등에서 여성은 너무 적다"라며 "여의사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각 지역의사회부터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회무는 보면서 배우는 것이다.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후배육 성 교육을 하고 여의사를 조직화, 활성화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의대의 성 평등 현실을 이야기했다. 전국 41개 의대에는 여학생 비중이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여성 교수는 2458명으로 전체 1만1111명의 22%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희철 이사장은 "현재 의사 사회에서, 특히 전공의에게 성 평등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임신과 출산을 여성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 인식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의료계는 전공의를 근로자로 생각하는 현실을 바꿔 전공의는 피교육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전공의는 미래의학을 책임질 학술의학을 수행할 재원이므로 분명하게 보호받고 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모든 교육기관은 성 평등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성 평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성 평등 인식에 대한 절대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모성보호를 위한 여의사 근로지침 마련,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성비 공개, 여성 전공의 모성보호 조항 개정 등을 내세웠다. 그는 "임산부의 모성보호 규정 준수는 전공의법과 무관하다"라며 "전공의 선발 성비 공개 조항이 전공의법에 산입되는 것을 전제로 해 추가 수련 등 불이익 없이 임신기간 중 기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출산 후 근로시간은 전공의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현재 존재하는 정책 적극 활용해야" 정부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책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성가족부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은 "여자의사회는 보다 정부와 가까워져야 한다"라며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운을 뗐다. 여가부와 협력한다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 대표성 사업, 채용 과정에서 성비 공개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의 대표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민간부분으로 확대됐다"라며 "어느 병원이든 한 병원이 여가부와 협약을 맺어 여성 의사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세우면 여가부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의사 중 26%가 여성의사인데 이 비율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성비에 대한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라며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어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내의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 올해 업무보고에 등장한 주치의제 보건의료 정책 올해 청사진으로 평가되는 보건복지의 2018년 업무보고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및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올해 업무보고 내용 중 특이점은 정책목표에서 밝혔듯 지역사회 기반한 밀착형 의료체계 신설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차원에서 4월 중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경찰과 법조인, 의사 참여를 의무화한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은 여가부 성폭력 정책과 유사한 정부와 MOU 체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또한 아동건강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별개로 야간 왕진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가 많아진 현 추세를 반영해 의료인이 집으로 찾아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왕진의사 개념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주치의제가 아동과 장애인, 노인 정책 곳곳에 담겨있다. 복지부 1월 공모를 시작한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는 5월 도입을 목표로 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교육과 상담, 의뢰와 연계, 전화상담 그리고 방문진료까지 사실상 주치의 개념이다. 여기에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와 더불어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을 업무보고 내용에 명시했다. 의료계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주치의제 모형과 형식에 무관하게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주치의제 모형과 방식이 무엇이든 의료기관 간 경쟁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동네의원이 등록된 환자만 보는 방식이다. 동네의원은 환자 수 당 정해진 수가에 얽매이고, 새로운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왕진의사도 등록환자 의뢰서 발급과 야간 진료 등 복잡한 절차로 개원가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도 없이 주치의 시범사업을 업무보고 내용에 명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역의사회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어느 의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느냐"며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노인과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보건소와 동네의원 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해 영유아와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 특성별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하고,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관리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을 통해 2019년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동네의원과 관련, 고혈압과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연계해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그리고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상반기) 등을 추진한다. 자칫, 보건소와 동네의원이 노인과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구도 심화시킬 수 있다. 건강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보건소는 종합적 접근으로 대상자 제한없은 넒은 의미 건강관리이고, 의원급은 고혈압과 당뇨 등 보건소와 연계한 좁은 의미 만성질환 관리"라며 모호한 답을 내놨다.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과제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민체감 프로젝트 발굴 추진을 두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외된 복지부가 무게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박능후 장관이 18일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 중 아동과 재활, 장애인 정책에 주치의 시범사업이 들어있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방안과 로봇 및 인공지능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 등의 실효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업무보고 내용 중 보건의료 정책은 너무 설익었다는 느낌이 든다. 정책 시행을 위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막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국민건강 과제를 주제로 이낙연 총리에게 두번째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방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등 올해 중앙부처 업무보고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과제 이행 구체작업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18일: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문체부, 보훈처) △22일: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금융위, 국조실) △23일:재난재해 대응(행안부, 고용부, 국토부, 경찰소방해경철), 국민건강 확보(보건복지부,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24일: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25일: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법무부, 권익위, 경찰청, 공정위, 여가부, 인사처) △29일:교육 문화 혁신(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30일:지방분권과 균형 발전(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법제처) 등이다. 과거 정부와 다른 특이 사항은 주제별 보고기관 외에 관련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8년은 문재인 정부 2년차로 국정과제 이행 구체화와 가시화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총리가 국정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조를 촉진해 국민의 삶 변화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 형식 업무보고에 보건의료 전문가 중 누가 참석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아청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렸던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등을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그 기간과 대상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3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청법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추 회장은 "현재 여가부 개정안에 따르면 아청법상 3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면 취업 제한 기간이 30년에 달한다"며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판결하도록 조치했지만 여전히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종신형에 가까운 양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라며 "최소 침해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료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와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종신형에 가까운 취업 제한은 과도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는데도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 또한 이러한 애매한 일로 벌금형을 받아도 아동과 청소년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추무진 회장은 "억훌하게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이 환자와 직접 대면해 치료를 하지 않는 진단검사의학과 등에도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또한 노인병원 등 아동이나 청소년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취업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실제로 환자와 분쟁 발생시 일부 환자는 성추행을 근거로 의료인에게 협박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인에게 쏟아지는 불이익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협은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고 다루는 의료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료행위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특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추 회장은 "우선 아청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취업제한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또는 장소적 제한에서 행위 제한, 즉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진료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 부분을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렵다면 추후 의료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여성가족부령에서 세부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성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해 지정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피해자 치료에 있어 당사자나 보호자가 직접 지정된 접수처를 찾거나 소수의 지정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불용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연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지원 이후 지원 예산 4억 9000여만원의 약 10%인 4900여만원만 집행되었고, 같은 기간 지원 받은 피해자는 26명에 불과했다. 당초 여가부는 2년 동안 300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했다. 김명연 의원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직접 해당관청이나 상담소를 찾아 간병비 지원신청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낌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다른 의료 바우처 제도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혜자가 지원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성폭력 피해자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별도의 번거로움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을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할 때 의사가 실시하는 문진에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안내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여자 아동에게 꼭 필요한 의학적 상담을 성희롱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폄하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여가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말부터 만 12~13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함께 예방접종 전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에 대해 의사가 직접 상담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진 과정에서 환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아청법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이에 조창식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부이사장은 여성가족부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문진 상황을 제시하며 아청법 위반 가능성을 질의했다. 여가부는 "예방주사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병의원을 내원한 12세 여자 아동에게 상세히 질문해 해당 여자아이 또는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질문지와 의사 상담내용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만든 것으로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사업에 협조를 해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는 의사들이 질문지와 상담 내용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의사는 이 사업에 더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고 거부를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사업에 참여할 때 주의점을 안내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진료실에서 성장 발달에 대한 검사나 질문이 있을 때 여성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바로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는 초경 상담이 성, 피임, 여성 내분비생리학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의 기본적인 지식 함량과 자아 발전, 궁극적으로 여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과정에서 의사가 실시하는 문진이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여성가족부가 더 키웠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여성 청소년이 예방접종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의에 단순 답변해 혼란만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계에서 여성가족부에 제기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아청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유감"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말부터 만 12~13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함께 예방접종 전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에 대해 의사가 직접 상담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진 과정에서 환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아청법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이에 조창식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부이사장은 여성가족부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문진 상황을 제시하며 아청법 위반 가능성을 질의했다. 여가부는 "예방주사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병의원을 내원한 12세 여자 아동에게 상세히 질문해 해당 여자아이 또는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예방접종 문진 과정에서 환자가 수치심을 느꼈을 때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체크리스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 체크리스트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사업 홈페이지(http://start-wom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으러 온 여성청소년이 직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가 확인하면 된다. 체크리스트는 크게 초경 여부 확인, 월경(생리)력 확인, 월경 관련 증상, 2차성장 발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력으로 나눠져 있다. 구체적으로 월경 관련 증상에서는 월경 과다 증상 및 주기, 월경통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2차 성장 발달에서는 유방 발달 상황을 묻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사업에서 제공하는 질문지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세한 질문이 없다"고 못 박으며 "질문지는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경상담은 엄정한 진료행위"라며 "여가부의 답변은 초경과 관련한 의료 상담조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진료행위조차 여성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끼면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면 어떤 의료인이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건강여성첫걸음 사업은 의사 강요에 의해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문진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이 최근 중앙대병원에 입원 중인 하상숙 위안부 할머니를 방문, 쾌차를 기원했다. 하상숙 할머니는 지난 2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양측 갈비뼈 골절 및 우측 정강이 골절로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중상을 입어 중국 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흉부골절 및 폐 감염에 따른 호흡장애와 신장 기능 악화로 병세가 위중해져 지난 4월 10일, 중앙대병원으로 전격 이송된 바 있다. 이날 강은희 장관은 중앙대병원을 방문해 하상숙 할머니의 전담 주치의인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신종욱 교수와 박태연 교수로부터 할머니의 건강상태에 대한 경과보고를 전해 듣고, 할머니가 있는 내과계 중환자실을 방문해 할머니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대병원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의인 박태연 교수에 따르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당시 하 할머니는 의식이 혼미한 가운데 폐렴 및 급성 신손상 등으로 인해 인공호흡기 치료와 지속적인 신대체 요법을 시행해왔다. 이후 의식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외부의 자극에 약간씩 반응하면서 침상에서의 재활치료를 시작해 간간히 눈을 뜨며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병문안 자리에서 강은희 장관은 "중앙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할머니를 어렵게 모셔온 만큼, 여성가족부에서도 하 할머니의 회복을 위해 치료뿐만 아니라 여가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