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빅5병원, 인기과·기피과를 불문하고 불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 바람은 향후 의료체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고 올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할 대학병원에 역량이 뛰어난 의료진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현재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더 늦기 전에 망가진 의료체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조만간 중증 수술을 하기위해 해외로 떠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대학병원 교수 사직 행렬, 문제는 연쇄 반응사실 대학병원 교수의 사직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현상과 차이점은 교수 한명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동시 다발적으로 사직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먼저 나간 사람이 승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환자 진료 등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데 의료진이 줄어들 때마다 업무 강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권 S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내 공공병원행을 택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중증도 높은 시술을 집중적으로 해왔던 의료진. 그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인근 중증 응급환자 시술은 해당 병원이 주도해왔다.하지만 그의 이탈로 남아있던 의료진들의 당직 일수는 90일에서 120일로 늘었다. 의료진들의 업무 과부하는 더 심각해졌다. 그러자 막내 의료진마저 사직을 하면서 병원은 당직을 중단, 심야 응급시술이 끊겼다. 그러자 중증 환자가 타 대학병원으로 몰렸고 이번에는 해당 병원의 업무강도가 치솟았다.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병원 사직행렬로 타 대학병원까지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충청권 국립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중증 시술 역량이 뛰어난 의료진이 이탈해 중소병원으로 이동해 중재시술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중소병원은 중증도가 낮은 시술에 집중하면서 성과가 높아지는 반면 대학병원은 중증의 어려운 케이스만 몰리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과거에는 50대 후반부터 당직 그만해도 됐지만 최근 인력 부족으로 60세가 넘어서도 당직하고 다음날 외래진료까지 해야한다"며 "의사 스스로 의료사고 낼 까봐 겁난다. 이렇게는 버틸 수 없어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중증환자를 진료해온 교수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중증진료를 책임질 의료진의 공백은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해온 한국 의료체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의료자원 과용, 특단의 조치 없으면 '붕괴 직전'만약 장기적인 현상으로 굳어질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중증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2023 OECD 보건통계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이용현황에서 '의사의 외래진료' 건수는 국민 1인당 16.9건으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 수는 19.1일로 OECD 평균이 8.9일 대비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CT, MRI장비도 OECD 국가 평균대비 월등히 높았으며 총 병원병상도 평균 4.5개 대비 3배 수준인 12.4대로 많았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0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이용 건수가 OECD 국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OECD평균 3.5명 대비 한국은 2.4명으로 적었다. 이처럼 적은 의료진으로 최대 효율을 이끌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의료진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의료공급체계에 구멍이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서울권 대학병원 한 교수는 "의대교수들이 대학에 남아있을 유인책이 없다. 과거에는 의대교수의 역할이 교육, 연구, 진료 중 진료가 3순위 였지만 이제 진료가 1순위가 되면서 정작 교육,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더 늦기 전에 의료체계를 바로 잡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외래진료 등 과잉된 의료체계에 떠밀려 의대교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이용률 방치. 정부가 수년 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저수가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은 높였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일선 의료진들은 경증환자 수요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의료진을 위한 수가 보상체계 등을 요구했다. 약 10년전 분당서울대병원을 떠나 현재 개원 중인 휴먼영상의학과 김성현 원장(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에게 욕 먹을 각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겠다는 환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3차병원인 대학병원에 몰려드는 경증환자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높은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재정, 인력이 감당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의료 공급자만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미성년자에 대한 진료비는 무료로 전환하는 대신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탁상행정식의 수가 산정 방식도 문제라고 봤다. 그는 "병원이 (경증 노인 환자의)놀이터가 돼선 안된다고 본다"면서 "이로 인해 중증환자를 진료할 역량 있는 의료진이 이탈한다면 미래의 의료 잠재력을 까먹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 또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요구했다. 핵심은 수가. 그는 "수가의 일률적인 상승책보다는 중증질환 중심, 지역중증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중증의료진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지금도 중증의료,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자신했다. 그는 "개원가에서 항문외과 수술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응급실을 뛰어다니면서 응급환자를 진료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전했다. 그는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우대하는 급여체계, 적절한 근무시간 등 법적으로 의료진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중증질환 의사들이 대학병원으로 돌아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정부는 단기처방만 내고 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플랜을 세울 의지가 안 보인다"면서 지적했다.그는 "의료자원의 효율화가 중요하다"며 "권역응급 및 권역외상센터 또한 대폭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의료진 및 환자가 이탈하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면서 "권역별 환자 이동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서라도 지역병원의 역량을 키우고 생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지정취소 위기에 몰리면서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의 표정이 어둡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일선 병원들을 대상으로 제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24~26년)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4기 지정평가(2021년~2023년) 대비 5기평가 기준의 핵심은 중증진료 강화. 그중에서도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내년 1월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입원진료 실적으로 평가해 위반시 시정명령 혹은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최소 34%이상(기존 30%)을 유지하고 상대평가 만점 기준도 50%(기존 44%)로 높였다.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을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률 기준도 신설했다.모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모습.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산과, 소청과 상시입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300병상 당 1명, 운영형태별 배점을 달리해 적용하며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이상), 음압 격리병실 병상 확보율(1.0%이상), 국가감염병(코로나19)참여기여도(중증, 준중증 이상) 등 지표를 신설했다.예비지표로는 해당 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하고자 ①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②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➂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➃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도 포함했다. 예비지표는 제6기 평가지표로 반영하기에 앞서 의료기관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적용해왔다.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5주기 지정 평가기준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입원 진료체계 지표를 두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은 "필수의료 책임을 면피 하려고 병원에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그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산부인과는 60대 교수 1명, 50대 2명, 40대 1명으로 총 4명. 이중 40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50~60대 교수진으로 당직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다.한 기조실장은 "현재도 퐁당퐁당(하루 걸러 하루 당직서는 것을 말함) 당직근무를 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얘기"라며 "교수들이 당직을 서면 다음날 오프를 줘야 하는데 외래는 어쩌라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산부인과의 경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려면 사실상 30분내로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병원 내 당직을 서야 한다는 게 한 기조실장의 결론이다.그는 "필수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상급종병)지정철회하겠다는 것은 협박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전 기조실장(감염내과) 또한 과한 지표라고 봤다. 그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이해하지만 소청과, 산과 진료공백을 채우기 위한 정책개발이나 지원이 우선이었어야 하는데 채찍이 먼저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그는 "질 관리, 환자안전, 감염관리 등 객관적 평가지표는 몰라도 '상시입원 유지'라는 진료영역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모양새는 적절치 않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로 해결될 일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정호 기조실장은 지방 국립대병원의 애환을 언급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은 인건비라도 높여야 해당 진료과목 의료진을 채용할 수 있는데 국립대병원이라는 이유로 '총액 인건비' 기준에 걸려 의료진 인건비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결국 지방 국립대병원은 낮은 연봉으로 의료진이 적고, 인력이 없으니 업무 과부하로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한 교수는 "지방이라는 이유로 기피하는데 국립대병원은 인건비도 높일 수 없으니 더욱 의료진 채용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과거처럼 당직비라도 지급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버티겠느냐"고 물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 전문가들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병상 축소의 원상 복구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하지만 정착 예산 축소 당사자인 기재부의 토론회 불참과 함께 여당 지도부의 예산 확대 우려로 국립중앙의료원 문제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주최로 9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서정숙 의원, 최승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해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를 지지했다.하지만 여당 수뇌부인 성일종 의원의 다른 시각을 표명했다.정책위의장인 성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복지부, 기재부 모두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인근에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모병원 800병상 규모 확장이 어떤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고민해야 한다. 현 을지로 위치에서 많은 병원과 경쟁체계는 맞지 않다. 명성과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있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 여당 정책위 생각이다. 다른 부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현 위치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발제를 맡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병상 축소 등 사업비 조정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초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였다.■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권 병상 과잉, 예산 축소 근거 '부적절'하지만 기재부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전체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총사업비 역시 1조 1653억원에서 7216억으로 조정됐다.NMC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의 발제 모습. 이 회장은 "본원과 감염병전문병원 병상 축소로 미충족 필수의료 최종 치료기관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 병상 수 포화상태인 서울지역도 상황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9년 기준 서울지역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20.4%로 전국 평균 15.7%보다 높다"며 벙상 확대 근거를 제시했다.이어 "526병상 병원과 800병상 병원의 역량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병상 축소는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역량을 약화시키고, 진료과 부족으로 경쟁력도 떨어진다. 의료비용 손실에 따른 진료기능 재투자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와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병상 수준의 적정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단순히 확장해 새 건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듭나겠다는 의미"라면서 "미충족 필수의료와 취약층 안전망, 지방의료원 중심의 3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방역과 외상체계 경제논리 비판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기재부 경제 논리 비판이 이어졌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김연재 센터장은 "메르스 이후 2017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컨트롤타워 미션인 교육과 훈련을 수행해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환자 병상 배정 과정에서 'NMC가 일을 안 하다', '역량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다"고 환기시켰다.기재부 사업비 조정으로 축소된 NMC 신축이전 병상 현황. 그는 "기재부 예산 축소 근거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지역 병상 과잉을 이유로 들었다, 병상 가동률은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급감한 기준을 근거로 해 부적절하다. 병상 과잉 역시 감염병병원을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위해 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526병상 규모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김 센터장은 "기재부 과장이 토론회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오겠다고 한다. 복지부도 아직 안 왔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상황마다 방역체계 개편을 이어졌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수 조원을 날리고 손을 놓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논리를 접근한다. 선진국에서 방역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특수부대를 경제성이 있어 유지하나"라고 꼬집었다.■기재부 돌연 불참 통보 "비겁한 행동, 사회적 가치 반영해야"엄 교수는 "민간병원에 음압병상 추가와 전담인력 의무화로 간신히 버텨왔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제대로 된 국가 방역체계가 있다면 민간병원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2~3년 후 감염병 사태가 발생해도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하나,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협 이필수 회장 등 내빈들의 국민의례 모습.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병원 내부의 공공정책병상 증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힘을 보탰다.정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외상 100병상, 응급 60병상, 감염 10병상 등 공공정책병상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외상센터 병상과 모병원 병상 확대 없이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진료과 간 협진과 모병원이 받쳐줘야 외상 분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쉽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공공의료정책과장을 대신해 뒤늦게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성미 팀장(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TF팀)은 기재부 설득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며 말하면서도 병상 확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토론회에 기재부는 돌연 불참했다. 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이성미 팀장 발언 모습. 이 팀장은 "1년 넘게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담당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 중 한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병상 축소에 복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으로 대응했지만 일부 병상 추가에 그쳤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불편해 하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문구에 '향후 병상 확대 검토'가 들어가 있다. 설계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협의 절차가 있다. 그렇다고 공사 확대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팀장은 "일 년 간 논리를 촘촘히 만들어 대응하겠다. 쉽지 않을 것이다.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김장훈 과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축소 논란이 여당 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충족 필수의료 못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좌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와 총동문회(회장 조필자)는 기재부의 병상 축소 결정에 반대하면 성명서와 국회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최소 1천병상 이상 원상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토론회 발제는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이 맡는다.그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 문제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 제 역할을 위한 필요 충족조건, 현대화 사업 규모 제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진 토론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패널로 참석하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에 포함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연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배후 병원 규모와 역량을 전달할 예정이다.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모병원의 1천병상 이상 발전 필요성을 발표한다.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원장은 필수와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가진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배경과 이에 맞지 않은 정부의 경제논리를 지적하고 정부의 재정직 지원 강화를 언급할 예정이다.여당 조명희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국가 의료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현 의료원 수준을 검토해 확대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놓고 전문학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그동안 학회에 위임한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배분 권한이 정부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이중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지방병원 및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세부적으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재 6대 4에서 5대 5로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또한 26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관리하되,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되도록 조정한다는 올해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지방 수련병원 정원 확대는 지난해 이미 예고된 사항이다.문제는 균등 분배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첨예한 입장이다.■지방병원 균등 배치,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첨예한 입장진료과별 정해진 정원 하에서 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이, 지방 수련병원은 전공의 증원이 예상된다.전공의 1명이 귀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희비가 갈리는 셈이다.전문과 핵심인 내과학회는 수련위원회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필수의료 대책 방안에 포함된 2023년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 내과 교수)은 "필수의료와 노인의료 토대인 내과 입장에서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우선 배분은 곧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 감축이다. 수련교육 질보다 공공병원 중심의 정원 배정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내과 레지던트 1년차 정원 603명은 복지부의 전공의 감축 방안으로 줄어든 수치이다. 지방병원 수련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700명 수준으로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확대된 정원을 지방 수련병원으로 배분하고, 수도권 수련병원은 현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책정은 원칙적으로 복지부장관 권한이다.복지부는 오랜 기간 전문학회에 권한을 위임해 수련환경 평가를 통해 진료과별, 수련병원별 정원을 조정해왔다.■복지부 전공의 정원 권한 강화…필수 진료과 '확대', 미용성형 진료과 '축소' 전망감염병 사태와 기피과 개선방안으로 별도 정원과 공공 정원 등 수련병원 진료과별 1~2명 정원 배정에 그쳤다.앞서 언급한 26개 전문과별 정원 조정 방침은 사실상 복지부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복지부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필수과의 정원을 자의적으로 증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통적인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반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성형 진료과 정원을 줄이는 전문의 배출 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후 필수의료를 포함한 올해 중점 추진방안을 브리핑 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계기로 전공의 정원 조정에 관여하겠다는 복지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지방 수련 확대와 전문과 간 정원 조정 논의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생태계 대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1월경 필수의료 대책 방안 논의 과정에서 2023년도 진료과별 전공의 모집 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전문학회에 기반한 정원 배분을 강하게 질타했다는 후문이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배치와 함께 필수과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포함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전문가 의견 존중한 정원 조정 주문 "기피과 개선 없는 필수의료 무의미"의료계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주문했다.내과학회 수련위원장을 역임한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복지부가 주도할 경우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전문학회 오랜 기간 누적된 수련병원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간과하고 지방과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정원을 배정한다면 수련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안착을 위한 복지부 노력이 필요하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치와 채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원하는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 문제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원칙만 내세우고 정원을 임의로 책정할 경우 자칫 의료생태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외과학회 이사회는 지방 수련병원 외과의사 인력난을 반영해 지방 우선 배치 입장을 정했다"면서 "다만, 전문학회 입장을 존중한 정원 조정으로 가야 한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없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필수과 전문의 배출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재유행은 8월 중순 정점을 찍고 10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방역의료를 위해 병상 확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의료진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길병원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엄중식 교수는 방역의료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재유행 전개 상황에 따른 의료현장 준비와 대응을 위한 보건당국의 대책을 이 같이 조언했다.엄중식 교수(1967년생, 고려의대 1993년 졸업)는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9년 길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조정실장과 부원장을 역임하고 올해 7월부터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다.그는 코로나 초기 발생부터 대유행을 거쳐 현재까지 길병원과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 등의 감염병 대응과 자문 최 일선에서 맹활약했다.엄 교수는 "코로나 변이 BA. 5와 BA. 2.75 전파력이 변수이다. BA. 5 전파력으로는 8월 중순경 확진자 30만명 이상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10월경 누그러질 것"이라면서 "BA. 2.75 전파력이 우세하다면 감염병 사태는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의료인력 가용 여부에 방역의 성패가 달렸다고 직언했다.그는 "병상 확보는 행정명령 등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의료인력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의사와 간호사 인력 배치에 고민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교수와 전임의 배치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서 "중환자 관리의 핵심은 숙련된 간호사이다. 음압병상 배치 시 사직하겠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프리랜서 간호사 일당 30만원…방호복 의료진 일당 5만원 "누가 근무하고 싶나"이어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수"라고 전제하고 "프리랜서 간호사는 일당 30만원인데 비해 음압병실에서 교대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일당은 5만원에 불과하다. 20일 일해도 급여에 100만원 더 주는 셈이다. 어느 누가 방호복을 입고 밤샘 근무를 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엄 교수는 "코로나 방역의료 학습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관건은 보상 밖에 없다. 방역 최 일선에 있는 의료인력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당을 최소 15만원~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은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강화를 약속한 복지부를 향한 답답함을 쏟아냈다.엄 교수는 "선진국에서 필수의료가 유지되는 이유가 있다. 국가별 다른 의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구축이다. 공보험인 영국의 의료진은 일반 국민들보다 급여가 약간 상회하나 진료량이 우리나라의 20%이고, 사보험 중심인 미국 의료진 급여는 우리나라에 비해 10배 이상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재유행 대비한 의료진 가용을 위한 보상방안과 필수의료 강화의 시급성을 제언했다.그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의 급여를 높일 수 있는 대폭적인 수가 개선을 하거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진료량을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면 요원하다"면서 "전공의가 없어 40대 흉부외과 교수가 막내로 당직을 수년째 서고, 외과 전공의 지원자들이 개복수술을 피하고 로봇수술만 배우겠다고 지도교수에게 말하는 현실이 합리적인가"라고 되물었다.■질병청 예산·인사권 없이 맨손으로 방역…"의·병협, 전문가단체 면모 보여야"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명확한 역할 구분도 제기했다.그는 "질병관리청이 독립됐다고 하나 청장 인사권이 사무관과 주무관에 국한된 것으로 안다. 인사권과 예산권 없이 감염병관리법 하나로 복지부 눈치보기를 하면서 무슨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감염내과 전문의인 백경란 청장은 방역을 맨손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엄 교수는 끝으로 의료단체의 무능도 지적했다.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감염병 사태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수가만 만들어 의료인과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게 전문가단체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의료인력과 방역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정책을 리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은 수가 정상화를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들고 나왔다.특히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고 지원 그리고 대학병원 분원 억제 등이 전제되지 않은 한 의료생태계 상생과 공생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원가와 병원계, 젊은 의사 각각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병원편에는 날개병원 이태연 병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과 세브란스병원 외과 정은주 진료교수(외과계 입원전담의연구회장),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진료부원장) 등 3명이 참석했다.이태연 병원장. 우선, 병원 경영에 타격을 입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궤도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이태연 병원장은 "윤석열 정부도 문케어와 동일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의료기관 재정 건전화가 담보돼야 한다. 문제는 낮은 의료수가로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형외과 전문의인 그는 "중소병원을 운영해보니 비급여가 50%를 넘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 비급여 시술로 1000만원과 비교해 2시간 넘는 어깨수술 60만원으로 병원 경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수술에 한정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의료계 되레 악화 "핀셋 정책 필요"정은주 외과 교수는 "병실 보장성 강화 이후 대학병원 2인실은 미어터지고 다인실은 비어있다. 환자들은 병실 급여화 이후 더 좋은 병실을 원한다. 과연 건강보험이 병실료를 충당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은주 교수. 정 교수는 "환자들은 명절과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퇴원서를 내도 집에 안가려고 한다. 의학적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해 퇴원을 요청하면 갑자기 아프다고 한다. 병실료가 너무 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엄중식 교수는 "보장성 강화라는 표현 자체가 한 쪽에만 적용한다. 가입자 뿐 아니라 의료 공급자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수가 보존이 안되는 보장성 강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정 교수가 저적한대로 의사의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보장성이 안 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학병원은 입원 일주일이 넘으면 손해이다. 보장성 강황의 양적 확대를 한계에 다다랐다"고 단언했다.참석자들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논의를 빠르게 해야 한다. 논의 주도권은 일차의료기관에 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어느 까지 역할을 할 것인지 정해야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원급 기능과 역할 중요성을 피력했다.이 병원장은 "대학병원은 왜 분원을 늘리는지, 의료전달체계에서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 결국 모든 환자를 대학병원에서 다 보려는 것 아니냐"면서 "분원이 들어오면 중소병원과 의원급은 씨가 마른다"고 주장했다.엄중식 교수.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해야 "중소 의료기관 씨가 마른다"엄 교수는 "신도시 주민들과 지자체장 그리고 대학병원 간 요구가 맞아 떨어져 나타나는 결과"라며 "주거와 공급은 되는데 입주민들은 대학병원이 들어오길 바란다, 그래서 분원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생이 가능할까.정 교수는 "현 의뢰 회송 수가를 최소한 10배 이상 강화해야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중소병원 입장에서 대학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다한 환자를 회송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 병실료와 물리치료 밖에 할게 없는 게 현실"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정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중소병원과 의원으로 내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환자 수술과 치료 등 급한 불은 다 껐는데 의뢰에 대한 환자들 동의가 안 되고, 힘들게 환자 동의를 받으면 보호자들이 안 된다고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엄 교수는 "보건복지부에 보건 전문가는 소수히고 대부분 경제,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보건부를 독립하고 식약처와 질병청, 심평원, 건보공단을 함께 묶어야 한다"면서 "다만,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으로 심사평가와 건보재정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이 병원장은 "복지와 보건의료는 분리해야 한다. 협업이 필요하면 하면 된다"고 말하고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은 다른 얘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 의료 공급자에게 재정을 안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사들을 보험 재정을 빼앗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부 독립부처 '찬성'…심평원-건보공단 통합 '반대'엄중식 교수. 정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문제로 복지부를 만나 설득해도 심평원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에 동의 여부를 떠나 여러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병원들의 또 다른 이슈는 전공의 수련 문제이다.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역임한 엄중식 교수는 "20년, 30년 후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한 연구가 안 되어 있다. 진료과별 의사 수 예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수급 문제가 불투명하다"면서 "의료정책이 예측이 안되는데 무슨 전공의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태연 병원장은 "정부에서 의사 수가 적다고 하는데 연간 3천명이 배출된다. 의사인력 재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10년 의무 근무는 직업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전공의법 시행 이후 부각되는 입원전담전문의 필요성에 동의했다.엄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의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현 수가는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에 따른 의료공백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나왔다. 결국 수가와 급여의 싸움"이라고 전했다.정은주교수. ■입원전담의 필요성 공감 "의사 제역할 기본은 수가 정상화"이 병원장은 "대학병원 보직교수를 만나보면 전공의가 없어 병원을 못 돌린다고 한다. 병상을 늘리고, 분원을 개원하는 양적 팽창에서 전공의 증원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했다.정 교수는 "의사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은 결국 수가의 정상화"라고 강변했다.양질의 수련병원 선별과 전공의 수련 국고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엄 교수는 "과거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가보면 병원별 수련과정에 너무 차이가 난다. 병원별 다른 수련을 하고 있는데 비용 보상을 똑같이 하기 힘들 수 있다. 빅5 병원이라고 전공의 수련이 좋은 병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수련병원 간극을 좁히고 표준화된 수련병원만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주 80시간 근무와 내과와 외과 3년제 전환 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 인건비보다 교육비 보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국고 지원 정당성을 설명했다.이태연 병원장. ■의료계 적대시 한 정부 문제 발생 "현장 기반 보건정책 기대"이들은 끝으로 의료계와 함께하는 보건 정책을 윤 정부에 촉구했다.이 병원장은 "수술과 시술 등 의사 행위료 수가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중소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를 봐야 하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의사 결정 과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뤄지지 않는 불통이 시정되길 기대한다. 의료진 입장을 반영해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엄 교수는 "의사 직군을 적대시하거나 소원하게 해서 정부가 얻는 것은 없다. 코로나 사태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의료기관이 해결하고 있다. 의료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권세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의료계에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온다"며 현장을 반영한 의료정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오는 26일(수)부터 오미크론 우세 지역 4곳(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의료체계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신속항원검사'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에 갑론을박이 거세다.일선 동네의원에선 신속항원검사 자체를 코로나19 진단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진단검사의학회 및 감염내과 등 코로나19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의 정확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의료진간 간극이 큰 실정이다.이와중에 정부는 신속항원검사를 진단법으로 인정하되, 보조적 검사법으로만 허용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동네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 PCR검사 무의미"먼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진단이 되면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추가적인 PCR검사는 치료시기만 지체할 뿐 즉각적인 치료를 하자는 얘기다.정부가 오미크론 대비 의료체계 전환을 발표한 가운데 '신속항원검사'를 둘러싸고 의료계 갑론을박이 거세다.  정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의료체계에 따르면 기저질환자, 60세이상, 의사소견서 보유자 이외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허용한다.오미크론 대유행시 선별진료소가 검사 건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조치다. 일선 개원의들은 검사 대상자를 분산하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적으로 PCR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한 개원의는 "지금은 PCR검사만 받으면 되는 것을 동네의원 혹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추가적인 불편함이 생긴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진료 즉, 신속항원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 또한 의료기관 입장에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코로나19 검사가 급증하면 결국 일반 환자 비중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한 보험이사는 "정부는 왜 PCR검사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과거 신종플루 당시에도 (타미플루)치료제가 일선 의료기관에 보급하면서부터는 신속항원검사를 진단법으로 인정한 바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코로나19 전문가들 "신종플루 대비 위험도 높아…동일시 곤란"하지만 진단검사의학과, 감염내과 등 코로나19 치료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의 무분별한 도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원의들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신종플루와 코로나19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고위험군의 경우 사망률이 10배 이상 높을 뿐더러 신종플루 당시에는 타미플루 접근성이 높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로 승인된 팍스로비드(화이자)가 타미플루 대비 처방기준이 까다롭다는 점 또한 검사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이와 더불어 위음성 환자가 지역사회 감염원이 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진단검의학회 등 코로나 전문가들은 PCR검사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다. 학회 측은 1일 검사 건수가 85만건까지 수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진단검사의학회 측은 PCR검사 역량이 충분한 상황인데 민감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할 이유가 있느냐는 입장이다.진단검사의학회 성흥섭 감염관리이사(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따르면 하루에 85만건까지 검사 역량을 구축했다. 그는 앞서 전문가들이 수차례 신속항원검사의 낮은 민감도를 지적했음에도 검사법으로 승인된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그는 "식약처에서 발표한 검사 정확도 90%이상은 증상 발현후 3~5일 바이러스 배출량이 최대치일 때 값"이라며 "평균 60%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이는 기존 코로나19 초반 46% 대비 상승했지만, 신뢰할 만한 수치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위음성 확산에 대비해 음성이라도 추적관찰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엄 교수는 정부는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를 진단법으로 인정하던지 만약 민감도 문제로 불안하다면 PCR검사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의료진 입장에선 추가검사를 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말했다.한편, 질병청 정은경 본부장은 24일 오미크론 대응 의료체계 관련해 "이번주 수요일(26일)부터 우세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전국적인 신속항원검사 확대는 이르면 1월말 혹은 2월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동네 의료기관이나 호흡기클리닉의 검사 및 진단검사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준비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통령 지시 이후 공공의료 강화 필수인력으로 급부상한 공공임상교수 제도.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인력 연계를 목적으로 정부 발령 교원 트랙 신설이 유력한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 부처 시범사업 논의를 앞두고 의료생태계 변화를 몰고 올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해봤다.■공공임상교수, 지방의료원 인력난에서 출발…필수의료·공동수련 수행공공임상교수 제도의 태생은 지방의료원의 취약한 의료인력에서 출발했다.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급물살을 탄 공공임상교수 제도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대통령과 공공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전국 34개소 지방의료원 중 진료과 전문의 수가 100명 미만인 의료원이 32개소에 달한다. 진료과 전문의 수가 50명 미만은 7개소에 이른다.지방의료원 원장들 80%가 의료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우수 의료인력 확보'라고 답한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조사결과도 궤를 같이 한다.일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의사 채용 연봉이 3억~4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지방 공공병원 한계와 동기부여 결여 등으로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임상교수의 정의는 권역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진료와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부 또는 병원장 발령의 정년 트랙 임상교수이다.이들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 파견 근무 형식으로 필수의료와 전공의 공동 수련 지도 등을 담당한다.쉽게 말하면, 국립대병원 교원 발령을 받은 공공임상교수들이 지방의료원에 파견되어 진료와 전공의 수련을 맡게 된다는 의미이다.■공공임상교수 교육부 발령…복지부 외상·입원전담의 신분 불안감 '여전'공공임상교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식 교원 여부는 교육부 발령으로 귀결되는 상황이다.전임교수 정원을 관할하는 교육부가 공공임상교수 지원을 포함한 제도 신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정식 교수 신설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권역외상센터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무엇이 다를까.필수의료 강화와 환자안전을 명분으로 출발한 외상센터 전담의와 입원전담전문의는 여전히 신분적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복지부가 국고 지원과 수가 형태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식 교원이 아닌 계약직 진료 교수 형태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대학병원 외상센터 외상전담의 중 일부가 정식 교원으로 발령된 것은 복지부의 교육부 설득 작업에 따른 미비한 개선 효과일 뿐이다.강원의대 조희숙 교수가 연구한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 방향. 이와 달리 공공임상교수는 교원 정원수를 결정하는 교육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조기에 정식 교원으로 발령될 가능성이 크다.여기에 정식 교원 발령에 따른 정년 보장과 공무원 연금 등 젊은 의사들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새로운 교수 영역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의국 임상교수와 관계정립 관건…전공의 공동수련 실효성 '의문'하지만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우선, 국립대병원 기존 임상교수와 관계 정립이 제도 성패의 관건이다.국립대병원 진료를 담당하는 전임교수와 기금교수, 진료교수 등 다양한 교수진이 교육부 발령이라고 하나 공공임상교수를 어떻게 바라볼지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병원 내 공공의료사업단 소속과 의국 중심 임상교수 사이에서 공공임상교수의 자리매김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또 다른 우려는 지방의료원 파견에 따른 공동 수련의 실효성이다.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수련병원은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2곳이다.공공임상교수 파견과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연계 모형도. 역으로 말하면, 대다수 지방의료원은 수련병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와 전공의들이 지방의료원에 파견되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자칫, 지방의료원 공동 수련이 전공의 수련교육 질 하락과 진료 중심 노동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공공임상교수 제도 연구책임자인 강원의대 의료관리학 조희숙 교수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공동 수련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이라면서 "전공의들에게 지방의료원 파견 동기부여와 수련교육 연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 전공의 파견과 공동 수련을 위해서는 수련병원 고시에 공공의료 관련 예외 규정을 허용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별 여건은 다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파견 수련을 시작하면 공공임상교수와 기존 전문의 모두 전공의 수련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의사 증원 대안 설득력 약해…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양성 '우려'공공임상교수 제도의 명분 중 하나인 의사 증원 대안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국립대병원 분원을 포함한 12개 병원의 2020년 기준 임상 교수 현황.코로나 장기화 사태에서 공공임상교수 제도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정 간 뜨거운 감자인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신설을 뛰어넘을 히든카드인가라는 물음에는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공공임상교수 제도 신설 관련 많은 토의가 있었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사 증원의 대안이 될지, 지방의료원 진료 기능 강화로 귀결될지 속단하기 이르다. 정부의 시범사업 준비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 확충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2020년 기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2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의 전임교수는 1332명이다. 또한 기금교수 580명, 임상교수 981명, 진료교수 414명 등 임상과 전체 교수 수가 3300명에 달하고 있다.        길병원 엄중식 기획조정실장(감염내과 교수)은 "공공임상교수로서 교육부 발령을 받았어도 전임교수와 기금교수와 진료교수 등 기존 교수들과 융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분이 국립대병원의 진료 강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필수의료 진료 확대는 공공의료 강화로 포장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청와대 주재 실무회의…교육부·복지부 시범사업 '잰걸음'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은 현 정부에서 스타트할 가능성이 높다.청와대는 얼마 전 여준성 사회정책비서관 주재로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교육부와 복지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전문가 등 참석자 모두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시범사업에 동의하고 빠른 시일 내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필수의료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외상과 치매, 응급의학 등 공공의료 역할에 부합하는 진료과 전문의 150명~200명 선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조희숙 교수는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서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많은 문제점에 공감한다. 의료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시범사업 모형이 필요하다. 정부가 시범사업 이후 제도화 방안 등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동네의원도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이냐."정부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정작 동네의원 중심의 코로나19 환자 진료지침은 제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추후 정부가 발표한다손 치더라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시작될 조짐인데 정부 대책이 한발 늦다는 지적도 함께 새어나오고 있다.중수본은 당초 21일 개원가 중심의 코로나 진료체계 세부지침을 발표키로 했지만, 이날 해당 내용이 제외된 채 발표하자 이를 지적하고 있다.당초 중앙사고대책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동네의원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신속항원검사 적용 여부 등 세부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21일 발표에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에 대한 검사 시스템 개편이 전부였다. 그조차도 해당 지역의 동네의원은 배제한 채 호흡기 전담클리닉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 내용만 담겼다.21일 정부 발표를 확인한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나설 태세로 세부 지침을 기다리던 일선 개원의들은 "동네의원 참여해달라고 거듭 강조하더니 백지화된 거냐"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까 말까인데 발표를 연기하는 거냐"면서 우려를 쏟아냈다.개원가 이외 국회도 정부를 향해 신속한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1일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 긴급회의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호남권은 59.2%로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면서 "전국적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 오미크론 점유율이 50%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 신현영 상황실장 또한 "정부는 확진자가 1일 5천명부터 대비해 7천명부터는 대응 단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오늘(21일) 6482명 확진자가 발생한만큼 병의원급 검사역량을 확대, 대응단계로 돌입 준비를 미리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회의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며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정작 중수본 측의 행보는 한발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게 일선 개원의들의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 한 개원의는 "오늘(21일) 세부 진료지침이 나오면 주말에 필요한 준비를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다. 다음주부터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본격화될텐데 걱정스럽다"고 했다.코로나19 전문가 또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아쉬움을 지적했다. 코로나거점전담병원인 가천의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정부가 위드코로나 전환할 때부터 동네의원 중심의 재택치료 등 의료체계 전환을 거듭 제안했다"면서 "이와 관련 진료지침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정부 대응은 느리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 병상 투입을 위한 이례적인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이 의료계에 무엇을 남겼을까. 불합격을 각오하고 대형병원에 몰린 젊은 의사들에게 내과 수련 3년은 자신의 미래를 좌우하는 양보할 수 없는 투자라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13일 마감된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 서울대병원 등 55개 수련병원 자체조사 결과, 94명 정원에 126명이 지원했다. 복지부의 이례적인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 결과를 놓고 의료계 반응은 차갑다. 수련교육 질에서 지원여부가 갈렸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전문의 양성을 명분으로 전후기 모집 미충원 50명과 별도 정원 50명 등 총 100명의 정원을 넘어선 수치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판했다. 코로나 전담병원인 중소병원과 공공병원에 별도 정원을 배정하고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중환자실 수가 개선 검토 등 당근책을 제시하며 내과 전공의를 모두 채울 것으로 기대했다. 젊은 의사들의 판단은 냉정했다. ■병원 간판과 전문의 보드보다 수련교육 질 '선택' 우선, 전공의들은 병원보다 수련교육 질을 선택했다. 서울대병원은 내과 3명 모집에 16명이 몰렸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1명 정원에 15명 지원, 세브란스병원은 4명 모집에 12명 지원. 서울아산병원은 1명 정원에 9명 지원, 삼성서울병원은 1명 모집에 5명 지원 등 지원자가 넘쳤다. 초과 경쟁으로 1년을 쉬더라도 수련교육 질과 미래 가능성이 담보된 대형병원을 선택한 셈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자체 조사한 내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원 현황. 고려대의료원과 이대목동병원, 길병원, 경희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삼성창원병원 등에서 정원을 채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의도성모병원 내과 서연주 전공의(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는 "젊은 의사들이 내과 전문의 보드(자격증)를 취득하기 위해 아무 병원이나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라면서 "수련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대학병원, 중소병원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서연주 전공의는 "내과 수련기간 3년은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달렸다. 편한 곳을 생각한다면 환자가 없는 공공병원에 지원자가 몰렸을 것"이라며 "대형병원에서 밤샘 당직과 수많은 환자 진료, 코로나 병동 등 힘든 과정을 버티는 이유는 제대로 된 수련교육을 거쳐야 개원과 봉직 등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추가모집을 못 채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은 수련교육에서도 함량 미달일까. 건양대병원과 고신대복음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인천세종병원 모두 지원자가 전무했다. 단정하기 이르지만 해당 병원의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과학회 김영균 이사장(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추가모집 기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못 채운 수련병원들은 자성과 함께 뼈를 깎는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대학병원이고 수련병원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는 더 이상 안 먹힌다. 전공의들을 오게 만드는 수련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내과 추가모집의 하이라이트는 공공병원의 별도 정원 배정이다. ■공공병원 수련교육 부실 지적…코로나 병동 인력 취급 국립중앙의료원은 1명 정원에 2명 지원, 중앙보훈병원은 1명 모집에 1명, 부산의료원은 1명 모집에 1명 지원으로 간신히 체면을 지켰다. 광주보훈병원은 1명 모집에 '0명'을 기록하는 쓴 잔을 마셨다. 공공병원에서 내과 수련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최근 불거진 서울의료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는 공공병원 수련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대다수 공공병원은 코로나 병동을 2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모두 코로나 병동에만 매달리고 있어 연차별 수련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다. 내과 전공의 정원을 채운 중앙보훈병원과 부산의료원은 서울의료원 상황과 무관할까. 중앙보훈병원과 부산의료원 모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일반 진료를 축소하고 코로나 음압병상 중심으로 전환된 지 오래이다. 중앙보훈병원 유근영 병원장은 "대학병원과 보훈병원의 수련교육은 당연히 차이가 난다. 수련교육 질 개선을 위한 전문의들이 진료와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산하 병원으로 안일함도 배여 있다. 수련병원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전문의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냉정히 평가했다. 부산의료원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전공의 교육에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내과 전문의 15명이 연차별 전공의 2명을 지도 수련하고 있다. 이번 별도 정원으로 정원이 늘어난 셈이다. 정재훈 수련부장(소화기내과 전문의)은 "부산의료원은 매년 내과 전공의 정원을 모두 채웠다"면서 "15명의 전문의가 돌아가면 당직을 서며 전공의들을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수련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병원과 같은 진료와 연구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수련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대학병원 내과로 파견 수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면서 "배출된 개원의와 봉직의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내과 수련 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실한 수련병원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내과학회, 부실 병원 정원 감축 시급 "복지부 일방적 결정 유감" 내과학회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학회는 매년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하위 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줄여 나가고 있다. 문제는 실제 수련병원 내과 정원에 실태조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실한 수련병원의 정원을 줄이고 수련교육에 투자하고 개선하는 수련병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해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내과 전공의 정원의 나눠주기 식 행태를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내과학회 수련이사를 역임한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는 "추가모집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의사들의 판단은 냉정하다. 부실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은 수련병원은 선택 받지 못 한다"면서 "복지부가 올바른 내과 전문의 양성을 원한다면 수련교육이 잘되는 수련병원에 더 많은 정원을 배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내과학회도 수련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에 집중적 정원 배치를 요구했다. 김영균 이사장은 "수련병원 실태조사에서 하위 20% 병원의 정원을 노력 하는 중간 순위 병원에 주고 싶다"면서 "전공의들을 코로나 일꾼으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 학회 차원에서 정원 배정 의견을 개진해도 복지부가 최종 결정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추가모집에서 미달된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왜 젊은 의사들이 선택하지 않았는지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서울의료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련환경 실태 내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 병상 차등 보상 시행 후 전원명령서 전달을 대학병원들에게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중증병상에서 20일 초과한 환자의 전원명령서를 해당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전달할 것을 유선으로 하달했다. 복지부 중수본이 20일 초과한 중증환자 재원명령서 전달을 해당 병원에게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복지부 중수본은 지난 1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중증병상 5일까지 병당단가의 14배, 6일부터 10일까지 10배, 11일 이후 6배 그리고 20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경우 보상하지 않은 방침을 발표했다. 병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중수본의 전원명령서는 사실상 행정명령으로 병원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또한 재원 20일 이후 의식이 없거나 판단할 수 없는 중증환자나 지방에 있는 보호자에게 전원명령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라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다.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기획조정실장)는 "중수본이 해야 하는 전원명령서 전달을 병원에게 구두 지시로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병원 출입을 통제한 상황에서 의식이 없는 중중환자나 보호자에게 전원명령서를 전달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나"고 지적했다. 일례로, 재택치료 중 질환 악화로 길병원 중증병상에서 치료 중인 환자가 20일 사망했고, 복지부 중수본은 21일 전원명령서를 병원에 전달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엄중식 교수는 "재원일수 20일이 초과했다고 전원명령서를 하달하는 중수본이 의료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면서 "전원할 병원이 없거나 환자 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중증병상에 있는 것이다. 중증환자를 병실에 붙잡아 놓은 병원이 어느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코로나 병상 효율화 차원에서 중증병상 재원기간별 차등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중증병상 확보를 위한 복지부의 탁상행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복지부 중수본이 중증병상 확보 성과를 보이기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 한바탕 쇼를 한 것 같다"며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복지부가 병원들을 산하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아산병원 박수성 기조실장(정형외과 교수)은 "병원의 전원명령서 전달 문제점을 복지부 중수본에 알리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엄중식 교수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을 지켜야 한다"며 성과에 매몰된 방역당국에 일침을 가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복지부가 전원명령서를 병원에게 전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 병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했는데 전원명령서 전달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로 들린다"면서 "손실보상 원칙이 잘못됐다. 병상 보상과 함께 의료 인력과 행정 인력 충원을 위한 실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해외유입 등으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과정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국가 재난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길병원 엄중식 교수 연구책임자인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외 감염병 대응 체계 및 교육 현황을 조사해 국내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 인터뷰 및 의사 대상 설문조사로 교육과정과 운영방안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엄 교수는 "국내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및 교육과정에서 실무 경험 전인 의과대학 학부생, 졸업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위기대응 지식역량 강화 교육이 미비"하다며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간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고 국가 차원의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 관련 예산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인력의 교육 요구도와 관련해선 현장 전문가의 경우 의사소통 기술, 갈등 관리, 위기대응 공동체 의식 등과 같은 태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대상으론 감염병 위기상황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등과 같은 지식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현장 의료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의사소통 어려움과 갈등이 태도 역량 관련 문제라기보다 업무 관계자의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이 원인이라는 게 엄 교수의 진단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런 연구를 토대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2단계로 구분해 제안했다. '필수과정'은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기초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심화과정'은 필수과정을 수료하고 감염병 위기관리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기상황 통합관리 능력을 향상시키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동반돼야 한다"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 119구급차에 실려 A대학병원으로 이송된 70대 코로나19 확진 환자. 벌써 10시간째 구급차에서 병상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어 재택치료도 불가하다. 고령의 나이로 상태가 언제 악화될 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중환자실은 물론 준등증 병상도 이미 풀가동 중이다. 이는 9일 현재 A대학병원의 실제상황.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명을 돌파하면서 의료체계 붕괴 경보음이 들려오고 있다. 일선 상급종합병원도 전시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기존 환자를 줄이면서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 심지어 암 등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빅5병원마저 내과 중환자실 운영을 축소하고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하루 확진자 1만명 이상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라면 다음주(13일) 확진자 1만명 돌파가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료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 "거리두기로 해결 못한다…봉쇄령 시급" 최근 정부는 병상 행정명령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렇다면 재택치료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전문가들은 재택치료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 만으로는 수습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봤다. 전 질본 본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이미 거리두기 방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해외에서 그랬듯이 봉쇄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 또한 9일 자신의 SNS에 "후퇴도 병법의 하나"라며 거리두기 방역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후퇴는 없다"는 행보에 우려를 제기한 것. 정기석 위원장은 "위증증이 급증하면서 치명률도 함께 치솟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락다운(봉쇄령)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택치료·행정명령으론 해결 안된다 또한 전문가들이 재택치료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고령의 중증 혹은 중등증 환자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빅5병원인 C대학병원의 경우 내과 중환자실 일부를 축소, 운영하면서 비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 상급종합병원에서 더 이상의 무리한 병상 확보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전문가들은 중등증 병상 운영을 해법으로 꼽았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동일한 병원 내 중등증 병상 운영은 이미 풀 가동 중인 상태. 전사적으로 준등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시급하다고 봤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응급의학과)는 "재택치료라기 보다는 재택격리 성격에 가깝다"면서 "재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돼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결할 지 방법을 찾아야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서연주 수련이사는 "진료 경험상 기저질환이 있는 70대이상의 환자는 증상 발생 2~3일내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시간대별로 악화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급차에서 대기하면서 (병실을 찾아)떠돌아야 하는 의료현실에선 이 같은 환자를 살리기 어렵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엄중식 교수 또한 일선 국공립병원에 준등증병상을 대거 갖추거나 중소병원 중 일부에서 준등증 확진자 병상을 마련해준다면 중증환자 치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봤다. 상급종합병원 혹은 전담병원에서 중증환자 치료에 전념하려면 경증 혹은 중증 우려가 있는 고령층 확진자 케어를 전담하는 트랙 구축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엄 교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소병원이 적극적으로 병상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라면서 "찔끔찔끔 지급하는 수가 이외 별도의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일선 병원들이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병상가동률이 낮은 중소병원은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정기석 위원장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을 중등증 병상을 대거 확보해 운영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중등증 치료 강화를 통해 중증환자를 줄이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으려면 잠시멈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 의료체계 이대로 괜찮나-속편] 위드 코로나로 전환 이후 코로나19 중증환자 급증세로 의료체계가 최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방역당국이 행정명령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편집자주] ①구멍 뚫린 병상 배정 시스템 ②중증병상 확대에 휘청거리는 상급종합병원 코로나19 중환자 급증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 중증병상 가동률은 사실상 포화 상태이고, 전담 의사와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병원들의 의료인력 짜내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상급병원들은 코로나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사례 1] A 상급종합병원은 코로나 중환자실 추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간호부서와 간호간병통합병동의 경력 간호사를 자원 형식으로 투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중환자실 노동 강도와 업무 형평성을 호소하는 간호사들의 민원과 자원자 부족으로 결국 경력직 50여명 채용으로 전환했다. [사례 2] B 상급종합병원은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 중증병상 공사를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집중했다. 통합병동 근무 간호사 중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 투입을 검토 중이나 간호사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중증병상 투입 후 부족하면 경력 간호사 채용 검토로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실정이다. 위 사례에 있는 병원 상황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모두의 현실이다. 12월 2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총 1157병상 중 전국 가동률은 79.2%로 241병상이 남아 있다. 수도권의 경우, 병상 가동률 88.1%로 남아 있는 병상 수는 85병상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이 64.8%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형국이다. ■상급병원 연일 대책회의…이번 주 추가 병상 가동 업무강도 ’심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 중증환자 의료인력 짜내기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 중증병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음압병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추가된 중증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별 공사 상황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번 주 중 최소 70~100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중환자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중증 병상이 늘어나면 의료인력 노동 강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코로나 중증환자 가동률은 2일 기준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병원 엄중식 기획조정실장은 "중증병상이 늘어난 만큼 의료인력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간호부서와 간호간병통합 병동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 설득도 쉽지 않다"면서 "별도 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병원의 상황을 살피면서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은 "간호사 인력을 빼내기는 데 한계가 있어 경력직 간호사 채용으로 전환했다"며 "병원 자체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 복지부 중수본에서 채용한 간호직 인건비를 한시적이라도 보상해 주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신 병원장은 "코로나 중환자 전담 의사 부족 사태가 고민이다.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중환자의학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다. 현재 감염 관련 소아청소년과 등 타과 교수와 전임의 투입을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력 간호사 채용을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소병원, 상급병원 간호사 채용 소식에 불안 “간호인력난 가중” 상급종합병원들의 간호사 채용은 곧 중소병원 간호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부족 사태를 가속화 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가 국회에서 입수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미신고한 7등급이 병원 전체의 40%를 넘었다. 상급병원의 경력직 간호사 채용에 중소병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1~2분기 간호등급 종별 현황. 올해 1분기의 경우, 병원 1430개소 중 622개소가 7등급(43.5%)이며, 2분기는 병원 1384개소 중 580개소(41.9%)가 7등급을 받았다. 수도권 전문병원 병원장은 "경력직 간호사 채용을 검토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움직임이 중소병원에 큰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하는 대형병원의 복지 혜택으로 간호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사 인력이 나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종합병원 이사장은 "간호간병통합 병동 운영 등 간호사 인력을 간신히 맞췄는데 상급종합병원 채용 소식을 듣고 막막했다"면서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까지 간호사 이탈 연쇄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충청권 상급병원 중환자실 포화 "내과 분과전문의 병동 투입" 지방 상급종합병원도 위험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다. 충청권 등 지방 상급병원의 코로나 중환자 가동률이 고조되면서 의료인력 번아웃이 가속회되고 있다. 충청권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코로나 중환자병상은 이미 찼고, 준중증 병상만 3~4개 남아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중환자는 경북 지역으로 내려 보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전담 의사와 간호사는 이미 번 아웃 상태이다. 내과 분과전문의 구분 없이 코로나 병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계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적 모임 제안 조치와 무관하게 코로나 중환자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려대 안산병원 김운영 병원장은 "코로나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일단 버티고 보자고 설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료진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