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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언급하며 처우개선 토론회?…"전공의 설득 힘들 것"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를 예고한 정부를 향해 행정처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3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성순 병원장은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전문의 1인당 전공의 n명의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현 사태 발생"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의 1인당 담당 전공의수를 법적으로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일산백병원 이성순 병원장은 "일부 병원은 전문의에 펠로우까지 합산하려 할 것"이라며 "펠로우가 제2의 전공의로 활용되지 않도록 병원 근속 기간 3년 이상인 전문의를 기준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이들이 노동에 집중 노출돼  결국 업무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전공의 1인당 담당 입원환자수 또한 내과, 외과를 포함해 많아도 10명 이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유럽 등 사례를 살펴보면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36시간 연속 근무 역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봤을 때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를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나라가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현 사태와 관련해 "병원장이자 선배교수로서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선배의사들이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공의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의사가 반성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한창훈 진료기획실장 또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창훈 진료기획실장은 "중증 및 필수의료를 담당하면 36시간 연속근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36시간 근무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날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는 수련과정에서 교수를 보고 미래를 그리는데 36시간 연속근무가 빈번한 교수를 보고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전문의의 근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필수의료분야의 비전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의료계 미래"…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 시급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호진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학회 수련이사일 때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고루 배분해야 하느냐, 수련환경이 좋은 병원에 집중해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수련의 질을 생각하면 후자가 맞지만 병원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루 배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이 저렴한 노동력이 아닌 의료계 미래라는 점을 명심해야 이번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에 앞서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나는 외과 전공의인데 왜 감염병 진료를 해야 하느냐, 수술할 기회가 없다'는 등의 항의가 수평위에 들어왔다"며 "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정부는 각 병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7년이 지났는데 도제식 의료교육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어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가르치는 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병원에 제출하는 당직표와 실제당직표가 다른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교수는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예산으로 배정해야"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 예산의 일부로 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승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헤서 필수의료를 강조하는데 모든 진료과에 응급 파트가 있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예산으로 배정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교수는 "병원에 남아 고생하는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개원가를 선택하는 전공의가 많다"며 "실력 있는 전문의가 병원에 남아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되는데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 또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를 언급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는) 전공의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도전문의 수가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확충 힘쓰겠다"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에 공감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처우개선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도전문의에 대한 수가 지원 및 정부 예산 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수련 비용을 지원했는데 빠른 시일 내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노동이 아닌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정경실 정책관은 "전공의는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의사인력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방점은 분명 수련에 둬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진료가 아닌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다시한번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현 시점에서 증원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역에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더욱 심각한 문제할 발생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며 "전공의와 필수의료 분야 교수 역시 업무부담 과중을 호소하는데 이를 개선하려면 결국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1 20:05:48정책

의료계 동시다발적 의대 증원 규탄 "생즉사 사즉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동시다발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탄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집회 등으로 움직임이 커지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의협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가 전개되고 있다.의협과 별개로 반차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의사 수 증원이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의협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 논의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의대 증원은 정치적 논리와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그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3만 5000명 서울시의사회원과 함께 투쟁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선재명 의장은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의 부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대 증원이 국민의 여론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 회장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 추진 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동우 25개구 대표회장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이뤄졌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설문조사에 대한 옹호 목소리와 함께, 이를 압박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3일 의대 증원 강행 시 전공의 80~90%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구성 여부와 전공의 대표의 신상을 파악 중이다. 이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권익 보호과 인권 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수평위가 오히려 전공의를 부당하게 사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임 대표는 "2020년 전공의 투쟁 때에도 필수적인 기능은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했고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꿔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 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만 강화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이 민간 사찰하듯 젊은 의사들을 함부로 겁박한다면 10만 선배 의사들이 기꺼이 지사가 돼 후배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1-26 12:04:39병·의원

전공의 인력 수도권-비수도권 5:5로 조정...진료과들은 난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발표했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5 비율 조정이 한창인 가운데 각 진료과에서 볼멘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5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를 통해 각 진료과목별로 전공의 정원 의견을 수렴해 내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달 수평위 회의를 통해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등 진료과목은 전공의를 5% 증원하는 대신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외과 등 3개 과는 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전공의 정원을 조율함으로써 필수과목 전공의 선발 가능성을 높여보자는 취지인데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떨떠름한 표정이다.특히 뜨거운 쟁점은 전공의 증감 대책이 아닌 수도권-비수도권 5:5 비율 조정. 지금까지는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을 6:4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수도권 내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현재 6:4에서 5:5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각 진료과목별 학회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더 달라"는 입장인 반면 수도권 수련병원은 "우리도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이를 조율해야 하는 각 진료과목별 학회도 난감한 입장이다.내과학회는 전공의 정원이 5% 증원되면서 정원이 30명 확대, 현재 정원 603명에서 633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확대한 30명 정원은 모두 비수도권으로 배정했다. 정부가 정한 지방 필수의료 인력 양성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지만 못내 아쉬운 게 사실이다.현재 내과 전공의의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은 360명:243명으로 6:4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를 5:5로 조정하려다 보니 이번에 늘어난 30명 정원을 모두 비수도권으로 배치한 것. 그 결과 360명:273명으로 54:43 수준까지 맞췄지만 여전히 5:5 기준을 맞추기엔 역부족이다. 이를 맞추려면 수도권 정원을 추가로 줄여 비수도권을 더 늘려야 한다.내과학회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추가로 줄이는 대신 올해 30명에 이어 내년 40명으로 정원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이사(아주대병원)는 "학회는 올해 30명 늘린데 이어 내년 40명을 증원, 총 670명까지 늘리고 충원된 정원은 모두 비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다만 수도권 정원을 줄이지 않는 조건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다.그는 이어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정책 정원으로 22년도 676명까지 채용한 바 있다. 올해(23년)도 635명으로 원래 정해진 정원 603명에서 추가 선발했다"면서 "필수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면 670명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신경외과 또한 전공의를 증원하게 됐지만 표정이 밝지 못했다. 5% 증원해 총 4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은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하더니 전공의 정원 4명 늘린 게 전부다. 턱없이 부족해 정원 10명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더 문제는 현재 6:4 비중에서 5:5로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전공의 정원은 칼로 무 자르듯 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일선 의료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비수도권에 전공의 정원을 준다고 모두 선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산부인과는 전공의 정원에 변화는 없지만 5:5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도권은 3명 줄여서 비수도권으로 보냈다. 정부의 고강도 필수의료 대책에 맞춰 수도권 정원을 줄였지만 향후 필수의료 인력확보로 이어질지 의문이다.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수련위원회 위원장(고대구로병원)은 "젊은 의사들이 지방까지 가서 산부인과 수련을 택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지역과 무관하게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 모든 수련병원에 길을 열어 두는 게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봤다. 신 수련위원장은 수년간의 전공의 선발 과정을 지켜볼 때 비수도권에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내다보고 정부가 요구한 5:5 기준 또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6:4로 맞춰져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을 갑자기 5:5로 맞추는 것은 어렵다"라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9-06 05:30:00병·의원

'술자리 전공의 폭행' 교수 복귀에 대전협 "수평위 보이콧"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회식 중 소주병으로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대병원 교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자 전공의 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논의체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위원장이 전북대병원장인 상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수평위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자료사진. 술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전공의를 내리친 대학병원 교수의 복귀 소식이 알려지자 전공의 사회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대전협은 26일 전북대병원 A교수가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를 받았다가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두고 해당 의사의 복귀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A교수는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직무정지 6개월, 겸직 해제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직무정지 기간이 끝난 A교수는 대학에 겸직 허가를 요청했고 전문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대전협에 따르면 전문의위원회에 속한 의사 9명 중 5명이 A교수 복귀에 찬성했다. A교수가 필수의료에 속하는 진료과로 전문의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대전협은 "이 문제는 전북대병원장이면서 지난 3월 출범한 수평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A교수 복귀가 철회되지 않으면 수평위 보이콧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언, 폭행 등 인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기관평가위원회 분과위로 통폐합하는 결정을 했다"라며 "폭언 및 폭행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수평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꼬집었다.대전협은 수평위 구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수평위 구성이 '사용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현실 반영이 어렵다는 것. 13명의 위원 중 사용자로 분류되는 교수가 10명이고 전공의가 2명, 복지부 당연직 1명이다.이같은 구조적 문제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부터 등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교수들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대전협은 "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령 중 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분과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전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수평위 보이콧을 만류한 바 있다"라며 "4월 현재 분과위 참여 전공의는 전체 30명 중 5명으로 비율에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강민구 회장은 "폭언, 폭행 등에 대한 해결은 언론 공론화를 통하지 않고 수평위 논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수련환경 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인 교수, 근로자인 전공의를 비롯해 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 공익위원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26 11:46:31병·의원

전공의법 부작용 수면위로...펠로우·교수 업무 과중 현상 심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법'이 만들어진 후 오히려 임상강사(펠로우)와 교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호소가 국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공감하지만 이후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정춘숙·신현영 의원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토론회를 열었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3월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현재 최대 36시간으로 설정된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수련시간 상한 시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전공의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공의 1인당 환자수를 15명 내외로 제한하고 수련병원 전문의 숫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그러자 전공의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노동은 모두 펠로우와 교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으면 노동자로서 의사의 건강권에도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 교수의 노동시간이 과해지는 등 다른 쪽으로 전가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과로사 인정기준을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전공의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제약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노동법에는 보건업이 근로시간 특례 제도에 묶여 있어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현실에서 의료인은 교대라는 것을 하고 있는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시스템에 있다. 52시간 상한을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젊은의사협의체 한석문 보건정책위원(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도 "우리나라 수련병원 특성상 전임의 업무 부담은 교수 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생명에 직결되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과는 전임의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임의 업무가중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이탈 현상과도 관련이 높다"고 토로했다.한 위원은 고대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팀이 우리나라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응답자의 약 30.4% 이상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우울감을 호소한 응답자는 38.4%, 자살까지 생각한 응답자는 8%에 달했다. 66.3%가 과도한 근무시간이 원인이라고 답했다.그는 "분과별 전임의 숫자, 근무형태 및 강도, 노동 관련 문제 발생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고 현행대로 노동강도에 대한 규제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에 맡긴다면 과거 전공의법 이전 과로했던 전공의에게 발생한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공의법 개정 이전에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등 대체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임상강사, 젊은 교수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직역의 노동여건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사실 전공의법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전공의법에서 벌칙 규정이 벌금 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강화해서 수련병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붕괴 직전" 수련비용 국가책임 한목소리간담회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의 더 이상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돈' 문제가 걸림돌인 상황. 의료계는 꾸준히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상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감사(경북대병원 외과)는 필수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토로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그는 "위대한 한국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며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들어오고 있지만 국가가 수련 등에 돈을 쓰지 않고 병원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결국에는 우수 인력이 피부미용쪽으로 빠져 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련병원들은 입원전담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 교수 월급보다 1.5배는 더 줄 만큼의 여유가 있는 병원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병원 경영이 돌아가야 전공의도 미래에 희망을 갖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감사는 모든 트레이닝은 아니지만 국가가 '수련'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턴과정을 필수의료 수련에 포함 ▲필수의료 진료과를 수련 후 일반의(GP)가 되며 필수의료과 수련기간 중에는 정부가 비용 지불 ▲필수의료 수련기간 1년 중 3개월은 지방 공공의료원에 파견 수련 ▲이 과정을 마친 후 다른 진료과를 수련해 전문의 자격 제공 등을 주장했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의사의 과로와 건강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했다.김형렬 교수도 "복지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검토한다. 다른 나라는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정부는 이미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련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필수의료 관련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전북대병원장) 역시 "전공의가 피교육자 및 근로자라는 두 가지 위치에 있지만 첫 번째로는 수련의 과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의존형 진료체계는 큰 틀에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며 "소위 필수의료 영역은 근무량도 많고 질도 다르다.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교수가 돼서도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많은 교육수련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김 감사는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인상' 이외에도 수련제도와 면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갖고 바로 개원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들을 GP라고 부르는 곳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 이외 모든 나라에서는 2~3년의 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대 졸업 후 1년 동안 인턴 과정을 이수한 후 또는 필수의료 영역 수련 후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상급종병 쏠림 문제, 수평위 위원 구성 등은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철학과 밀접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인권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힘썼냐고 했을 때 선진국 보다 20~30년은 떨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을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정책적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복지부 이기욱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련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수평위와 전공의수련정책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수련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펠로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 마련도 검토하겠다"라며 "수련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련환경 문제는 한 두가지 원인이 얽혀 있는게 아니다. 여러 전문가가 논의해주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18 05:30:00정책

3기 수평위 출범, 위원구성 삐걱...위원장에 유희철 병원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정원 책정 논의체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3기가 본격 출범했다. 하지만 위원 구성을 놓고 시작부터 삐걱이는 모습이다. 젊은의사들이 사용자 중심의 위원 구성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보건복지부는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새 위원장에는 병협 추천 인사인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이 호선됐다.3기 수평위는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해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의 양성과정에서부터 지역 과목 사이 의사인력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수평위는 대한의학회 3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그리고 복지부 추천 공익위원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당연직) 등 단체별 추천을 통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3기 수평위원 현황3기 수평위원은 위원 추천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각 의료단체는 인원 배정에 맞게 위원을 추천했지만 복지부는 여성과 지방 안배를 고려해야 한다며 의학회와 병협에 위원 재추천을 요구했다.그 결과 의학회는 박정율 부회장(고대의대 신경외과 교수)와 이승구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이유경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병협은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윤을식 고대 의무부총장, 김성우 건보공단 일산병원장을 추천했다.  의협은 임인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 대전협은 강민구 회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교실)과 조승원 부회장(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복지부 추천 공익위원으로는 김영대 부산대병원 교수(흉부외과), 이근미 영남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 주재균 전남대병원 교수(외과) 등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합류했다.위원 재추천 끝에 13명의 위원을 확정 짓고 첫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시작 전부터 대전협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수평위 위원 구성이 '사용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그도 그럴 것이 13명의 위원 중 교수(사용자)가 10명이며 전공의가 2명, 복지부 당연직 1명이었다.사실 2기 위원 구성 당시에도 복지부 추천 공익위원에 전공의 위원이 1명 들어오는 등 불합리한 구성이 개선되는 듯했지만 곧이어 불공정한 위원장 선출이라며 젊은의사들이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3기 위원회에는 의협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교수로 구성돼 사실상 병원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교수만 10명이 참여하게 된다"라며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 내용인 36시간 연속근무 및 주 100시간 근로여건 개선 등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회의에 참여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수평위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4 05:30:00정책

양산부산대 교수, 대 이은 전공의 괴롭힘에 의사들 "아직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기꾼, 자격미달, 엉망진창""왜 계속 기어오르냔 말이야. 싸가지 없이. 싸가지도 적당히 없어야 받아주지.""아이큐 70짜리야? 소아 정신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랑 다른 게 뭐고?"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3명은 지난 한 해를 이 같은 인격모독성 폭언 속에서 보냈다.교육을 받는 수련의이자 근로자라는 이중 신분을 갖고 있는 전공의는 특성상 다양한 과정에서 '미숙'함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양산부산대병원 사건이 공론화되며 전공의를 이끌어야 하는 '교수' 태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2022년,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에게는 무슨 일이?지난해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는 7명의 전공의가 있었다. 이 중 2년차와 3년차 전공의 등 3명은 지난해 3월에 새롭게 부임한 교수에게 폭언에 시달렸다. 이들 전공의에 따르면 A교수는 전공의의 업무 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을 함께 곁들였다. 일례로 A교수는 지난해 4월 응급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에게 "응급실에서 환자 신체강박(Physical restaint, PR) 어떻게 해요? 몇 명이 가요?"라고 물었다. 전공의들이 대답하지 않자 대답을 하지 않냐며 소리를 쳤고, 이에 한 전공의가 대답하자 "어떤 돌대가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라며 폭언을 했다.이 밖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사기꾼, 자격미달, 엉망진창이라는 폭언 및 인격모독 발언을 이어갔으며 참다못한 전공의들은 교육수련부와 고충처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전공의들은 사직서까지 1차적으로 제출했지만 과장의 만류로 다시한번 마음을 추슬렀다.자료사진.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부자의 폭언 사건이 공론화 되고 있다.A교수는 해당 사건의 영향으로 올해 재임용에 탈락했다. 그렇게 폭언의 나날에서 벗어나나 했더니 이 같은 과정을 알게 된 한 원로교수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그는 같은 과에 근무하던 A교수의 아버지였다.이 원로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 그는 "이것들아 내가 만든 의국이다. 너희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당장 써! 앉아서 쓰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직서 쓰기를 종용했다.지속적으로 사직서를 강요받은 전공의들은 결국 지난 1월 초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며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더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동 수련도 요청했다. 병원 고충처리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지만 원로 교수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안은 인사위원회에 올라갔다.1년이 넘도록 이어지자 전공의들은 공론화를 결심했다. 분리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지하 방에 피해 전공의들만 모아놓고 업무 배제 처분을 내리는 등 수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 피해 전공의는 "병원은 현재 약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병원 측은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충처리위가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지만 사안이 인사위원회로 넘어가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일부 수련병원, 교수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의까지 "폭언보다는 합리적 지적"해당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한 대학병원 교수들은 "명백한 폭언"이라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오히려 "아직도 이런 병원이 있나"라고 반문할 정도였다.특히 2019년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더 전향적으로 변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업무 중 폭언, 욕설을 당한 적 있고 최근 일년을 기준으로 폭언, 욕설을 한 가해자는 '교수'가 차지하고 있었다.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지난해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10명 중 3명은 폭언과 욕설을 경험했다. 가해자는 교수가 56.3%로 가장 많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51.3%로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수련병원은 교수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강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요즘은 욕설은 물론이고 인격모욕식 발언은 당연히 문제 된다"라며 "업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부진, 미숙함을 인지했다면 인격 모욕식의 말 대신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한다. 화를 먼저 내기보다는 마음을 다스리고 알려준다는, 교육한다는 생각으로 수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도 "폭언과 폭행은 수위를 결정할 수가 없다. 모든 피해는 피해자가 피해라고 이야기하면 피해"라며 "어느 병원에서나 원내 해결이 가장 원만한 해결일 텐데 대외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병원 안에서 해결이 객관적으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공의들이 개인 미래가 걸린 일인데 대외적으로 쉽게 공론화하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가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교수 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세대차도 한몫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교수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피해 전공의들이 이동수련을 하루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병원 측에는 징계가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강민구 회장은 "양산부산대병원은 수년 전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에 올랐는데 여전히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어 실망이 크다"라며 "대전협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수평위는 실태조사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승원 부회장도 "이번 사건은 폭언이 비교적 명백하고 이동수련도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회색 지대의 사건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라며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구제와는 별도로 이동수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3-10 05:30:00병·의원

3기 수평위 위원 구성 신경전 "전문가 추천해도 반려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정원 책정 의결기관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정부와 의료단체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과 지방 안배를 명분으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는 시각이다.복지부는 의학회와 병원협회 수평위 위원 재추천을 요청했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의료단체 추천 인사를 반려하고 재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한의학회 3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그리고 복지부 공익위원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당연직) 등 단체별 추천을 통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의료단체는 이미 인원 배정에 맞게 위원을 추천했다.복지부는 의학회와 병원협회 각 3명 추천위원을 반려하고 재추천을 주문했다.여성과 지방 안배를 고려해 다시 추천해달라는 것이다.병원협회는 복지부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해 여성과 지역을 포함한 3명의 병원장 추천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복지부, 의학회·병협 추천 위원들 반려 "여성과 지역 안배해야"의학회는 3명의 추천 위원 수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재추천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 3명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재추천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각은 곱지 않다.그동안 의료단체 추천 인사를 존중해 온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당초 1월 출범해야 할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지연한 상황에서 위원 구성까지 관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일각에서는 현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한축인 전공의 정원 조정을 위한 사전 포섭이라는 지적이다.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와 필수의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제3기 수평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와 필수과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지역 병원장과 여성 병원장을 위원으로 확대 구성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 논란을 완화시키겠다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의학회 임원은 "수련교육 전문가를 추천했는데 여성과 지역 안배를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 아닌 여성과 지역이면 된다는 소리냐"라고 반문했다.병원협회 측은 "정부 산하 위원회에 여성과 지역을 안배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을 이해한다. 위원 3명 재추천을 위해 병원장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수도권·지방 전공의 균형 배치 사전포섭 지적…복지부 "수평위에서 추가 논의"복지부는 일축했다.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은 "전공의 수련교육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여성과 지방 안배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는 "빠른 시일 내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균형 배치는 정책 방향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3기 위원들과 세부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의학회는 박정율 부회장(고려의대 신경외과 교수)와 이승구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안석균 고시이사(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천한 상태이다.의사협회는 임인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명예교수), 전공의협의회는 강민구 회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교실)과 조승원 부회장(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위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병원협회는 3명 위원 구성을 조율 중이며, 복지부 추천 공익위원 3명은 비공개 상황이다.
2023-03-10 05:30:00병·의원

수평위 두 달째 표류 "전공의 정원 조정 분란 나 몰라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평가 의결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임기 만료 2개월째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정부 추천 신임 위원들에 대한 깜깜이 인사 속에 필수의료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에 난관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올해 1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구성과 회의 일정 모두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2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2기 출범 13명의 위원들 모습. 전공의법에 명시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대학의학회 추천 3명과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 대한병원협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2명 그리고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당연직) 1명 등이다.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해 말 3년간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해당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제3기 위원 추천 등 신임 위원 구성에 부랴부랴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하지만 2월 중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신임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제3기 첫 회의 일정은 언제 하는지 통보받은 의료단체가 없는 상황이다.■수평위 13명 중 3명 복지부 몫…의료단체 추천 관례 대신 윤정부 인사 '유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추천 전문가 위원 3명이다.전문학회와 수련병원에 파장을 불러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 그리고 필수의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이 올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의료단체별 입장이 갈리거나 혼선을 빚을 경우, 복지부 입김이 작용하는 추천 위원 3명에 의해 전공의 정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제2기 복지부 추천 위원은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전공의협의회 추천)과 김유미 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의학회 추천) 그리고 임인석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였다.이중 임인석 교수의 중도 사퇴로 2021년 5월부터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허윤정 교수가 합류했다. 허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국회의원을 지낸 문정부 인사이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조규홍 장관 필수의료 발표 모습. 결국, 제3기 복지부 추천 위원들은 윤정부 라인 전문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인 셈이다.수평위 위원은 "그동안 의료단체 추천으로 복지부 전문가 위원 대부분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 현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모두 채워지는 분위기"라면서 "복지부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임기 만료 2개월이 지나도록 위원 구성조차 안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위원들 허탈, 복지부 전화 한통 없어 "2기 워크숍 통해 인수인계와 감사패 전달"그는 "복지부가 2기 위원 구성 후 1기 위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인수인계와 감사패 증정 등 수련환경위원회 활동을 격려하고 유대감을 강화한 바 있다. 위원장을 비롯해 3년간 활동한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상식"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위원은 "복지부로부터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위원직 수행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조차 없다"며 "코로나 방역과 이태원 사태에 이어 인사발령 등으로 정신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담당부서 과장은 공석이다.복지부는 지난 10일 과장급 인사를 통해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의 행안부 파견 근무를 명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필수의료 대책에서 과목별 전공의정원 조정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던져놓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부서 과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의료계 내부 분란만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그는 "전공의 정원 조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역으로 환산하면 올해 10월 내년도 진료과별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선 상반기 내 정원 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전문학회별 전공의 정원은 중요한 현안으로 증원과 감축 협의가 쉽지 않다.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학회와 수련병원 모두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2-13 05:30:00병·의원

전공의 정원 조정 수평위 물갈이 임박…위원장 교체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주요 현안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을 결정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물갈이가 예상된다.임기 종료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신임 위원 선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 모든 위원들이 12월 30일부로 3년 임기가 종료된다.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위원들이 12월 30일부로 3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초기 회의 모습.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세부적으로 의학회 추천(3인), 병원협회 추천(3인), 의사협회 추천(1인), 전공의협의회 추천(2인) 그리고 복지부 추천(3인) 및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당연직) 등이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침에 위원 위촉은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다.1기와 2기 연임 위원은 박중신 위원장(의학회 부회장,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과 복지부 추천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 등이다.일부 위원들은 단체와 학회 집행부 변경에 따라 중도 교체됐다.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복지부는 태연하다.임기 종료 일주일을 남긴 상황에서 추천 의료단체 중 복지부로부터 신임 위원 위촉 공문을 받은 곳은 없다. 의료계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내년 중 시행될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조정 때문이다.■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확대 뜨거운 감자…복지부, 신임 위원 위촉 '지지부진'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 중 의료인력 확보에 비수도권 전공의 우선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세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 6대 4에서 5대 5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정원 확대가 예상된다.또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수련 활성화와 함께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 관리 그리고 필수과목 충분한 배출 등 수련병원과 전문과목별 정원 변화를 담고 있다.전공의법에 따라 복지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3기 위원 구성을 앞두고 있다. 1기 위원들 모습.의료단체 임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 임기 만료가 임박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공문이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태원 사태 후속조치와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로 위원 구성 준비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수련환경평가위원을 역임한 의료계 인사는 "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할은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입장이 갈리고 있다. 복지부 전공의 정책에 3기 위원들이 총대를 메야 해야 상황"이라고 전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한 위원은 "3년 전 2기 위원 구성 후 1기 위원들과 합동 워크숍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할 등을 교환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임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꼬집었다.관례에 따라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구성 후 첫 대면회의에서 호선 방식으로 선출된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 변수인 복지부 추천 위원 3명 중 교체될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을 제외한 김유미 교수(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와 허윤정 교수(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의 연임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2022-12-23 05:30:00병·의원

전공의 감축된 수련병원 멘붕 "정원 재조정 기준 뭐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도 전공의 정원 재배정 결과를 놓고 감축된 수련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권에 이어 지방 수련병원조차 정원이 줄어들면서 지방 재분배 원칙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23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정원을 포함한 모집계획을 21일 확정 발표했다.인턴은 3258명, 레지던트 1년차는 3465명으로 책정됐다.복지부 수평위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을 놓고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외과계 전공의 수련 모습.이번 정원 책정은 10월말 대면회의로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이다.앞서 복지부는 지역의료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전공의 인력을 지방에 재분배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수도권과 지방에 7대 3 수준인 전공의 분포를 6대 4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의미다.수련병원의 관심은 인턴에 집중됐다. 병원별 레지던트 정원도 일부 조정됐으나 젊은 의사들의 진료과별 지원 격차로 증원과 감축 효과를 단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턴 정원 증원을 기대했던 지방 수련병원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증원 됐을 뿐 상당수 사립대병원은 오히려 감축됐다.경북대병원은 2022년도 인턴 정원 46명에서 2023년도 49명(정책별도 정원 3명 포함)으로 3명 늘어났으며 칠곡경북대병원은 24명에서 28명(정책별도 정원 2명 포함)으로 4명, 양산부산대병원은 29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34명(정책별도 정원 4명 포함)으로 5명 각각  증원됐다.이와 달리 계명대동산병원은 42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41명으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35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34명으로, 영남대병원은 43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42명으로, 고신대병원은 33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32명으로, 동아대병원은 37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36명으로 각 1명이 줄었다.수도권 수련병원 역시 희비가 갈렸다. 인턴 정원 감축 병원과 기존 정원을 유지한 병원으로 나뉘었다.서울대병원은 2022년도 90명 정원에서 2023년 86명으로 4명 줄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94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93명으로 1명 감축됐다.건국대병원은 29명(정책별도 정원 2명 포함)에서 28명으로, 아주대병원은 48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47명으로, 중앙대병원은 35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34명으로 조정됐다.특히 산하병원 통합수련인 가톨릭의료원의 경우, 232명(정책별도 정원 5명 포함)에서 227명으로 인턴 정원 5명이 축소됐다.반면, 서울아산병원은 106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 삼성서울병원은 80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 강북삼성병원은 28명, 경희대병원은 41명 등 2022년도 정원을 유지했다.■수련환경평가 기반 정원 조정…이의신청 부재와 결과 미공개 등 혼란 '가중'전공의 정원 배분배 기준은 무엇일까.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올해 실시한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다보니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의 인턴 정원이 증원과 감축, 유지 등 갈지자 형태를 보인 셈이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전공의 정원 조정안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 성적으로 수련병원별 정원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다른 위원은 "지도전문의 수와 진료과별 전공의 수련 인원 등을 평가하는 수련환경평가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 우대를 표명한 복지부 원칙은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에 지방 수련병원 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더니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고 말했다.지방 우대를 기대했던 지방대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수련병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서울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수련환경평가 성적으로 정원을 책정한 것은 이해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수련병원에 개별 통보했을 뿐 전체 수련병원 평가결과를 공개한 적도 정원 조정 이의신청을 받은 적도 없다"며 "정원을 유지한 병원은 수련환경평가에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인지 궁금하다. 복지부가 깜깜히 전공의 정원 책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수도권 대학병원장은 "인턴 정원이 일부 감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전공의 정원은 1명이 귀하다"며 "지방 수련병원 우대 일환이라고 추측할 뿐 명확한 정원 배분 기준은 알지 못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지방대병원 보직 교수는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증원했을 뿐 적잖은 사립대병원은 정원을 유지하거나 되레 감축됐다"며 "지방 수련병원 정원 상향 입장을 견지한 복지부의 수련정책 방침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인턴 전기모집은 2023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원서접수, 1월 30일과 31일 면접 및 실기시험 그리고 2월 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레지던트 전기모집의 경우, 올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원서접수, 12월 18일 필기시험, 12월 20일부터 22일 면접 및 실기시험을 거쳐 12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2022-11-23 05:30:00병·의원

인턴 3258명·레지던트 3465명 확정…정원 재배정 희비 교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국 수련병원의 내년도 인턴 3258명과 레지던트 3465명 등 전공의 모집 정원이 확정됐다.정부의 지역우선 전공의 인력 재배정 방안으로 수도권과 지역 수련병원의 일부 정원이 조정되어 병원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복지부 수평위는 2023년도 전공의 정원을 포함한 모집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1일 2023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모집계획을 확정 공고했다.인턴은 3258명 정원으로 전기는 2023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원서접수, 1월 30일과 31일 면접 및 실시시험을 거쳐 2월 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후기 모집은 2월 2일과 3일 원서접수와 2월 6일과 7일 면접 및 실시시험 그리고 2월 8일 합격자 발표로 진행된다.레지던트의 경우 3465명 정원으로 전기는 올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원서접수, 12월 18일 필기시험, 12월 20일부터 22일 면접 및 실기시험을 거쳐 12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후기모집은 12월 26일과 27일 원서접수와 12월 18일 필기시험, 1월 2일과 3일 면접 및 실기시험 그리고 1월 4일 합격자를 공표한다.내년도 전공의 모집은 특징은 수도권과 지방 인력 재배정 방안 적용이다. 복지부의 지역의료 균형 발전 방침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전공의 인력을 지방에 재분배한다는 의미다.인턴의 경우, 수도권 상당수 수련병원의 정책별도 정원을 포함해 정원이 감축됐다.서울대병원은 2022년도 90명 정원에서 2023년 86명으로 4명 줄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94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93명으로 건국대병원은 29명(정책별도 정원 2명 포함)에서 28명으로, 아주대병원은 48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47명으로, 중앙대병원은 35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34명으로 조정됐다.통합수련의 대표 주자인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232명(정책별도 정원 5명 포함)에서 227명으로 인턴 정원 5명이 줄었다.이와 달리 서울아산병원은 106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 삼성서울병원은 80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 강북삼성병원은 28명, 경희대병원은 41명 등 정원이 그대로 유지됐다.2023년도 인턴 모집계획(아래)과 레지던트 모집계획(위) 확정방안.지방 수련병원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인턴 정원이 증원됐다.경북대병원은 2022년도 46명에서 2023년도 49명(정책별도 정원 3명 포함)으로 3명 늘어났으며 칠곡경북대병원은 24명에서 28명(정책별도 정원 2명 포함)으로 4명, 양산부산대병원은 29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34명(정책별도 정원 4명 포함)으로 5명, 울산대병원은 28명에서 29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으로 1명 증원됐다.반면, 계명대동산병원은 42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41명으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35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34명으로, 영남대병원은 43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42명으로, 고신대병원은 33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32명으로, 동아대병원은 37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36명으로, 인제대백병원은 37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36명으로, 경상대병원은 33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에서 32명으로 각 1명이 줄었다.부산대병원은 55명(정책별도 정원 1명 포함), 해운대백병원은 26명, 삼성창원병원은 23명으로 기존과 동일한 정원을 배정받았다.지역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지방 우선 전공의 인력 재배정 방안을 기대했는데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인턴 정원이 늘었을 뿐 사립대병원은 동일하거나 일부 증원, 일부 감원됐다"면서 "복지부의 인력 재배정 기준을 놓고 감축된 수련병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2 12:00:00병·의원

레지던트 결원 상급년차 569명 모집…전년대비 239명 늘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육성지원 진료과의 레지던트 결원 해소를 위한 상급년차 모집이 시작됐다.복지부 수평위는 레지던트 상급년차 569명 모집에 들어갔다.21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22년도 후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지원자 접수를 진행한다.이번 모집 대상은 총 569명으로 전년도 330명에 비해 239명 늘어났다.대상 과목은 가정의학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비뇨의학과, 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핵의학과 등 11개 육성지원과목이다.수도권 모집 수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고려대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등을 포함한 다수의 병원이다.지역에서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건양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수련병원별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 면접을 거쳐 8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상급년차 레지던트 모집 수련병원 명단. 매년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별 지원자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더욱이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레지던트 연차별 공백은 가속화되고 있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상급년차 지원자격은 다른 전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그리고 의학회장과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 수련자 등이며 중복 지원은 일체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2022-07-21 12:07:01병·의원

"전공의 모집, 전·후기 구분 의미있나" 수평위가 던진 화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모집 관련 흥미로운 화두를 던져 주목된다.수평위는 최근 워크숍에서 전기모집과 후기 집 전공의 전형 방식 실효성을 논의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는 최근 대면 워크숍을 열고 전공의 전기모집과 후기모집으로 나눠진 전형 방식의 실효성을 논의했다.레지던트 전공의 모집은 매년 12월 원서교부와 접수, 필기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수련병원을 전기모집과 후기모집으로 나눠 전기를 먼저 실시하고 후기를 시행한 것이 오랜 관례로 정형화됐다.전기모집 수련병원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일부 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 등 전체 수련병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후기모집은 중소병원과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등 전공의 정원이 적은 수련병원이다.전기모집과 후기모집 중복지원 불허 원칙 속에 전기모집 불합격자 및 미응시자에 한해 후기 모집이 가능하다. 또 전기모집 합격자 및 합격 포기자는 후기모집 응시가 불가하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기모집과 후기모집의 사실상 폐지라는 화두를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젊은 의사들에게 수련병원과 진료과 선택에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워크숍에서 박중신 위원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전공의 전기모집과 후기모집 전형 방식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위원들은 전기모집과 후기모집 폐지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나 각론에서 의견이 갈렸다.■전공의 전·후기 구분 폐지론 공감…기피과 현상 고착화 '우려'폐지론 측은 전기와 후기 구분을 없애 젊은 의사들이 수련병원과 진료과 선택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전기와 후기를 없애고 전공의 모집 후 1차와 2차 추가모집 방식을 동일 적용하자는 의미다.수평위 내부는 전공의 모집 방식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기피과 심화 등을 우려했다. 한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 모습. 위원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외과계 기피현상과 피부과와 성형외과 인기현상 그리고 중소 수련병원 회피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기모집과 후기모집으로 구분한 현행 전형 방식에 이점이 있다는 뜻이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격론이 지속되자 전문과 학회와 수련병원 의견수렴 후에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 위원은 "과거와 다른 젊은 의사들의 인식을 감안할 때 전공의 모집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지만 인기 진료과와 기피 진료과 그리고 대형 수련병원 선호도를 공고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다른 위원은 "복지부는 민감한 내용인 만큼 의료계 의견 통일 후 검토해 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결론을 내기보다 의료환경 변화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안건도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2022-05-24 05:30:00병·의원

수평위로 옮겨 붙은 PA시범사업 인센티브 논란에 정부 '화들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포함된 전공의 인력 배정 논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확대됐다.정부는 부서 간 의견수렴 차원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며 진화에 애를 먹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주최 지난 4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의료질 평가지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PA 시범사업의 전공의 정원 배정 인센티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PA 사업에 포함된 전공의 배정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흉부외과 전공의 술기 실습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11일 마감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공고문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의사로서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할 경우 전공의 정원 배정 시 고려하겠다"며 PA 시범사업과 전공의 정원 배정 연계를 명시한 바 있다.이는 전공의 정원 배정 의결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젊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수련병원도 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PA 시범사업과 전공의 정원 배정에 우려감이 표했다.이날 대면회의에서 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고와 의결 없이 전공의 정원 배정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전문위원들도 복지부의 성급한 방안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 측은 부서 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방안일 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향후 전공의 정원 문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겠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PA 시범사업 참여 병원 비공개 고수 "계획서 보완 거쳐 시행"한 수련환경평가위원은 "복지부가 PA 시범사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 제기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많은 위원들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 없이 임의로 공고된 내용을 지적했다"고 말했다.PA 시범사업은 아직 준비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중 자료 보완이 필요해 계획서를 다시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신청 병원명과 신청 수는 공개하기 어렵다. 계획서 보완을 통해 5월 중 시범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PA 시범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의 정원 배정은 옵션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전공의협의회에서 지적한 PA 업무영역과 전공의 배정 등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 의견을 구해 결정하겠다"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수련병원 570억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9개 평가지표 개정안은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료질평가 지표 개정 여파를 고려해 지속 심의하기로 했다.■전공의 확보율→지원율 변경 보류 "긴 호흡으로 지속 논의"현 교육수련 의료질평가 지표는 전공의 확보율과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전공의 수련 및 포상 규정,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등 9개 항목이다.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 확보율을 전공의 지원율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미치는 영향과 수련의 질 개선을 감안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평가지표 개정 시행을 목표로 올해 긴 호흡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전국 수련병원 대상 교육수련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570억원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에 따라 병원별 지원액이 결정된다.    
2022-04-08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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