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초기 핵심역할을 한 인물.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에 일침을 날렸다. ⓒ사진=메디칼타임즈2025학년도 2000명 의대증원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투쟁을 떠올렸다.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설 정도의 결기가 24년 전, 의료계 행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시 의약분업 초기 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던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2024년, 현재 의료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지난 14일 직접 만나봤다.권 교수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인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다만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이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에도 일침을 가했다. 심지어 국회 즉, 정치권에도 책임감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체계에선 의협와 정부는 대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그는 젊은의사들을 향해 정부 측에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Q: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증원 계획, 어떻게 생각하나.A: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한다.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늙어가고 있는데, 전공하는 의사 수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갖고 10조원을 쓰겠다면서 발표한 정책이 매우 많은데, 의사들이나 정부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프레임에 갇힌 느낌이다. 차라리 ‘의료개혁 2024 플랜’ 이렇게 발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Q: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나?A: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없다’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대학병원 일부 과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부족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어쩌다 한두 명 있는 환자를 위해서 농어촌 병원에 모든 진료과 의사를 배치할 수는 없으니 적정배치 기준은 잘 따져봐야 한다. 어림잡아도 외과계 교수, 농어촌 병원의 전문의는 부족한 게 맞다.  Q: 정부 측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A: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다. 문화도 다르고 재정여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 대비 의사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수요변화를 명확히 계산하고 감당할 재정이 있다면 의사들을 늘리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Q: 정부가 1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재정계획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A: 지난 20년간 정부가 발표한 계획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집행계획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도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동참해야 한다.    Q: 국민들이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A: 의료개혁은 정부가 선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의료계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유행 때 보면 의료이용량이 매우 감소했다. 그때 어떤 건강지표의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히 연구해봐야 한다. 의료이용을 코로나19 당시처럼 줄여도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의료이용이 과한 이용일 가능성이 높다. OECD 국가 대비 의사수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래이용량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국민들의 동참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권 교수는 의대증원 이슈를 둘러싸고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었다.Q: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료계는 이미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A: 국가와 의사집단의 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된 역사적인 업보다. 국가주도형 발전과정에서 의료보험제도가 들어왔고, 민주화 과정에서 의료보험 통합이 있었다. 의료보험 통합이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라면 정부의 권력이 약화되고 의사집단과 국민들 간의 계약관계가 발전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의사협회와 정부의 권한만 강화됐다. 그러니 정부와 의사단체는 매년 수가계약때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Q: 한국만의 문제인가. 다른 국가는 어떠한가?A: 수가를 계약하는 의사단체와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를 구분하고 있다.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는 주로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보험의사회가 수가계약을, 독일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프랑스는 여러 개의 의사노동조합들이 수가계약을 하고 프랑스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영국은 수가협상을 하진 않지만 의사회가 이익집단의 역할을 하고 면허를 관리하는 왕립의학회가 별도로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모델을 따른 것인데, 일본의사회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파트너다. 일본은 수가를 정부가 고시한다.Q: 의사협회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A: 건강보험 청구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의료계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으니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정부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규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인구대비 개원의사 수를 의료계가 주도권을 갖고 정한다. 사회보험과 총액으로 계약하고 그 배분을 의사들 스스로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규제를 받기 싫으니 국가의 준공무원이 되는 길을 택하고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영국의사들은 환자를 조금만 진료하고 편하게 산다. 프랑스는 의사들이 다양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파업도 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수가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조합만 동의해도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모두 국가와의 관계 형성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Q: 영리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A: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 시스템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이 더 무섭게 규제한다. 미국은 식약처(FDA) 허가를 받고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사협회에 의료행위로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각각의 의료행위를 보면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그 가격을 그대로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과정에서 가격은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 환자가 많은 보험회사들은 50% 할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에 대한 개인기록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평생 의사시험 성적이 따라다니고, 본인의 진료실적과 소송기록 등을 관리해서 직장을 옮길 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급여도 달라진다.Q: 그렇다면 한국(의사 및 의료기관)이 제일 편하다는 뜻인가?A: 의사들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규제가 강하게 느껴지지만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간섭을 받던지 간섭받기 싫으면 의사집단 스스로 규제를 하던지의 차이일 뿐 주요국들이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Q: 한국 의료단체는 스스로 규제가 안된다고 보나?A: 2000년 의약분업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관변단체였다. 정부주도 경제발전에 순응하고 협조해 온 조직이었다. 의약분업 반대로 정부와의 관계가 대등해졌지만 개원의 대표조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도 빠르게 혁신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했어야 했다. 정부는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했지만 의료계는 그러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역량은 강화되었지만 의사협회는 정책연구소에 투자하지 않았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는 매년 수가협상에 급급해 왔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Q: 정치권 책임은 없나?A: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잘 형성해야만 정권이 바뀌어도 의료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의사단체의 역량은 부족하다. 정부정책은 늘 한계가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 정권을 경험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의사단체를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만든 정책 프레임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했던 일을 뒤집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Q: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의미하는 것인가?A: 공공의대가 아니라 공공의전원이다. 의전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현실을 모르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문재인정부 시절에 했어야 한다. 지금 법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것은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Q: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가?A: 진성성은 비전과 역량이 있어야 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국가주도형 의료체계를 ‘국민주도형’으로 전환할 의료체계의 비전을 보여주진 못했다. 민주당 프레임에 적당히 따라가는 중이었다. 최근 국민의힘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이 의료정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소비자 중심으로 개혁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 디지털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의료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Q: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초기에 핵심멤버로 활동했다. 2024년 단체행동을 준비하려는 젊은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A: 전문가는 정부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단체가 고령화, 질병구조변화, 4차산업혁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했더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현재도 각 진료과별 수가를 배분하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20년 전에 개원가의 빈익빈부익부 심화를 막기 위해 70명 진찰료 상한제를 의사협회가 제안해서 시행했다. 그걸 되돌린 것은 개원의협의회였다.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을 왜 반대하는가? 문제는 재정이 충분한가에 있다.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의견을 제시한 뒤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갖고 파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의료계 내에서 시장을 선점한 사람들, 정책이 바뀌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젊은 의사들을 더 생각할 지, 정부가 더 생각할 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조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2023년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요청을 발송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2023년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요청'을 발송했다.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서면 심의하기 위함이다.앞서 지난 6월 열린 2023년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의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처치 및 수술료 등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를 조정해야 한다.특히 당시 건정심 회의에서도 이렇게 별도로 정하는 가부를 대한의사협회 협의해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정부는 무작정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에 의료계에선 이 같은 서면 심의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이 뜨거운 감자인 상황에서 정부가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더욱이 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가 의사단체 반발에 막혀 취소한 바 있는데, 다시 기습적으로 추진한 상황이라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심의위원은 "어제(23일) 오후에 갑자기 복지부에서 다시 서면 심의하겠다고 공지가 왔다"며 "당장 월요일(27일)까지 달라고 하는데 진행 방식이 너무 비정상적이고 기습적이다. 의료계가 계속 의대 증원에 반대하니 이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개원가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이번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인 데다가, 검체·기능·영상 검사 분야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의원 수가를 인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수가협상 구조는 인상률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결렬 시 의료계만 페널티를 받아 통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안까지 일방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은, 수가 협상이, 협상이 아닌 통보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난 6월 열린 2023년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현장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모든 종별과 직역이 수가협상에 대한 거부운동을 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한 의협의 결단을 촉구했다. 환산지수를 분야별로 동결할 수 있다는 전례가 나온 이상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수가는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협상이나 상대가치가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런 전례가 나오면 앞으로도 하향 평준화가 계속되고 모든 공급자단체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건정심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원가 이상이어야지 병원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협상이 돼야하는데 정부가 임의로 원가 이상이라고 깎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느냐.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협이 결단을 내려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의협과의 협의로 별도 적용 여부를 정하라는 것이 건정심 결정이었음에도, 이를 건너뛰고 건정심 위원의 서면결의를 통해서만 결정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또 의협은 당시 건정심에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는 회의 석상에서 논의해서 이제 현장에 피드백을 받아 적용해야 하는 안건이다"라며 "이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은 물론, 짧은 기간 동안 답변을 내놓으라는 것은 졸속 행정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런 식의 심의나 회의체 구조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가협상 보이콧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복지부와의 관계 설정에서 회의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의협 기자회견에서도 수가협상은 쇼일 뿐, 우리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같은 의료계 인식이 만연해 향후 대응 방향에서 보이콧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개선된 SGR 모형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열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개선된 SGR 모형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고 맞섰다.수가 밴드를 설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가 참여할 수 없으며, 협상 결렬시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5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유형은 1.6%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2년 연속 결렬됐고 약국도 1.7%의 인상률로 결렬됐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공단 재정위가 직장·지역가입자 20명과 공익대표 10명 등 30명으로만 구성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이 때문에 공급자단체는 외부에서 의료현장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 반면 일본 등 해외는 수가결정구조에서 자문을 구하는 단체에 의료계 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조정호 보험이사 역시 현 수가계약제도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SGR 모형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는 것.협상 결렬시 중재를 진행하는 기구도 없어 일방적으로 공급자단체만 패널티를 받는 구조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재정위에 공급자단체 참여 ▲물가·최저임금 등을 감안한 밴딩 규모 설정 ▲협상 전 밴드 규모 및 결정 근거 선 공개 ▲별도 중재기구 신설 ▲공급자단체 패널티 부과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반면 건보공단은 이미 기존 SGR 모형에 고령화지수, 1인당 실질 GDP, 의료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4개 모형을 도입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제도발전협의체에 어느 모형을 도입할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재정위 공급자단체 참여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수가협상 도중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전할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손호준 과장 역시 수가협상 구조를 개선하는 것 만으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총 진료비 증가로 인한 추가소요재정 규모 확대, 수가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등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련 개선책은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유형 수가협상이 1.6% 인상률로 마무리되면서 의료계에서 규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불공정한 구조로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는 지적이다.1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해외의 수가협상 구조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중 일본은 우리나라 인상률 개념인 개정률을 내각이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료비를 관리하고 있다. 개정률 설정은 관련 법적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내각의 판단에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수가 산정 방식에 규정이 없는 만큼, 주무부처장인 후생노동대신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여기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기구로 공급자 측과 지불자 측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개개의 점수보다 의료의 방향성, 산정 방식의 선택, 산정 기준의 구성 등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SGR모형을 폐기한 후 성과 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새로운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독일은 보건의료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이 아닌, 주요 서비스를 부문별로 나눠 각각의 총액을 설정하는 부문별 총액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요양기관이 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 수가정책은 단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지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수가협상이 매년 낮은 인상률로 결렬되며 무용론이 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지금 수준의 정책으로는 당면한 의료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다. 올바른 수가협상 구조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정책 비전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것.그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인력과 자원을 꼽았다. 이중 인력 양성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관련 효과나 부작용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반면 병상·의료기기 등 자원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자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상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관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8% 남짓인 우리나라가 노인인구 비율 30%에 달하는 일본보다 병상 수가 많다는 것은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우후죽순으로 분원을 지으면서 병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 설정 등, 수가계약제 이전에 해결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인에게 돌아간다. 이제라도 수가계약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건보재정과 연계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했다.조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수가협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지금의 수가협상 구조는 재정위가 결정한 밴드 내에서, 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 순위 및 재정 증가폭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여기서 재정위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수가협상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은 협상이 아닌, 최종인상률 수용여부만을 결정하는 통보라는 것.SGR모형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로 도출된 결과가 순위 설정에만 이용되고, 객관적 데이터 없이 인상률이 2% 이내로 통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수가협상 과정은 물론 결렬시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 역시 공단 제시안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밴드가 늦게 결정돼 협상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뤄지고, 그 규모 역시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간체 간의 눈치싸움이 생기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조 보험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위에 공급자 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인상률 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감안한 기본 밴딩 규모를 설정하고, 이 외의 인상률은 공단 수가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원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협상 전 재정위가 공급자에게 밴드 규모 및 결정근거를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공단이 수가협상 당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 협상 결렬 시나 건정심 심의·의결 전 중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조 보험이사는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동등한 입장이지만, 협상결렬 시 최종 제시된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 공급자 단체에만 패널티가 부여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밴드 규모는 최소 협상 전까지 결정해 협상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협상 과정 중에 공급자단체와 재정위가 양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장성환 법제이사의협 장성환 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로 봤을 때에도 현 수가협상 구조는 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가계약제는 법에서 정한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실제 2020년 있었던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계약제의 원칙은 공단이 거부하는 경우 더 이상 실효적이지 못하게 된다"며 "요양급여비용 지급은 반드시 계약에 의한다고만 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는 고시에 의하는 것이라는 보는 것이 실제에 더 부합한다"고 명시돼 있다.계약이란 본디 결렬 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의 수가협상은 수가를 결정하는 순서가 잘못돼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장 법제이사는 "요양급여비용을 책정하려면 필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편입 시 원가를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재정위가 정한 밴드를 한도로 유형별로 나눠먹기 협상을 유도하는 구조다. 진정한 수가계약제는 취지에 따라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대로 된 수가계약이라면 수가가 원가에 접근하도록 유인하는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계약 절차를 통해 의료의 질과 양, 원가 등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모니터인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억제 기전을 마련해 행위량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또 수가 현실화로 증가하는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 규모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하고 이중 14%를 국고에서, 6%를 기금에서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 법제이사는 "현행 수가계약제를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대로 정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재 역시 계약제 도입 이유를 의료계 요양급여에 대한 보수 현실화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고착된 기존 요양급여비용을 토대로 수가를 인상해봐야 저수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한편, 대개협은 이날 토론회 패널로 수가협상 핵심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자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이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으면서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이에 지난 5월 1.6%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힘이 빠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폐업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수가 인상률을 재 뛰어넘자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기조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전년동기대비 5.2% 올랐다. 이는 6월에 접어들면서 2% 초반대로 떨어지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 달 전까지만 해도 3~4%의 고물가에 시달렸던 개원가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더욱이 22년 5월 1.7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시 올해 초 3.5%로 두 배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 중이다.급여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의원들은 더욱 침울해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폐업하거나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 소청과 의원 사례 등, 보호자 악성 민원을 참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더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심장 수술 이후 장애가 생긴 소아 환자에 의료진이 9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 역시 개원가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최저시급 인상률 자체보단,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에서 오는 메시지가 괴롭다. 이러면 다들 피부미용으로 떠나지 뭐하러 필수의료를 하겠느냐"며 "고액배상 판결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들 불만이 상당하다. 우리나라 개원가의 장점이 필수의료를 하는 전문의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예전에는 개원의 수익이 더 많다거나, 수가역전이라는 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원가에서 폐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렇게 의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곳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생존경쟁인데 경쟁이 안 되니 다들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는 12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인데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는 SGR 모형은 원가 이상인 경우에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실제 제6차 제도발전협의체에 보고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수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진료료의 원가 보상률은 85.1%에 불과하다. 수술과 처치 부분도 수가가 원가보다 낮으며 보상률은 각각 81.5%, 83.8%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시급 인상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오른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는 이를 지급하는 개원의의 여건도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강제적으로 어디는 조금 올리고 어디는 많이 올리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개원의들은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하면서도 고용창출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기서 오는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지만, 수가가 따라가지 못하니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고 결국 병·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에 치우쳐 있는 지불 제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 추진 방향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료 현안에 소신을 이야기했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현재 5년 주기의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추진단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정 국장은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여러가지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행위별수가가 대부분인 지불 방식도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체적인 문제인 병상관리, 의료전달체계도 결국에는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비급여 관리, 적정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을 매칭한 수익구조, 재정 투명화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현안을 총망라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 축인 지불제도 다양화는 복지부가 특히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 6일에는 복지부 주도로 지불제도 방식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불제도 방식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량이 줄어들면 총액이 줄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괄 사후보상, 네트워크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하나의 예가 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국 9개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소아 전문진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증 소아진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는 식이다.환산지수 쪼개기,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 일환?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수가 차별화' 역시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동네의원과 약국의 최종 수가를 결정하면서 의원 유형에서 특정 영역의 환산지수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를 차별화했다면 나머지 요소인 환산지수도 행위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원칙을 새롭게 만든 것.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반영한 결과다. 재정위는 지난달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하면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정윤순 국장은 "같은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더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올해는 의원 유형만 대상으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을 적용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확정 해야 하기에 건정심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위에서 부대결의로 내년에는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수가 조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병원급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중증‧필수의료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다만 의료계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SGR 모형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정 국장은 "올해는 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을 반영해 수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SGR 모형이 나름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SGR 무용론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부터 하기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종별가산 폐지 담긴 3차 상대가치개편 3분기안에 보고의료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개편을 하기로 공언해 왔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이미 공유된 것처럼 종별가산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들어갈 것"이라며 "의원급은 15%의 종별 가산을 없애고 이를 상대가치점수로 편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반면 검체 및 영상 분야 가산제도 정비하고 입원, 수술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서 병원급 이상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정 국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는 별개로 '필수의료' 역시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재정 순증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실제로 순증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재정 중립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순증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하는 행위가 늘어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방식인 '행위별수가제'에서 벗어나 진료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환자단위 또는 인구단위의 '묶음지불제도' 등을 도입해 지불제도를 다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불제도 다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현 정부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었다.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현웅 연구위원은 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한국형 대안적 지불제도 모습(안)을 제시했다.(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발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지불제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지불제도 개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요양병원 일당정액제가 일부 운영되고있다.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현재 93.4%(86조7000억원)가 행위별수가제로 이뤄져있다.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가 2.1%(1조8000만원), 일당정액제가 4.5%(3조9000억원) 수준이다. 진료량을 연동해 보상을 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비중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겠다.신 위원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은 취약하다"라며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익이 많은 곳이 계속 이익이 많은 불균형이 심하다. 질 높은 서비스와 질 낮은 서비스의 보상도 같다"라고 지적했다.서비스 단위 보상에다 기관단위 보상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환산지수 계약, 일명 수가협상에 따른 일률절 인상이 아닌 보상방식을 다양화하고 필수, 저평가, 고가치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도 했다.신 위원은 정책목표를 ▲진료특성 반영 지불단위 다변화 ▲가치기반 중심 지불방식 다변화 ▲사전예산기반 선별적 인상기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그는 "현재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단절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환자 중심의 통합적, 연속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불단위를 포괄화해야 한다"라며 "입원 영역에서는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외래에서는 묶음지불제도를 도입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신포괄수가제를 대폭 개편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전문병원, 지방중소병원 등 다양화 된 의료기관 모형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가칭)혁신센터를 설립해 보상체계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선별적 인상기전으로는 상대가치가격제, 사전예산제, 기관단위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이 말하는 상대가치가격제도는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가격을 일괄 인상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총가격인상률을 협의하고 인상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이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원 유형 환산지수를 행위별로 달리 적용하려던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기도 하다.신 연구위원은 "그동안 양적기반 행위별수가제 한계의 반복적 논의에도 이해충돌 우려 등으로 행위별수가제 내 부분적 개선만 추진했다"라며 "수가개선이 정책가산, 인센티브 등의 형태로 이뤄지면서 추가지원만 있을 뿐 고평가 서비스, 불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한 효율화 기전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상체계는 공급자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역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국민-공급자-정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은 과잉 의료이용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자는 불확실한 수입구조를 해결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과 공급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규탄이 다시 시작됐다.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의대 증원과 의원유형 수가인하를 시사하자 불만이 폭발한 모습이다.4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현역 의사 및 여의사 비하를 기반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2035년이 되면 국내 의사 수가 9654~2만7232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가 주회한 이 포럼에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각계 인사들과 지금도 과잉이라는 의료계가 맞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수요자인 국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분과·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하자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을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날 포럼에서 의대 증원 근거가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심각한 연령차별, 성차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연구는 30~39세 생산성을 기준으로 그 외 나이대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전제할 뿐만 아니라, 여의사들 역시 남의사들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현재의 필수의료 문제를 만든 것은 전 정권 당시 문 케어를 시행한 복지부임에도, 이 같은 차별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연구원의 의료인력 추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의대증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라"며 "대신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 분쟁 부담 경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의료 현실에 대한 무지와 함께, 성차별적 시각을 드러낸 두 국책연구기관의 담당자와, 이를 묵인, 방조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현 상황을 초래한 협상팀을 즉각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대증원을 막고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수가협상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유형 1.6% 인상률이 확정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이날 건정심에선 2025년 수가협상엔 5개 유형에 차이를 둬 유형별로 다른 수가 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이 결정됐다.매년 관행대로 수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검체·기능·영상검사·수술·처치 등 5개 유형 중 동결되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올해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얘기지만 향후 다른 유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이 같은 방안은 의료계 반대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한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이렇게 절약한 재정으로 필수의료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혜택 당사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조차 즉각 규탄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음을 밝히며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의사 동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무책임하고 무지성적인 제안을 한 건정심을 해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 협상 체계 자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의료계 분열을 야기하고 재정투입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대 정원 확충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수가결정제도는 일차의료를 고사시킨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향후 유형별로 수가협상이 이뤄진다면 검체·기능·영상 검사 등 의원급에서 다빈도로 행해지는 행위의 수가는 오히려 인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일반과의사회는 "상대가치점수 제도는 의료행위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연구를 통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강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권한도 없이 상대가치 점수를 재단해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식이라면 향후 의료계는 공단과 수가 협상을 지속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무늬만 협상인 현재 수가협상제도를 폐기하고 중립을 지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의료공급자의 희생과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는 필수의료 살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급자단체 재정운영위원회 참여 및 공급자·가입자 5대 5 비율의 건정심 구조 개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 ▲정부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태로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또다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수가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부당한 건정심 구조는 수많은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다른 의사회들의 규탄 성명을 지지하며 현 상황이 의료계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는 방향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필수의료의 중심축은 일차의료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시대적 변화와 제도권의 무관심, 무사안일한 정책 등으로 회생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작금의 위기상황에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건 필요한 부분에 정부가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정치권은 보여주기식 정책을 일삼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필수 의료 종사자들마저 떠나게 하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진료 자율권을 제한하고, 처벌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들 필수의료가 살아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진료·수술 등에서 비용이 관행 수가의 5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이후 소비자 물가와 임금은 매해 평균 4~10% 올랐지만, 수가 인상은 1~3%에 그쳤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작금의 필수의료 문제와 의료 위기, 붕괴는 25년간의 초 저수가로 초래됐다"며 "하지만 건정심과 정부는 일말의 반성과 회개도 없이 의원급 환산지수 1.6%로 필수 의료를 지키겠다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가 이상 수가가 있으면 지켜주고, 원가 이하의 수가들이 모두 원가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 논리"라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가협상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일차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동네의원 수가가 1.6%, 약국은 1.7% 오른다. 다만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수가가 해마다 오르는 관행이 깨졌다는 소리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의원과 약국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건정심을 열었다. 박민수 제2차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환산지수는 매년 5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사이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의원과 약국은 지난달 열린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건정심에서 확정된 인상률은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다.그 결과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약국이 1.7%, 의원이 1.6%로 확정됐다. 환산지수는 각각 99.3원, 93.6원이 된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된다.다만, 복지부는 올해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 중 특정 부분에는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기로 한 것이다.행위별수가제 아래 의료 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눠진다. 의료계는 원가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저수가 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영역 원가보상률은 100%를 상회한다. 반면 수술, 처치 영역은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해 5개 영역 의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2024년도 환산지수 결과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결 사안(자료=2023년 6월 복지부)이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재정운영위는 지난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할 때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2시간 넘도록 격론 벌어진 건정심, 결론은?2025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5개 유형에 대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재정위 권고를 복지부는 당장 내년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92.1점) 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건정심에서 제시했다. 바꿔 말하면 수술, 처치 관련 수가는 1.6% 오르지만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수가는 적어도 내년 한 해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뜻이다.이 같은 복지부의 안은 공급자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장 올해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유형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건정심에서는 환산지수 관련 한 개의 안건만으로 2시간을 훌쩍 넘는 격론이 벌어졌다.공급자 단체는 환산지수 관련 안건에 반발했다.공급자 단체들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환산지수 총액에 대해 이야기하는 논의체이지 의료행위별로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료행위별 수가 높낮이 조정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점수기획단에서 할 부분"이라며 "재정운영위가 개별 의료행위 영역에까지 환산지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장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안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다. 의료계를 과별 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를 작당하고, 재정투입도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충에 야합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격론끝에 건정심은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방향성만 남긴 채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안에서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에서 별도로 환산지수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비 조정에 투입하고 이를 내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이로써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8%다. 최종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지만 투입 재정 액수는 1127억 더 늘어난 1조1975억원이다. 최종 결정된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한의 3.6%, 치과 3.2%,병원 1.9%, 약국 1.7%, 의원 1.7%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르고, 재진료는 1만2590원으로 210원 증가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개원가도 규탄행렬에 동참하고 있다.26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폐기 및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있었던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규탄 열기를 개원가가 이어가는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 협상 구조를 규탄하자 개원가가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정기평의원회지난달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을 당시에도 대개협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과·시도의사회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졌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일 협상 결과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재점화한 모습이다.특히 대개협은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수가협상 개선을 촉구하기위 한 토론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개협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형외과의사회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에 1.6% 인상률이 제시돼 결렬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유형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유형은 ▲조산원 4.5% ▲한의 3.6% ▲치과 3.2% ▲병원 1.9% ▲보건기관 2.7%로 타결됐다.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에 더해 최저시급이 2년 연속 5%씩 인상된 상황을 조명했다. 2024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개원가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이대로라면 2024년 최저시급은 1만10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직원 인건비 동반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임대료 및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연지정제와 비상식적인 저수가 체계의 의료 현장에선 많은 환자를 돌봐야 겨우 의원 경영이 가능하다"며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는 개원가 원장님에게 이러한 건보공단의 수가인상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의료 시스템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원 확대를 통한 충분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역시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정부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을 조정해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되도록 권고하는 등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재정이 2년 연속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런 정부 결정은 수가의 정상화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최저 인상률을 제시하면서도 필수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척 만하는 기만적인 태도"라며 "우리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도 않은 수가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가협상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효성의 문제와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점으로 개발 국가인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 SGR 모형의 상식적이며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한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법률을 개정해 이곳이 아닌 별도의 기구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봉천 의협 부회장 1.98%, 1.98%. 이 수치는 2023년, 2024년 인상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인상률이다. 작년과 올해가 같았다. 이미 정하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 848억원과 1조 1975억원이다.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에 보낸 메시지(인상률)는 의원 1.6%, 병원 1.9% 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였고 코로나 팬데믹과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진료비 상승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뿐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미 정한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2022년 국민의 43%가 코로나19로 진료 받았고 외래급여비용만 2조5537억원으로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진료비 상승률이 높았던 약국과 의원 유형은 공교롭게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택했다. 코로나로 인한 당연한 결과임에도 대세를 바꾸지 못했다. 구성된 지 한달도 안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이 수치를 제시했을 가능성은 적다.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 만든 인상률이 전년과 동일할 수 없다. 지난 해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보고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퇴색케 한다. 재정 안정화를 원하는 정부 기조를 따르면서도 묘안을 만들어 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미 현장은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해 아우성인데 말이다.정부는 재정운영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측과 의료물가 상승등에 따라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 가입자, 공급자의 시각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쉽다"고 했다.결론부터 말하면, 협상은 없었다.복잡한 수치의 나열과 현란한 수사만 있었지 협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공급자 단체에 몇 가지 물어만 봤을 뿐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건보공단은 "최근 높은 물가상승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이 말을 풀어 해석하면 수가는 올려주기 어렵고, 이 정도에서 이해해 달라는 뜻이다. 수년간 수가협상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던 약국 유형의 결렬은 이례적이었다. 물론 의원 유형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미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협상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1.3%, 1.5%, 1.6%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5월 31일 의원 수가협상단에 통보한 수치다. 의협이 제시한 수치에는 터무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협상 전에, 협상단장과 하겠다던 설명의 시간도 생략되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경황이 없어 그랬다고 미안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자괴감이 들었다.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단원들의 얼굴을 봤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무거운 중압감이 밀려왔다. 결렬이 뻔한 수치를 제시하는 이유는 뭘까? 승자와 패자를 적당히 가름으로 어려운 협상이었음을 강조하고 밤을 새며 공급자를 설득해 얻은 결과라서 국민 편에 서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함일까?밖은 어둠이 사라진지 한참 지났고, 모두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돌아오는 기차 안은 아침을 맞아 분주했다. 걸려오는 전화가 이어졌지만, 그냥 눈만 감고 있었다.수가협상 후에 나온 건보공단의 지속 가능성 언급과 건보료율의 동결 가능성 보도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또 한번 이런 의지를 보여 줬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 현 정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남아 있는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왜곡된 현장의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여러번 공언했다. 필수의료를 외치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저수가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총진료비 100조원 시대에 1%에 해당되는 수가 인상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한국의료의 사기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의료는 시스템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한 만큼 수가도 정상화 되어야 한다.한번에 하기 어렵다면 천천히라도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협상에 수가협상단장으로 임하면서,여러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마지막 협상단장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여러곳에 밝혔다. 일방적이고, 개선되지 않으며 되풀이 되고 있는 수가협상은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올바른 수가체계를 만들어야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이 늘고 한국의료가 정상화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협상이 이어진다면 참여의 거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변화가 필요하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국의료가 산다. 수가협상은 끝났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다음 회기 주요 목표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저지를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공공플랫폼 마련을 촉구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 의료계를 강타한 현안들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를 복기하고 남아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남아있는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개협 한동석 감사는 2023년도 회계·감사보고를 통해 이번 회기 간호법·면허박탈법 등으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특수의료장비(CT·MRI) 공동병상제도 폐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이 밖에도 ▲통합의료 돌봄에 관한 법률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칠술 급여 기준 ▲수신자 조회 시스템 개선 협조 등 개원가에 밀접한 현안들이 발생했으며, 종국엔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의 현안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한 감사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진들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각종 업무를 기민하게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지 못한 법안이 있고, 1~2% 인상률로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며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한동석 감사한 감사는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면 각과의사회의 대한개원의협의회 회무 참여 확대 및 단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개협이 가진 시스템·구조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감사는 종합의견을 통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했으며 회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회원권익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회무가 되도록 관련 방안 등을 검토·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대개협은 2023회기연도 사업계획안과 관련해 ▲3차 상대가치 수가개편 등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활성화 대책 마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제정 등 법령 및 제도 개선 ▲의료인 업무 분장 대책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산업화 관련 대책 ▲필수의료 활성화 등 공공의료 대책 ▲정부·유관기관 위원회 참여 등 대회원 권익 보호를 의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 역시 아직 의사 증원 논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주요현안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법안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꼽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성 회장은 "의료계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원가 이하의 수가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처벌이 계속된다면 필수 의료는 더욱 몰락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10년 뒤에나 일할 수 있는 의사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 응급상황을 타결할 정책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목적 플랫폼 회사를 설립할 것을 의협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내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렬된 것과 관련해선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를 위해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 것이며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개협 차원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각오다.김 회장은 "의협에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결국 참여해 비참한 결과를 받았다"며 "불합리한 협상 모형이 폐기되지 않고 재정위원회에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가·최저임금·금리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인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간호법·면허박탈법 투쟁 경과와 향후 목표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중에서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들 법안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정한 만큼, 응급·분만에서 시작해 보장 범위를 전체 필수의료 분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면허박탈법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마련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 위탁과 관련해선 대개협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등 반대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회원이 피해입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개원가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 각과 의사회 회장들과 대개협 평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진료비통계지표' 공개 방식을 3년여 만에 다시 바꿨다.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던 '진료비 통계지표' 발표 시점을 올해부터 차이를 두기로 했다. 진료일 기준 통계는 반기, 심사일 기준 통계는 기존대로 분기마다 발표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분기마다 총 8개의 통계가 나왔는데, 6개로 줄었다. 당장 지난해 3분기 진료비 통계 지표는 '심사일' 기준으로만 발표한 상황이다.진료비 통계지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 심사 실적 등을 수록한 통계다. 진료비 증가율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보니 정책 및 제도 마련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매년 5월 말에 있는 요양급여비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보험자 모두 주요 근거로 삼는다.심평원은 분기마다 발표하던 진료비통계지표 공개 방식에 변화를 줬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의료기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한 날짜와 급여를 청구한 날짜에 차이가 있다 보니 심사일도 진료일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기준점에 따라 통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자 심평원은 2019년부터 통계 반영 기준을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발표했다.백미숙 심평원 급여정보분석실 급여정보운영부장은 "심사가 지체됐다가 확 몰리는 현상이 없지는 않지만 진료량과 심사 속도에 차이가 많이 나서 통계 결과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사라졌다"라며 "의료기관도 3~4개월 안에는 모두 청구를 하고 심사나 급여 지급도 밀리거나 하는 게 아니다. 진료와 심사 패턴이 비슷하게 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그래프가 겹치다시피 똑같이 나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심사일 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산출되는 진료일 기준에 맞춰 통계 결과를 공개하다 보니 심사 경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 장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통계 제공 시점을 달리 하고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를 보다 빠르게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실제 심평원은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는 올해 1분기까지 산출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통계 산출이 빨라졌더라도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기존대로라면 심평원은 2022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지난달 초에는 발표했어야 한다. 5월은 특히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달인만큼 진료비 통계지표 최신 자료에 대한 공급자 단체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해당 통계는 수가협상이 끝나고도 한참 지나 이달 중순경 나왔다. 당장 다음달 초에는 지난해를 조망할 수 있는 2022년 진료비 통계지표가 공개돼야 한다.예년보다 관련 통계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이 목격되면서 공급자 단체를 중심으로 심평원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자료 공개 자체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최근 복지부를 비롯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어지면서 내부 데이터 활용이나 회의 자료 유출 등 특히나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한 달 전에 했던 회의 내용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연락을 갑자기 해오는 등 단속을 하는 모습이다. 외부 인사 관리도 이렇게 신경 쓰는 마당에 내부 단속은 얼마나 심하겠나"라고 반문했다.또 다른 공급자 단체 임원도 "현 정부 기조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 효율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어떻게든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결과에는 특히나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개 시점을 조율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답답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개원가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규탄성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수가협상에 대한 규탄성명이 나오고 있다. 2024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인 1.6%로 결렬되면서다.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지역의사회로 확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정하는 밴딩이 통보식으로 결정되고 그 근거로 사용된 SGR 모형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가협상 방식이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은 5.1% 인상됐지만, 이에 못 미치는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건강보험 흑자는 2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전남의사회는 의료서비스 질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가인상률을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해체해 의료기관들이 정당한 수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의료기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는 SGR 모형을 폐기하고 대안적인 모형을 도입하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가 협상은 그 일부"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현행 수가협상은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수가 결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수익에 따라 인상률이 정해지는 SGR 모형으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의료기관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검사 때문인데 이로 인해 낮은 수가 인상률을 받는다면 결국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비합리적인 시스템 하에서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힘든 일을 하겠는가"라며 "이러고도 필수의료를 살릴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십 년 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는 건정심을 앞세워 의료인들의 고혈을 착취한 국가의 갑질이었다"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를 사회주의식 모델로 운영하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