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코로나19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방대본 손영래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또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방대본 총괄조정팀 김유미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검사비 등 의료 지원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하기로 했다.중증 환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코로나19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2020년 1월 구성된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은 운영이 끝나고,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의 암흑기가 도래한 것일까.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출신 공무원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에 실패한 바 있다. 보건직 공무원은 매년 전년도 말경 지원자 접수를 받아 당해년도 초부터 발령했지만 2년째 의사출신 공무원 양성에 공백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채 채용에도 나섰지만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더해 기존 의사출신 공무원들의 이탈현상이 더해지면서 비중이 감소하는 모양새다.복지부는 코로나19 시국인 2021년도 소아외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의 보건사무관을 각각 배출하면서 눈길을 모았지만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사출신 공무원 즉, 보건직 사무관을 배출하지 못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의사출신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양성, 배출해왔다. 실제로 의사출신 공무원들은 전문가로서 의료현장에 녹아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부 역할을 해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출신 복지부 공무원 양성 필요성에 공감한 젊은 의사들의 도전이 이어졌다.하지만 2020년,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방역대응 장기화로 업무 과부하가 일상화된 데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심리지원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한 모양새다.특히 지난해 보건직 공무원 특채 공고에서도 지원자가 전무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출신 공무원 지원 문의조차 없는 분위기에서 특채 채용도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하다"고 귀띔했다.보건직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손영래 전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해말 미국으로 파견을 떠났으며 공인식 과장도 스위스 제네바 WHO로 파견근무 중이다. 여기에 의료계와 소통 역할을 해왔던 이중규 국장도 대통령실로 이동했다.사무관급에서도 임영실 사무관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이동우 사무관은 파리 OECD로 파견 근무 중이다. 또 강민구 사무관은 세종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김은나, 김다혜 사무관은 최근 휴직에 들어갔다.현재 보건직 공무원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을 주축으로 김한숙 과장, 정성훈 과장이 허리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WPRO 파견을 마친 문상준 사무관은 최근 복지부로 복귀했으며 노인건강과 전은정, 의료보장혁신과 정율원, 건강정책과 김보람, 보건산업정책과 이정우, 정신건강관리과 배홍철, 공공의료과 박동희, 보험급여과 조영대, 질병정책과 김지현, 필수의료총괄과 이민정 사무관 등 13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젊은의사들은 인기과를 전공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원하거나 아예 삶의 질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도한 업무강도를 요구 받으면서 사명감 하나로 버텨야 하는 보건직 공무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직후 최근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입' 역할을 해온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이 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로 단기 파견근무를 떠난다. 그는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자 복지부 대변인을 지내면서 코로나19 대응부터, 의료총파업 사태,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 사태 등 숨돌릴 틈 없이 약 3년간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왔다.특히 의료계에는 문재인케어 선봉자로 각인된 인물. 손 국장의 미국 파견으로 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보장성강화 정책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듯하다. 다음주면 미국으로 떠나는 그를 직접 만나 새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들어봤다.그는 보장성강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봤다. 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다만, 문 정부에서 정책을 활짝 펼쳐놨다면 윤 정부에선 그동안의 정책에서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다져나가는 시간이 돼야한다고 짚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총파업까지 겹쳤던 지난 2020년 시점에는 괴로운 시기였다고 회상했으며 최근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복지부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조명했다. 다음은 손 의료보장심의관과 나눈 일문일답.Q: 문케어를 진두지휘해왔다. 뒤돌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A: 사실 '문케어' 문재인 정부에서 명칭을 잘 붙인 것일 뿐 보장성강화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다. 약 10년간의 프로젝트로, 굵직한 보장성강화 정책이 일단락됐다고 본다. 일단 생명과 직결된 보장성강화 정책 상당부분은 진행됐고, 현재 남은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효과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Q: 현재 남은 비급여 부분이라면?가령, 관절 분야의 비수술적 요법 등 해당 과에서조차 의학적으로 효과 논란이 있다. 한국은 특이한 비급여 시술이 많다. 저수가 상황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져도 실시하는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화 과정에서 골치아픈 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등 영양제도 급여화할 것인지 역시 모호하다.Q: 문케어가 남긴 것이 있다면?A: 지난 10년간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적어도 과거처럼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고 본다. 특히 보장성도 대폭 강화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한도 이상 부담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여기서도 탈락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등 3중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Q: 문케어 5년간 보장성은 강화했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다.A: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지표 자체가 한국밖에 없다. 국제 통계가 아니다. 다시말해 보장률 적정 수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100%에 못미치면 무조건 부족한 상태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적어도 병원에서 1인실, 특실 등 병실료 비급여까지 보장률 지표로 매겨야하는 지 고민이 있다. 의학적 비용효과성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해당 항목에 대한 지표는 제외하고 보장률을 따져봐야 한다.보장률의 절반은 비급여, 절반은 본인부담금이다.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기전이 작동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부분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덧붙여 향후 비급여 7~8할이 비필수적인 의료 영역에 있는데 이를 비급여로 끌어들일 것인가도 문제다.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중장기 건보재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Q: 윤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화하면서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나. 의료계 일각에선 급여화 항목 중 비급여로 원복하거나 삭감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A: 글쎄, 지금까지는 (보장성강화를)공격적으로 추진해왔으니 누수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본인부담 상한제 등 보장성강화의 남용 사례가 일부 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보장성은 유지해나가야 한다.앞서 급여화한 부분을 비급여로 갈 순 없다. 소위 '줬다가 뺐는 식'인데 후폭풍이 크다.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삭감 또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행정소송에서도 임의 삭감은 심평원이 패소한다.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앞서 양적으로 키웠다면 이제 내실을 다져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Q: 건보재정에 대해 얘기해보자. 안정적인가? 위험한 것인가? 문 정부에선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왔지만 현 정부는 개정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A: 둘다 맞는 얘기다. 건강보험 단기재정은 항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장기 재정이다.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 이하 세대보다 의료비를 3배 더 쓴다. 이 같은 이유로 10년후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재정악화가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진료비 지불체계 논쟁도 나온다고 본다.하지만 문케어만 두고 보면 앞서 2017년 5년간 10조 재정을 소요하면 2022년 건보재정 10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8조원 정도 남아있다. 누적흑자 규모를 계속 유지해놨다.Q: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전국민을 향해 코로나19 상황을 수시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 2020년 1월 시작해 최근까지 코로나19와 함께 했다. 소회가 궁금하다.A: 코로나19 첫 중수본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브리핑했다. 2020년 1월에 시작해 10월까지 34개월이 훌쩍 흘렀다.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보도설명자료도 마련하지 못했다. 심각할 때 하루에 2번씩 실시하는 브리핑 준비만으로도 벅찼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브리핑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초반에는 처음 겪는 위기 상황에 바짝 긴장을 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1년간은 긴장상태를 지속했고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었다.손영래 국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맡아왔다. Q: 의료계 총파업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겹쳤을 때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 의사출신 공무원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A: 어려웠던 시기였다. 사실 보건의료정책국 주무 부서였는데 응급실 전공의 파업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수본까지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때는 조마조마했다. 지금생각하면 확진자는 많지 않았지만 의료현장에 대응인력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높아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Q: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도 당시 대변인 입장에선 난감했겠다.A: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다. 이런 식이면 과연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 싶기도 했다. 실제로 제안을 해도 고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또한 이해는 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 후보자의 부당함보다 가족 관련 이슈에 대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Q: 현재 얘기를 좀 해보자. 최근 대변인에서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는 문재인케어 실행을 위한 한시적 조직이었다. 향후 어떻게 되나?A: 조직에 대해선 행안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업무 일부가 들어오면 조직이 커지기 때문이다. 복지부 부서 전체를 두고 봐야하니까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국회 정부조직개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부처 입장에선 준비가 필요하다.Q: 보험급여과장부터 최근까지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A: 정부와 의료계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함께 만들어가야하는 시점이다. 필수의료 등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5~10년후에도 현재처럼 갈 수 있는 지 걱정스럽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5~6년만 지나도 의료비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받아 상황이 악화되면 큰 구조개혁 논의가 쉽지 않아진다.Q: 끝으로 단기 파견기간 중 계획은?A: 일단 운동하면서 체중 감량부터 시작할 생각이다. 검진 결과 이 상태를 지속하면 적신호 우려가 나왔다. 건강을 챙기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신임 대변인으로 현수엽 전 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행시 42회·서울대 간호대)이 임명됐다.복지부는 30일자로 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대변인 자리에 오른 현수엽 국장은 첫 여성 대변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복지부는 30일자로 현수엽 대변인(왼쪽)을 발령했다. 손영래 전 대변인(가운데)은 의료보장심의관으로, 진영주 과장(오른쪽)은 건강정책국장으로 임명했다. 간호사 출신인 현 대변인은 행정고시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보험약제과장, 응급의료과장을 거쳐 UN ESCAP 해외파견 후 한의약정책과장을 지냈다.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입' 역할을 해왔던 손영래 전 대변인(서울의대)은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발령났다.의료보장심의관은 문 정부 당시 '문재인 케어' 추진 부서였지만 윤 정부로 전환하면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손영래 신임 의료보장심의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전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진영주 건강정책국장(행시 42회·서울대 영문과)을 승진 인사 발령을 내렸다. 진 국장은 과거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과 응급의학과장, 인사과장 등을 역임한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그는 "최근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조만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필수의료 부분을 확충,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상을 비롯한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의료인력을 포함한 진료현장의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까지 나서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회에 필수의료 분야 인력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개편, 이에 필요한 입법 지원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과 필수의료 격차 해소 등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국정과제로 꼽은 바 있다.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현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복지부 또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뇌수술, 심장수술 등 힘들고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대형대학병원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왜 2명밖에 없으며 의사가 왜 응급 중증질환 분야를 떠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본질을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반면 간호협회 및 노조는 의사 수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어 향후 복지부가 제시할 종합적인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질 지 의료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등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입원·처치·진단·전원 등의 참여 의료진 등을 면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했다. 이어 고인이 된 간호사의 근무병동을 방문해 동료간호사·책임자 등을 면담하고 ▲근무환경, 상황 및 대처과정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및 의료단체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여파일까. 보건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의 이동까지 겹치면서 의사출신 공무원의 무게중심에 변화가 예상된다.■22년도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 0명메디칼타임즈가 22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사출신 공무원이 올해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도만 해도 의사출신 공무원 4명을 배출,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도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2021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2명의 보건직 공무원을 배출했지만 1명은 사직, 1명은 휴직상태다. 그리고 2022년, 올해는 의사출신 공무원 수급이 뚝 끊겼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원자가 사라진 셈이다.복지부 한 보건직 공무원은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업무 이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파견 등 업무 과부하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선뜻 지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의사출신 보건직 공무원 수급이 22년도 끊기면서 전문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22년 7월 현재 보건직 공무원은 총 13명. 특히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조선의대)과 손영래 대변인(서울의대 가정의학과)와 더불어 복지부 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줄 과장급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전남의대) 등 2명이 전부다.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중 허리역할을 해왔던 이중규 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은 대통령실로, 공인식 과장(경희의대 가정의학과)은 스위스 제네바 WHO로 파견 근무로 떠나면서 복지부 내 보건직 공무원의 입지가 좁아졌다.이외에도 임영실 사무관(건양의대, 가정의학과)은 세종시보건소장으로, 문상준 사무관(서울의대 예방의학과)은 WPRO마닐라, 이동우 사무관(연세의대, 신경과)은 OECD 파리로 각각 파견 근무 중으로 공백 상태다.현재 사무관급에 지난 16년도 입사한 강민구 사무관(서울의대 내과)과 18년도 이후 입사한 김보람(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이정우(이화의대 내과), 박동희(조선의대 내과·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조영대(연세의대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김지현, 박대도, 부윤정(고대의대 외과), 이민정(건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사무관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의사출신 공무원, 복지부→질병청으로 연쇄 이동 또한 주목해야할 부분은 그나마 있던 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의 이동이다.질병청 정통령 위기대응총괄과장(서울의대 가정의학과)은 복지부 요직을 두루 거친 과장급 인사로 앞서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로 파견 이후 2021년, 복지부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질병청을 택했다.질병청 권근용 접종관리팀장(계명의대 예방의학과)도 마찬가지다. 그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에서 돌연 세종시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복지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질병청으로 이동했다.질병청 주수영 항생제내성관리과장(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또한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들의 공통점은 코로나19 시기에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동과 동시에 질병청 내 요직을 맡아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질병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도 빼놓을 수 없다. 복지부 국장급 인사로 승승장구해왔던 권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중책을 맡았다.복지부 입장에선 의사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건직 공무원을 잃었지만 질병청 입장에선 의료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를 얻은 셈이다.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이 질병청으로 이동하면서 무게중심에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의 연쇄적인 이탈 때문일까. 현재 복지부 내 의사출신 공무원은 13명인 반면 질병청은 2022년 7월 현재 기준 총 15명으로 복지부 대비 2명이 더 많아졌다.  의사출신 보건직 공무원의 무게중심이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질병청이 독립적인 조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보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게 보건직 공무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게다가 승진 기회도 복지부보다는 질병청이 유리하다는 게 보건직 공무원들의 전언이다.복지부의 경우 차관, 국·실장 인사에서 행정고시 출신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질병청은 질병관리본부 시절부터 의사출신이 청장을 역임해왔다. 이외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요직에는 의사 출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특히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질병청이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복지부보다는 질병청에서 의사로서의 '비전'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보건직 한 공무원은 "현재 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도 질병청으로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이후로도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성훈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 의사 출신 정성훈 과장(전남의대)이 임명됐다.이로써 보험급여과장직은 의사출신 전담 직제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이중규 과장은 물론 보험급여과장을 지낸 손영래, 정통령 전 과장 모두 의사출신이었다.정 과장은 전남의대 출신으로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을 지냈으며 앞서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번 과장급 인사는 최근 복지부 요직의 과장급 4명이 대거 대통령실로 이동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중규 전 과장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이동하면서 빈자리를 의사출신인 정성훈 과장이 채우게 됐으며 정 과장의 이동으로 응급의료과장에 김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상황관리팀장이 맡는다.또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이동한 유정민 전 과장의 빈자리는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채운다. 강 과장은 앞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으로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다.이와 더불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양윤석 전 보건산업진흥과장의 빈자리는 김건훈 과장이 맡아 이끈다. 김 과장은 의료정보정책과가 새롭게 탄생하면서 초대 과장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역할을 해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급여과장은 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의사출신 급여과장과 소통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꺼지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의료대응시스템을 서서히 줄여나가기 시작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과 병상 현황, 입원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며 "현재 가동률이 10%에 그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적인 병상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며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활치료센터 자체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미크론 감소세에 따라 코로나 전담 병상을 축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손 사회전략반장에 따르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7.7%로 50%대에 접어들었으면 중등증 병상 가동률도 4월 8일 기준, 35%로 1만 5000개 이상의 병상(전체의 2/3)이 비어있는 상태다.또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지난 1월 30일까지만해도 50.9%를 유지했지만 4월 8일 현재 기준 18.4%로 약 1만 6000개 이상 비어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오미크론 이외 일반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 코로나 병상을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워둔 중증증 병상 등을 일반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이날 손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의 구체적인 축소 계획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을 전체 2만 4000여 개 중의 30% 수준인 7000여 병상을 축소한다. 이는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 중으로 이달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이후 해당 격리병상은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해 일반환자 이외에도 외래진료센터나 병·의원을 통해 의뢰한 코로나19 환자도 입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손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 환자 진료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하던 손실보상금은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통합격리관리료, 종합병원 기준 1일 32만원)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특수한 의료체계에서 일반의료체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이다. 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 재택치료체계를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진료와 재택치료가 혼재하는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는 최근까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의료체계를 유지했던 것과 달리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는 "현재 특수한 의료체계에서 일반의료체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격리를 기반으로 한 음압시설을 중심으로 한 특수치료체계에서 일선에 있는 동네 병 ·의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에 있어서도 일반 진료공간을 활용한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일정한 시점을 지나서 계단식으로 이행하는 이유는 현장의 혼선이나 치료 체계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계속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당분간은 동네 병·의원의 대면진료 활성화와 재택치료체계에서의 특수관리를 병행할 것"이라며 "일반 병·의원에서의 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 재택치료체계의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손 사회전략반장은 대면진료 운영 기준과 관련해 일선 동네의원에서 확진자와 일반환자를 분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최대한 시간이나 공간을 분리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관리해 달라"면서 "내원 환자들 또한 기본 방역수치를 철저히 지키고, 해당 의료기관에서도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중수본은 요양병원 및 시설의 중증환자 관리 강화방안도 내놨다.중증환자의 경우 병상배정 핫라인을 통해 중증 전담병상으로 전원하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병상을 배정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팍스로비드를 최우선으로 처방하고 병용금기 의약품 등으로 처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라게브리오나 주사치료제(렘데시비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손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BA.2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도 확산 중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자체만으로 안심하시기보다는 고령층 감염을 최소화하고 적극 치료제 투입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도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손질할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안 위원장은 28일 코로나특위 전체회의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기준과 관련해 "1급 감염병 기준이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를 보면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며 "이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바꿀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최근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하루 수십만명에 이르는 반면 치명률은 낮은 것을 고려할 때 현재처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 해제는 큰 사안이라 다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하지만 앞서 정부가 2급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이어 인수위가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를 두고 의료계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사회는 "감염병 등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낮추는 것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치료시설 인력, 장비 및 일선 의료기관 내 규제를 완화, 그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환자 치료 부분에서 무료로 치료받던 것을 유료로 전환했을 때 일부 환자는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숨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속항원검사(RAT) 및 PCR 검사를 할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마감했던 정부가 돌연, 진료과를 제한해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재정'을 고려한 갈지자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최근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해 18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고지 없이 신청이 중단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코로나 중수본은 코로나 검사를 담당하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신청을 마감한지 사흘만에 지정 요건을 강화해 다시 신청을 받고 있다.지난 16일 검사 및 치료체계 기반이 구축됐다며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마감한 지 불과 이틀만에 다시 동네 병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를 한 것.대신 지정 요건을 더 강화했다. 단순히 검사만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검사부터 치료까지 가능해야 하고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구체적으로 의원은 호흡기 진료를 기반으로 검사, 진료, 처방,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또 검사 외에 확진자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치료는 전화상담 및 처방, 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중 한 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병원 역시 검사와 확진자 치료가 모두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다.중수본은 여기에 더해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의 요건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넣었다.여기서 말하는 중요 요건은 ▲진찰 없이 RAT 또는 PCR 검사만 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정 요건에 따른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 ▲18일 이후 지정됐음에도 검사 외 확진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검사를 다시 받기 시작한 지 나흘이 지난 21일 현재 8691곳이 RAT를 실시한다. 신청 마감 이후 117곳이 더 신청했는데, 이들 기관은 모두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까지 담당한다는 소리다.이같은 상황을 접한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짜집기식이라며 결국 '재정'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지적했다.코로나 환자 검사 및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2월 초부터 동네병의원에서도 RAT 검사를 실시했는데, 실질적인 청구는 3월부터 하다보니 구체적인 청구량을 정부도 이달 중순에야 파악했을 것"이라며 "호흡기 환자를 주로 보지 않는 진료과에서도 물리치료를 하기 전 검사를 한다든지 편법으로 하는 곳이 많아서 정부 예측보다 나가야 할 돈이 더 커졌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불과 며칠만에 진료과를 제한해서 다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검사 및 치료체계 기반이 구축됐다라는 말과는 맞지 않는 움직임"이라며 "어찌됐든 돈 문제 때문에 정부가 이같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중수본이 '진찰료 환수' 조치라는 유의사항까지 제시한 데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그는 "검사만 하고 의사를 보지 않고 가는 의료기관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본적이 있다"라며 "증상이 없는데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들은 의사를 보지 않고 간호인력이 검사를 해주는 식으로 이뤄졌었는데, 정부도 초반에는 모두 인정한다는 식으로 홍보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한시적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고, 4월 초에는 일몰 될 것이라는 말이 내부에서도 많다"라며 "항생체 처방에 대한 진료비 조정 여부, 감염관리수가 유지 등이 화두인데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검사기관과 치료기관을 통합하면서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비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신청도 이 같은 정비의 큰 틀에서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쏘아 올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참여 논란이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검사기관은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제공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하에 관리하고 있다"면서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 측이 해당 검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수가 등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여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손 사회전략반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신속항원검사는 한시적인 조치로 연장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중수본 측의 단호한 입장과 무관하게 22일 또 다시 한의계가 자체적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강행의지를 내비치면서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의계의 자체적인 RAT 참여로 의료계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한의사의 RAT 참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있었던 방역당국 발표와 일부 의과계의 악의적인 폄훼에 대한 본회 입장과 한의사 RAT의 당위성을 밝히기 위함이다.한의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한의의료기관 RAT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정부에 이를 공식적으로 허가해달라고 지속 요청해왔는데, 답변이 없자 협회 차원에서 강행하기로 한 것.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해 의료체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기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낭비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RAT는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하고 확진 시 치료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인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진료기관은 RAT 후 의료기관으로 지정, 확진 환자 치료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강원도의사회도 같은 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RAT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하려는 행태"라고 강력 규탄했다.복지부마저 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의협은 회원에게 RAT를 시행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 강원도의사회는 이로 인해 RAT를 진행한 한의진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강원도의사회는 "한의협이 의료인의 전문가 단체라면,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 영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알고 이에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하지만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망스럽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한의학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우려되고,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제 투여, 예후 판단 등에 어떠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강원도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의 역할에 힘 써주기를 부탁하며,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는 자제해 주기를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방역담당 고위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의료계가 규탄하고 나섰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있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의 발언으로 일선 의료진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정례브리핑 중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격리 해제된 환자에게 진료조건으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이것이 없다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의료계와 협의하고 현장에도 통보한 바 있다"고 발언했다.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미크론 감염 폭증에 대응해 의료계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방역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의 고압적인 언사와 행동들로 인해 일선 의료진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의료기관은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일반 환자도 방문해 진료 받는 공간인 만큼, 감염 위험에서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관리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이런 의료기관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은 고압적이고 기계적이라는 것.의협은 "확진자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확진자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역시 의료인의 책임"이라며 "감염요인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노력은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지침 차원이 아닌, 상시적으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에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왔던 만큼, 향후에도 이런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 의협은 이를 위해 지금 같은 태도를 전환하고 의료계에 보다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했다.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부 분만병원 대표자만 따로 불러내, 코로나19 확진 산모 분만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에도 유감을 표했다.이 같은 조치는 의협과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으며, 임산부 및 태아 생명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일부 관련 기관만 불러 협의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본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과 국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열린 자세로 정부와 필요한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들이 반복된다면 원활한 파트너십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중요한 방역정책과 신속히 추진해야 할 현안은 가장 먼저 본회와 긴밀히 협의에 나서주길 바라며, 현장 의료진들의 수고를 보듬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검토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직 확진자 증가세가 최고점을 찍지 않았는데 이 같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일 저녁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단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세인 것도 이유로 꼽혔다. 3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9만8803명으로 전날 대비 2만437명 감소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중수본은 이날까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 등과 회의를 열고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논의가 시가상조라는 입장이다. 제반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정비한 후에 일상화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아직 응급실 등에서 환자 과밀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소아·만성질환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수용할 시설도 부족하다는 것.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만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에 일상화를 진행해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 300여 개소에 격리병상은 1000개 수준이다. 확진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전국의 분만병상 역시 100여 곳 수준이며, 소아전담병원은 26개소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의료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유명을 달리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의료취약계층이며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감소할 때 이들을 뒷받침할 의료시스템이 마련돼야 일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내에 도입된 팍스로비드 물량이 확진자 수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박 대변인은 "현재 국내에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7만여 정으로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을 겨우 감당할 정도"라며 "물량 확보에 박차를 가해 이를 적극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의사출신의 보건사무관 특별 채용에 나선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코로나 치료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에서 근무할 보건직 공무원(보건사무관, 5급) 5명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일(화)부터 오는 7일(월)까지다.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차례 보건직 사무관 채용에 나선 데 이어 세번째다. 복지부는 민간경력채용 형태로 1년에 1번 의사 출신 보건직 사무관을 채용했지만 코로나19 시국에서 의사출신 사무관 수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해 보건직 사무관 채용에 나섰다.지난 2020년 보건사무관을 수혈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 등 업무 과무화로 인력 증원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 왔다.복지부는 보건사무관 채용 공고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할 예정으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보건의료·공공보건·건강보험·보건산업·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부서에 배치한다.  현재 복지부에 근무 중인 보건사무관은 최근 복귀한 2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조선의대)와 손영래 대변인(서울의대, 예방의학과)을 주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을 역임하고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전문의), 응급의료과 정성훈 과장(전남의대)도 복지부 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어 예비급여과 강민구 사무관(서울의대, 내과 전문의), 공공의료과 박동희 사무관(조선의대, 내과 전문의, 변호사), 보험급여화 조영대 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도 복지부 내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또 지난 2020년 입사한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부윤정 사무관(고려의대, 외과 전문의), 생명윤리정책과 이민정 사무관(건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4명의 사무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지난 2021년도 입사한 질병정책과 김다혜 사무관(대구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 전문의) 등 사무관도 의사 출신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휴직 중이었던 이정우 보건사무관(이화의대, 내과 전문의)은 보건산업정책과로 복귀했으며 김보람 보건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중수본 파견 중이다.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 과부하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원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실제로 지난 2020년 6월과 9월 두차례 각각 7명 정원을 내걸고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간신히 각각 2명을 채운 바 있다. 올해 역시 코로나 의료체계를 전환하고 있지만 중수본 파견 등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지원율이 높을 지는 의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한 보건직 사무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원자가 나타날수도 있지만 주변에는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근무를 원하는 의료진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