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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저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가 파업을 하여 정국이 어수선할 때 의사협회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예컨대,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다. 노조는 더 이상 국민들께 걱정 끼치지 말고 일터로 복귀하기 바란다" 또는, "노조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번 노조의 파업은 노조의 합리적 주장을 묵살한 정부에 대항하는 방어권 차원의 단체 행동이다. 정부는 노조의 주장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등의 성명서가.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사협회의 성명서가 정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의사협회의 위상이 이 사회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14만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힘 있는 전문가 단체로 내외부에서 인정받을 때 비로소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은 제자리를 찾는 거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문제는 현재의 강제 일변도와 규제 만능의 의료제도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사회의 존경은 물론이고 전문가로서의 존중도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의사들이 아무리 국민들이 박수치는 사회활동을 열심히 한들, 의사가 진료실 내에서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영원히 이 사회의 공적이자 동네북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교과서에서 배우고 또 스승과 선배 의사로부터 배우고 익힌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보다,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복지부가 짜 놓은 규제 일변도의 틀에 박힌 진료를 해야만 의료기관이 유지 가능한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없고, 의료계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의사들의 소신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이야말로 의사들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 의사협회의 사회적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필수조건일 것입니다.현재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대표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학적인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꾸어,  의료기관과 국민의 선택권이 모두 보장됨은 물론이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 또한 보장되는 제도를 우리 14만 의사가 똘똘 뭉쳐 이루어 내야 합니다.집단 이기주의니 밥그릇 싸움이니 하는 비난과 마타도어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고난의 길을 우리 다함께 떠나자는 것입니다.비록 힘들고 괴로운 길이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기에 신발 끈 고쳐 매고 우리 모두 손잡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갑시다.2024년 새해는 사이비 의료가 사라지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가 가능한, 그래서 진료실 내에서 환자의 존중과 존경심이 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빨리 가려면 혼자 가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14만 의사의 맨 앞에 서서, 이런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이 제가 그동안 의료계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는 게 저 주수호의 새해 다짐입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2024년 새해를 맞으며.미래의료포럼 대표 주수호
2024-01-01 13:32:22병·의원

일본으로 본 의대 증원 미래 "지역 의사 20%만 남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 실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의대를 증원한다고 해도, 지역에 남는 의사는 20%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의료정책의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늘어나는 한국 의사 형사기소 "일본 의사들도 놀라"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십억 원의 넘는 배상금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은 의사에 형사고소가 이뤄지는 사례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것.실제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건수는 0.258건이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0.001건의 기소만 이뤄져 약 265배의 차이를 보였다.내과의사회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가 형사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서 옹호 여론이 생겼다는 것.이후 정치권까지 의사를 비호하고 나서면서 검찰에서도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를 형사기소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악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기소를 면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기소를 조명하며, 이를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천공은 내시경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천공이 생기면 민사와 형사소송이 모두 걸린다"며 "개중엔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내시경을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실제 소화기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30% 줄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내과의사회 역시 천공으로 형사기소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일본에선 의사가 민사소송에 걸려도 의사회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중재원에 가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의사만 나쁘다고 몰아가는데 필수의료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 역시 "우리나라 의료는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간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일본에서 가져왔다"며 "일본은 환자가 소송해도 승소율이 30%가 넘지 않아 잘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민사로 가더라도 소송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은 성형외과다. 일본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의료소송 부추기지 않고 의사의 자유에 맡기며 존중해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는 계속 억압 당한다"고 지적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 의대 증원 실패한 일본 "똑같은 전철 밟을 것"최근 정부·정치권 압박이 커진 의대 증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일본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초고령화 대책으로 지역정원제도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지역에 남은 의사는 2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그 여파로 일본은 2050년 의사 과잉 문제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또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대 증원의 여파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내과는 필수의료의 마지노선이지만 이마저도 무너지려 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마련했지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의사들의 사명감마저 짓밟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확대를 논하기 전에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고 상대가치개편이 아닌, 정책적인 지원으로 소신진료를 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만성질환도 차이 "만관제 본사업은 기대"검체검사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정산을 자율에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검사량이 과도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오히려 일본 의료기관은 더 많은 검체검사를 위탁할수록 정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는 검사 자체보다 환자에게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다 중요시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 같은 일본 사례를 봤을 때 할인 관행을 문제 삼으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은 "검사하는 노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상의 흐름은 민원인과 접촉하는 가치를 높게 친다. 의료에서도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부분을 더 가치 있게 봐야 한다"며 "일례로 병리조직검사에서 임상 의사가 결과 판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암이면 그저 암이다. 하지만 여기서 판독료가 따로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면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검사결과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만성질환의 원인인 대사증후군 관리에서도 양국이 온도차를 보인다고 전했다. 고지혈증의 경우 일본은 1년 주기로 국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2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4년으로 늘렸다는 지적이다.또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학병원은 3개월 이상 처방할 수 없어 1개월 주기로 처방하며, 2개월 이상부턴 의원에 가서 받도록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서 6개월 이상 처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본은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다음 달 본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갑론을박이 있었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통합 청구하기로 했고, 건강 생활실천 지원금을 카드로 받는 형태로 일단락됐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 엄청난 지원을 한다. 특히 일본의 상담료는 재진료의 2배에 달할 정도다. 일본이 왜 매년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 이들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예방이 중요하고 대사증후군 잘 챙겨야 한다"며 "만관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니 회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3 05:20:00병·의원

의협·병협 신년하례회서 '필수의료 확충 및 시장변화 대응'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저출산·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의료시장 변화로 의료계가 격변의 시기를 맞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무를 새해 목표로 제시했다.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의료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 현장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주요 과제로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 주도 ▲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 ▲미래의료 선도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원권익 신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은 그동안의 성과로 ▲정부·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한 의료정책·제도 관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대응이 시급한 현안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따른 돌봄과,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시대를 꼽았다. 또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 ▲간호법 등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문제로 지적했다.이 회장은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새 회관이 건립된 만큼, 대한의사협회느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나은 회무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에는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대한병원협회는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 이용의 쏠림 및 양극화 해소 등을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강조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내 폭언·폭행·상해·방화사건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대한병원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고,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병협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기술 발달로 의료시스템이 질병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로봇·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기반 근거중심 의료서비스와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상황도 조명했다.윤 회장은 "수술 및 진료보조 로봇을 비롯해 안내·배송·방역·판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며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의료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한파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 현장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을 비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 협력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작년 연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만들었다. 관련단체의 전문적인 의견 청취도 없이 우리나라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피해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어이없는 판결이다"라며 "집행부·대의원회·회원과 모든 직역이 일치단결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의료 공급자이자 주체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의료를 선제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조정되어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닥친다는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협력을 촉구했다.박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감염병 재유행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효율화 하는 한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겠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하겠다"라며 "이밖에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의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3 11:34:24병·의원

[메타라운지]H+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 "환자중심 혁신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입니다. 서울 관악구 종합병원으로 질환별 센터와 의생명연구원 등 대학병원 못지않은 진료와 임상시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의 혁신을 통한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입니다. 동국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와 예방의학과 박사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근무한 지 17년 정도 되었습니다.Q.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강점은.중소병원의 여러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양지병원은 중소병원에서 힘든 혁신적인 가치를 달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00병상 종합병원 임에도 불구하고 120명이 넘는 의사와 1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17년 전에 양지병원에 왔을 때만 해도 병상 수는 150병상 정도였고 의사 선생님은 6명, 직원은 50여명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병상 대비 많은 의사와 직원을 가진 튼실한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Q. 일상 의료체계 전환 어려움 없나요.코로나19 사태는 모든 병원에 있어 호된 시련이 있었습니다. 양지병원은 워크스루를 개발했고 선별진료소 운영과 중증환자를 포함한 코로나 환자 병상 오픈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진료는 계속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들보다 빠른 속도로 감염 전용 병상을 종료하고 일반 병동 오픈을 서둘렀습니다. 올해 7월 1일 모든 병상을 정상화했으며 현재 병상가동률 90%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특히 중환자실을 확대하고, 뇌졸중 병동을 개설하는 등 병원 정상화 길을 단계적으로 차분히 걷고 있습니다.Q. 질환별 센터화와 의료진 채용 노하우는.양지병원은 처음부터 질환별 센터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는 내분비 진료만 할 수 있도록 소화기센터 등 질환별 센터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병원처럼 분과에 해당되는 전문영역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또한 의료진이 바쁘신 와중에도 SCI급 논문을 많이 쓰고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외 학회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진료와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 소문을 듣고 좋은 의료진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표적 센터로 소화기병원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포함해 소화기 암 수술을 하고 있고 특히 다학제 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비만 당뇨 수술센터도 있습니다. 고도비만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양지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술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양지병원은 의생명연구원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입니다.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IRB 인증과 연구 성과로 다기관임상을 비롯한 많은 임상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Q. 내년도 병원 경영 전략은.의료 분야 외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도 늘고 있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병원 확장은 큰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병원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방사선종양학과 개설과 다빈치 로봇수술 장비 도입을 비롯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예정입니다. 특히 스마트병원을 달성해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Q. 다시 태어난다면 의사를 하고 싶은지요.태어나도 의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병원을 만들기에 평생을 다 바쳐서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직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멋지고 또 환자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병원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Q. 병원장 vs 진료 의사 적성에 맞는 일은.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만 하는 적정진료, 의사가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양지병원은 어떨  때는 적자가 나기도하고 힘든 시기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병원장으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Q. 양지병원을 바라보는 의사들에게 한 말씀.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돈 버는 것 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열심히 노력하는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좋겠네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제 병원 경영이 의사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많은 보직자와 위원회 위원장 모두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분들과 같이 병원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력있는 의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양지병원을 믿고 환자를 맡겨주시면 책임 있게 진료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다시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2-11-21 05:10:00병·의원

"필수의료=응급의료 인식 곤란해…1차의료가 필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내과의사회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계기인 서울아산병원 사건은 응급의료 영역으로 필수의료와 함께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응급의료가 필수의료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이후 필수의료 논의가 본격화했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응급의료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최근 내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순환기·소화기 등의 세부분과 지원율은 특히 심각하며 지난 5년 간 내과 전공의 이탈률이 10%에 달했다.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처벌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사는 환자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진료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악결과가 동반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질 시 의사가 처벌받거나 환자·보호자의 항의가 계속돼 병·의원 운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숱하게 많다"고 말했다.이 같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서둘러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필수의료의 정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인 만큼, 만성질환 관리·예방을 포함시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으로 만성질환관리제 등의 사업에 힘을 실어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해당 사업은 내년 7월 본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현재 환자 본인부담율을 논의하는 단계다.내과의사회는 만관제의 성과로 65세 이상 환자의 응급입원율 및 의료소비지출 감소와 피검사 횟수 증가를 강조했다. 정부 역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상황이지만, 본인부담율에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환자 본인부담율 10%가 적정하다는 게 본회 입장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진진찰료와 계획수립료를 분리해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고 건강포인트 등 환자 인센티브를 마련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만관제 수가는 재진진찰료 12000원, 교육 등 계획수립료 4만 원 등 총 5만2000원이다. 여기에 20%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이 1만 원 넘지만, 이를 분리해 계획수립료에만 적용하면 8000원으로 비용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콤보키트 도입도 강조했다. 최근 현장에서 독감 의심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두 번의 검사를 진행해야 해 환자 불만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박 회장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환자가 추가적인 독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두 번이나 코를 찔려야하는 것에서 나오는 고통과 거부감 때문이다"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콤보키트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RAT 음성 환자에게 바로 독감약을 처방하라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환자의 정확한 질환을 모르는데 어떻게 처방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확한 진단과 검사 의사의 도리"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가는 것이다. 정부는 급여든 비급여든 콤보키트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 장웅기 부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이뤄지는 커뮤니티케어가 이권사업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커뮤니티케어는 특정 진료과와 종별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를 의협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장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의협이 이를 추진하는 방식은 이권사업처럼 비춰지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 이유는 유신정권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며 "이로 인한 저수가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케어도 마찬가지다.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 직역 싸움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응급의료는 응급의료체계로 가면 되고 필수의료는 필수의료대로 가야한다. 의료가 영리화 해선 안 된다"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지금부터 정치권의 표의식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백년대계를 생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결의문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중단 ▲본연의 취지에 맞는 평가제도 운영 ▲간호법 제정 철회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도입 중단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 제정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내과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는 응급실을 늘리고 고난도 수술 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서 챙기는 1차 의료가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1차 의료를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고 실절적인 대책과 부양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0-17 05:10:00병·의원

심사체계 개편 논의 시작…의협, 심평원 협력방안 모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본회를 방문해 심사체계 개편 등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이상운 부회장, 박준일 보험이사, 조정호 보험이사와 심평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김연숙 심사운영실장 등이 참여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앞서 의협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분석심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1년 간 전문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필수 회장 취임 후 의협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1년 늦게 방문하게 됐다"며 "심평원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의사협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적정성 평가 관련 법령 개정과정에서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위원회 참여를 결정한 분석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계 발전을 위해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의협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진료비용  청구문제 등과 관련하여 심평원이 의료계와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간 점에 감사한다"며 "한시적으로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 참여를 어렵게 결정한 만큼 심평원과 의료계간 신뢰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심평원 설립당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료계 기대가 컸던 만큼 회원들이 소신진료 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역할 변화를 기대하며, 심사보다는 평가기관으로의 심평원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08 20:13:14병·의원

대개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악용 가능성 높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발의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은 탄생 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반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 지난 4년 간 전체 신청의 약 40%인 3969건의 분쟁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자동 각하된 만큼 이제부턴 강제로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대개협은 "왜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먼저 생긴다"며 "의료 분쟁 시 소송 없이 의료과실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면 환자든 의사든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개인 간의 의료분쟁을 국가가 강제로 조정하게 하면서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을 가지고 있어, 발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강력한 반대와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가진 독소조항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 과반수가 비전문인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을 꼽았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돼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내재된 편향적인 성격이 엿보인다는 것. 영장 없는 병원 압수수색, 의료기관 현장에 대한 강제조사와 이를 거부할 시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에도 반발했다. 대개협은 이 법이 의료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료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사 전과자가 될 수 있고, 협조한다고 해도 편향적 구성의 중재원 감정부 때문에 의료인의 잘못이 아닌 것도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의료인이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대개협은 "의료를 행하다 보면 원치 않는 결과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의료 분쟁 또한 피해 갈수 없다"며 "의료는 선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소신진료 기피 및 일부 과에 대한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초래하며 국민 건강권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본회는 강병원 의원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5 10:19:22병·의원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수술실 CCTV, 의료인 진료 위축"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즉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라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큰 매우 위험한 제도라는 것.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금 수술실에 꼭 필요한 것은 불신 가득한 CCTV가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소신진료와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수의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23 18:27:33병·의원

개원의협의회 14대 회장 선거...김동석·최성호 2파전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오는 26일 치러지는 제14대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선거가 김동석·최성호 후보 2파전으로 진행된다. 회장 연임에 도전장을 낸 김동석 후보는 '성공적 회무의 연속성'을, 최성호 후보는 분열된 의료계 '대통합과 단결'을 각각 내걸었다. 사진: 기호 1번 김동석 후보(우) 기호 2번 최성호 후보(좌). 7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용산전자랜드 신관 랜드홀에서 제14대 회장·감사 선거에 후보자 번호 추첨을 진행했다. 앞서 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출마 후보자 등록을 끝마친 가운데, 김동석 현 대개협 회장과 최성호 대한내과의사회 전 회장이 최종 후보로 올랐다. 번호 추첨 결과 김동석 후보가 기호 1번으로, 최성호 후보가 기호 2번으로 확정됐다. 먼저 조선의대를 졸업한 김동석 후보자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엔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을 이끌었다. 김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을 집중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의료계 현안에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개협의 포지셔닝 구축도 강조했다. 연임에 도전하는 기호 1번 김동석 후보는 "의협이 대개협에 의원급 수가협상을 이임하면서 공식적으로 의원을 대표하는데 위상이 올라갔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13대 집행부의 큰 성과가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 특정과가 아니라 모든 진료과를 아우를 수 있는 회장으로 힘을 싣기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개인 사비를 들여 실제 비급여에 대한 정보보호에 대해 의료계 최초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사고 특례법, 개원가 실손보험 문제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승소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으로도 대개협이 할 일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대개협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라도, 또 다음 3년 추진한 회무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마지막 봉사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최성호 후보는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장, 대한노인의학회 정책이사, 고양시개원내과의사회장, 대한내과의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분열된 의료계 통합을 위한 단결과 변화를 슬로건으로 걸었다. 큰 아젠다는 의협에 일임하는 한편,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 입법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수평적 의료전달체계도 포함됐다. 기호 2번 최성호 후보는 "2000년 의쟁투 위원으로 의사회에 첫 발을 들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계가 거대한 직능단체로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인데 이유는 통합이 안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회장이 된다면 의료계의 대동단결부터 시작하고 이후 변화를 추구하겠다. 의협 집행부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비판을 하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며 "더불어 수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수평적 의료전달체계로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나 PA 문제 등은 의협을 따라가면 된다. 거시적으로 의협에 지지를 보내면 된다. 그래야 의협에도 힘이 실린다"면서 "모든 개원 진료과를 보듬고 함께 갈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를 추천받아 집행부를 구성하겠다.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국회, 정치권과 소통도 활발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현재 선관위원장은 "대개협의 위상은 현재 많이 커진 상황으로 의협의 파트너로서도 그 역할이 커졌다"면서 "이례적으로 공식 선거 절차를 거쳐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개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일 선거인 명부 열람이 있으며 16일 투표 절차 공고, 25일 개표 참관인 접수와 26일 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대개협 회장 선거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돼서 협의회 발전에 도움이 됐음한다"고 전했다. 감사 후보자에는 총 3명이 등록을 마쳤다. 번호 추첨 결과 1번 박기원, 2번 한동석, 3번 이호익 감사 후보자 순으로 정해졌다. 한동석 감사 후보자는 상 중으로 현장에는 자리하지 않았다.
2021-06-08 05:45:40병·의원

"코로나속 중소병원 생존하려면 사람·현장중심 경영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중소병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의 성과가 가능하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4일 오후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부원장) 춘계학술대회에서 중소병원의 생존 전략을 이 같이 밝혔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경영사례를 중심으로 중소병원의 경영전략을 강의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291병상과 32개 임상과 그리고 의사 111명을 비롯해 전 직원 1091명으로 구성된 지역 중심 급성기 종합병원이다. 양지병원은 의생명연구원 264병상을 운영하며 제1상 임상시험 9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날 김상일 병원장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돈 많이 버는 병원, 큰 병원보다 최고의 혁신 병원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병원이 망해도 좋으니 적정진료와 소신진료를 의료진에게 강조하고 있다"며 경영철학을 피력했다. 그는 "의료진 간 협진과 팀워크가 중요하다. 의사가 권위적이지 않은 수평적 리더십 그리고 환자경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탈권위적 의사들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김상일 병원장은 "코로나 시태 어려움 속에서 중소병원 생존 전략 정답은 없다"고 전하고 "핵심은 현장중심과 고객중심 경영이다. 특히 직원들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지병원은 간호사 애로사항 중 하나인 정맥주사 교육방법 등 다양한 자기계발 플랫폼 구축으로 직원들의 만족도와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양지병원은 직원들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SNS 소통 채널을 통해 환자경험 평가 격려와 신입직원 경품 전달, 칭찬 직원 시상, 스낵바 설치, 외부 직원들 손난로 선물 등 의료진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세심한 배려를 지속했다. 그는 "세계 첫 워크스루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 사태 위기를 피하려하지 않고 적극 대응했다"면서 "온라인 교육과 다양한 소통, 이벤트 등은 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개선효과를 설명했다. 김상일 병원장은 "사람이 최우선이다. 병원장이 매일 최고관리자 회의에 참여해 이직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의료현장의 효과를 높였다"며 "중소병원 입장에서 힘든 상황이나 사람중심, 현장중심 경영으로 최선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1-06-04 16:07:46병·의원

대리수술 또나오자 칼빼든 의협...”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가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논란으로 불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근철책으로 '내부 자율정화 강화방안'을 꺼내 들었다. 복지부와 공동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비롯한, 24시간 익명 제보가 가능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및 신고센터 설치 등이 자정활동의 주요 방안이다. 현재 시민단체 등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수술실내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이유로 평행선을 그었다. 사진: 좌측부터 의협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추진단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자리했다. 일단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추진 "행정처분 의뢰 등 자율규제 기틀 마련" 이에 자율정화 강화 방안으로는,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올렸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 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다른 전문가단체들도 1차적인 자율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제의 궁극적 취지는 적발과 처벌 보다는 예방과 질향상에 두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기틀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사회에서 제1기 사업이 시작됐으며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제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양 추진단장은 "환자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는 엄격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중징계인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경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수술과 같은 일부 몰지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CCTV 설치의 경우, 일반적인 외과 수술의 경우 가슴 심전도 부착과 도뇨관 등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체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돌발변수가 가득한 응급수술은 더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4시간 익명 제보 가능 '자율정화 신고센터' 설치 운영 이외에도 의협 중앙회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도 대안으로 나왔다.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중윤위의 조사 및 심의 기능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중윤위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내 CCTV 제안의 경우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신체)정보 노출부터 소신진료와 수술을 제한하는 부분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를 형성해 추후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2 20:59:00병·의원

의협회장 후보들 "개원단체 인식 벗겠다"..병협과 상생 다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협회 회장 후보들 모두 병원협회와 상생과 협력을 약속했다. 후보들은 전국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와 봉직의, 대학교수, 병원장 등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오후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 발표'를 비대면(화상)으로 진행했다. 병협 주최로 4일 열린 의협 회장 후보 정견발표를 경청하는 정영호 회장(가운데) 등 임원진 모습. 이날 정견발표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관계 설정 그리고 추가 발언 등 2가지 현안으로 1시간 20분 진행됐다. 후보자들은 의사협회의 개원의단체 인식을 탈피하고 병원협회 협력을 통한 의료 규제와 저수가 개선 등을 주창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자주 만나 의사를 교환해야 한다. 만남이 생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면서 "의원과 병원이 물 흐르듯 역할을 정립하고 만족할 만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임 후보는 "병원과 의원이 무한경쟁해선 안 된다. 한정된 파이를 키워야 한다. 의료가 구내식당 밥이 아닌 호텔 음식임을 홍보해야 한다"며 "왜냐면 독일은 벤츠로 선진국이 됐다"고 덧붙였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협회를 의사협회 회무에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제언했다. 유 후보는 "병원협회 추천 의사를 최고위원과 상임이사에 참여시키겠다. 타 후보들의 입장을 포용해 도움을 청하겠다“며 ”의사 첫 MBA 취득과 삼상서울병원 발전계획 수립 등 회무와 경영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자신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 흉부외과 전문의)는 "의사협회는 개원의단체라는 이미지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개원의와 봉직의, 전공의 등을 참여시킨 원탁회의를 운영하겠다"면서 "병원협회과 정례적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과 화합하는 의사협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 소통이 부족했다. 회장이 된다면 수시 소통으로 저수가 등을 개선하겠다"며 "회장 임기 후 정치 진출의 징검다리가 아닌 고향으로 내려가 진료하는 의사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의협 회장 후보 6명 모두 병협과 협력을 약속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힘을 합쳐 부조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파이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양 단체 회장의 대화채널과 유명무실한 의병정 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학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을 경험해 각 직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성공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왔다 머리를 맞대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호 5번 이동욱 후보(50, 경북의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다를 수 없다. 대기업도 노조와 상생하는 시대"라면서 "양단체가 전략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정부 전략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 후보는 "양 단체 모두 정부의 각개격파에 당하면 안 된다. 상생적 전략관계가 필요하다.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한다"며 "병원협회와 전략적 협조 관계에 기여할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62, 조선의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상생과 협력으로 각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 누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는 "중요한 것은 국민과 의사 회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의사협회가 개원의단체로 보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직역 업무를 위임해 의사협회의 힘을 빼겠다. 의료단체 위상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후보들은 1분간의 마무리 발언에 역량을 집중시켰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13만 의사 모두 직역과 단체 관계없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아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의사협회 운영을 시스템으로 승부하겠다. 투쟁이 필요하면 준비태세를 갖추고 실속 있는 협상을 하겠다"고 말하고 "일하는 의사협회, 회비가 아깝지 않은 의사협회, 가치를 실현하는 의사협회로 평가 받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비대면 회의로 열린 회장 후보 정견발표는 병원장과 봉직의, 교수 등 70여명이 접속해 참관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의사협회가 좀 더 균형감을 갖고 여야와 소통해 의사 회원들이 악법과 규제에 시달리지 않게 하겠다"면서 "13만 의사들이 안심하고 소신진료 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한 단계 격상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지난해 여름 파업 투쟁 이후 의료계는 격동의 시간을 겪었다. 현재가 의료계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전하고 "양 단체가 협력해 블루오션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역을 이해하고 경험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회장 선거마다 후보들은 하늘에도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공약을 한다.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위기를 극복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성과와 실행력, 논리력을 잘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병의원을 방문했다. 수가인상은 상대가치체계에 묶여 안 된다"면서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 보험료 인상과 의료 질을 높이겠다.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의사협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1-03-04 20:53:49병·의원

|기고|의료계 결집력 강화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수 의료사고로 교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해마다 일어나고있다. 의료계는 해결도 못하고 이런 심각한 사태가 해묵은 산적한 미해결 현안들과 함께 파업투쟁 속으로 다시 묻히고 있는 듯 보인다. 파업으로도 모든 현안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런 의사사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쓴다. 미국, 일본에서는 의료사고가 형사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의사배상보험)이라는 안전장치 없이는 진료를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한다. 자동차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를 내도 중과실이 아니면 구속이 드물다. 의사배상보험은 의료사고를 일반상해 사건과 같이 취급하여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다. 교수/봉직의/전공의 뿐만 아니라 병원에 비해 행정조직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개원의의 보험가입은 환자가족대면, 법률적 대응 등 경제적, 절차적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사가 아니라 오직 개원의와 이에 소속된 대진/봉직의만 의사배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각 의사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형태이고 의료사고 시 미국의사협회(AMA)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항목에서 배제한다. 즉 내시경 사고가 나면 이 후에는 내시경시술은 보험커버가 안 된다. 일본은 협회비를 보험료와 함께 징수하고 각 지역의사회가 운영해 의사회비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사망이나 중증 사고는 제외되고 경한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할 경우만 기소가 안되도록 한정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자동차사고특례법 같이 의료분쟁조정법을 대체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은 모든 진료의사가 의사배상보험을 가입한다는 전제 없이 국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개발 경위 의사배상보험을 말하려면 23년 전 의약분업 직전 의료계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당시 진료는 의사 만의 것이 아니고 약사와 의사가 모두 1차 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을 주장해왔고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의약분업 시행으로 생기는 문제를 인지한 의료계는 위기감에 긴장하고 있었다. 당시 '의학회'는 각 전문과별 요구(니즈, NEEDS)를 수렴하지 못하고 사안마다 병원협회 입김에 휘둘리고 있었고, 이를 견제할 강력한 개원의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임의단체로 이미 몇몇 개원의조직이 활동하고 있었고 서울의 내과 개원의들이 모임을 시작해 1997년 4월 19일 서울내과개원의협의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전국 조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의약분업반대투쟁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전열의 정비가 시급했다. 한편 당시에도 의료사고 시 환자나 보호자가 고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병원 집기를 부수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력을 당하는 일은 지금보다 더 흔해 의료사고 시 회원들은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의협 공제회에서 1천만원 이내로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해결에는 많이 부족했다. 1998년이 되었지만 내과개원의 조직은 회비, 재정기반은 물론 회원 결집력도 미흡했다. 고심 끝에 초대 내과개원의협의회 김동준회장에게 의료사고 시 경호원을 출동시켜 회원을 보호하는 '배상보험'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다. 이 때 5~6군데 보험사를 접촉했으나, 70년대 산부인과 '배상보험'의 손해율이 커서 판매 중지된 선례 때문에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다. 그 중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H해상과 약관을 만들고 마케팅 방안을 논의하는 등 6개월의 산고 끝에. 1998년 10월 '의료사고 대응을 위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세미나'를 내과개원의협의회와 H해상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의료법학회 관계자들과 대법원 연구관들도 함께 참석해 최대 보상한도액을 차량 사고(8억원)를 준용하는 일본과 달리 항공기 사고를 준용해 2억원으로 논의하여 일본보다 4분의1로 또 단체 계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욱 최소화해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 H해상을 주간사 회사로 하고 3개사 컨소시엄 형태로 같은 해 11월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단체계약으로 런칭했다. 우리나라 처음이었다. 1800여명의 내과 개원의 중 1100명이 가입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듬해 산부인과, 정형외과, 그리고 연이어 각 과 개원의 단체가 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협의회 사업의 성공 경험은 결속력으로 이어져 개원의 단체의 조직 결속력에 도움을 주고 이후 의료장비 공동구매 등 편익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협 공제회도 2002년 동 프로그램을 도입해 의료배상공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개원의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소신진료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의협의 결속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후기 작금의 파업사태는 의약분업 직전 상황이 연상된다. 이를 대비하는 의사 조직의 결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나 지금도 의협은 약하고 이 틈새를 이용한 정부와 병협의 독주가 맞물려 생긴 파장은 의료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의정협의체 구성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병협을 포함한 의료계 내부의 협의기구 구성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의사회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대응 단계와 같이 투쟁단계를 설정하고 1)조직역량강화 2)의사신분안정 3)의사편익제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개원의/교수/전공의단체는 가능하다면 병협도, 의협 아래 다시 조직되어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의협은 의견수렴 방법을 모색하고 거듭나서 의협이 단 하나의 힘있는 대정부 협상 상대가 되길 바란다. 전공의 조직은 단계별 투쟁계획을 가지고 있어 의협보다 전투력이 낫다. 조직은 목표가 없으면 죽은 조직이다. 각 의사 조직은 자체생존을 위해 수익사업을 경쟁적으로 해야 하고 전공의와 교수도 가입 가능한 의사배상보험을 개발하고 일본과 미국의 예를 참고해 운영하여 조직결속력을 키워야 한다. 편익제공으로 회원결집을 못하면 의사회는 정부문서 수발조직으로 전락한다. 이런 문제해결의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전직역 모두 가입 가능한 의료사고 보험은 3대 목표를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만능키가 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회비 미납회원에게 투표권을 줄지 말지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그 다음에 의협 조직을 문서수발 등 공적부문과 의사편익을 제공하는 편익부문으로 나누어 정부 예산을 받아내고 의협조직을 정비해서 정부에 대한 조직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나는 의사의 미래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번 파업 투쟁 때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직역 동료의사들의 힘이 합쳐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2020-12-24 12:00:00오피니언

"의료 왜곡 막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4년에 한 번씩 보너스처럼 하루가 더 주어지는 2020년이 밝았습니다. 하루의 여유로 새해에는 더 많은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힘든 의료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회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협의회는 국가정책이나 법안, 부당한 고시 등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 개진과 대안제시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와 반 의료적인 정책들로 인해 힘든 회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선의에 의한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반복되는 의사 구속 판결과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과 살해로 인해 의사의 자존감에 심한 상처를 받고 환자 진료에 불안감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개원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개선, 커뮤니티 케어, 원격진료, 만성질환관리제, PA(진료보조인력), 한의사나 파라메디칼의 의료 영역 침범 등 의료계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일 법학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어려워지는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더 이상의 의료 왜곡을 막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계속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죽는 날까지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의사는 오로지 아픈 이들을 위해 신성한 의료를 행해야 하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대한민국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의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동석
2020-01-02 09:35:27병·의원

흰쥐 해 2020년, 보장성 강화 3년차 '문케어' 성패 달렸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흰쥐의 해로 불리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보건복지부를 축으로 보건당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문재인 케어'라는 핵심 키워드를 내세워 의료계를 향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줄곧 복지부를 지키며 유일하게 대통령 이름을 딴 정책인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게 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매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보장성 강화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을 강조한 것. 여기에 박 장관은 2020년 보건‧의료 분야의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며 "우수한 의료자원을 비롯해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들과 돌봄 경제를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에 대하여 촘촘히 설계하며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시에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도 잘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을 다짐하며 2020년도에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계속 보장성 강화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정적자' 논란을 올해는 정면 돌파하는 한편,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약속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건강보험시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심사체계 개편의 성공을 다짐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해 2018년 본격화됐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해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다"며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건보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해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장성 강화의 한 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년차로 접어드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0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분석심사로 대표되는 심사체계 개편방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 3년차에 접어드는 2020년에는 척추 MRI와 흉부, 심장초음파 등 굵직한 보장성 강화 항목들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2020년 성과 여부에 따라 문재인 케어 성공여부가 달렸다는 것이 의료계의 평가다. 따라서 내년에는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심사 실무는 심평원 지원에서, 기준 마련 및 정도관리는 심평원 본원에서 시행토록 업무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료현장의 청구‧심사체계 개편이 2020년부터 변화되는 첫 해가 되는 셈이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40년 동안 유지한 건별 심사체계를 벗어나 이제는 의료계에 소신진료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분석심사"라며 "의료계에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심평원대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한다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적 뒷받침"이라며 "지난해 복지부와 함께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국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힘 모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2020-01-01 06:02:4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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