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열정페이로 진료 하는 의료진들이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소아당뇨 문제에 따른 충남 태안군 일가족 사망사건 계기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정밀자동주입기(펌프) 지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동시에 임상현장에서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상담수가 및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대한당뇨병학회는 이종성 의원실과 함께 당뇨병 인슐린 펌프 건강보험 지원체계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당뇨병학회는 11일 국회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면적인 지원체계 개선을 정부의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당뇨병학회 김재현 췌도부전당뇨병 TFT 팀장(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은 국내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제1형 당뇨병 환자 치료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앞서 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0)'에 따르면, 1형 당뇨병을 중심으로 진단을 받은 국내 환자의 인슐린 주사 치료율은 6.4%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과 8.9%였던 것을 생각하면 5년 사이 인슐린 주사 치료율이 더 떨어졌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정밀 인슐린펌프 급여를 신설하고 19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이 4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충남 태안군 일가족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을 앞당기기로 한 바 있다.하지만 김재현 팀장은 이 같은 임상현장에서 당뇨병 치료 개선을 위해선 관리 수가 도입 및 요양비로 분류돼 있는 인슐린 펌프 등의 건강보험 전환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슐린 주사 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낮은 인슐린 처방률을 불러온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뇨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상에도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김재현 팀장은 "열정페이로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별도의 외래 시간을 통해 진료를 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수가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연구비 등을 활용해 비정규직 인력과 함께 근무하고 진료를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그는 "기기 값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치료/관리수가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수가 없이는 기기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효과도 미미해 경제성 평가에서 수가 없이는 기기만 보급하는 것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제1형 당뇨병 환우와 가족들이 대거 참석해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함께 자리한 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전 당뇨병학회 보험이사)는 "인슐린 펌프가 건강보험이 아닌 요양비로 분류돼 있어 환자가 상당히 불편하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인슐린 펌프를 사가지고 와서 의료진에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속혈당측정기 관련해서는 수가가 개선됐지만 인슐린 펌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김종화 과장은 "임상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 필요하다. 공급이 되고 환자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인슐린 펌프와 디지털 펜이 최근 활용되고 있는데 관련한 수가도 없기 때문에 환자는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그렇다면 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소아 당뇨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하지만 요양비로 구분돼 있는 인슐린 펌프에 대한 건강보험 전환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다.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인슐린 펌프 급여 확대의 경우 소아를 우선순위를 둔 것은 특성상 자기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며 "재정적인 사항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성인이 필요성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정성훈 과장은 "인슐린 펌프의 요양비 문제는 학회와 검토를 해봤는데 장점도 상존한다"며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결국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2026년 12월까지 확대, 연장됐다.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계간 희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안과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 종료안을 각각 상정, 의결했다.복지부는 20일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확대, 유지하는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시작해 올해로 3년 째를 맞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3년 연장해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건정심 논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복지부는 앞서 시범사업 기간 중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방병원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을 보완해 개선안을 정리해 내년 4월부터 적용키로했다. 개편안에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수가 및 급여 기준을 개선해 확대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에 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포함하고, 대상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의과계 심층진료와 유사한 심층변증방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를 현행화, 급여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강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해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이 또한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의료계 우려가 높았지만 결국은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하게 됐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종료됐다. 이처럼 첩약 급여화는 한의원에 국한돼 있어 참여가 저조했다는 이유로 참여대상을 한방병원까지 확대하고 질환 대상군도 확대한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종료한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한의원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왜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종료하느냐"라며 건정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근거중심으로 수가 산정한다는 취지가 깨진 것"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개원가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 5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범사업을 중단한 대신 외과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다.복지부는 14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말 종료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6%로 매우 높았지만 막상 외과계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시범사업 성과는 일부 질환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은 상담수가 산정을 받으려면 감당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실제로 시범사업 직후부터 계속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보완하지 않는 채 5년간 사업을 진행됐다.의료 공급자인 일선 의료진으로부터 참여 동기를 이끌지 못하면서 결국 시범사업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게 됐다.정부 또한 참여기관과 청구 건수가 많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전반적인 의료이용 패턴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의 참여 동력이 없는 정책은 의료현장에서 지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외과계 상담수가는 정책 설계부터 잘못 됐다"면서 "차라리 수술이 필요한 모든 질환에 대해 상담료 수가를 마련, 청구코드가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는 아쉽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행위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수십년간 잘못 꿰어진 단추가 상대가치제도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인 교육상담료 정책보다 합리적인 대책"이라며 행위료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개원의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및 중단 또는 폐기 행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더불어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맞는 대상 및 수가를 확대하고 환경개선 등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외과계 개원의들은 다른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불가 등의 제한요소에도 현장을 묵묵히 지켰지만 본사업으로 전환이 어려워지면서 난감한 상황이다.안과의사회는 이같은 정책 행보는 결국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고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보고있다.내과계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시범사업 후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 시행 중이다.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또한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 상급병원은 입원·외래 이용률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게다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안과의사회는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시범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안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기피과로 전락한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은 25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사업 기간 3년으로 설정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20개 중 아동진료체계 강화 영역에서 1순위로 꼽히는 사업이다.  만 0~2세(36개월 미만) 아동의 맞춤형 발달 단계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질환소개 및 관리 방법 설명 등을 통해 치료방법을 결정, 질병 경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강 의원에 따르면 1차로 128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2차 공모에서는 500곳만 참여했다. 즉, 현재까지 1700여곳의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문제는 실제로 진료가 이뤄져서 청구까지 한 의료기관은 229곳으로 참여율이 13.4%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진료비 청구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6월까지  1억5600만원만 이뤄졌는데 정부가 추계했던 올해 263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금액에 0.6%에 불과하다.강 의원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없는데 등록기관만 확대되면 뭐하나"라고 반문하며 "그럼에도 정부는 제도 개선방안을 등한시하고 사업 등록 기관이 증가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소아의료 대책으로 홍보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취지만 좋은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며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실제 참여 기관을 늘려야 한다. 더 많은 아이들과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심층상담 시간이 길어져 다음 환자 진료대기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었고 시범사업 자료 제출 및 환자 동의서 징구 등 행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 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며 "내실 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외과계 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손질한다. 보다 더 직관적으로 사업 이름을 바꾸고 수가도 지금보다 더 올린다는 계획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유했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좀처럼 확산되지 않는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손질한다.외과계 수술 전후 상담수가 시범사업, 어떻게 이뤄졌나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개 진료과, 15개 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을 실시한다.수가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지는데 교육상담료는 질환별 환자 당 최대 4회까지 수가가 인정되며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에서 의사 1인당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진찰을 했을 때 청구 가능하다. 수가는 회당 2만6590원이다.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문제는 시범사업을 운영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제도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외과계 의원은 지난해 기준 1727곳인데 이 중에서도 관련 급여를 청구한 기관은 186곳(10.8%)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정부 재정도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39억원만 들어갔다. 해마다 들어가는 재정은 사업 초기인 2019년 23억원에서 2020년 40억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37억원, 지난해는 36억원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시범사업 살리려는 복지부의 계획은?현재 '교육상담'에 주어지는 수가는 병원급 위주의 중증질환과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은 해당 시범사업이 유일하다.복지부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을 다시 한번 살려 보기로 방향을 잡았다. 일단 시범사업 명칭을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가칭)'으로 바꾸고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프로토콜 심의 평가표도 바꿔보기로 했다.교육상담 시범사업 대상 질환(안)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도 오른다. 2020년 이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상담료 청구 기관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른 비슷한 '교육상담료' 수가보다 낮은 외과계 교육상담료를 어느 정도 올려 사업 참여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게 지급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상담료는 4만9540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상담료는 3만6250원 수준이다.복지부는 비슷한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산출식을 차용하고 기본진찰료를 반영해 현재보다 5550~9650원 더 오른 수가를 마련했다. 심층진찰료는 평균 진찰 시간(6.5분) 대비 1인당 진찰시간 증가분을 산출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수가는 지금보다 1만2000원 정도 더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복지부는 연간 최대 106억원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1727곳 규모까지 청구가 이뤄지면 약 818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현행 15개에다가 12개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의원에서 수술 비율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의원급 전문 진찰이 필요한 질환이나 수술 후 의원에서 사후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까지 확대했다. 10개 진료과 의사회와 학회 및 내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상 질환을 확정 지었다.구체적으로 ▲항문생식기 성병성 사마귀(콘딜로마) ▲만성방광염 ▲골반염 ▲폐경기질환 ▲상하지 및 척추골절(큰관절) ▲건, 인대 손상(큰관절) ▲황반부종 ▲황반변성 ▲안면 골절 ▲만성 장액성 중이염 ▲수면무호흡증 ▲대상포진이다.복지부는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적절한 환자 중심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 감소로 불요불급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복지부는 11월 중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참여기관을 재모집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만큼 수가 인상을 담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5곳 추가 지정했고 2027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에 452곳의 의료기관이 더 참여했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달까지 병상수급 기본시책도 공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소아의료체계 대책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10대 주요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전문치료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소아 진료 기반 확충,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 강화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지난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해운대백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이 합류했다.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 방안 연구를 다음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예비지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말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다음달까지는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가 들어갈 예정이다.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지표 강화, 상급종병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 등의 지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2024~25년 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도 하고 있다. 이달 중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 더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3월부터 중증소아 환자 가족 지원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시행하고 있다.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곳이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2곳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음달 안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야간이나 휴일 소아 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내놓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서 공개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계획도 보다 구체화했다. 현재 38곳에 불과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27년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해 452개 기관이 참여했다.다음달부터는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도 마련 하고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발표 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라며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행태를 보면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우려다.19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비대면진료 원칙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중개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서 초진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는 초기엔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 사업자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나면 의료 공급자와 수익자 모두 이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플랫폼 지배적 지위 우려…"건강과 산업 맞바꿀 수 없어"가정의학과의사회는 관련 서비스가 중개 플랫폼에 의해 생산될지라도 이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선 의사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여러 플랫폼의 효과성과 위해성을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세헌 정책부회장은 "우리나라 정책은 과거부터 선시행 후보완을 답습해왔다. 의약분업·차등수가제가 그랬고 간호법도 그럴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제도들은 시행 후 바뀌어왔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역시 시행 이전에 원칙을 정한다고 해도 제도화 이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이어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반대다. 다만 의료계가 동의하고 재진·의원급 원칙이 확고하다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라고 부연했다.정승진 공보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초진 이전에 PCR이 있고 처방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가능했던 것"이라며 "환자만 편하면 된다는 산업계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다. 산업계는 사업의 영위를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는데 국민 건강을 산업과 맞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성배 총무부회장 역시 "현재 정부는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 산업의 생존을 위해 국민 건강을 양보하는 꼴"이라며 "가벼운 증상일지라도 하루 만에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가 잦다. 산업계의 초진 주장은 코로나19 안정화를 앞두고 명줄을 연장하기 위한 발악인데 이를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강태경 회장은 "배달앱도 처음에는 각광 받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소상공인 부담은 커지고 라이더가 돈을 버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며 "특히 의료 플랫폼은 상업적인 마인드로 허용하면 안 된다.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대한의사협회 플랫폼이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우려 여전한 검체검사…강제적 전달체계 필요성도 강조검체검사 위탁관련 고시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같은 정책의 기저엔 1차 의료기관을 수술·검사가 아닌 진료 위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는 진단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 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상정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요자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검사 없는 정보 제공은 환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저수가 및 행위별 수가 체제 등 수가가 실제 진료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로 인해 개원가는 검사를 진료의 일환으로 부족한 수가를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료 위주 1차 의료기관의 전제조건은 수가 인상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의료 이용의 합리적 설계를 위해 진료 위주 1차 의료기관으로의 재편은 고려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선 대대적인 진료비 상향이 불가피하다"며 "그렇다면 상향된 진료비 대비 질적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보다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제적 의료전달체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1·2·3차 의료기관으로 종별이 분류돼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 무분별한 분원 설립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없이는 지역을 넘어서는 의료전달이 어렵도록 선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처방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거나, 처방의 큰 틀이 변경되지 않는 반복적인 재진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봤다.다만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고려해 구획을 나눠야 하며, 담당 의사와 상급 의료기관 의사가 동의한다면 지역을 넘어선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1차 의료기관 회송 시 상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선택적 주치의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시행했을 때의 불편이 문제인데 이는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이런 제한 없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연히 힘을 빼는 일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의료계가 함께 이를 현실적으로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 총무부회장은 "기존 방임형 의료전달체계를 20년간 시행한 결과 모든 의료기관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대형병원 분원 설립에도 속도가 붙어 지방의 모든 의료자원을 끌어오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하면 결국 모든 의료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장은 1차 의료에 소임을 가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제동이 필요하다는 충심 어린 제안"이라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방점…인증의·수가 작업 돌입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는 지속성 및 포괄성이 있는 진료 전문과로 개설됐지만, 환자 수요에 순응해 그동안 건강검진·노인·비만·미용·통증·365 등에 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더욱이 가정의학과의 정체성을 현장에 접목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하락과 전공의 미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병세부전문의 ▲내시경인증의 ▲초음파인증의 ▲비만미용인증의 ▲만성통증인증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관련 수련 과정 및 교육, 인증·갱신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도 전했다.또 ▲노인병 관련 수가 ▲교육상담수가 ▲가족기능수가 등 가정의학과 진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의 수가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병·의원 추가모집에 나선다. 사업 기간 3년으로 설정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는 현재 약 1200여곳의 병의원이 참여해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아동 일차의료 심층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 약 1800개 추가 공모를 공지했다. 신청서 제출은 오는 21일 저녁 6시까지 내야 하며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다. 복지부는 기관 선정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시범사업에는 의원급 및 병원급만 참여 가능하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꼭 있어야 한다. 소청과 의사 한 명당 250명까지만 상담할 수 있다.교육상담 서비스 절차시범사업 대상 아동은 만 0세~2세(36개월 미만)이며 시범사업 참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동의 맞춤형 발달 단계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질환소개 및 관리 방법 설명 등을 통해 치료방법을 결정, 질병 경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면 된다. 건강관리 능력 및 질환 이해도 향상을 위해 교육 상담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실시한다.수가는 최소 15~20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했을 때 인정되며 의원은 4만9540원, 병원은 4만9320원 수준이다. 요양기관 종별, 공휴, 야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상담 주기는 4개월에 한 번이다. 즉, 상담수가는 1년에 최대 3번까지만 청구 가능하다는 것. 급여를 청구할 때는 진료내역(줄단위)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복지부는 "아동 연령별 맞춤형 교육 상담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조기 적기에 개입해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수탁검사고시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이를 유예하거나 기존 내용을 백지화할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부·의료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고시 확정 및 시행을 멈춰 줄 것을 건의한 만큼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인터뷰를 진행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의 모습윤 회장은 논란이 된 국민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요소 현황을 두고 그 구성이 위탁검사료 10%와 검사료 100% 등 총 110%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위탁검사료 10% 안에 환자정보관리·청구·정산 등 행정 비용이 들어가고 100% 검사료가 의사업무량 3%, 직접비용 60%, 간접비용 37%로 나눠진다.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검사료 안에 위탁기관비용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업무량과 직접비용 안에 검체설명·채취 등 위탁기관 비용과 검사 판독·폐기 등 수탁기관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의료기관은 위탁검사료 10%만 받으라는 일부 병리학계, 복지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세부평가기준안에 있는 할인율이란 용어도 바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로 받을 수 있는 검사료 안에 위탁기관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사료 배분율' 같은 다른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할인율이란 단어 자체가 업체들이 쓰는 비즈니스 용어인데 이를 기준고시안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윤 회장은 이번 시행령의 수혜자는 정부와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 메이저 수탁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보건복지부의 경우 일시적으로 검체검사 건수가 감소해 건강보험재정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는 1차 의료기관들이 직접 검체검사 장비를 도입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수혜가 큰 것은 녹십자·삼광·씨젠 등 메이저 수탁업체다. 할인율이 사라지면 수탁검사 건수가 줄어 영세 수탁업체가 줄도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메이저 수탁업체가 전국 병·의원의 검체검사를 독식하게 된다는 것.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요소 현황다만 윤 회장은 이 같은 수혜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수탁검사 건수 감소로 정부는 물론 업체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윤 회장은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결국 환자들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검체검사 건수가 늘어 재정 건전성은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 역시 임상병리사 인건비 및 시약 비용 부담으로 매출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메이저 수탁업체만 살아남는다면 병·의원과의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어 진단검사나 병리과 전문의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급여도 지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다. 동네 병·의원이 검체검사 안 하게 되니 피검사 하러 대학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수탁검사고시는 메이저 수탁업체만 배 불리고 이에 따른 피해를 동네 병·의원, 영세수탁업체, 진단검사과·병리과 전문의,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윤 회장은 "관련 고시가 그대로 발표가 된다면 다 같이 공멸하자는 것이다. 오죽하면 '만약 이 내용을 알고도 고시를 그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들은 메이저 수탁업체의 로비를 받거나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고시 과정을 보면 그 의견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고 말했다.회장 임기 2년 차를 맞아 그간의 소회와 신경과의사회의 주요 회무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신경과의사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는 설명이다.외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위상 강화와 의사회 내부 역량 강화 등의 공약과 관련해선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기존에 대한신경과학회 임원진으로 참여했던 회장·부회장 외에도 정책·보험·홍보·봉직의특임이사 등이 합류했으며, 이은아 고문이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을 맡고 두 명의 부회장이 의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경우 기존에는 교체 대의원으로만 참여했지만, 지난해 정식 대의원으로 승격됐다. 또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3번의 치매 정책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윤 회장은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책·보험·학술·공보 등 위원회별로 회무를 처리하고 모든 임원이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해 내부역량을 강화했다"며 "또 정기 학술대회 외에도 2번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성황리 개회했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해 회원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삼았다. 최근엔 봉직의 간담회를 열어 그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들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치매가족상담료 신설이 답보 상황인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동안의 치매 정책 토론회로 관련 필요성 역설했고, 복지부 역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2023년도 치매가족상담수가 도입을 명시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지한 상황이지만 예산 문제로 실현될지 미지수라는 것.윤 회장은 향후에도 치매가족상담료가 환자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심이 있는 지자체와의 시범사업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이유로 치매의 명칭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명칭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치매는 병명보다는 증후군에 가깝고,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심사숙고해 결정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명칭 변경보다 환자·보호자의 치매 인식변화를 위한 국민 홍보·교육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신경과의사회의 발전은 전임 회장 및 임직원의 노고,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참여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는 "신경과의사회 20주년을 맞아 기념위원회를 발족해 여러 다채로운 행사와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행사가 공지되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신경과의사회 임원진들은 회원의 이익도모와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매 신약 출시가 가시화하면서 현장 의사들이 치매 환자 치료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 전문화된 진료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2일 개최된 '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치매 정책 정비를 촉구했다.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국회 토론회 현장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치매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신 정책부회장은 치매 환자는 물론 이와 유사한 증상을 앓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6년 49만 명이었던 알츠하이머 환자가 2021년 67만 명으로 36.7% 증가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같은 기간 196만 명에서 254만 명으로 29.6% 늘었다.그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는 항체 치료제 주요 치료 대상군으로 이를 위해선 전문적인 진료를 통한 조기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기존 증상 완화, 중증화 방지 치료에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인지중재치료, 항체치료, 생체 지표 포함 중년기 검진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신 정책부회장은 "인지중재치료는 경도인지장애 및 경도·중등도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며 "지난해 미국 FDA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레카네맙 등 2세대 항체 치료제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증상완화가 아닌 발병기전을 중재하는 최초의 근본적 치료제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신약들이 수년 내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물치료 대상이 아니었던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선 더욱 전문화된 진료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대상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선 아밀로이드 혈액 및 영상검사가 중요하고 항체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의료현장에서의 치매관리 허점은 문제로 짚었다. 증상이 없는 환자를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환자가 진단을 받아도 본인 질환에 대한 병식이 없어 치료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취약계층 문제 및 의료현장과 복지·행정기관 간의 연계가 부족한 것도 난점으로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매 환자 진료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신 정책부회장 "운전면허 갱신 등을 이용해 인지기능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보호자와의 상담 시간을 늘려 질환 교육 및 환자 상태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독거노인 또는 보호자가 돌볼 수 없는 환자를 체계적으로 돌봐 줄 지역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치매환자에 대한 기본 약물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인을 교육하고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치매 환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선별된 환자들을 치매안심센터·보건소·행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종합관리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를 수행하기 위해 치매 관련 기관의 질평가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의료인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치매가족상담료를 강조했다. 치매 환자는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보호자를 통한 관찰과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는 보호자에게 이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환자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지적이다.신 정책부회장은 "중증치매환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며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며 "이상행동장애를 보이는 환자 역시 가정에서 돌보기 힘들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요양원과 요양시설의 구분이 모호하며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급여나 비급여로도 인정되지 않아 보호자 부담이 크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통합적 치매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국회 토론회 현장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최호진 교수는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필요성' 발제를 통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필요성을 강조했다.우리나라 치매 관련 사회적 비용이 2013년 11조7000억 원에서 2060년 43조2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최 교수는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의료적 개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그는 "현재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확실한 치료제가 없어 의료적 개입이 검진 수준이 머무르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중에서 치매 위험성은 높지만 치료가 가능한 환자군이 있으며 이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자에게 자발적인 추적 검사를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는 관련 진단 코드가 정신건강의학과에 속해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치매와 공유되는 새로운 코드를 마련하고, 치매 검진 수준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치매 신약을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최 교수는 "현재는 치매 신약을 활용하기에 비용·효과·검사비 등 제약 조건이 많다. 향후 2~3년 내에 우리나라가 치매 신약 활용이 가능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른 시장 진입을 터주고 후속 연구에 대한 간접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보험 급여, 진료 지침 등 고위험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선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치매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치매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라며 "상담수가 도입과 지역사회케어 문제 등 수급자를 위한 치매 정책이 하루빨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일선 의료기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치매 문제 대책과 우리 사회의 적절한 치매 관리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젊은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외면은 생각보다 심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정원은 내과 다음으로 많지만, 지원자 숫자는 뒤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지난 7일 202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반기 모집이 끝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 아래로 떨어졌다. 사상 최악의 결과다. 다른 진료과 의사들도 소아청소년과 미래를 고민할 정도로 의료계 내부 시선은 심각하다.2023년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전국 수련병원 66곳에서 205명을 뽑았다. 단 33명만이 지원했고, 11개의 병원이 전공의를 확보했다.지원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1년도 모집에서 30.8%였으며 올해 1년차 모집에서는 23.5%였다.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에서는 이보다도 더 떨어져 16.3%를 기록했다. 지원자가 수련을 중도 포기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2021~2023년도 소청과 지원자수 및 지원율 변화병원별로 보면 서울아산병원만 8명 모집에 10명이 몰리면서 유일하게 지원자가 넘쳤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각각 정원에는 못 미치지만 10명, 3명이 지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정원이 13명인데 단 한 명이 원서를 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1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아예 없어 충격을 안겨줬다.빅5를 제외하고도 강북삼성병원, 고려대의료원, 순천향대서울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서울에 있는 병원들만 지원자를 받을 수 있었다. 지방대는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에 각각 한 명씩 지원한 게 전부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4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병원별 지원자 수를 자세하게 들여다봤다. 소아청소년과 TO가 있는 수련병원 66곳 중 4년의 전공의 지원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47개 병원의 현황을 분석했다.47개 병원 중 9곳은 2020년도부터 4년 내내 전공의를 뽑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은 곧 수련 받을 전공의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이다. 강동경희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길병원, 명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은 2020년도부터 전기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내년에 4년차로 올라가는 최고년차만 남는 병원도 있다. 건국대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인하대병원, 분당차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7곳이다.수련기간 단축도 안 통했다…정부가 마련한 방안은?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자구책으로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수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지원율이 오히려 더 떨어졌으니 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에 직격타를 맞은 개원가의 현실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정부도 소청과 현실을 인식, 어린이병원 적자 보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위한 교육상담수가도 신설했다.8일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도 소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현장에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병원 단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전문의 간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제시했다. 현행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한다는 방침이다.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하고 전국 소아암 전문의로 구성된 지역별 협력진료 전담인력팀 편성, 팀별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4년까지 4개소를 추가 지장해 총 1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역사회의 병의원급 야간 휴일 소아 응급 진료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생아실 입원 보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파격 지원 필요" 한목소리그럼에도 젊은의사의 관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 이들은 보다 파격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8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갖고 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한다.소청과학회 김한석 기획이사(서울대어린이병원장)는 "지원율 하락을 예상은 했지만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 흉부외과 등 기피과 지원대책처럼 전공의 및 전문의 인건비 지원 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역시 "내년 3월만 돼도 전국에 소아 환자 진료를 받을 병원이 한곳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경증과 중증을 빨리 발견할 게이트키퍼도, 중증 환자를 전원할 병원도 없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현재 소청과는 개원가뿐만 아니라 봉직의, 대학병원까지 골고루 지원이 필요하다. 개원의가 대형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인 입원전담전문의 지원도 파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수가가 아니라 정부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프랑스와 일본처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소아청소년은 성인 환자와 치료 방법이 다르고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인 환자와 달리 몇 시간 만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필요하고, 메이저 과목에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소아과를 메이저에 포함시키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같은 의사들도 자신의 아이에게 생긴 문제는 소아과 의사에게 전화에서 물을 정도"라며 "저출산 위기를 겪은 일본과 프랑스는 정책 수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웅제약이 당뇨병 신약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의 국내 허가를 취득한 가운데 향후 내세울 처방시장 영업‧마케팅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주요 치료제뿐만 아니라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치료 관련한 다양한 라인업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출처: 대웅제약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의 SGLT-2 억제제 기전 당뇨병 신약 '엔블로정 0.3mg을 품목 허가했다. 적응증은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제미글립틴 병용요법 총 3건이다.앞서 지난 10월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통해 엔블로의 혈당강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기존 SGLT-2 억제제의 30분의 1 이하에 불과한 0.3mg만으로 동등한 약효를 증명한 것. 단독요법의 경우 투약 후 24주차 시점에 엔블로 투약군이 위약군 대비 당화혈색소(HbA1c)가 약 1%p 감소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또한 체중, 혈압, 저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고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에서도 위약 대비 유의적 개선을 확인했다.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및 메트포르민과 제미글립틴 병용요법의 경우 대조군인 다파글리플로진과 24주간 투여 결과를 비교했을 때 비열등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이 가운데 대한당뇨병학회는 '2021 당뇨병 진료지침'에서 심부전을 동반한 경우 심혈관 상태 개선이 입증된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치료를 우선 권고했고, 죽상경화심혈관질환을 동반한 경우 병용용법 시 심혈관 상태 개선이 입증된 SGLT-2 억제제 혹은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포함한 치료를 우선 권고하고 있다.따라서 대웅제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급여 등재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처방시장에 품목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계열사인 대웅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가 동일 성분 '베나보'와 '이글렉스'를 각각 허가받으면서 동시 대웅제약과 동시 등재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7월 대웅제약이 펙수클루(펙수프라잔)를 출시하면서 동일하게 구사했던 영업‧마케팅 전략이기도 하다.자료사진. 대웅제약은 엔블로 품목 허가 속에서 애보트 CGM인 프리스타일 리브레의 국내 공급을 맡으면서 당뇨병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제약사로 부상하고 있다.여기에 제약업계는 대웅제약이 최근 당뇨병 치료 시 권고되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 판매도 맡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국내 애보트의 '프리스타일 리브레'의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것인데 엔블로가 출시된다면 CGM과 치료제를 연계한 영업‧마케팅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당뇨병학회도 CGM 기기 항목을 2021년 당뇨병 진료지침-제7판 개정판에 신설,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도 지난 8월부터 1형 당뇨에 한해 CGM 활용에 따른 의료진 상담수가를 신설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 출신 국내사 영업 총괄은 "다가올 2023년도는 그야말로 당뇨병 치료제 간의 전쟁"이라며 "주요 블록버스터 당뇨병 치료제의 특허 만료에 따라 복제의약품(제네릭)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대웅제약의 경우는 엔블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당뇨병 치료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 당뇨병 치료에서 강조되고 있는 CGM인 리브레 공급을 맡고 있다. 치료제와 기기를 연계한 영업‧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외과계 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체 외과계 의원 중 사업 참여율은 13%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특정 진료과와 특정 의료기관에 쏠려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연구진은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현행 시범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외과계 개원가가 '일차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심평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로드맵 마련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를 공개했다.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개 진료과, 15개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지는데, 교육상담료는 질환별 환자당 최대 4회까지 수가가 인정되며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에서 의사 1인당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진찰을 했을 때 청구 가능하다. 수가는 회당 2만6590원이다.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전체 급여 진료비 수익 중 진찰료 비중이 높으면 진찰 중심 의원으로 분류했다.그 결과 외과계 의원급은 수술보다는 '진찰'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비인후과와 안과는 각각 97%, 84.6%가 진찰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수술의 비중이 절반 이상 넘는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91.2%), 성형외과(72.9%), 흉부외과(56.7%) 뿐이었다.2019~21년 진료과별 시범사엄 참여 기관 및 청구 기관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외과계에도 '상담료'라는 개념을 적용한 첫 제도였지만, 참여율은 눈에 띄게 저조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외과계 의원 1727곳만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었다. 전체 외과의원(1만2941곳)의 13.3% 수준이다. 이마저도 실제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 숫자는 206곳에 불과했다.외과계 의원을 위한 제도지만 시범사업 등록 및 청구는 특정 진료과에 쏠렸다. 지난해 기준 산부인과가 전체 산부인과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3.2%(565곳)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비뇨의학과는 36.2%, 이비인후과 14.7%, 외과 10.2% 순이었다. 결국 시범사업 참여 기관 10곳 중 8곳은 이들 4개 진료과에 집중돼 있었다. 시범사업 등록 기관 중 실제 청구율도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순으로 등록 기관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교육상담료 청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9~21년 전체 청구건 18만7000건 중 산부인과 청구 건이 8만8000건으로 4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4개 진료과 점유율이 98.6%를 차지하고 있었다.심층진찰료는 수술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상 질환에 제한이 없다 보니 교육상담료보다 청구실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전체 청구 건 24만6000건 중 74%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청구한 것으로 집중도가 높았다.연구진은 특정 진료과 집중 현상에 대해 "진료과별로 교육상담료 산정이 비교적 쉬운 대상질환군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며 "일례로 산부인과의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은 즉시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분석했다.교육상담료 청구 건수는 특정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다.집중 현상은 진료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다.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제도를 활용하면서 상위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교육상담료는 20개 의원에서 전체 청구건수 6만7000건의 절반 이상인 52.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 한 외과 의원은 전체 청구 건수의 10.8%를 차지했다. 심층진찰료 역시 청구 상위 20개 의원에서 전체 청구건수 8만900건의 40.5%를 차지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적정수가는?연구진은 11개 의사회 협조를 받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227명의 의사가 응답했는데 전산입력 등 행정절차가 불편해서, 정해진 20분 또는 15분의 시간을 채우가 힘들어서, 수가가 낮아서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상담이 별도의 의료서비스라는 인식개선, 수가인상, 교육자료 내실화, 횟수 확대 또는 횟수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교육상담 시간은 초회 16분, 재회 12분 정도에 수가는 초회 4만6000원, 재회 3만1000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층진찰은 15분에, 4만4000원의 수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외과계 의원에서는 실제 수술/시술을 하지 않는 질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당수 질환이 수술, 시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수술 또는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다. 수술 및 시술을 하는 질환에만 국한한다면 외과계 일차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매우 협소해질 수 있다.연구진은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통해 의사-환자 사이 관계가 형성돼 환자의 자가관리 만족도가 높아지고 상급종병 의료이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의원급이 외과계 질환의 게이트키퍼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외과계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4T 기능 제안이를 종합해 연구진은 현행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명칭부터 '외과계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바꾼 후 외과계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연구진이 제시한 일차의료 기능강화로의 시범사업 개편방안연구진은 외과계 의원의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 강화로 4T(Triage, Tracking, Transfer, Treatment)를 제안했다.Triage(분류) 외과 질환자에 대해 충분한 진찰 시간을 제공해 수술 여부 판단 등 진단을 위한 '심층진찰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심층진찰 시간대를 정한 후 해당 시간에 예약 후 방문한 환자에게 수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약에 기반한 제도가 되는 셈이다.연구진은 "우리나라 진료환경 상 일반진찰은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심층진찰을 통해 충분한 진찰시간을 제공해 외과계 질환에 대한 수술 필요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상급종병 심층진찰료 시범사업도 정해진 세션에 예약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Tracking(추적) 외과 질환으로 방문한 환자 중 당장은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추가적인 건강관리 및 추적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교육, 지속관찰을 하는 방법이다. 이때 수가는 '수술 전 관리료'다.Transfer(이송) 연구진은 진료의뢰 및 회송 제도 참여 의무화를 주장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상급의료기관으로 수술을 의뢰하면 수술 의뢰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독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현재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1만6934곳이며 이 중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신청 기관은 966곳이다.연구진은 "수술은 일반 진찰보다 기회비용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일반 입원, 외래 진료와 구분해 별도로 수술 의뢰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며 "의뢰료에 대해 입원/외래 이외 수술의뢰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Treatment(사후관리) 상급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의원으로 회송된 수술 환자에게 수술 후 필요한 교육, 처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때는 '수술 후 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한다.수술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의원에서 수술 후 간단한 사후 처치, 수술 후 필요한 주의사항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연구진은 "상급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간단한 사후적 처치 및 환자교육을 위한 시간에 다른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며 "환자 역시 의원이 상급의료기관 보다 접근성이 좋아 편하게 사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깊은 늪에 빠진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한줄기 빛으로 기대를 모았던 '심층 상담수가'가 내달(12월)부터 적용한다. 당초 만6세 이하 대상에서 만2세 미만(36개월)으로 축소하고 수가도 5만원 미만으로 정해지면서 다소 아쉬운 표정이다.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다. 기간은 내달부터 3년간이다.소아청소년과는 36개월 미만 영유아기 건강검진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진에 집중할 뿐 검진결과를 기반으로 심층적인 교육 및 상담은 늘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제기됐다.일선 소청과 개원가에선 심층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기존 건강교육료(평균 1만1850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았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15~20분가량 심층 교육, 상담을 진행하는 소청과 의사에게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복지부는 소청과 상담수가를 신설, 12월부터 시행한다. ■아동 심층상담 교육이란?심층 교육 및 상담 대상은 36개월 미만의 아동 중 시범사업에 동의한 경우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이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청과 전문의로 국한했다. 상근, 비상근은 무방하며 의원급 이외 병원급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전담의 1인당 아동 250명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문의는 아동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질병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설명하는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횟수는 연간 3회 이내로 제한했다.만약 의료기관이나 아동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담의를 해지, 변경해 새로운 전담의에게 등록해 다음 차수부터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원급에 소청과 전문의 3208명(2683곳), 병원급에 882명(321곳), 보건의료원 27명(15곳)으로 총 4117명 근무 중이다.■상담수가 얼마나 더 받나수가는 의원급(보건의료원 내 의과 포함)은 4만9540원(23년기준, 22년 4만8520원)이며 병원급은 4만9320원(23년기준, 22년 4만8520원)으로 5만원 미만으로 산정했다.다담 교육·상담료 이외 별도로 실시한 진찰·검사·처치료는 별도 산정할 수 있다.환자 본인부담은 1세 미만의 경우 병원10%, 의원 5%이며 1~2세 미만은 병원 28%, 의원 21%로 차등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심층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으로 올해(12월)는 약 7억원, 23년에는 약 26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해당 시범사업이 25년까지 진행할 경우 매년 추가 예산 증가를 고려해 약 1049억원으로 추계했다.한편, 복지부는 내달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해 바로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중중소아 단기입원서비스 내년부터 시범사업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정부는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의학의 발전으로 중증소아환자의 생존율을 향상됐지만 문제는 가정생활에서 보호자의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실정. 국내 중증소아 환자 보호자의 1인 평균 수면시간은 5.6시간, 간병시간 14.4시간에 달할 정도로 개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 사업으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병동 건립, 장기비용을 지원 중이다.이에 더해 복지부는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중 단기입원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구체적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루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중 1가지 이상 필요로 하는 환자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입원 기간은 환자 당 1회 최대 7일까지 가능하며, 연간 최대 20일을 3~5회로 분할해 입원할 수 있다.실시기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로 제한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24시간 온콜이 가능한 소청과 전문의 1명이상, 수간호사 1명, 간호사(간호사당 환자 수 1:5)등 인력을 갖춰야 한다.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위해 23년부터 26년까지 약 7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