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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병 확대 검토…소요 재정 시뮬레이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45곳이지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정책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추진 중인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관련해 방향성을 제시했다.그에 따르면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있지만, 의료기관정책과 차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갯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소요 재정 등을 시뮬레이션하면서 건강보험정책국을 설득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이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 수 확대 방안을)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박 과장의 설명이다.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대해 앞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권역을 세분화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 갯수를 60~7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와 더불어 박 과장은 5주기 지정·평가를 맞이해 한번쯤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봤다. 특히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측에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 영역별로 전문그룹을 구축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일부 수렴할 예정이다.박 과장은 "어느새 5주기를 맞이한만큼 제도개선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박 과장은 이번 5주기 지정평가에서 핵심은 경증환자는 1, 2차로 보내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중 상당수가 평가 항목으로도 반영했다.그는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상급종합병원에 기대하는 바가 크더라"라며 "권역의 리더로서 공공적 영역에도 기여하고 환자 진료 이외 R&D, 교육 등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해당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선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5주기 지정·평가 핵심은…중증 중심 진료또한 박 과장은 이번 5주기 지정·평가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올해 신설된 평가 항목 중 하나가 경증 회송률(100대 의원중점 외래질환 전체 환자 중 회송환자 수)을 3% 충족해야 만점을 획득할 수 있다.박 과장은 "3%를 두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이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수치다. 하위권에 있는 의료기관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평균 회송률이 3%로 평균치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5주기 지정, 평가를 앞두고 최대 고민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박 과장도 일선 의료기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그는 "앞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간담회에서도 이부분을 가장 걱정을 했다"면서 "제도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장 인력 채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채용 공고를 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나와 12월 중순 이후까지로 시간을 줬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기준병상도 150병상을 제시했지만 일선 병원들이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300병상으로 변경했다.또한 박 과장은 일선 상급종합병원의 또 다른 고민으로 코로나19 효과(?) 일선 상급종합병원 내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50% 기준을 어렵지 않게 만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그는 "코로나 여파로 경증환자가 상급병원 내원이 급감하고, 코로나 전담병상 운영으로 전체 병상 수까지 감소하면서 중증도가 높아졌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면서 "하지만 이미 상급병원 절반 이상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와 관련해 5월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신청 및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2-05-19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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