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총선 이후 의대증원 추진이 소강기에 접어든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신속한 협상을 통해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전공의 사직 2개월째 접어들면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 더 늦기 전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전공의 공백)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살을 깎는 심정으로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증원 규모와 필수·지역의료 미래를 논의해달라는 얘기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대교수들의 업무 과부하가 임계점에 달했다며 의-정간 협상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한발 양보해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간 서로 양보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개월간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자 불편은 커지고 남은 교수들은 주80시간을 넘어 100시간 이상 근무에 지쳐가고 있다"고 호소했다.이들은 일선 수련병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급여를 삭감하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희귀·중증 진료,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지고 버텨온 병원들이 무너지면 그 상처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의료파국을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또한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도 12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교수들의 업무 과부하 상태를 전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현재의 의료공백을 수습해줄 것을 당부했다.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1주일간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및 업무 강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교수가 86%에 달했으며 주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한 교수도 8%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특히 당직 근무로 24시간 근무한 다음날 12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교수가 74%에 달했다. 설문 응답자의 80%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에 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성균관의대 비대위는 "먼 미래의 의사 수, 의대증원에 매몰될 게 아니라 당장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 후 전문분야를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기회가 있다. 눈 가린 경주마처럼 돌진하는 의료정책은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면서 "정부는 대국민적 의료정책과 의료사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상급종병 지정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KHC에서 '상급종합병원 제도 왜 필요한가'를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상급종병 제도의 한계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지만, 상급종합병원 경영진들은 평가기준 개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포럼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받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지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 패널로 나선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는 작금의 대란 상황에서 전공의 인력 관련 평가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서울권 상급병원도 지정 탈락하는 병원이 많다"고 말했다.오 병원장에 따르면 앞서 고신대병원이 상급병원 지정평가 탈락 원인 중 하나가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작용했다. 지방 대학병원은 전공의 인력을 채우는 것이 어려운데 상종 지정평가 기준에서 이 항목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급기야 탈락했다.하지만 전공의 집단 사직 대란 상황에서는 고신대병원과 같은 사례가 전국 상급종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앞서 2, 3주기까지 상급종병을 유지하다가 4주기 탈락 후 다시 5주기 지정받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면서 "인턴 등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도 휴학 중이다. 정상화되기까지 5년 이상 걸릴텐데 6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전공의 인력)해당 평가항목을 넣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이미 50억~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인력 기준 관련)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또한 오 병원장은 일선 3차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목을 매는 이유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고신대병원이 상급종병 지정 탈락 당시 1년에 1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재지정까지 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450억원이 적자인 셈이다.게다가 상급종병일 때에는 문제가 안됐던 진료 심사도 2차병원으로 진료비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의료기술 심사 상당수가 삭감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오 병원장은 "의료진들은 소신을 갖고 신의료기술 치료를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삭감되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병원 경영적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이날 포럼에서는 3수 끝에 성빈센트병원 정진영 의무원장도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 수차례 도전해왔다고 밝혔다.정 의무원장은 이어 상급종병 지정평가를 준비하면서 평가 기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의문도 제기했다.그는 "정형외과 질환의 경우 B,C 수준의 난이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이보다 낮은 난이도 질환이 중증도 A평가를 받기도 한다"면서 "중증도 기준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장석용 부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적자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상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49명에서 2025학년도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이 결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충북대 의과대학. 일각에선 해당 의대는 물론 대학병원도 규모를 키울 기회라고 봤지만 충북의대 교수들은 타 의대보다 먼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를 직접 만나 사직을 결심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의대증원 현안 관련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던 배 교수는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충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에서 심근경색증 환자분이라든가, 심정지 환자분들 초기 진료부터 퇴원 때까지 돌봐드리고 있는 배장환 교수라고 합니다.■의료현장 지켜온 의대교수들 사직 결정적 이유는?Q: 얼마전 공개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의 변에서 병원과 심장내과 의사로서의 애정이 느껴졌다. 사직 결심이 쉽지않았을 것 같은데…제가 충북대병원 지방병원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계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타지 의사도 있고요. 충북대학 나와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경인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빅5병원에서 다 채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고…근데 그분들이 경인 지역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까지 왔잖아요? 그때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좋은 의사로 만들어서 진짜 좋은사람 만들어서 지역·필수의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겠다. 그 두 가지로 온 거예요 신념이 있는 거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라는…그런데 그 의사들을 정부는 지금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낙수의사 이런 얘기를 꺼내 가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게 더 멀어지고 있어요. 정부의 조치로 그렇다면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저항을 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제 꿈을 낮추고 저는 그냥 심장학을 할 수 있는 2차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원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직서를 쓴 거예요.Q: 전공의 사직 한달이 훌쩍 지났다. 부산의대 교수 돌연사도 있었다. 의대교수들의 피로감이 클 것 같다. 어떤가.  지금 우리는 권역심혈관질환 센터로 지정 받기 3~4년 전부터 최대한 환자는 새벽에도 모두 치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땐 중재하는 의사가 저하고 한 분 더해서 총 2명이었거든요. 2005년에 충북대병원 근무를 시작해서 2009년까지는 거의 한 5~6년을 180일 온콜을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막 전공의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버텼죠. 이후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을 받으면서 연달아 교수 2명이 1년 간격으로 오셔서 4명이서 90일 당직을 하게됐죠. 지금은 교수가 조금 더 늘어서 (당직이)조금 더 줄긴 했는데… 지금 전공의가 안계시니까 한 주에 한 1.7일 정도를 병원에서 자고 있어요. (온콜)병원 밖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주에 한 2.5일 정도가 되니까. 거의 2~3일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지금이나 모든 교수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죠.Q: 의대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의 의료로 돌아갈 순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나.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단체거든요. 2월 말부터 전공의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처벌하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3월 말 됐는데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 저녁, 전공의와 만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일이 결국 28일로 미룬 거예요. 72시간 더 유예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선까지 끌어 보겠다는 건가요? 그러지 마시고 처벌을 하세요. 법에 처벌을 하게 돼 있으면 처벌을 하세요. 처벌을 하고 나면은 그냥 1년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처벌을 하지 않아도 1년에 공백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럼 정부가 하시는 거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의사들을 갖다가 계속 구석으로 모는지를 모르겠어요.우리는 이미 포기했어요. 전공의 수련계획에 따르면 3~4년 수련을 할 때, 3개월 이상의 펑크가 나면 추가 수련을 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 증원이 파기 된다 하더라도 의사 증원이 아니라, 의사 감원이 500명이 생겨도 이미 전공의 하고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100%의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은 100%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응급의료로 가거나 내과나 외과 같은 그나마 우리가 필요했던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왜냐? 정부가 필수의료과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바닥까지 보여주셨어요. 낙수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니의대 교수들의 반발 더 거센 이유는?Q: 대표적인 '미니의대'에서 정원 200명의 대형 의과대학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그런데 의대교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왜인가.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총장이 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장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야죠. 첫 번째 1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증원수요 조사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약간 자기들이 좀 걱정되는 면이 있었는지. 대외비 처리를 하라고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총장하고 학장이 얘기를 해서 써냈죠.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게 몇 명이냐. 조금 더 지원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 이렇게 그 숫자 자체가 큰 숫자를 적어 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수요 조사 모든 부서에서 수요 조사는 10을 써내면 3을 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든지 누구든지간에 질러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학습을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20명을 쓰면 한 90명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그리고 두 번째 3월 달에 교육부 수요조사를 할 때는 그냥 공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2000명 넘으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총장이 와가지고 설명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과대학 교수를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렇게 한데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만약에 의과대학 교수의 반대가 요구된다 생각된다 하더라도 직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이 있는 거예요. 총장이란 직이 있고, 병원장이란 직이 있고 대통령이란 직위 있고 장차관이란 직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목을 걸고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관용차 끌고 다니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있다는 건 몇 번 전화통화하고 만나 가지고 의과대학 학장이랑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숫자를 써냈어요. 그런데 200명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가 총장실을 항의 방문을 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몇 명 써내셨냐고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되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다 믿어요? 이런 식으로 의과대학 교수한테 얘기를 하면 의과대학 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이것은 의과대학 구성원이 아니고 충북대학의 구성원이 아니고 노비취급을 한 겁니다. 앞으로 들어온 학생은 누가 교육을 하나요? 의과대학 교수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그죠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교수들이 나는 예과를 가르쳐야 된다. 나는 200명 도저히 못 가리키겠어. 그러면은 미리 알려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직할 기회를 보장을 해 줘야 돼요. 나는 모르겠고 200명 때려도 줄테니까 네가 다 가르쳐 이런 상황이잖아요.Q: 미니의대의 급격한 규모 확대는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나?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 10분에 2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벨트 속도 올려 가지고 10분에 8대 만들기로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벨트 속도를 갖다가 하룻밤에 8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하려고 하다가 차에 깔려서 돌아가시거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반대했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자꾸 정부도 그렇고 총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과 2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본과 올라갈 때까지 준비 2년 동안 하면 되지 않냐? 다 좋은데 그럼 6년 후에 5년 후를 생각을 해서 본과 3학년 학생 하고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나왔고 또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지금의 상황이라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200명의 학생을 갔다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용하기를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지역의료에 대해서 일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3학년 200명, 4학년 200명, 인턴 200명, 레지던트 1년차 200명이 들어오면 800명입니다. 병원 안에 800명의 흰 가운이 휘날리는 거예요. 근데 충북대학교병원은 환자가 제일 많이 들어찰 때가 780명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임상 교육을 할 것이며 인턴과 레지던트들한테 어떻게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게 의사인데 그걸 하겠어요?그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북대병원을 2천 병상으로 키우면 되지 않냐? 예 부산대학병원도 2천병상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충북대학교병원이 감기환자까지 입원을 시키면 2000명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그럼 또 한 가지 얘기는 정부에 있는 고위관계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2차 병원하고 개원의들한테도 보내면 안 될까요? 의료원도 있는데… 그곳은 진료기관이지 수련 기관이 아니에요. 수련기관 타이틀을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자금이 필요해요. (전공의는)가르치는 겁니다. 무조건 환자를 보게 하는게 아니고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졸업생에 50명인데 인턴을 30명 받습니다. 20명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작아서 다른 데로 가는 구조예요. 그럼 그때 만약에 200명이 온다면 지금 아무리 저희가 잘 받아봤자 한 60명 받을 것 같아요. 병원이 커져도 나머지 140명은 어떻게 수도권에 있는 6600병상으로 인턴을 레지던트를 올려 보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것 같으세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거에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100명의 의사가 아니고 진짜 필수료하고 양질의 의료를 할 수 있는 10명의 의사만 족한 상황입니다.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Q: 최근 충북도지사와의 만남이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가 많이 됐다. 당시 언성을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도지사도 그렇고, 저희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충북 지역에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뜻은 뭐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의견 청취를 하러 다닐 때부터 충북 북산 지역하고 남산지역에 사망률이 너무 높다. 지역간 절차가 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의 불균등 균배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료를 정리해서 선거 캠프에 드린 적이 있고, 3월 달에도 그쪽에 있는 측근을 통해 가지고 사망률의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충청북도의 리소스가 부족한 부분 첫 번째가 신생아 센터라든가, 고위험 산모센터라든가 심혈관 센터라든가 외상 센터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비 지원 이런 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이게 특히 우리병원이 고위험산모하고 미숙아에 대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진료하고 있는 기관인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베드 침상이라고 하잖아요. 침상의 3분의 2 정도도 우리가 못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부인과하고 신생아 중환자들이 일하는 그 분들의 수가가 워낙 낮으니까. 병원 자체에서 환자를 보면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좀 도와주신 바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도와주고 정부에서도 도와줘서 벌써 몇 년째 고위험 산모센터하고 신생아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간호사 인건비라든가 행정지원 비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한 의료기자재를 새로 산다던가 아니면 의사의 인건비를 더 줄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을 해 달라고 작년 5월에도 저희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고 그게 다섯 장짜리로 정리를 했었습니다.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돌아보지 않고 그때 제가 5월 3월인가 2월 달에 보냈고 5월 달에는 시청에도 똑같은 편지를 보내 가지고 시장님을 뵙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장님은 들으셨는데 그 이후엔 특별하게 연락이 없었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그리고 충북 지역으로 따지면 충북 북부는 교통이 교통이 당연히 원주권으로 가게 돼 있고 남쪽은 교통이 대전권으로 가게 되겠어요.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죠. 그런데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는 곳이 항상 보면은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든가, 의료지표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충분만 그런게 아니라, 어디나 그래요. 사실은 30년 동안 되어 있는 문제였고요.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지표가 충북권의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청주권의 의료가 좋아졌어요. 그 중에서 청주시 서원구에 통계가 좋습니다. 이게 충북대학병원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병원에가 병원이 있으면 지표가 좋아져요. 병원이 없으면 지표가 낮아야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 문제를 충북대병원이 잘못해서 충북대 병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청주권 충북권에 일하는 의사들의 의지라든가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표가 안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굉장한 어폐가 있는 거예요. 병원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 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자체, 정부, 정치가들입니다.그 문제를 단순하게 의사를 '악마화'해서 그들이 의대증원을 막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되어 활동 의사가 되려면 10년 후인데 10년 동안 뭐를 하겠다는 건가요? 200명으로 증원되니까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해야 되겠다.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할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의료환경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의사 사회라든가, 제가 문 담고 있는 충북대병원을 폄훼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Q: 의대증원 2000명, 현재 수학 1등급 이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00명 숫자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3대 대학 공과대학 입학정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연대하고 공과대학의 절반 이상의 인재를 의과대학에 또 쓸어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GDP가 후퇴합니다. 왜냐 과학자 물리학자 엔지니어들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가서 파키스탄에서 수입하십시오. 엔지니어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의과대학 증원한 걸 보면요. 지방하고 서울 비율이 한 72대 28 정도로, 경인지방이 28 지방이 72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인턴하고 레지던트 배치를 하는데 지방의 70%를 주려고 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상 수에서 지방이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레지던트를 늘리면 병원을 키울 수가 있다. 죄송하지만 레지던트를 늘려서 병원을 키우시면 그냥 레지던트 의과대학을 만드세요. 필요한 거는 거기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향후 나갈 상급종합병원의 모습은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이다. 그럼 레지던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전문의가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그렇게 따지면 15년 후는 의대생들이 전문의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인턴을 지원을 안 한다니까요?! 또 그럼 그렇게 할 거세요? 지방 국립대 출신들은 인턴을 무조건 해야 되고 레지던트도 무조건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바로 개원하는 거는 무조건 금지명령 내리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대전자가 틀렸는데 밑에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조이시면 무엇을 하겠어요.Q: 내과 전문의 1년에 600명 배출해왔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필수의료 대가 끊기는게 아닌가?대가 끊길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열심히 잘 추스리면 한 300~400명 정도 나올것 같아요. 절반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레지던트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그냥 정부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제가 원했었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중증 환자만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그 모든 환자를 2차급 병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그 반대쪽 레지던트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전문의들이 교육보다는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현실은?Q: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나?항상 우리는 구조 과정 결과를 따지는 거 좋은 구조가 좋은 과정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지금은 한국 사회에는 어떻게 되냐. 한국 의료계는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근사해 보여요. 중증도가 높고 상급종합이 2차병원에 (환자가)바글바글하죠. 그리고 개인병원에 오셔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큰소리치면서 상급종합병원 갈 거니까. 소견서 써 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엄청 줄었대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을 바란게 아니잖아요. 틀린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죠.그게 지금은 중요한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보험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정치권에서 과도한 의료 사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의료는 굉장히 비싼 자원이고 무한재가 아니고 유한재입니다. 그것을 감기, 염좌에서 다 써먹고 교통사고 뒤에서 받친 거 목 이렇게 한 것 같고 20일씩 입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의료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파산의 날을 겪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부가 아무리 밝은 얼굴로 나와서 우리나라처럼 쉽게 의사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도 언젠가는 국민들이 투표로 처벌을 하시게 돼요.두 번째는 전달체계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환자 전원 결정을 의사가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은 누가 만드느냐 의사가 만드는게 아니에요. 정부와 정치가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아니면 응급으로 체계가 그냥 막아 주는 거죠. 알아서 2차 병원 가시는 거잖아요. 정부가 할 과정을 일선에 있는 119라든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구조가 있고 좋은 과정이 있어야지 나온 좋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지금은 구조가 망가지고 과정이 없어서 생긴 엉겁결에 생긴 결과잖아요.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린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왜 30년 동안 정부가 안 하셨어요. 이제 와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다고, 혹은 소청과에 오픈런 생기는데 그것도 10시에 한번 4시에 한번 생기는 것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Q: 전공의는 예비의사인데 그들이 빠졌다고 의료가 마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참에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있다.첫 번째 뭐냐면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전공의 수급을 어떻게 합니까?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가 일을 많이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거는 두 가지 성격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일손으로 만드는 거죠. 전공의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2000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니들보다 우리가 교육 여건이 좋아, 그러니까 (수련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말이에요, 전공의들한테 만족도 평가를 해 보잖아요. 무조건 B5병원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에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줘야 돼요. 적당한 일거리로 하고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거죠.그럼 교육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는 건가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3~4년 동안 전공의 두고 병원 운영하니까 당연히 병원하고 개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시고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 있잖아요. 미국도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하고 인력비, 인건비 급여는 나라에서 지불합니다. 메디케어에서 다 냅니다. 65세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국가보험에서 돈을 마련해서요. 미국은 주립병원 몇 개 빼놓고는 다 사립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올해부터는 그냥 80시간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80시간으로 해야 돼요. 왜냐 그 자원은 정부 거고 국가고 국민의 것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80시간으로 넘어갈 때 메디케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턴, 레지던트에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죠. 미국 레지던트들이 하던 행정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비서들이라든가 행정직원들 고용하는 비용을 다 일괄 지급했어요.그리고 80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당직을 누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전문의가 더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전문의에 대한 당직 비용을 더 줬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근로자성이 있잖아요? 근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냥 거기 월급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의료원은 공공재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공재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의료인은 공공재가 아닌 상태예요. 정말 의료인까지 공공제로 만들고 싶으시면 간호사 교육비용 의사 교육 비용 이런 거 다 공공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얘기를 해야지. 전공이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원 다니고 아니고 국가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정부의 예산지원, 어디에 얼마 투입해야할까.Q: 정부가 '필수의료'에 별도 예산 확보를 언급했다. 어디에 얼마나 투입하면 된다고 보나.정부는 50년 이상, 교육하고 국가안보 국방은 정부의 일이다. 그런데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병원에다 맡겨 가지고 너희들이 돈 벌어서 한번 해봐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진짜 굴지의 병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정부는 벽돌 한 장 넣어 준게 없어요. 근데 서울대학병원 혹은 보라매병원은 정부 자금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수가는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립병원은 더 벌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가 사립대병원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게 일반적이잖아요.전공의 업무강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부가 의료를 국가의 것,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도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을 터준 이유가 뭐냐, 비급의 진료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급여권에서 수입으로 병원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정부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 진료만 가지고 정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병원도 수입이 최소한 뭐 7~10%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예를 들어서 100억의 수입이 있다면 10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돼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그래야 재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아산병원도 3%예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서울아산병원이 조가 넘는 매출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새마을금고에다가 박아 두는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된 거죠.그리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의 방향 저는 다 봤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었던 세부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처별 면하게 주겠다. 충분한 환자 보상을 해주겠다 어디까지 보상을 할 거예요? 그냥 환자가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환자 하나 보호자가 이의적이 환자가 돌아가셨으면  보호자분께서 이의제기하면 그냥 얼마 부상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는 유관기관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은 5년이 가도 실현계획 못 세울 거예요. 그런 사안을 거의 3주만에 만드셔 가지고 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증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행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재정 구조도 없는 겁니다.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건강보험을 걷어냈는데 거기서 돈이 항상 조 단위로 남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건강보험은요, 세금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 얘기에 쓸 돈을 갖다가 만들어서 100% 소진하는게 원칙인 거예요. 그거를 남기면 뭐냐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과도하게 건강보험을 걷었거나 아니면 삭감을 후려쳐 가지고 아니면 수가를 안 올려져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 상태로 돈 남은 걸로 어떻게 굴려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신뢰관계 구축이 먼저인데 금지하고 명령으로 겁박을 하셔가지고 신뢰관계를 더 깨시고 계세요.Q: 민감한 부분이지만 질문하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0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500명 감원하는 것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숫자가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 있는 숫자를 원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정부가 납득할 수준의 숫자가 나오면 다 받아들입니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의사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맨날 지금 OECD 평균 얘기하시는데 OECD 평균의 활동 의사 수가 저희가 지금 1000명당 OECD 3.6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표를 갖다가 OECD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구요. 왼쪽 끝에 있는 건 안 보여져요. 왼쪽 끝에,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제 기억에 7명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럼 모든 병을 빨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하고 포르투갈입니다. 그 나라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들 나라의 의료상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그럼 미국은 의사 수가 어떠할 것 같으세요? OECD 평균보다 많을 것 같으세요?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대답이 "당연히 많죠. 저도 미국 가봤는데 선생님이 20분 동안 얘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의사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에요?"라고 답합니다. 아니요, OECD평균보다 미국 의사 수가 훨씬 적어요. 중요한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아니고 의사를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구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논리로 얘기를 합시다. 제가 2000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2월 1일 상태로 돌리세요. 그래도 전공의들 다 안 돌아와요.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들 상당부분 사직할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돌리고 1년이고 2년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만드셔서 정말 제대로 된 수급계획 연구하세요. 거기서 나온 숫자면 제가 먼저 받아들이고 정부 앞에서 얘기할게요. 이 숫자가 맞는 거라고… 제발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마디제 꿈은 제가 돌봐드리는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이나 시술 같은게 필요하면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우리 병원에서 못 하거나 아니면 케이스가 작아서 이게 교수님께서 보내시거나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가시거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쯤 지나면 응급실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이란게 항상 성공하는게 아니고 병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사람은 늙어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기억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옛날에 레지던트 그때 내가 선생님이네 막 이러면서 여기 계속 계셨네요?" 근데 이게 뭐 얘기 들으면 서울로 계속 다니시다가 이제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거든요.그런 일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받기 때문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특히 심장질환만은 우리 병원에서 그냥 끝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 돌아가실 텐데 그때 우리 손을 잡고 교수님 그래도 충북대병원이 있어 가지고 편하게 지냈다,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지금 조치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잘 굴러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완전히 절단을 내는 정책을 취하신 거예요. 제발 간청하는데, 의학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의료'라고 하는 사회적 체계를 정치적으로 '표'로 바꾸어 먹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그게 제가 드릴 말씀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부심과 꿈으로 사는 겁니다. 자부심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과 의과대학 교수들이 회동하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인턴)는 전날 국민의힘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회동을 두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직한 것은 전공의인데 의대 교수들이 대화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정부·정치권과 의료계와의 대화 조짐이 보이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그는 전의교협은 전공의나 의료계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의대 교수들은 이해 당사자로 수련 주 52시간제, 폭력과 폭언에 따른 수련병원 해제, 교육 중심 수련환경 구성 등에 대해 전공의와 각을 세우는 이들이라는 것.이는 마치 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직했는데, 사측 대표이사를 만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은 전의교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이미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에 전공의는 부르지 않는 등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는 마치 전공의를 노비 취급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마름이나 지주와 머리를 맞대는 꼴이라는 지적이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타협은 없다고 못 받은 것을 겨냥하며,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대화하자는 것을 믿을 순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복지부는 2017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보조금을 삭감하고, 의약분업 파업으로 인상했던 수가를 다시 삭감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월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0조 원을 투입해 필수·지역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이를 통해선 전공의도 설득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면허 정지 시 행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에서 높은 확률로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주된 의견이라는 것.이는 헌법 15조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며, 37조에 따라 그러한 조치가 행해질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류옥 전공의는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9.4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에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늘어난 당직과 근무시간에 교수들은 지쳤다. 사명감을 가진 전공의들은 병원과 필수의료를 영영 떠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불통과 갑질을 멈추고 고통받는 을인 환자와 전공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촉구했다.의대생들도 정부와 대화 요청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날부터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의대 증원 사태의 당사자로서 의대협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정책을 논의할 의·정 합의체를 꾸리라는 것.이와 함께 ▲국제 비교를 통한 합리적 수가 체계 및 최소 인상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이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해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중재안은 없었다. 정부가 당초 예고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당장 내년 입시부터 의대생의 증원은 기정사실화됐다.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민심은 증원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표면적으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OECD 평균 대비 국내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게다가 고령 인구의 급증 추세를 감안하면 이와 같은 '예비적 행정'에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게다가 수십년째 각종 소득 지표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 건 의사들이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잘 사는 표본 척도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민정서법 상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와 같은 민심이 여론전에 불을 지폈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그런 한풀이와 화풀이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정원 확대가 실제 필수의료의 인력난 해소와 같은 기능으로 작동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의 수혜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인지와 같은 지금 당장 보기엔 '사소한 문제'들 말이다. 왜 2000명이어야 하냐는 원론적인 질문은 차치하겠다.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과연 정책이 순기능을 할 수 있냐는 것에 달렸다.정부는 지방의대에 의대생 수를 집중 배치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계획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당장 의료인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줄어드는 지방의 인력 유출과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은 의사들의 엑소더스를 담보하는 지표와 같다. 쉽게 말해 돈 낼 사람은 없는데 돈 쓸 사람만 늘고 있다. 보험 진료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마저 수백억원 대 적자를 보는 현실에서 노인 진료 인구만 늘어나는 현상은 지방 의료기관에 재앙과 같다.지역 문제를 전체 인구로 확대해도 그렇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1조원을 넘는 적자를 시작으로 4년뒤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대다수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의료 시스템은 자유 시장경제와 다르다는 점이다. 로스쿨 제도로 늘어난 변호사들의 무한 경쟁이 소비자에게 수임료 인하와 같은 혜택으로 작용하는 방식이 의료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뜻이다.무료봉사와 같은 선행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의사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의료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보험 진료 행위량이 증가하면 이는 건보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즉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인 동시에 재정 소비의 촉진자로서도 기능한다.재정의 빠른 소진은 연쇄반응의 신호탄이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주요 이유는 적정 수가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관행 때문이다. 현행 70%만 인정하는 보험 수가체계에서 의사 수의 증가는 더욱 빠른 재정의 고갈을 낳는다. 현재도 열악한 필수의료 관련 수가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이마저도 늘어난 의사들이 보험 진료 영역에 남아있다는 낙관론에 기댄 예상이다. 이미 레드오션이라 판단한 이들이 보험 진료를 포기하고 비급여로 넘어간다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증원을 했다는 당위성마저도 흔들린다.실제로 의학한림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보고서들이 의사 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와 전체 인구가 줄게 돼 오히려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을 시사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문제들이 가시화됐을 때 출구전략이 없다는 것도 우려되긴 마찬가지다. 그때는 필요하다던 인력들을 이제는 줄여야 한다고 정책 실패를 시인할 책임자는 미래에 남아있지 않다. 다양한 정책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못먹어도 고'를 외치는 행태는 사실 폐해와 불편함을 실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뭇매를 맞아줄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설계로 진행되고 있을 땐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맞다. 앞서 열거한 우려점에 대해 치밀한 근거와 논리로 반박하는 대신 그저 의사를 많이 뽑으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낙관주의 내지 낭만주의를 내세운 정책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의 근간은 합리성과 이성이지 결코 대중민주주의가 돼선 안 된다.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작동하기를 기대하지만 우려가 더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올해 과학 R&D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한다는 촌극을 벌인 정부이기에 더 그렇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최근에는 CAR-T 치료제 활용을 위한 의료진 영입전도까지 벌어지면서 시장에 활기가 도는 모습이다.자료사진.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CAR-T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과 의료기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산 CAR-T 치료제의 경우 큐로셀이 CD19 타깃으로 하는 '안발셀(Anbal-cel, 안발캅타진 오토류셀)이 대표적이다. 앞서 큐로셀은 2021년 2월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이듬해에 임상 1상을 완료했고, 곧바로 임상 2상에 들어가 지난해 10월 투약을 마쳤다. 올해 9월 식약처에 신약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회사는 내년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일단 안발셀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임상 2상 중간결과에서 완전관해율(CRR) 71%를 달성한 바 있다.임상현장에서도 국산 CAR-T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글로벌 제약사 품목과 비교해 제조 및 투약시간이 단축된다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여기에 최근 FDA는 아이오반스 바이오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암타그비'를 흑색종 치료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번 허가로 암타그비는 PD-1 억제제 혹은 BRAF 표적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흑색종 환자에게 활용이 가능해졌다.암타그비는 종양 유래 자가 T세포 면역치료제로 CAR-T처럼 개별 환자의 면역 세포를 이용해 제조된다. 기존 CAR-T 치료제인 노바티스 킴리아, 얀센 카빅티, 길리어드 예스카타 등은 림프종에 허가됐지만 고형암 적응증 확보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암타그비는 기존 혈액암에 국한됐던 CAR-T 치료제 적응증을 고형암까지 확대시키며 임상현장의 활용 폭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암타그비의 1회 투여 가격을 51만 5000달러(약 6억 9000만원)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혈액암 CAR-T 치료제들의 투여 비용인 50만 달러(약 6억 69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와 유사하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국내 임상현장에서 혈액암 치료 메카로 손 꼽히는 서울성모병원 '세포치료센터' 모습이다. 최근  국내 임상현장에서 CAR-T 치료제를 투여 가능한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CAR-T 치료센터는 전체 환자 수를 고려했을 때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CAR-T 치료센터 정착 속 의료진 영입전 이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CAR-T 치료제를 투여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총 7곳이다.소위 '빅5'로 불리는 초대형병원들과 함께 고대안암병원, 울산대병원이 CAR-T 치료센터를 개소하며 본격적인 환자 진료를 시작한 것이다. CAR-T 치료제 투여 가능한 7개 병원 중 6곳이 서울에 집중된 가운데 울산대병원이 지방 대학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전담센터를 설립하며 환자 치료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특히 CAR-T 치료센터가 본격 국내 임상현장에 자리 잡으면서 이를 전담하는 의료진 영입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대안암병원은 CAR-T 치료센터 활성화를 위해 의료진 영입을 추진했다. 아주대병원 최윤석 교수(종양혈액내과) 영입을 확정짓고 전담 의료진을 확충한 것.최근 국산 CAR-T 치료제 개발과 활성화됨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제약사들이 혈액암에 국한된 적응증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임상현장에선 전담인력 확충이 필수가 되고 있는 셈이다.다만, 임상현장에서는 CAR-T 치료제 도입 속도가 빨라질수록 의료진이 갖는 '삭감'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실제로 최근 A대학병원의 경우 3억원에 달하는 삭감 논란이 벌어지면서 고가인 CAR-T 치료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진이 지고 있다는 불만섞인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CAR-T 치료센터장은 "약값뿐만 아니라 세포 채집 및 처치, 보관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억대의 삭감액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병원이 난리가 났다"며 "결국 병원입장에서는 해당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병원 수익을 따질 수밖에 없기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치료제 가격 대비 의료진의 행위료는 간과하는 것 같다. 의사 행위료가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으며 CAR-T 치료제를 도입하기 힘든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면서도 "그나마 국산 치료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 같은 의료진 부담도 감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동시에 CAR-T 치료제 자체가 적응증이 제한된 플랫폼인데 최근 고형암에도 활용된다는 뜻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암젠이 PCSK9 억제제 레파타(에볼로쿠맙)를 필두로 처방의약품의 고른 성장으로 매출 상승세를 이어갔다.암젠은 레파타 등 주요 치료제를 포함한 2023년 실적을 공개했다.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암제(Amgen)은 최근 2023년 실적을 공개하고 매출액이 직전연도 보다 7% 증가한 282억 달러(약 37조 4000억원)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구체적인 실적을 보면, 대표 품목 중 하나인 고지혈증 치료제 '레파타'는 지난해 16억 3500만달러(약 2조 170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전년보다 26% 증가한 수치다.아울러 또 다른 암젠의 대표품목인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데노수맙)'도 글로벌 총 매출액만 40억 4800만 달러(약 5조 3700억원) 기록해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암젠 로버트 브래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는 또 다른 성과와 발전이 있던 한 해였다"며 "올해 12개 이상 중요한 파이프라인에서 이정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두 제품은 국내에서도 처방 늘고 있다.레파타는 PCSK9을 억제해 간세포 표면에 LDL 수용체를 증가시키는 기전을 가져 국내 임상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초고위험군' 성인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환자에게 최대 내약 용량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병용투여 했음에도 LDL-C 수치가 70mg/dL 이상이거나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56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레파타와 마찬가지로 프롤리아도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급여 청구액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 올해부터 청구액 집중관리에 들어가며 삭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들의 블록버스터 약물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의약품(제네릭)이 쏟아졌지만 오리지널 약제의 아성은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역대급 제네릭 홍수속에서 오리지널 약제 또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 실적면에서 제네릭을 압도하는 면모를 보여준 것. 의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지위를 유지한 셈이다.적응증 무기로 굳건했던 '포시가'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의 오리지널 SGLT-2 억제제 계열 오리지널 치료제인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사의 제네릭이 임상현장에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총 90개 업체가 포시가와 함께 복합제 직듀오(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제네릭을 허가받았고, 이 가운데 63개 업체가 제품을 발매했다.그렇다면 이 같은 제네릭 발매가 포시가와 직듀오 처방에 영향을 미쳤을까. 일단 처방액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오리지널 치료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포시가의 지난해 처방액은 555억원으로 전년도(510억원)와 비교해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 역시 472억원으로 전년도 455억원보다 증가한 수치다.일반적으로 제네릭이 진입했다면 처방액이 감소하는 것이 상식적인 예상이지만 오히려 증가한 것.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배경을 두고 당뇨병뿐만이 아닌 다양한 적응증에 있다는 평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포시가 적응증(효능·효과)은 ▲제2형 당뇨병 ▲만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 등 총 3가지다. 반면, 제네릭은 허가 과정에서 당뇨병 치료제로만 적응증을 받으면서 심부전과 신부전에 처방이 불가능하다.특히 지난해 4월 포시가 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을 보유한 일부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이 마치 심부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식약처로부터 제제를 받기도 했다. 현재로서 포시가를 대체 가능한 품목은 동일한 SGLT-2 억제제 계열 약물인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베링거인겔하임)이 유일하다.주요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최근 5년간 처방액 현황이다.  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인 서울의 A내과 원장은 "제네릭 품목이 많아졌지만 적응증이 제한적"이라며 "오리지널 치료제의 경우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적응증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코드 변경을 하지 않고 처방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아스트라자네카가 올해 포시가의 국내 시장 철수를 예고했다는 점. 특허만료에 따른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더 이상한 점은 올해 2월 만성 심부전까지 포시가와 자디앙 급여 확대가 추진되는 것이다. 포시가는 철수가 예고된 상황에서 제약사 측이 요구해왔던 급여 확대가 추진, 엇박자가 발생한 한 것을 두고 임상현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임원인 A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포시가 국내 시장 철수에 따라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동일 계열 약물인 자디앙 혹은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으로 처방을 변경할 수 있다. 자디앙의 경우 최근 만성 신장병 치료 적응증을 추가하면서 포시가의 대체 약물로 존재감을 더 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성 심부전까지 급여가 확대된 것은 황당하다"며 "자디앙의 경우 처방액 증가가 예상되는데, 급여 확대가 포시가의 국내시장 철수 방침을 바꿀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베믈리디 성장세 속 퍼스트 제네릭 무색 여기에 지난해 제네릭 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했던 품목을 꼽는다면 길리어드의 블록버스터 만성 B형간염 치료제인 '베믈리디(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다.베믈리디는 길리어드가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에 이어 개발한 차세대 B형간염 치료제다. 비리어드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비리어드 처방 시 문제가 됐던 신장 기능 저하와 골밀도 감소를 줄여 안전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유비스트 통계 기준 베믈리디의 지난해 처방액은 619억원에 이른다. 직전년도인 2022년 492억원이었던 매출을 고려하면 성장세가 더 가파르다. 최근 5년 간 길리어드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 처방액 증가현황이다.주목되는 점은 지난해 동아에스티를 필두로 국내사들이 제네릭을 출시, 경쟁에 가세했다는 것이다. 2022년 12우러 동아에스티는 오리지널인 베믈리디와는 '염'이 다른 약물로 최초로 시장에 뛰어 들었다. 약가의 경우 제네릭으로 상한금액은 정당 2474원이다. 오리지널 베믈리디(3535원)보다 30% 가량 저렴한 셈이다. 만성 B형간염이라는 질환의 특성 상 약물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약가가 저렴한 제네릭이 충분히 처방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로 제약업계에 기대를 모았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에 제일약품(테카비어디), 종근당(테노포벨에이), 대웅제약(베믈리버)도 시장에 가세했다.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오리지널 치료제 지위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제네릭 품목의 총 매출액은 10억원도 못 미치는 수준.이를 두고 임상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제네릭 품목들이 처방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삭감 이슈에 따라 코드 변경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익명을 요구한 대한간학회 임원은 "소화기 분야 의학회가 요구했던 베믈리디의 급여기준 확대가 통과되면서 쓰임새가 더 커졌다"며 "비대상성 간경변증 또는 간세포 암종 동반 만성 B형간염 환자는 1차 치료 시 베믈리디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제네릭까지 진입한다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베믈리디의 경우 지난해 급여확대 등을 거치며 삭감이슈가 여전하다"며 "급여기준에 조금만 어긋나도 삭감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관련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지 4년째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과 원내 전화 두 가지 방식으로 양분된 상황이다.플랫폼을 사용하는 의사는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원내 전화를 사용하는 의사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보조적 진료에 활용되는 모습이다. 현장 의사들이 바라본 플랫폼·전화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까? 26일 메디칼타임즈는 비대면 진료 현장을 들여다봤다.현장 의사들이 바라본 플랫폼·전화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까? 26일 메디칼타임즈는 비대면 진료 현장을 들여다봤다.■플랫폼, 대기시간 긴 병·의원에서 활약…정부 규제가 난점현재 필수의료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곳은 소아청소년과 같은 대기시간이 긴 의료기관이다. 소위 '소아과 오픈런' 등 원래부터 진료 대기가 심했던 상황에 감염병·독감 시즌이 더해지면서다. 더욱 길어진 대기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보호자들이 차선택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소아청소년과 A 원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한 이후 눈에 띄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야간 진료를 할 당시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배송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선 병원 측엔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진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환자 종류를 보면 단순 기침·감기 환자가 대부분이다.A 원장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접근성과 환자 만족도가 높고 대기시간일 일정 부분 해소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의료계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선, 비대면 진료에선 아예 부작용이 큰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아 큰 걱정은 없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 재진 환자고 대면 진료와 병행하고 있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처방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환자들 역시 초진 비대면 진료가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관련 요청이 적다는 것. 재진 환자라면 이미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이를 구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이유로 행정상의 이유를 꼽았다. 중간에서 요청 건을 조율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종속 우려와 관련해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아직까진 완전한 초진 비대면 진료에 제한이 있어 플랫폼이 우위에 설 여지가 없다는 것.다만 비대면 진료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환자 한 명당 월 2회 이상 볼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는데, 이 때문에 환자가 이 의사 저 의사를 바꿔가며 진료해 오히려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게 플랫폼의 단점인 것.이와 관련 해당 A 원장은 "비대면 진료 요청은 대부분 경증이다. 환자나 보호자들도 열이 심하게 나는 등 심각한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와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 당 월 2회 제한은 경과를 관찰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해도 약이 괜찮으면 이어서 쓰는 등 3~4회는 지켜봐야 하는데 제한 때문에 환자들이 뭘 하질 못한다"고 우려했다.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플랫폼과 원내 전화 두 가지로 양분됐다.■명맥은 유지하는 전화 진료 "지자체가 플랫폼 역할 해줘야"전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택치료에 활성화됐다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방문 진료 등 재진 환자 관리 효율을 높여야 하는 곳에선 여전히 사용되는 상황이다.실제 백재욱 원장이 운영하는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원내에 재택치료 시스템을 갖춘 곳이다. 당시엔 별도의 팀까지 구성했을 정도지만 지금에 와선 이를 방문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백 원장은 전화 진료를 이유하는 이유로 환자와의 관계 유지를 꼽았다. 양방향 소통으로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다는 것. 이는 방문 진료 준비나 처방 등에 강점으로 작용하며 일련의 과정에서 방문 진료 일정을 잡는 등 부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전화 진료로 먼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면 미리 처방전을 작성해 방문 진료 때 전달하는 식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수납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하거나 계좌이체로 해결할 수 있다.하지만 플랫폼으론 이렇게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방문 진료에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격차로 오히려 노인 환자에겐 플랫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전화 진료의 단점으로는 정부 지원이 전무한 것을 꼽았다. 오히려 전화 진료를 진료 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는 등 정부가 플랫폼만을 비대면 진료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또 백 원장은 현 상황에선 전화 비대면 진료가 다시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미래의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인프라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의원 차원에선 환자 유입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건소 등이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백 원장은 "현재 보건소는 감염병 관리라는 본연의 기능보단 진료 등 의료기관 역할을 대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건소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발굴할 역량이 있다. 이를 통해 환자를 연결해 준다면 플랫폼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 중인 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이어 "그렇게 된다면 플랫폼도 의료기관을 먹이로 삼지 않고 의료 정보를 더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청에 환자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소를 통해 들어오면 요청을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장점 더 많지만…"길게 살아남는 것은 전화"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처방·진단 면에선 플랫폼 쪽이 보다 활성화된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역시 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전화 진료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봤다. 하지만 플랫폼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문제라는 진단이다. 길게 봤을 때 정부 정책이나 플랫폼 운영사 리스크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전화 진료 쪽이라는 것.의정원 문석균 부원장은 전화 진료와 관련해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 및 편리함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도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전화 진료는 시진이 가능한 플랫폼보다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 및 오진 위험이 더 크다고 짚었다.반면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를 피할 수 없으며 전문의약품 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 운영사의 일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문 부원장은 "전화 진료는 종합적으로 환자의 건강 침해 가능성이 커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행정적으로도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이 어렵고, 신원확인 불가능해 도용 가능성이 크다"며 "처방전 발송 역시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보내야 해 상당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플랫폼 형태 자체에는 단점이 없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오래 살아남는 쪽은 전화 사용이라고 본다"며 "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별도의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다. 환자들도 전화 사용을 더 요구한다"고 부연했다.다만 산업계는 더욱 활성화되는 쪽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 해주는 플랫폼의 강점을 대체하긴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플랫폼 비대면 진료와 전화 진료 비중이 8대 2수준으로 더 많았다"며 "당시 전화 진료는 무료인 경우도 많았고 약 배송도 보건소가 담당해 활성화될 수 있었지만, 지금 시작하려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플랫폼 역시 의료기관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대형병원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새 집행부 구성과 함께 이비인후과 저수가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강처치수가·감염관리료 신설을 요구하는 한편, 수가 협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28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제25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집행부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제13대 집행부를 이끌게 된 김병철 신임 회장은 이비인후과 수가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가 협상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조직 강화를 단행하겠다는 목표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새 집행부를 맞아 강처치수가·감염관리료 신설을 요구하는 한편, 수가 협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현재 이비인후과 수가가 비교적 낮은 이유는 수가 협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협상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것"이라며 "협상 이전 단계부터 협상팀에서 일차적으로 연구하고 경쟁력 있는 협상 전략을 수립해 회원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회원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및 자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봉사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가 협상에서의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행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의학적 타당성 없이 규제·삭감되는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신설도 요구했다.의사회 차원에서의 회원 권익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회원 간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언론·법무·노무·의무 등 여러 분야에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비인후과는 호흡기 감염병 관리에 필수적인 전문과임에도 정부 필수의료 지원책에선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관련 진료의 35~50%를 이비인후과 개원가에서 담당하는 등 역할이 컸다는 것.귀·코·목 내부 등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곳을 진료해야 하는 특성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외래에서 내시경·현미경·비경·이경·석션기·면봉·설압자 등의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구비하기 위한 제반 비용은 수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이 같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처치수가 신설을 촉구했다. 이비인후과 질환은 얼굴·머리·경부의 구조적 다양성으로 인한 긴 문진·검사 시간이 길고 두경부내 함입형 공간구조(강)를 진단·처치해야 해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신임 회장이 제13대 집행부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진료지불제도에선 같은 질환이라면 영역 구분 없이 같은 수가가 책정돼 이런 차별점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그동안 기피과거나 필수의료라는 이유로 몇몇 과의 수술 및 처치 수가가 두 배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현재도 어려운 이비인후과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코·귀 수술 수가는 다른 과 수술 수가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전반적인 이비인후과 수술 및 처치 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며 강처치수가는 이를 개선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비인후과 갑상선 수술은 외과 가산 제도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가 적용돼, 병원 차원에서 수술이 제한되는 등 차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우려다.미래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계 감염병 석학의 의견을 들어보면 향후 5년, 빠르면 2~3년 내에 새로운 판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WHO는 이미 2022년부터 새로운 판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는 것.호흡기질환의 경우 의료진 감염 위험이 큰 반면, 수가가 높지 않아 환자를 적극 관리할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감염병의 경우 진료와 처치에 여러 기구가 필요하고 소독 등 이를 유지 관리하는데도 인력과 비용이 들지만, 이 역시 수가엔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다.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감염관리료 신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향후 올 수 있는 판데믹에서 첨병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급성 호흡기질환의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주기적으로 찾아올 것이다. 정부에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준호 이사장이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정기 청력검사를 시행 및 이명·난청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난청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학령기 난청은 학습 발달에 지장을 줘 향후 사회적 진로 결정에 난항이 생길 수 있고, 노화성 난청은 노년층 사회적 고립 및 정서적 우울감, 치매 가속화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 문제점에도 난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심각하지 않다.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청력 재활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면 대부분 환자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 박상호 학술부회장은 초등학교 입학 및 군 입대 전 청력검사 의무화를 제안했다. 학령기 어린이는 선천성, 염증성, 소음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의사 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연령이어서 청력감소는 진단이 늦어지는 경향이 많다는 우려다.군대의 경우 훈련 중 총기나 화기의 사용으로 소음성 난청, 이명 등의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군 입대 전 청력 검사를 시행해 기록을 남긴다면, 질환 발생의 인과관계를 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박 학술부회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과 군 입대 전 청력검사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징병 군인들은 청력이 취약한 면이 있고 미국·캐나다·호주 등은 이들의 난청과 이명을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10대 질환에도 못 든다"며 "이를 조기 발견해 적극 치료·재활하면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준호 이사장은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정기 청력검사를 시행 및 이명·난청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현재는 난청 검사는 40세 이상 환자의 건강검진에서 약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를 통해선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난청이 의심되더라도 추가적인 검사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 이사장은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과 진료를 위한 바우처 발부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노화성 난청은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정서적 우울감과 연관이 높다. 또 노인성 난청은 치매의 가속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보고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노인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활함으로써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정기적인 청력검사와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세계 첫 유전성망막질환(IRD, Inherited Retinal Dystrophy) 유전자치료제인 '럭스터나(보레티진 네파보벡)'가 건강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다.이로써 정부가 초고가 치료제로 관리하는 치료제는 총 5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왼쪽부터 노바티스 킴리아, 졸겐스마, 럭스터나 제품사진이다. 해당 치료제들은 급여로 적용되면서 초고가 치료제로 정부의 급여관리 대상으로 포함됐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합의한 럭스터나를 오는 2월부터 급여로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초고가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럭스터나는 IRD 발생원인 중 하나인 결핍, 결함이 있는 RPE65 유전자를 단 1회 투여만으로 정상 유전자로 대체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PE65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IRD는 눈에 들어온 시각 정보를 신경 신호로 변환하고 뇌로 전달하는 망막 내 시각 회로(visual cycle)에 이상이 생긴다. RPE65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각 회로에 필수적인 RPE65 단백질이 감소, 망막세포가 파괴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지다가 결국 실명에 이를 수 있다.즉 럭스터나 투여 시 문제된 RPE65 유전자를 대체해 시력과 시야 등을 유지시켜준다는 것이다.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은 약 3.26억 원, 양쪽 눈은 약 6.52억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이 가운데 복지부는 럭스터나를 초고가 치료제 급여 관리 대상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관리 대상은 총 5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주목되는 점은 5개 품목 중 노바티스 제품이 3개라는 것이다. 럭스터나가 급여로 적용되면서 기존 킴리아와 졸겐스마까지 노바티스의 주요 품목들이 정부의 초고가 치료제 관리의 주요 대상이 되게 됐다.이를 두고 임상현장에서는 초고가 치료제가 급여가 적용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치료제 특성 상 질환 확장성에 제한이 있는 만큼 수익적으로는 병원이나 제약사나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면역항암제 등 주요 치료제들은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는 것과 구별된다는 뜻이다.이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한 제약사나 이를 임상현장에서 활용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삭감 등 부담이 오히려 더 크다는 의견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세포치료센터장은 "고가치료제라고 해서 일각에서는 병원이 상당부분 수익을 낼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치료제 투여를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오히려 더 크다"며 "동시에 급여관리에 따라 삭감 등을 우려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제약사 입장에서도 킴리아나 럭스터나 같이 특정 질환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질환 확장성이 한계가 있다"며 "제약사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청구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현미경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학회들도 청구의 주의를 안내하고 나섰다.삭감 우려 사항을 안내하며 정부 정책에 대비하는 모습이다.암젠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제품사진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프롤리아 사후점검을 실시한 이후 올해 골다공증 주사제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내분비학회는 회원들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골다공증 치료제(주사제) 선별집중심사에 대비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심평원은 올해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선별집중심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만 현미경 심사했다면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이 같은 선별집중심사의 배경은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청구액이 급증한 까닭으로 풀이된다.대표적인 치료제를 꼽는다면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암젠의 프롤리아(데노수맙)다.2016년 11월 국내 발매된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 활성화,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을 표적하는 생물의약품 골다공증 치료제다. 프롤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2차 치료 요법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 이후 2019년 4월부터 1차 치료 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띄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종근당이 암젠과 공동으로 판매 중이다.이 가운데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2022년 1157억원의 국내 처방 매출을 기록한 후 지난해 3분기까지 1115억원을 임상현장에서 거둬들인 상태다.내분비학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프롤리아에 대한 현미경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급여기준을 잘 숙지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구체적으로 ▲6개월 미만에서 투여된 경우 ▲1년 이내 DXA/QCT 시행기록이 없는 경우 ▲추적검사한 DXA 결과 T score>-2.5이거나 QCT>80mg인데 프롤리아를 급여로 처방한 경우를 주의사항으로 꼽았다.여기에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부위가 아닌 경우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내분비학회 측은 "골다공증 주사 치료제의 기존 청구건에 대해 급여기준을 잘 지켰는지 사후점검 하겠다는 뜻으로 최근 프롤리아의 처방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된 심사는 프롤리아에 대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이어 "프롤리아 처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공유해 급여기준을 숙지해 심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노인외래정액제 환자 본인부담률 상승에 따라 개원가가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면서 생긴 민원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률 전환으로 발생한 환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기대다.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률로 개원가가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인정액제는 그동안 개원가 지적이 계속됐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지만, 지난 2018년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진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이는 진료비 1만 5000원까지는 일괄 1500원, 1만 5000원~2만 원 구간은 본인부담률 10%, 2만 원~2만 5000원 구간은 20% 이를 초과하면 30%가 적용되는 방식이다.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부담률 10% 구간인데, 일례로 1만 6000원~1만7000원인 혈당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들은 기존보다 100원~200원 더 많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작다면 작은 액수지만, 진료비 인상에 민감한 노인 환자들은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잦다는 지적이다. 이때 대안이 되는 것이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인데, 마일리지로 높아진 만큼의 본인부담률을 낮출 수 있어 현장에서 요긴하게 활용된다는 설명이다.이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받거나 자가 관리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필수검사, 예방접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이 사업엔 서울시 15개 구에서 246곳의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중은 안과, 내과, 가정의학과 순이다.앞서 이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응으로 추경을 받아 7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 마일리지 누적 방식이와 관련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이제 노인 환자를 혈당 검사하면 1600원에서 164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며 "재진이면 100원, 초진은 140원을 더 지불하게 되면서 환자 민원이 많다. 노인들에게 1500원 이상의 진료비는 금액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수가가 오르면서 본인부담금이 더 올라갈 것인데 이때 건강 마일리지 포인트로 100원, 200원을 차감하면 환자는 똑같이 1500원을 낼 수 있다"며 "고혈압, 당뇨 환자는 내과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외과계도 볼 수 있다. 이를 더 활성화한다면 본인부담금 때문에 생기는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비용적 접근성의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서울시의사회 역시 향후에도 건강 마일리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을 서울시 건강 동행 사업에 녹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관련 예산이 4억 원에서 7억2000만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를 마일리지 한도 성향에 사용할지, 적용 지역구를 늘리는 데 활용할지 논의 중이다"라며 "내년까지 이 사업을 건강 동행 사업에 녹여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 사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병·의원 방문과 교육,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만큼 환자 호응이 좋다"며 "예산 축소로 폐지 위기가 있었지만 이어 나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을 확충하긴 했지만, 아직 이 사업은 시범사업처럼 일부 지역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