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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이후 전면 확대한 '비대면 진료' 16% 늘었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이용 시간과 대상자를 확대한 이후 진료량이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일·야간 진료량이 163% 급증했으며, 전공의 이탈에 따른 전면 확대 이후에는 16% 늘었다.보건복지부는 2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 후 결과를 발표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569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2023년 9월 1일~12월 14일 3573건에서 2023년 12월 15일~2024년 1월 31일 4264건으로 약 19% 증가했다.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약 163% 증가해 평일 주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수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연령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에는 0~9세 비율이 높았으나 보완방안 시행 이후 20~30대 비율이 늘었다. 질환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했다.특히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569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해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늘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0 20:15:26병·의원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병의원 '비대면 진료' 대폭 증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 단체행동이 장기화되며 병의원급 비대면진료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역할이 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운영하며 문턱을 높이자, 비대면진료를 택한 감기 등 경증질환자 늘었기 때문이다.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는 청구돼, 전주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3일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의원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별 의원기관에서 초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는 청구돼, 전주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는데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다.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3개월까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박민수 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비상진료 대응방안의 하나로 시행 중이며 이용 환자 대부분이 경증"이라며 "국내 상급종합병원에는 상당수의 경증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비대면진료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보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학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 사직 등을 의논하는 의대교수를 향해서 환자 곁에 남아달라 당부했다.그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약 3만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 2000명이 된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의료가 환자와 의사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진 당직수당, 의사 日 최대 90만원-간호사 15만원 지원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중증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188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병원에 남아 고강도의 업무강도를 부담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를 대상으로 일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한다.또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주말과 휴일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3 11:55:54정책

의사 69% "원격협진 활용 의향 있지만 책임소재 우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 69%가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커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원격협진 정책 수요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한 조사를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원격협진이란 현재 의료법 제34조에 정의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사와 의료인 간 협의진료'로서 의사와 환자 간 이뤄지는 비대면진료와는 다른 유형의 원격의료서비스이다.이번 조사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온라인조사로 진행했으며, 국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454명이 참여했다. 조사 참여 의사의 18.3%가 원격협진을 경험했다.원격협진의 목적에 따른 필요성, 시급성, 파급성을 조사한 결과, 의사들은 원격협진 시행의 필요성과 파급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조사의 주요 내용은 원격협진 활용 경험, 원격협진 활성화 우선 순위, 활용 의향, 기대 및 우려 사항, 해결과제 등이었다.조사에 참여한 의사 68.9%가 원격협진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효과는 ▲원격협진을 통해 환자 치료의 질 향상(67.1%) ▲ 진료의 연속성 제고(19.8%) ▲불필요한 전원 방지 및 환자 유지 용이(7.7%) ▲의료기관 홍보효과 및 환자 유치(5.1%) 순으로 나타났다.원격협진의 목적에 따른 필요성, 시급성, 파급성을 조사한 결과, 의사들은 원격협진 시행의 필요성과 파급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원격협진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의료기관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특히 취약기관의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응답자 64.5%는 원격협진 시행 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57.9%로 나타났다.하지만 응답자 64.5%는 원격협진 시행 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57.9%로 나타났다.진흥원은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2 11:32:56정책

'비대면진료'로 의료대란 막는다는 정부에 의료계 "코미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중증‧응급환자를 볼 수 없는 의료계 압박 카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스스로 재난 상황을 만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스스로 재난 상황을 만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는 정부가 의료대란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 이날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높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지의약품 처방과 약 배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의료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 현 상황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수련병원이다"라며 "그런데 중증‧응급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이는 오히려 그동안 대면 진료를 받던 환자들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을 이용하라는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도 당연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가 지켜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들은 그저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일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의원, 요양병원, 중소병원 등 모든 곳에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며 "오늘 차관의 발언은 1‧2‧3차로 이루어진 의료전달체계가 마치 의료기관의 서열을 나누는 기준인 것 인양 오해하게 만드는 황당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압박해도 더 많은 의사가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미 정부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고, 의사들은 복귀하면,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라며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스스로 만든 재난 상황에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2-23 17:39:28병·의원

전국 병·의원 비대면 전면 허용…공공병원 주말진료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이날 중대본에서 진행된 논의사항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금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23일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박민수 차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금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박민수 차관은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조속히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공 의료기관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3 12:10:54정책

응급실·병동 수가 퍼주기로 전공의 의료공백 메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우선,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이를 위해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다.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또한 전면 확대한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19:23:10정책

'유신정권' 떠올린 의료계…의정갈등 최고조 국민은 불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정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법적 처벌 및 구속을 언급하며 의사를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집단행동 규모를 키워가며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두고  '대국민 상대 협박', '환자를 죽음으로 몬다', '국민을 인질로 삼았다' 등의 과격한 표현을 일삼고 있다.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의료계에 투쟁 의지를 불어넣는 모습이다.의료계는 전공의 개인번호를 수집하고 명확한 불법행동 이전부터 구속과 처벌 등을 언급하는 정부를 지적하며, 과거 칼과 총으로 시민을 찍어 누르던 '군사독재시설'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의대생부터 전공의, 개원의까지 한마음으로 정부 의료개혁 추진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집단행동에 뛰어들고 있다. 끝을 보기 전까진 별다른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의 공분을 키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는다"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가 끝에 의료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숫자다.의료계는 예상치 못한 규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결국 '집단행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지난 1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가시화됐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진들로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료계는 '의료계는 정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싸운다는 생각을 버리고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에 참여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20일,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중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계 저항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개혁, 국민뿐 아닌 의사 위한 것"지난 19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는 주장이다.한 총리는 지난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든 더 좋은 대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그 전날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의사들의 자율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것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며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감이 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협상하는 나라 어디에도 없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후 "의대 정원을 의사와 협상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자극했다.조 장관은 지난 6일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불법행동에 나선다면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지난해 12월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 뭇매를 맞은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28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는 모두 정부의 '쇼'였다"고 규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년이 넘도록 의정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이어왔지만 2000명이라는 규모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된 바 없기 때문이다.지난 19일을 기점으로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자 원칙적 법적대응을 천명했다.조규홍 장관은 "의협 비상총회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나서며 맞대응했다.■ 박민수 차관 "전공의 빈자리, PA인력 적극 활용"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단체행동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 언론브리핑을 정례화해 의료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해 전공의 1만5000명의 연락처를 확보한다고 언급하며 젊은 의사들의 분노를 자극했다.애당초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며 '조용한 움직임'을 보일 생각이었지만, 박민수 차관의 발언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들의 단체행동을 촉발했다.이후 전공의 빈 자리를 PA인력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박 차관 발언 또한 전공의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박 차관은 지난 15일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모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정책들이다.이에 의료계는 "애초에 전공의가 없다고 간호사에게 의사 잡을 주는 것이 정상이냐", "복지부가 불법의료를 조장한다", "전공의 없이 어디 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또한 박 차관은 지난 20일 여성의사 역할을 격하하는 발언으로 의료계 분노를 가중시켰다.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 논문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 여러 가정을 넣어 분석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성차별 발언이라 주장하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국여자의사회 또한 "박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훼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며 "여성 의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별 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2-22 05:30:00정책

파국 치닫는 정부 vs 의료계…강대강 시나리오 결말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끝을 보겠다는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증원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 ⓒ사진=메디칼타임즈■ 배수진 친 의료계..."민주화운동 투지로 대항할 것"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24시를 기준으로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또한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할 계획이다.의료계에서는 이들이 투쟁 의지가 정부의 강력대응으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의료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경 입장이 의료계 단체행동 수위를 한 층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 파업은)한 번은 겪어야 할 일 아니겠냐"며 "정부가 어떤 태도 보이느냐에 따라 결말은 달라지겠지만 양쪽 모두 굽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겠지만 계속 물밑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다면 우선 교수들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김대중 교수는 "아직 교수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사직에 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나서고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교수들도 액션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했다.이어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를 향해 강경 대응이 아닌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의대학장들은 정부 수요조사 당시 의대정원을 3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일선 의대 교수들은 10~20명만 늘어도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2000명을 40개 의대로 나눠도 학교당 50명씩인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이어 "아무리 의대증원에 찬성하더라도 정부의 현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 찾고 서로 큰 피해 없이 수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상황대로 밀어붙이면 결국 파국을 피하지 못해 2000년 의료계 총파업이 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A병원 교수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교수 당직표를 새로 짜라는 지시가 왔는데 전공의 빈 자리를 교수들이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수들 사이에서도 젊은 층부터 사직이 시작될 것"이라며 "환자 진료, 수술 지연 등도 모두 예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반발에도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빅5병원 한 보직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2020년도에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진료를 유지하면서 파업했지만 이번에는 사직서를 제출해 상황이 다르다"며 "더 이상 병원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필수의료 영역을 지켜달라 요구하겠냐"고 강조했다.이어 "파업 상황이 길어지면 국민들은 점차 의사보다 정부를 향해 무능한 정권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겨눌 텐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금 의료계 상황은 과거 민주화운동과 유사하다"며 "정부가 매일매일 협박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투쟁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정부가 강하게 나가는만큼 더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 정부 "끝까지 간다...비상진료 대응계획 모두 마련"하지만 정부 역시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동을 보이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또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그 즉시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다.이를 어길 경우 의사면허박탈까지 고려하고 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혹은 개인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일 모두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모든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한 상황. 문자가 송달되는 시점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날짜와 시간이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강경 대응을 이어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가 떠나도 병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는 군의관 및 PA(진료보조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보완할 계획.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대응계획은 이미 모두 마련됐다"며 "군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해 응급의료체계에 대응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인력 문제가 발생한다면 PA 등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2-19 05:30:00정책

"파업한 전공의 빈자리는 PA 활용"...의정 '강대강' 대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와 의대생 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젊은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가 다시한번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특히 대학병원에서 핵심인력으로 꼽히는 전공의 빈자리는 PA 지원인력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응이 한 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만약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우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현재 전국 의대생 2만여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하고 있다. 의대협은 조사 결과를 발표로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림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만장일치로 1년간 휴학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회장 또한 15일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응급실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에 따라 대전협 회장직도 내려놓는다.대전성모병원 홍재우 인턴 또한 지난 13일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 사직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정부 또한 물러서지 않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진료보조) 지원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모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정책들이다.박 차관은 전공의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또한 그는 "이미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의대생 집단휴학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를 통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를 근거로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대학당국은 학칙 및 내규 등에 의거해 조사 절차를 거친 후 근신, 유기·무기정학, 제적(제명)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024-02-15 11:52:35정책

윤 정부 민생토론회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강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정부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밝혔다.정부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해 디지털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됐다"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를 통해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복지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환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교류 추진을 지원한다.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2024년에는 1003개 기관, 20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0 12:08:37정책
초점

비대면 진료 시행 4년차…개원가 유리한 옵션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지 4년째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과 원내 전화 두 가지 방식으로 양분된 상황이다.플랫폼을 사용하는 의사는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원내 전화를 사용하는 의사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보조적 진료에 활용되는 모습이다. 현장 의사들이 바라본 플랫폼·전화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까? 26일 메디칼타임즈는 비대면 진료 현장을 들여다봤다.현장 의사들이 바라본 플랫폼·전화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까? 26일 메디칼타임즈는 비대면 진료 현장을 들여다봤다.■플랫폼, 대기시간 긴 병·의원에서 활약…정부 규제가 난점현재 필수의료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곳은 소아청소년과 같은 대기시간이 긴 의료기관이다. 소위 '소아과 오픈런' 등 원래부터 진료 대기가 심했던 상황에 감염병·독감 시즌이 더해지면서다. 더욱 길어진 대기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보호자들이 차선택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소아청소년과 A 원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한 이후 눈에 띄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야간 진료를 할 당시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배송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선 병원 측엔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진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환자 종류를 보면 단순 기침·감기 환자가 대부분이다.A 원장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접근성과 환자 만족도가 높고 대기시간일 일정 부분 해소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의료계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선, 비대면 진료에선 아예 부작용이 큰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아 큰 걱정은 없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 재진 환자고 대면 진료와 병행하고 있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처방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환자들 역시 초진 비대면 진료가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관련 요청이 적다는 것. 재진 환자라면 이미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이를 구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이유로 행정상의 이유를 꼽았다. 중간에서 요청 건을 조율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종속 우려와 관련해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아직까진 완전한 초진 비대면 진료에 제한이 있어 플랫폼이 우위에 설 여지가 없다는 것.다만 비대면 진료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환자 한 명당 월 2회 이상 볼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는데, 이 때문에 환자가 이 의사 저 의사를 바꿔가며 진료해 오히려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게 플랫폼의 단점인 것.이와 관련 해당 A 원장은 "비대면 진료 요청은 대부분 경증이다. 환자나 보호자들도 열이 심하게 나는 등 심각한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와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 당 월 2회 제한은 경과를 관찰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해도 약이 괜찮으면 이어서 쓰는 등 3~4회는 지켜봐야 하는데 제한 때문에 환자들이 뭘 하질 못한다"고 우려했다.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플랫폼과 원내 전화 두 가지로 양분됐다.■명맥은 유지하는 전화 진료 "지자체가 플랫폼 역할 해줘야"전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택치료에 활성화됐다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방문 진료 등 재진 환자 관리 효율을 높여야 하는 곳에선 여전히 사용되는 상황이다.실제 백재욱 원장이 운영하는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원내에 재택치료 시스템을 갖춘 곳이다. 당시엔 별도의 팀까지 구성했을 정도지만 지금에 와선 이를 방문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백 원장은 전화 진료를 이유하는 이유로 환자와의 관계 유지를 꼽았다. 양방향 소통으로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다는 것. 이는 방문 진료 준비나 처방 등에 강점으로 작용하며 일련의 과정에서 방문 진료 일정을 잡는 등 부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전화 진료로 먼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면 미리 처방전을 작성해 방문 진료 때 전달하는 식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수납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하거나 계좌이체로 해결할 수 있다.하지만 플랫폼으론 이렇게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방문 진료에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격차로 오히려 노인 환자에겐 플랫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전화 진료의 단점으로는 정부 지원이 전무한 것을 꼽았다. 오히려 전화 진료를 진료 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는 등 정부가 플랫폼만을 비대면 진료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또 백 원장은 현 상황에선 전화 비대면 진료가 다시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미래의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인프라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의원 차원에선 환자 유입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건소 등이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백 원장은 "현재 보건소는 감염병 관리라는 본연의 기능보단 진료 등 의료기관 역할을 대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건소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발굴할 역량이 있다. 이를 통해 환자를 연결해 준다면 플랫폼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 중인 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이어 "그렇게 된다면 플랫폼도 의료기관을 먹이로 삼지 않고 의료 정보를 더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청에 환자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소를 통해 들어오면 요청을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장점 더 많지만…"길게 살아남는 것은 전화"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처방·진단 면에선 플랫폼 쪽이 보다 활성화된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역시 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전화 진료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봤다. 하지만 플랫폼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문제라는 진단이다. 길게 봤을 때 정부 정책이나 플랫폼 운영사 리스크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전화 진료 쪽이라는 것.의정원 문석균 부원장은 전화 진료와 관련해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 및 편리함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도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전화 진료는 시진이 가능한 플랫폼보다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 및 오진 위험이 더 크다고 짚었다.반면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를 피할 수 없으며 전문의약품 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 운영사의 일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문 부원장은 "전화 진료는 종합적으로 환자의 건강 침해 가능성이 커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행정적으로도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이 어렵고, 신원확인 불가능해 도용 가능성이 크다"며 "처방전 발송 역시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보내야 해 상당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플랫폼 형태 자체에는 단점이 없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오래 살아남는 쪽은 전화 사용이라고 본다"며 "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별도의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다. 환자들도 전화 사용을 더 요구한다"고 부연했다.다만 산업계는 더욱 활성화되는 쪽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 해주는 플랫폼의 강점을 대체하긴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플랫폼 비대면 진료와 전화 진료 비중이 8대 2수준으로 더 많았다"며 "당시 전화 진료는 무료인 경우도 많았고 약 배송도 보건소가 담당해 활성화될 수 있었지만, 지금 시작하려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플랫폼 역시 의료기관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대형병원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1-29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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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국민 해외 관광객…비대면 진료 새 국면 맞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시범사업으로 위축됐던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는 관광 수요로 새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 해외관광객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반면 비대면 진료로는 현지에서 추가 진료 및 처방에 어려움이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공존하는 상황이다.25일 여행사와 연계해 현지에서 관광객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의료계 관심이 끌리고 있다. 그 배경은 지난해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민 해외관광객 수다.지난해부터 국민 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사와 연계해 현지에서 관광객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실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 해외관광객은 2030만 명으로 2022년 전체인 655만 명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11개월 만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관광객 수 2871만 명을 70% 이상 따라잡은 것.이에 해외관광객 관련 산업이 역동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산업계에서도 이를 기회로 보고 사업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발 빠르게 나선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맨틱스가 운영하는 닥터콜이다. 닥터콜은 내국인·재외국민 대상 ▲진료 예약 ▲화상 진료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지난해 10월 여행사 노랑풍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외관광객으로 저변을 넓혔다.기존 서비스에 더해, 시간 제약 없이 국내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팀을 배치해 24시간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재외국민 외에도 유학·파견·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에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해외 관광객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하며 쌓아왔던 인프라를 확대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지원하는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신경과·한의학 등이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료진이 화상 비대면 진료를 통해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안내하거나 현지 병원으로 연계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처방의 경우 국가 간 처방전 인정 범위가 상이하고, 단기 여행 기간 안에 약 배송이 어려울 수 있어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봤다.라이프시맨틱스 닥터콜 서비스 화면이와 관련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해외관광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보다 여행 중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및 건강 상담이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별 필수 예방 접종, 유용한 헬스케어 기기 및 의약품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다수의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제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휴 기관 역시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관광객의 사전진료 및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협진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사들은 해외 진출 기회를 엿보면서도, 사업성엔 물음표를 찍는 모습이다.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도 의료 상담에 그친다면 수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직까진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 수요가 많지 않은 것도 난점으로 꼽았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대표는 "회원사 중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를 구상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소식이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 요청이 적은데 결국 처방 받을 약국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되려면 현지 약국과 연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의료 상담에 그쳐 경쟁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해 진료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다.초진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료계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I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화상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시 해상도 저하 등으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환자나 의료기관이 의료 상담으로 얻는 실익보다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결국 화상 의료 상담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국내보다 해상도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담 자체도 시차 등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환자나 의료기관에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다. 관광객이 귀국 후 재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국내 비대면 진료도 불완전해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황인데 해외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신속한 대응이 더욱 어렵다"며 "의료 영역은 안전성이 1원칙이다. 국내라면 비대면 진료라고 해도 119구급대 등의 선택지가 있지만 해외에선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응급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경증이라면 현지에서 간단한 의약품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와 현지의 약국 정보가 달라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라며 "특히 실제 처방이 이뤄질 수 없기에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1-26 12:03:24병·의원

설 연휴 틈타 비대면 '초진' 허용…전문가들 이구동성 비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초진 제한을 해제해 논란이 다른 전문 직군에까지 확산되고 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초진 제한을 해제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비판이 다른 전문 직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선 의료기관을 6개월 이내 한 번 이상 방문한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우려해 이 같은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앞서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제한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파격 연장한 이후 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예 초진 제한을 해제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각계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수의사회가 모인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플랫폼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재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으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는 것.이들 단체는 특히 법률·의료·건축 등의 전문 직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전문 직군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신뢰와 안전이 확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플랫폼으로 인해 소비자를 현혹·유인하는 부적절한 중개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책연대는 "정부는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며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7 11:36:18병·의원

의사가 비대면 진료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안정성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환자 요구로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했다.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안정성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지난해 7월 24일~8월 6일 의사 643명이 응답한 이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49.1%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만 응답자 심층 면접 결과 비대면 진료 건수 자체는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응답자의 81.3%가 비대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이유로 환자의 요구를 꼽았다. 주로 보는 환자는 만성질환자(79.5%)였으며 시행 형태는 재진(97.4%)이 대부분이었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아닌 음성전화(86.9%)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은 그 이유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다(66.5%)는 것을 꼽았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서 대상환자 확인(60%)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음성전화로 진료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또 향후 시범사업에서 필요한 개선점으로 법적 책임 명확화(36.1%), 대상 환자 및 범위 축소 (22.1%) 등이 꼽혔다.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됐을 시 참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비참여자의 31.6%가 그렇다고 답했다.의정원은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에서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 현재 시범사업은 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진 환자를 전화로 진료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 각종 안전성 문제, 행정적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초진에 대한 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하고, 전화사용 불가 원칙의 엄격한 적용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비대면 진료를 물리적 의료접근성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초진이 필요한 소아 환자를 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으로 즉시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화사용 예외 사항을 구체적 제시해 재진으로 한정하고, 환자에 대한 화상 시스템 활용 교육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가능 시스템 등 비대면 진료 관련 행정․법적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일률적인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다. 응급의료정보체계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발생한 야간 및 휴일 비응급 환자의 상담 기능 공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2024-01-11 12:07:36병·의원

민주당 최혜영 의원 "의대증원 규모 국민 정서상 2~3천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마지노선을 400여 명으로 잡는 의료계와 달리,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2000~3000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마지노선으로 몇 백명 수준의 증원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필요한 규모는 수천 명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정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 수준이 기존 정원을 넘어선다면 의대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2025년 입학연도까지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적용하기 위해선 오는 4월까진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그는 본인이 거주하는 안성시의 경우 이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가 현실화했으며, 이 때문에 시민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몇 년 후엔 간단한 외과수술마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의대 증원과 그 규모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최소 400명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2000명, 3000명 씩이라도 증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거론되는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와 관련해선 일부 공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몸값만 뛰는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지역의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모두의 숙제였지만, 모두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며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으니 의사들의 몸값만 뛰고 의료인은 없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만이라도 잘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불충분해,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큰 틀에선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통한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는 연천군·동두천시·포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안성시 등 7곳인데 특히 연천군·가평군·양평군은 응급·분만·소아의료가 모두 부족하다는 것.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인데 반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편차가 심각한데,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그 수가 각각 3.61명, 0.71명으로 약 5배 차이 난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대 증원 및 지역의사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아쉬움을 표했다.이와 함께 경기도 인구 만명당 의대 정원 수 역시 0.09명으로 전국 최하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사립대학 의대가 3곳이긴 하지만 모두 정원이 60명 미만인 미니의대다.경기도 내 국립대 의대는 한 곳도 없는 만큼 경기도 내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와 함께 졸업자를 경기도 내 의사 부족 지역에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다른 지역과의 공감대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엔 아직이라고 답했다. 다만 유사하게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는 공주대학교, 창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등이 모두 국립대인 것을 들어 경기도 내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의 적합성을 재차 강조했다.최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비대면 진료가 법안으로 통과하지 못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지난해 3월에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해도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를 큰 틀로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다시 본인의 법안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이재명 당대표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태로 의사단체들의 검찰 고발, 규탄성명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이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실을 직시하는 의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오는 총선에서 안성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촉구했다.그는 "안성은 국민의힘 의원님이 4선을 할 정도로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 험지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와 지난 4년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당을 위해 도전할 때라고 생각한다.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보단 당의 승리를 위해 도전하고 승리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런 연고가 없어 많은 분이 만류했지만, 이사 오고 2년 동안 많은 분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안성 사람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안성은 수도권이지만, 혜택은커녕 규제만 받아 정체된 도시라는 말씀이 많다. 새로운 인재로 바꾸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승리해 돌아오겠다.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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