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급종합병원의 분원에 이어 대기업 병원까지 등장하면서 지역 의료기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규제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병상기본시책을 마련 중으로 대형병원의 분원 행보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지자체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최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 서남권(금천구)에 부영그룹 우정의료재단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81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운다. 문제는 서남권 인근에는 강남성심병원이 자리잡고 있었고, 최근 중앙대 광명병원까지 개원한 상태라는 점이다.특히 서울 서남권 일대 1000병상 안팎의 종합병원이 대거 들어서면 자칫 출혈경쟁까지 예상된다.복지부는 최근 상급병원 분원화 논란이 커지면서 병상기본시책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래픽은 수도권 내 상급병원 분원 추진 현황.문제는 지역 내 대형병원 분원 등 병원 건립에 대한 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점.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 지자체의 권한을 줄일 순 없지만 병상기본시책을 통해 개별 지자체가 병상을 무작정 확대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병상시책과 수급계획과 병상계획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개설허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둘 예정"이라며 "지자체도 일선 의료기관의 증설 및 분원 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복지부가 전국 병원의 병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병상 포화 여부를 확인, 포화인 경우 해당 지자체가 병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법률상으로는 강제화 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해당 지자체 내부적으로 병상 포화에 대해 자제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판단이다.이와 더불어 병상 수급계획의 원칙을 제시해두면 지역 내에서 대형병원의 분원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쉬운 점은 앞서 각 지자체가 승인한 분원 설립 및 증설에 대해서는 거둬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병상 허가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다. 정부부처에서 법적인 권한이 없다보니 조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병상기본시책을 마련하면서 틀을 마련하면, 이미 허가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 서남권 의료 생태계가 대학병원 분원 경쟁에 이어 대형 건설사의 종합병원 건립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의료전달체계 정책이 실종된 상황에서 대형병원 무한경쟁 틈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들의 생존 전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금천구와 부영그룹 우정의료재단은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우정금천종합병원 기공식을 가졌다.지난 4월 부영그룹 우정의료재단과 금천구의 우정 금천종합병원 기공식 모습.메디칼타임즈 현장 취재결과, 금천구청 맞은편과 금천역 옆에 위치한 우정금천종합병원은 2026년 완공과 개원을 목표로 현재 토양 정화작업 등 기초 공사에 들어간 상태이다.우정금천종합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6층의 810병상 규모로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건립될 예정이다.우정의료재단 측은 사회적 공헌 가치를 토대로 심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여성센터 그리고 응급환자 헬기 이송 치료를 위한 옥상 헬리포트 등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금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평가받는 종합병원 건립이 현실화된 셈이다.■부영그룹 종합병원 2026년 개원…서울아산·서울삼성 이어 재벌병원 탄생 '신호탄'대형 건설회사인 부영그룹의 종합병원 건립은 1980년대 후반 현대그룹 서울아산병원과 삼성그룹 삼성서울병원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상위 병원으로 성장한 재벌병원의 또 다른 탄생의 신호탄이라는 시각이다.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과도한 병원 건립이다.메디칼타임즈 현장 취재결과, 금천역 옆 부지에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은 지자체 권한으로 건립이 가능하다.금천구청 공무원은 “우정금천종합병원은 오랜 기간을 거쳐 지난해 건축 허가를 받아 올해 기공식을 했다. 토양오염 관련 정화작업 중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종합병원 건립은 지자체 권한으로 인근 대학병원 상황은 잘 알지 못 한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조차 대학병원 분원 억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종합병원 설립은 규제와 통제의 사각지대이다.■지자체 권한 종합병원 규제 사각지대…금천구의사회 "환자 경쟁 우려, 상생 기대"금천구의사회 김덕환 회장은 "이미 기공식이 끝난 상태에서 종합병원 건립을 막을 방안은 없다.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분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금천지역 개원가에서 환자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우정금천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의원급으로 내려 보내는 지역 의료계와 상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한 발 더 들어가 서울 서남권 인근 병원계를 살펴보면 점입가경이다.공사 중인 금천구 종합병원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강남성심병원(좌)과 중앙대 광명병원(우) 모습. 금천구 우정금천종합병원 부지에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과 올해 개원한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중앙대 광명병원 모두 6km 이내이다.이들 3개 종합병원 상이한 지역구이나 자동차로 15분 거리인 지척이다.■강남성심병원·중앙대 광명병원과 6km 이내 위치…중소병원 "경영 악화 심화, 피해는 환자"인접한 지역에서 대학병원 2곳과 건설사 종합병원 1곳이 환자를 놓고 물밑 경쟁을 벌이는 촌극을 벌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분원 형태인 이들 대학병원은 말을 아끼고 있으나 경쟁 병원 등장이 불편한 게 현실이다.해당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해진 환자 군을 놓고 지근거리 3개 대형병원이 경쟁하는 모습이 어떻게 될지 우려된다"면서 "지자체에서 종합병원 설립 허가 시 병원 간 최소한의 간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형병원 개원 경쟁을 바라보는 중소병원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서울 서남권과 강서권 터줏대감인 영등포병원과 홍익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 민간 종합병원의 각자도생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해당지역 병원장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복지부 사업에 무조건 참여해 한 푼이라도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보건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며 "질 높은 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이 대학병원 개원과 재벌병원 건립 소식에 허사가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 임원은 "대학병원 분원에 이어 재벌병원까지 종합병원 건립에 나서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병원 살 길은 막막하다"면서 "간판과 자본을 앞세운 의료인력 채용과 환자 경쟁에서 중소병원 악화는 심화될 것이고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남대 폐쇄가 순탄치 않다. 교수협의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폐교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전주고려병원과 부영그룹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서남대를 정상화하겠다고 나섰다.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총동문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다음주 중 결정을 하기로 했다"며 "교육부의 폐쇄 명령을 중단시키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횡령금 330억원을 변제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투자 계획과 자금투입 계획이 뒷받침된다면 교육부의 폐쇄 명령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전주고려병원과 부영그룹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폐쇄명령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정상화 계획서를 받지 않고 있다. 전주고려병원-부영그룹 컨소시엄은 ▲법인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감사처분해 330억원 변제를 비롯해 학내 임금체불액 200억원 해소 ▲현 기숙사 규모 1400명 이상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기숙사 신증축 예정 및 도서관 건물 신축 ▲서남대 부속병원 시설 및 임상진료 장비 확충 등을 정상화 계획서에 담았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명확한 정상화 계획이 존재함에도 교육부는 행정적으로 막아 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있고 학생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붕괴과 명백히 예상됨에도 졸속 행정으로 폐쇄만을 밀어붙이는 교육부 행정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