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단풍이 참 좋더라고요. 공직에 있을 때에도 등산을 즐겼지만 단풍을 즐길 여유는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식품의약처장으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뒤로하고 모교로 돌아온 연세의대 김강립 교수. 그가 수업을 시작한 지 한달 남짓. 아직은 어색할 법도 하지만 30년 공직생활에서 몸에 벤 성실함으로 그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었다.아침 출근길에 독서를 즐기고 학생 수업 준비와 간간이 학술대회 좌장 등을 맡아 진행하면서 일상을 채워가고 있다. 그는 교수가 되면서의 가장 큰 변화로 방송 및 신문 기사로부터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에서 실장을 거쳐 복지부 차관, 식약처장까지 지내면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뉴스 하나하나 챙겨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책을 펴는 공무원의 숙명.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녹아드는지 수시로 살펴야 하는 미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당시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죠. 공직 옷을 벗고 보니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새삼 느낍니다."그가 결정해 추진하는 의료정책 하나하나가 국민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했다고. 실제로 복지부 근무를 시작해 10년간 연차 10일을 채 못 냈을 정도로 시간에 쫓겨온 시절이었다.김 교수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 장관 유력한 후보자로 마지막까지 물망에 올랐던 인물. 복지부 30년 공직생활에 이어 식약처장까지 성실함을 기반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며 높은 평가를 받은 터. 공직자 출신 장관을 물색한다는 인사설에 복지부에선 단연 그가 손에 꼽혔다. 공직을 떠난 그에게 향후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노코멘트였다."공직을 떠난 사람이 향후 정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현업에 있는 후배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그는 이어 지난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은 사업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를 유지했다. 어떤 의료정책도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가벼운 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특정 사업을 얘기했을 때 그 이외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에게 섭섭함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게 노코멘트 이유였다. 시원한 답변은 없었지만 지난 30여년간 공직생활의 깊은 내공이 물씬 풍겼다.그는 의과대학 강단에서도 어느새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나가고 있다.보건의료 현업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건대학원 수업부터 외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수업까지 폭넓다. 현업에 있는 학생에겐 의료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이해를 돕고,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한국의 선진 의료제도를 추진해 온 공직자의 직강(직접듣는 강의)인 셈이다."마침 연세의대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개발도상국 공무원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배우고자 오는 학생도 있어서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그 또한 과거 사무관 시절 WHO장학금을 받아 선진국의 의료제도를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식약처 모델을 기획한 경험이 있기에 외국 학생 수업을 허투루 할 수가 없다. 과거 개발도상국 공무원에서 시작해, 2022년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K-방역을 이끌었던 공무원을 지낸 그가 바라본 '보건의료'는 더이상 한 국가만의 미션이 아니다.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에 3년간 1억불 기여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런 약속이 지켜진다면 국제사회는 한국과 한국의 의료제도를 지지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19로 이미 경험했지만)이미 세계는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해외)그 나라가 건강해야 한국도 건강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알았으면 좋겠어요."김 교수는 마지막까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좌), 박민수 제2차관(우)이 각각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통령실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68년생)이 임명됐다. 또 이기일 제2차관(65년생)은 1차관으로 수평이동하면서 복지 분야 차관을 맡게 됐다.윤석열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기재부 출신 차관 인사설도 있었지만 보건복지 공무원 출신 인사로 확정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역할을 해온 인물로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 복지부 주요 보직을 경험한 바 있다.박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87학번) 출신으로 미국 리하이대 경영학 석사를 마친 엘리트로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성했다.2차관에서 1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차관은 전 보건의료정책실장, 대변인을 지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초대 장관을 잘 보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차관은 건국대 행정학을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대 행정학 석사, 인제대 보건학박사를 마쳤으며 이번 1차관 임명을 계기로 의료정책 분야를 넘어 복지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신언항 신임 건보분쟁조정위원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신언한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자로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3대)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74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으로 앞으로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임 신 위원장이 점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2일부터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바뀐다. 하지만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업무는 현행대로 복지부가 지속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라 복지부가 담당해 온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으로 전격 이관된다. 오는 12일 조직개편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예방법을 담당한다. 다만 의료기관 손실보상 권한은 복지부에 존치한다. 이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담은 모법을 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이 담당하는 셈이다. 질병관리청은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1급 감염병을 비롯한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예방관리 계획 수립,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감염병 표본감시 그리고 예방접종 등 감염병예방법을 사실상 전담한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포함된 손실보상 관련 조항은 복지부에 존치된다. 복지부가 감염병예방법 중 제70조(손실보상)과 제7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조항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2일 조직개편 시행으로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 위임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질병관리청이 맡게 된다. 법률의 90%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은 복지부가 현행대로 맡게 된다. 현행법에서도 위임 없이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담당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손실보상 업무를 지속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은 '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 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2(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차관과 민간위원 공동으로 되며, 시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왜 손실보상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까.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통제 기능을 고수하겠다는 관료주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에 넘겨주더라도 의료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손실보상 부분은 놓을 수 없다는 복지부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통한 조직 확장이 무산된 복지부 입장에선 수가와 손실보상 등 어떤 식이로든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도 "감염병예방법을 넘기면서 손실보상 조항을 복지부가 쥐고 있는 것은 어폐가 있다. 보건정책 집행을 위해 의료기관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감염병 관련 권한을 넘겼으면 감염병예방법 전체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 재산정을 마무리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 지급도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담당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대법원 특별2부 판결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현재 손실보상금 재산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확산의 기폭제인 14번 환자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삼상서울병원이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서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을 보류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 재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재산정 금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사실상 낙점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연명 전 사회수석.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청와대 김연명 전 사회수석이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명 전 사회수석(1961년생)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문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복지 분야 분과장을 맡으며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 12일까지 사회수석을 맡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사회분야 중앙부처 정책을 총괄해왔다. 당초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에 김연명 전 수석과 함께 김강립 복지부차관이 거론됐다. 김강립 차관(1965년생)은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3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장관 비서관, 보건산업정책국장,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보건과 복지 분야에 정통한 관료이다. 여당과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김연명 전 사회수석의 복지부장관 임명을 예측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보좌하며 코로나19 사태와 교육 문제 등에서 두터운 신임을 얻은 김연명 수석이 급작스레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안정된 정권 유지와 포스트 코로나 등에 대비해 대통령 복심을 잘 아는 김연명 전 수석이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하지만 김연명 전 수석이 의대 증원 방안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연명 전 수석은 지난 12일 이임사를 통해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의미 있는 정책을 같이 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 이었다"며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서 나름 성과를 거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지난 1년 9개월 사회수석으로서 소회를 피력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이 코로나 사태로 질본을 방문한 모습.(사진 청와대) 그는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어느 순간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재임하면서 1년 가까이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처와 토의하면서 내놓은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장기간에 걸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결과물임을 내비쳤다. 김연명 전 수석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우리나나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해왔고, 잘 마무리되면 그런 평가가 역사적인 평가로 남을 것으로 감히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여당은 김연명 전 수석의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만 현재로선 김연명 전 수석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강립 차관이 보건의료 분야에 정통하고 업무처리가 깔끔한 관료 출신 공무원이나 대통령과 청와대 내부는 김연명 전 수석 임명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연명 전 수석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유력하다"고 전하며 "그의 장점이나 단점이 너무 솔직하다는 것이다. 이번 이임식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를 언급했지만 김 전 수석 혼자가 아닌 여당과 청와대 등이 함께 논의해 도출한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여당과 의료계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과 참모들의 의료진 덕분에 챌린지 참여 모습.(사진 청와대)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차기 복지부장관 인사는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며 "의대 증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간 것은 김연명 전 수석을 비롯해 함께 추진한 참모들의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연명 전 수석이 복지부장관 후보로 발표되면 의료계에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장관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료계와 갈등을 봉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복지부 세종청사 내부는 이미 김연명 전 사회수석이 신임 장관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원장 선임에 당연직 이사인 기획재정부 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삭제해 대학병원 이사회 자율성을 부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기재부 차관과 교육부 차관, 복지부차관, 서울대병원장 등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고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당연직 이사 중 기재부 차관과 복지부 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종배 의원은 "대학병원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 차관이 임명되고 있어 대학병원 운영에 정부부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복지부 차관의 경우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대학병원 이사회에 참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연직 이사 외에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기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의결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또한 같은 취지로 복지부장관 국장급 대신 지역 교육감을 이사로 선임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윤 전 복지부차관(71, 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상근 직으로 이종윤 전 차관은 7일부터 3년 임기의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이종윤 위원장은 충남 당진 출생으로 인천 제물포고와 서울대 문리대 졸업 후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의료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했고,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풍부한 행정 경험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 재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한캄봉사회가 최근 5박 6일간의 제16차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단에는 9개 진료과 의료진(신경외과, 외과, 성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심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간호사, 약사, 치위생사 및 행정지원 인력 등, 총 22명이 참가했다. 이외에도 순천향대 의료IT공학과 교수 및 학생 13명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의료봉사는 캄보디아 바티에이 주립병원과 깜뽕참주 에서 펼쳐졌다. 깜뽕참주 에서의 의료봉사는 2년전 합동 의료봉사 MOU를 체결한 캄보디아 봉사단체 TYDA(Samdech Techo Voluntary Youth Doctor Association)가 함께 했다. TYDA는 캄보디아 3성 장군이자, 훈센 총리의 큰 아들인 훈 마넷(Hun Manet)이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봉사단체. 한캄봉사회와 TYDA는 합동 의료봉사를 매년 시행하고, 캄보디아 심장병 환자 초청수술과 의사 초청 연수프로그램을 지속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번 의료봉사는 943건의 진료와 43건의 수술을 시행했으며, 순천향대학교 서교일 총장(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여해 순천향의 설립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 신응진 한캄봉사회장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단원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보여준 열정과 헌신 덕분에 16년째 의료봉사를 마쳤다"며 "의료봉사에 함께 참여중인 순천향대 학생들도 국경을 초월한 인간사랑 정신을 직접 체험하는 값진 기회가 됐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캄봉사회는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 봉사단체로 지난 2002년부터 16년째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펼쳐왔고, 현재까지 총 33,286건의 진료와 825건의 수술을 시행했다. 의료봉사 현장에서 발견한 심장병 어린이들을 초청해 무료 수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 총 32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했으며 올해도 1명의 어린이를 초청하여 무료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캄보디아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해 캄보디아 의사 초청 연수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59명의 캄보디아 젊은 의사들이 1년씩 연수를 받고 있다. 한편, 서교일 순천향대총장, 신원한 순천향대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전 한캄봉사회장), 오동익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장은 이번 의료봉사 중 캄보디아 정부를 대표해 딴부체 보건복지부차관으로부터 정부 훈장(Monisaraphon Grand Crose 1등급)을 수여 받았다. 서교일 총장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의 훈장 수훈을 계기로 그간 축적한 원격의료 노하우와 인프라를 토대로 지속적인 해외 원격진료를 수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의 개발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3일 제57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13대 회장에 신언항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선임했다. 신임 신언항 회장은 1946년 황해도 평산 출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 졸업 후 행정고시 16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차관, 심사평가원장, 건양대 보건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중앙입양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신언항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과제로 인구협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관료 경험을 살려 임직원들과 합심해 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구협회는 정기총회에서 2017년 사업 목표를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식보건 증진'으로 정하고 829억 1550만원 예산을 확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25일 원내 대강당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메르스 재난극복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명옥 원장(사진)은 "의료원은 그동안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등 우리 국민들이 감염재난에 노출될 때마다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헌신을 다해왔다"면서 "이번 메르스 재난대응은 감염재난 대응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안명옥 원장은 이어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그리고 메르스 위기대응센터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얻은 소중한 경험을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메르스 극복과정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의 중추병원임을 보여줬다. 메르스 감염재난 대응의 성과는 의료원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행사에는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의 축하 서신과,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김소선 서울시간호사협회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등 메르스 대응에 함께 하였던 병원장들 그리고 도미니크 오 필립스코리아 대표를 비롯하여 매일유업,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메르스 재난대응 시기에 음료 등 생활물품을 지원해준 기업 임직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발표대회는 신형식 감염병센터장과 조준성 호흡기센터장, 김경순 간호행정팀장,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윤종오 총무팀장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장옥주 복지부 차관 임명 의미 청와대가 25일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55. 행시 25회)을 임명했다. 장옥주 차관(좌), 권덕철 실장(우). 이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장옥주 차관은 여성 행시 2호 출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고, 성격이 차분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조용한 여장부"라고 평가하며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신임 장 차관은 서문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와 복지부에 입문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과 사회복지정책실장, 노인인력개발원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장옥주 차관 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장 차관은 보건복지비서관 시절 장관과 차관 하마평에 회자된 인물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장옥주 차관이 지닌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초기 보건복지비서관 발탁시 김원종 국장(현 복지정책관)이 비서관으로 낙점된 듯 했으나, 장옥주 전 노인인력개발원장으로 인사가 돌연 변경되면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내심 친정 출신 차관 임명을 반기는 모습이나, 일각에서는 청와대 영향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시각이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행시 24회, 전 복지부 차관)과 호흡을 맞춰온 장옥주 비서관의 차관 발탁은 청와대 하명을 받은 전령사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다. 공약 변경으로 홍역을 치른 노인 대상 기초연금은 야당과 정치적 합의로 일단락됐으나, 보건의료 핵심 과제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보장성 확대를 제외하곤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단체와 야당의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담론에 갇혀 있는 게 현실이다. 장옥주 차관 임명은 복지부 조직을 재결집해 의료정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청와대 의중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최원영 수석과 장옥주 차관, 청와대 '핫 라인'이 구축된 셈이다. 역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복지부 내부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실장(53, 행시 31회) 인사 발령을 반겼다. 여기에는 권 실장이 합리적이고 강직한 선비 스타일로 외풍에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후배 공무원들의 기대감이 깔려있다. 권 실장은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기자와 대화 도중 걸려온 청와대 전화에 "담당 과장에게 물어볼 일이지, 그런 것까지 (정책관이)보고해야 하느냐"며 원칙에 입각한 소신을 피력했다. 권 실장은 인사 발령 후에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달라"며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중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에서 '조용한 여장부'로 평가받은 장옥주 차관과 의료현실을 중시한 권덕철 실장. 관료사회의 상하 관계 속에 청와대 강풍과 복지부 버팀목의 역학관계가 향후 의료정책 방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화상 전문병원 베스티안병원의 중동 진출이 가시화돼 주목된다. 메디컬그룹 베스티안(회장 김경식)은 22일 "두바이 중심부에 위치한 ASPIN 타워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두바이병원 진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베스티안은 지난해 11월 '중동 지역병원 위탁운영자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두바이병원 진출을 진행해왔다. 김경식 회장(왼쪽 세번째)과 두바이 보건부 관료 등이 참석한 베스티안 해외법인 설립 기념 촬영 모습. 이날 법인 설립 기념식에는 김경식 회장과 Dr. Mohammed AI-Olama 아랍에미레이트 복지부차관, Tony Elzoghbi 전 두바이보건청 국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베스티안 두바이 법인은 병원운영 위탁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장기적으로 화상센터 운영 외 IT 솔루션 수출 및 코스메틱 사업 등 아양한 영역의 해외수출을 총괄하는 본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UAE 복지부 차관은 "두바이 내 화상센터 필요성을 확인했다, 화상전문병원이라는 새로운 방향에 대해 베스티안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베스티안 지난 3월 의사 및 간호사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두바이병원 진출 설명회를 열고 현지 문화와 근무조건, 생활환경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두바이 근무 지원자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식 회장은 "올해를 글로벌 진출 도약을 선포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대석 교수 정부와 의사단체의 약속으로, 2001년 초진료를 의원급기준 10,900원으로 인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4월부터 2003년12월31일 사이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9,950원으로 인하하여, 2000년 정부와의 협상에서 어렵게 확보했던 의사기술료의 대부분이 불과 2년 사이 증발해 버렸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2012년 7월15일부터 CT, MRI, PET검사 수가를 각각 15.5-24% 인하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공요금의 하나인 의료수가를 대폭 인하하여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비상경영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라는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에 있다. 2000년1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로 출발한 이 조직은 처음에는 명칭대로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공포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2년1월 시행되면서 의결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건정심의 의결을 받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수의료수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급여를 인정해주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고가약에 대해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급여하라고 수시로 결의하고 있는 곳도 건정심이다. 그렇다면 건정심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건정심 위원은 공급자 대표, 가입자대표, 공익위원 각 8명씩 24명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대표 및 공익위원으로는 근로자단체 2명,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각 1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추천한 사람들이다. 건정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요양급여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총 25명의 위원 중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2인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공무원이 추천한 위원, 정부의 통제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대표들로 대부분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독일의 건정심에 해당하는 '의사질병금고연방위원회'의 구성은 의사대표 9명, 가입자대표 9명, 중립위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립위원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에서 다 찬성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건정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구성도 진료측 대표 8명,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표 8명, 공익단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조차도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 Care Excellence)의 의결기구 구성원 16명중 8명을 의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매년 50조원 이상의 의료자원분배의 원칙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건정심에는 전문성도 투명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복지 정책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정부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인 국민, 그리고 공급자인 의료인의 세 구성원이 모두 합의 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불합리하고 방만한 운영과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낭비는 덮어두고, 의료인만 쥐어짜는 정치적인 정책 결정에 최적화된 '건정심' 즉 의사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어떠한 합의도 의미가 없다.

메디칼타임즈=허대석 교수 정부와 의사단체의 약속으로, 2001년 초진료를 의원급기준 10,900원으로 인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4월부터 2003년12월31일 사이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9,950원으로 인하하여, 2000년 정부와의 협상에서 어렵게 확보했던 의사기술료의 대부분이 불과 2년 사이 증발해 버렸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2012년 7월15일부터 CT, MRI, PET검사 수가를 각각 15.5-24% 인하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공요금의 하나인 의료수가를 대폭 인하하여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비상경영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라는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에 있다. 2000년1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로 출발한 이 조직은 처음에는 명칭대로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공포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2년1월 시행되면서 의결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건정심의 의결을 받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수의료수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급여를 인정해주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고가약에 대해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급여하라고 수시로 결의하고 있는 곳도 건정심이다. 그렇다면 건정심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건정심 위원은 공급자 대표, 가입자대표, 공익위원 각 8명씩 24명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대표 및 공익위원으로는 근로자단체 2명,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각 1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추천한 사람들이다. 건정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요양급여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총 25명의 위원 중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2인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공무원이 추천한 위원, 정부의 통제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대표들로 대부분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독일의 건정심에 해당하는 '의사질병금고연방위원회'의 구성은 의사대표 9명, 가입자대표 9명, 중립위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립위원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에서 다 찬성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건정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구성도 진료측 대표 8명,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표 8명, 공익단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조차도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 Care Excellence)의 의결기구 구성원 16명중 8명을 의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매년 50조원 이상의 의료자원분배의 원칙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건정심에는 전문성도 투명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복지 정책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정부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인 국민, 그리고 공급자인 의료인의 세 구성원이 모두 합의 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불합리하고 방만한 운영과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낭비는 덮어두고, 의료인만 쥐어짜는 정치적인 정책 결정에 최적화된 '건정심' 즉 의사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어떠한 합의도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