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예정대로 출범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반발이 커야 할 개원가조차 포기했다는 반응이어서 의료계·정부 갈등이 출구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없이 첫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정 갈등이 출구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의료계는 이 같은 정책이 개원가 고강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애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었다는 지적이다.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하지만 그 안엔 개원면허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혼합진료 금지,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핵폭탄급 파급력을 가진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만약 이 패키지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개원의로 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수가는 낮아지지만, 비급여 진료로 이를 보완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개원가 수입을 하향해 의사들이 병원에 남도록 하는 게 이 패키지의 핵심이라는 것.당시 정부는 이 같은 안이 중장기적 과제라며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특위에 의사단체들이 빠지면서 정책이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개원가에선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투쟁해야 한다는 언급조차 없는데 발표 즉시 규탄 목소리가 줄 이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대면 진료 등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굳이 말을 더할 필요가 있나 싶다. 특위 위원장만 봐도 복지부 출신이고 어차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인데 오히려 왜 의협이 참여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필수의료 패키지 시행으로 우려되는 바는 없느냐는 질문엔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 뭐라고 말할 생각도 안 든다. 개원가만 타격이 큰 게 아니고 필수의료는 커녕 의료체계 자체가 망가질 것인데, 멈출 수도 없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라고 답했다.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없이 첫 회의를 진행했다.다른 의원 원장 역시 "그저 국민 여러분께 이제 앞으로 아프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젠 아파도 치료받을 환경이 없어질 것"이라며 "대학병원 교수들도 오죽 답답하면 그만두고 나오겠다고 하겠느냐. 애초에 아무런 기대도 안 했고 뚜껑을 여니 역시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1대1 동수로 회의해도 해결이 어려운데 지금 특위 구도로 가면 의사단체는 들러리를 설 게 뻔하다. 이를 어떻게 찬성하겠느냐"며 "결국 정부는 바뀐 게 없고 제 갈 길 가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한국 의료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의사단체 중 유일하게 병원 관련 단체들만 참석한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병협 정기총회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축사해 전공의들의 반발을 샀는데, 이제 개원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단체 임원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옛날부터 지적되던 부분은 전공의 의존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낮은 임금으로 의사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최대 수혜를 받은 곳은 병원"이라며 "그런데 정작 특위엔 병원 관련 단체들만 참여했다. 우리 입장에선 여기 연관된 병원협회 핵심 관계자들에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와 의협 간의 소통 창구가 끊겨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 그저 지켜볼 뿐이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의료계와 1대1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대화 채널이 끊겨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자포자기가 있다"며 "병원을 위한 정책을 위해 개원가를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규제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제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사람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와 정부가 1대1로 해야지 결론이 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반대하건 말건 답을 정했으니 따라오지 않으면 패널티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의협이 협조하겠느냐"며 "이제 필수의료는 붕괴해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인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발족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첫 만남이니만큼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하는 데 그쳤지만,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예민한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참여 없이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구속력을 갖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위의 구성원은 총 27명으로 위원장 1명과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 정부관계자 6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법무부 박성재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참여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개혁을 신속히 의논하고 심의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국립의대 교수 TO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의료개혁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위해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 등도 참석한다.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등은 보통 복지부장관이나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지만,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라는 점에서 상당히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해 결정한 내용은 정부가 그다음 단계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 3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전문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개최해 실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일정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지 등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참여 의미없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주된 당사자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마치고 개최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의 거듭된 회유에도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해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냉담한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의 특위 불참에 우려 섞인 시선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의료 정책이라는 큰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의미 없다고 본다"며 "지금 학생과 전공의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번 의료개혁은 의학전문대학원 등과 같이 잘못된 정책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회장은 의료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진정 의료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의료 관계자만 모여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대부분 반의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의료계에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 불참 선언에도 특위를 발족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독단적 행보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날 특위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의사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의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보건의료전문가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등 총 4명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A씨는 "특위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사 개인보다는 병원 경영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불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들이 참석에 대해) 불쾌감이 든다"고 표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이외에도,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또한 정부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서울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며,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급자단체는 총 10석이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는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5명 중 보건의료전문가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의사는 총 4명이 특위에 참여했다.이외에도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노연홍 위원장은 "첫 회의 결과 위원 대부분은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4개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개 우선과제는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들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분명한 목표로 개혁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특위 과제 또한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증원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끝까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로 의료인이 적극 참여해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며 "의료계 당사자들이 조속히 특위에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누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의료개혁특위 차기 회의는 5월 둘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문의 중심 병원' 도입에 박차를 올린다.보건복지부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전문의 중심병원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문의 중심 병원 도입에 박차를 올린다.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서울의 빅5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 대다수는 교수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한 레지던트 및 인턴 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수익을 올렸다.이번 의대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실제로 전체 의사의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부재로 대학병원 대다수는 전례없는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중증·응급 환자 수술과 치료가 대부분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는 전체 의사의 37.8%에 달한다. 빅5 병원의 경우는 40%에 달한다.이에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 진료가 아닌 수련 기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병원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전문의 중심병원 연구용역은 해가 바뀌기 전에 완성을 목표로 한다. 통상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소요기간이 8개월 정도지만,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현 의료계 사태를 고려해 신속성이 필요하다는 판단.복지부 관계자는 "긴급한 연구용역은 3개월에 완료되는 경우도 있다"며 "급하게 진행하면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이번 연구는 사안의 긴급성을 반영해 4~6개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연구용역은 병원의 진료기능은 전문의 중심으로, 수련기능은 수련지도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그는 "지금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학병원은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 구조가 정착하면 그에 따라 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진료 업무 또한 감소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의료계 또한 정부의 전문의 중심병원 도입 방향성에 공감을 표했지만,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부의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 A씨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성급히 해결하려 한다면 또다른 미봉책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울뿐인 자율 모집으로 한발 물러난 척하면서 의료계가 이를 거절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간의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정부와의 1:1 대화도 거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5+4 협의체로 의·정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의료계가 정부의 여론전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렇게 등장한 것이 5+4 협의체로 의협과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5개 의사단체, 복지부·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4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라는 의미다. 의료계와 정부가 5대4 비중으로, 1대1로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는 취지다.하지만 의협 차기 집행부가 이날 대통령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관련 제안을 받은 적이 일절 없다는 것.이후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 차기 집행부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기 집행부 출범은 다음 달인 만큼 이달까진 비대위가 공식적인 당사자라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비대위 측으로 5+4 협의체 형태로 대화를 제안한 적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 "결정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정할 수 있는 대화여야 한다"며 "5+4라고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대화를 제안한 적은 없다. 구체적으로 정부 측에서 누가 나온다는 식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역시 "비대위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대화 테이블에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를 대화 거부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 지적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가 1000~2000명 의대 증원 자율 모집을 빌미로 여론전으로 걸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양보했지만, 의료계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율 모집은 대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조치일 뿐,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부는 이를 여론전으로 희석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의료계에서 과학적으로 의사 수를 추계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 요구가 바람직하다면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 일정상 재추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이를 성사하기 위해 원점 재논의에서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별도 추계위원회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원점 재논의와 같은 의미인 만큼 정부 반대를 꺾을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말한 자율 모집은 과학적이지도 의료계 요구에 근접하지도 않은 말장난일 뿐이다. 이는 정부와 대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지만, 마치 갈등 상황에 정부가 양보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의료계 역시 명목상으로라도 원점 재논의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수요를 추계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의료계의 가장 요구인데 아직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다. 어차피 추계위원회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원점 재논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며 "그렇다면 의료계가 원점 재논의 대신 추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가 양보했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협 차기 집행부 역시 사실 규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5+4 협의체를 제안한 정부 측 인사는 누구고, 이를 어느 의사단체에 전달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또 의대 증원이 여론전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경계하며 이후 정부 반응을 보고 대응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대통령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정부는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국민이 보기엔 정부와 대통령실이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하자고 했는데 의협이 거부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을 보고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협은 의대 교수, 전공의들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달라는 정부 입장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입장은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에서 크게 바뀔 게 없다. 정부가 어떤 대화를 제안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밝힌 다음, 이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4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난 4월 25일이 지나도, 사직 효력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교수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무책임한 교수님들은 현실에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료공백과 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사직에 나선 교수에 대한 법적처분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료를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혼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범 하루 앞둔 의료개혁특위…"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의제 등 설명"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를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또한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된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25일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논의 의제를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제안과 논의에 따라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계는 여전히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계는 총 6자리를 차지한다.박 차관은 "6자리 중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또 주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아토피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교체투여 불가라는 단단한 벽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이다.같은 피부과 영역에서 건선은 교체투여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비되는 상황에 처한 것. 이로 인해 학회 등 임상 현장에서는 또 다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방침은 굳건한 것으로 파악됐다.왼쪽부터 아토피 피부염 치료 생물학적 제제 사노피 듀피젠트, 레오파마 아트랄자 제품사진이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레오파마 아토피 치료제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 등재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특별한 의견수렴이 없다면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아트랄자는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토피피부염 징후 및 증상의 핵심 유발인자인 인터루킨-13(IL-13) 사이토카인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다.특히 아트랄자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사노피)'에 이어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 도입되는 두 번째로 생물학적 제제다. 아트랄자의 유지치료에 투여 간격은 4주 1회로 조정할 수 있어, 듀피젠트의 2주 1회 투여 간격 대비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 가운데 아트랄자 급여 등재를 두고서 제약업계와 임상현장에서는 치료제 급여기준에 더 큰 관심을 뒀다. 과연 치료제 간 교체투여가 가능할지 여부를 두고서다. 왼쪽부터 JAK 억제제 계열 아토피 치료제 애브비 린버크, 화이자 시빈코, 릴리 올루미언트 제품사진이다.생물학적 제제인 아트랄자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듀피젠트, 그리고 JAK 억제제 계열 약제까지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교체투여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최근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 BMS)' 등 신약 급여 등재와 함께 교체투여과 활성화되고 있는 건선 치료제 시장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여기에 임상현장에서도 치료제 교체 투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지난해 말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중등증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 사용 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생물학적 제제 또는 JAK 억제제로의 변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여기에 5월 아트랄자 급여 등재 과정에서도 '불가' 방침을 유지하며 이 같은 기존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추가로 최근 관련 학회에서 교체 투여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지만, 정부가 다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교체투여 불가 방침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는 "교체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치료제가 늘어날수록 교체투여를 원하는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급여기준 상 불가방침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환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또다시 등장했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안이다.23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 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 지도로 규정한다.또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요양시설·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도 명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은 질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및 요양시설·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 개혁에 반드시 포함돼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장기화로 대학병원의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진료 및 교육기능, 의료자원, 중증환자 진료실적, 의료 질 수준 등을 3년 주기로 평가하며 현재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총 47개 병원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중증질환 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의료자원 공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받는다.하지만 제도 도입 후 1~5까지 동일한 평가체계가 유지되며, 평가기준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 1~5기 평가기준 및 방법, 소요병상산출 및 지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이를 기반으로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검토하고 지표의 신설, 삭제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며 "특히 대도심 중심의 상종 지정 쏠림완화 및 지역기반 중증 전문진료를 위한 진료권역 세분화 등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질병군 중증분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보완지표를 개발하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 조정 및 상대평가 가중치 조정 등을 개선한다.이외에도 주요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지정기간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지정·평가 결과를 활용한 지불제도 연계(성과보상) 등이 포함됐다.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평가 체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총 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환자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최근 '다제약물' 관리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환자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 등 동반질환 유병률도 늘어나는 만큼 HIV 치료 역시 이를 염두에 둔 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치료제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의료진의 약제 선택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DHHS)는 HIV 환자 대상 죽상동맥경화 심혈관질환 1차 예방을 위해 스타틴 치료사용 권고안을 발표했다.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DHHS)는 HIV 환자 대상 죽상동맥경화 심혈관질환 1차 예방을 위해 스타틴 치료사용 권고안을 발표했다.해당 권고안은 피타바스타틴이 HIV 환자 대상 주요 심혈관계사건(MACE) 위험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것을 입증한 REPRIEVE 3상 임상연구가 바탕이 됐다.REPRIEVE 임상연구는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40~75세 경도 및 중등도 심혈관질환 위험군인 HIV 감염인 약 7800명이 참여했다. 피타바스타틴(1일 4mg) 복용군과 위약군으로 나눠 약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피타바스타틴군의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위약군 대비 35% 낮게 나타났다. LDL-C 수치와 관계없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다.해당 연구가 HIV 환자의 ASCVD 예방을 위한 스타틴 복용 근거가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당뇨, 뼈, 신장, 간질환 위험이 높은 HIV 환자의 경우 기존 HIV 치료제 이외에도 복용해야하는 약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이를 근거로 최근 미국 DHHS는 HIV 환자 ASCVD 1차 예방을 위한 스타틴 치료사용 권고안을 담은 'HIV 성인 및 소아청소년 환자 항레트로 바이러스제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3제? 2제? 의료진 선택 중요 해진다이 같은 HIV 환자의 다제약물 관리 중요성은 국내 임상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2 HIV/AIDS 신고현황’에 따르면, 20~30대 신규 감염인이 66.4%로 절반이상(20대 31.5%, 30대 34.9%)이었다. 다만, 2022년 말 기준 국민생존 HIV 감염인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18.4%를 차지해 2018년(14.8%)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치료제 활용 속 HIV 환자의 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뚜렷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즉,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이하 ART)로 사망률이 줄어들고, 기대여명이 80세 가까이 증가하면서 복용해야 하는 HIV 약물과 스타틴 등 non-HIV 약물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HIV 환자의 다제약물 관리의 중요성 또한 다시금 강조되는 분위기다.GSK HIV 치료제 도바토 제품사진이다. 최근 3제 요법과 함께 대표적인 2제 요법으로 도바토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이 가운데 그동안 HIV 치료에 있어서 주된 치료법은 3제 요법이었다. 이후 2020년 들어 2제 요법도 급여 적용과 함께 국내 임상현장에서 쓰임새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2제 요법은 도바토(돌루테그라비르/라미부딘, GSK)다.참고로 도바토는 치료 경험이 없는 감염뿐 아니라 기존 치료제 경험이 있는 HIV 감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최초 2제 요법 단일정으로 급여가 적용돼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현재 도바토는 미국 보건복지부(DHHS)가 표준요법인 3제 요법과 함께 1차 치료로 권고 중인 유일한 2제 요법(2DR, 2drug regimen) 치료제로 기존 3제 요법에서 약물 1가지를 빼, HIV 감염인이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제 성분을 감소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HIV 환자의 고령화로 다양한 만성질환을 동반한다면 향후 다제약물 관리가 진료 시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제 요법이 3제 요법과 비교해 부작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고령 HIV 환자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약제를 추가 처방받고 있다면 환자 진료 시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 사직행렬 스타트를 끊었던 충북의대가 심상찮다. 3월 22일, 한달 전 사직서 제출 신호탄이 된데 이어 실제 사직 결심을 굳힌 모습이다.당시 공개사직 입장을 밝힌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22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달 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대증원 관련 정책 개선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면서 "실제로 병원을 떠날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3월 22일 사직서를 제출, 한달 째에 접어들면서 병원 측에 사직서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지금까지 고강도 업무를 버텨온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 2가지 모두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더이상 대학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타 병원 자리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배 교수는 대한내과학회 교육수련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공의 수련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충북대병원에서는 공공부원장으로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그는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해당 업무를 해야할 교수들과는 일절 상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은 교수들을 '노비' 취급한 것"이라며 대학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더 큰 문제는 이처럼 병원을 떠난 결심을 한 의대교수가 배 교수만의 아니라는 점이다.배 교수에 따르면 충북의대 교수 60%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과장을 거쳐 진료처장 결재까지 끝난 상태다. 남은 것은 병원장 사인 뿐이다.배 교수는 "충북의대뿐만 아니라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적어도 1명씩은 실제 사직을 결심한 교수가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앞서 사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아주대병원 교수 또한 4월말까지 근무하고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복수의 의대교수들도 병원 측에 사직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사직서를 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인천 길병원 한 교수는 "옳고 그름을 떠나 (업무강도가)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재 맡고 있는 연구, 업무 등이 마무리되면 8월말 사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야간 당직근무를 하다보면 현재 몸 상태로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빠진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경이다. 그는 "젊은 교수들, 게다가 소위 인기과 교수들은 이참에 그만두고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22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대교수 사표 수리 안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언제부터 복지부가 의대교수 사직에 관여했느냐"라며 "이는 협박행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