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10명 내외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병왕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파악 후 (전공의 채용을) 바로 취소한 기관도 있다"며 "지금 전공의는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경과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전병왕 실장은 "지금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이에 따르더라도 이들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 발족 예정…"의료진 책임 제한"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히 진료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한 바 있다.동시에 현 의료분쟁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역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환자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또한 2012년부터 운영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먼저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돼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 등이다.이에 정부는 조정 ·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전병왕 실장은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 ·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 ·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전병왕 실장은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면 적극 선처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와 의대생 처분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호소드린다"며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교수님들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님들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을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병원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집단 괴롭힘 등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대협에 대화 요청…"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습권 보호 논의"복지부는 오는 13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과도 대화를 요청했다.의대생은 지난 10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 휴학신청을 했으나, 동명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전병왕 실장은 "의대생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오는 13일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다.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또한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이다.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에 이어 간호대학도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온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온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러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개원가는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와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전 규제 없이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개원가에서 비대면 진료 대중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개원가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강행 정책을 비판하며 절대 허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여전히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며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며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민생 토론회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대응되는 것으로, 주제별 정책소개와 함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전병왕 실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디지털화의 핵심 요소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바이오산업 발전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며 "국가 제도를 뛰어넘는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의사 고의과실 아닐 경우, 책임 소재 면해주는 제도 선행 필요"하지만 개원가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강행 정책을 비판하며 절대 허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폭 확대하면서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개원의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환자 늘리기를 위한 선택 중 하나일 뿐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과 위험 등으로 꺼리는 분위기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나라는 많지만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추세"라며 "책임 소재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책임 소재가 의사에게 있다면 아무리 비대면 진료 수가를 높게 측정해도 의사들의 부정적 시선을 설득할 수 없다는 주장.그는 "환자가 기침을 한다고 해서 원인이 감기인지, 폐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청진, 타진, 촉진 등이 필요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환자가 사망해도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기소율이 높은 편인데 비대면 진료 사고 책임은 전부 의사에게 있다"며 "의사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를 면해주는 제도가 선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동석 회장은 의료법 개정 이전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병원과 환자를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비대면 진료 참여 병원이 많아진다면 광고비를 주는 병원을 우선순위로 노출할 것이고 병원끼리 경쟁이 붙어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고려하면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맹비난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두고 전시상황에만 특수하게 발효된 법안을 평시상황까지 끌고 와 활용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이정용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이 종식된 현 우리나라 의료체계와는 맞지 않다"며 "기형적 태생으로 지금도 비대면 진료는 꼭 필요한 급성호흡기질환 등이 아닌 탈모약, 비만약 처방 등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의 형태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만 배불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간플랫폼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인프라를 구축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지난 24일 전라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의료 살리기 의견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전남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날 최운창 회장은 "특히 병원과 병상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료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기존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병상 적정 공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별로 적정 병상수를 결정해 병상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도 김영록 지사와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 지역병원장과 대학총장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민 간경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이 아닌 전체 단위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중증 수술 환자 및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이 아닌 전체 단위로 확대한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복지부는 지난 2015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다.복지부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운영 경험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동시에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5년도 2151명. 2030년 최대 3953명까지 증원.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정부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밝혀 25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는 기정사실이 되는 모양새다.복지부는 일단 전국 의과대학이 추가 정원을 받을 경우 양질의 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브리핑 중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의대 증원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요조사 발표 이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Q: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그대로 반영하나.전병왕 실장(이하 전):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권역별로 찾아가 확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점검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런 과정을 거쳐 복지부가 전국 의대정원 수요 및 규모를 파악해 교육부에 전달하면 이후 교육부가 학교별로 입학정원 배정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12월말, 늦어도 1월초까지 교육부에 정리해 넘기면 내년 4월 이전까지 교육부 내에서 남은 절차를 밟아 발표한다.의대정원 확대의 대전제는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한가'라는 점이기 때문에 관계자 면담과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정확한 정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Q: 대한의사협회는 수요조사의 객관성, 과학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전: 수요조사는 각 대학차원에서 투자의지를 고려한 수요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후 실제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정원 확대가 가능한지 살피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물론 의료계가 다른 의견 낼 수 있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와의 관계는 의료현안협의체 등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통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  또한 의사 수만 늘려서 지역·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제시해줬고,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및 수가체계 보상 등을 제안했다. 2025년 의대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 보다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Q: 전국 의대 수요조사 이외 대한병원협회를 통한 수요조사는 왜 진행했나?전: 의사협회 또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갖춘 수요조사를 애기하고 있다. 정부도 실질적이고 개별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청과 오픈런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찾아보겠다.Q: 지방 미니 국립의대 중심으로 증원확대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사립의대 증원도 함께 추진하나? 전: 전체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 기존에 지역 국립의대 소규모 중심으로 의대증원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립의대)어디를 배제하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후 전체 의대증원 수요와 규모와 현장점검 결과를 확인하면 어느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이번 수요조사는 현재 의과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공공의대 정원은 이후 신설을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수요를 확인하면서 검토하겠다.Q: 의료계는 강경한 입장인데 앞으로 의협과 관계는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지 않는다. 정부도 프로세스가 있다.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매주 논의를 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부분도 함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의료계 등 공급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가입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기구로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 결정할 것이다.특히 필수의료 부분에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사협회와 같은 입장이다.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다.Q: 앞서 수요조사 결과 계획이 뒤집혔다. 왜 발표가 늦어졌나?전: 의학교육점검반이 2주간의 수요조사 후 서면검토를 진행했는데 의대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다보니 일정 맞추는데 시간이 소요됐다. 또 이후 수요조사 결과를 변경해서 제출한 의대도 있어 발표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일부 대학에서 수정 요청이 있어 이를 기다리면서 발표가 늦어졌다.또 각 대학별 증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부분도 있고 일부 대학에선 공개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총 규모만 발표하는 것으로 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이 2025년 최소 2151명~2847명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키로 했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전국 의과대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대 총 정원인 3058명 대비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 ~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030년도까지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의과대학은 25년 2천여명을 대폭 늘린 이후로는 26년 추가로 최소 137명~최대 210명, 27년 최소 161명~최대 362명, 28년 최소 200명~최대 277명, 29년 최소 70명~최대 186명, 30년 최소 19명~최대 71명으로 꾸준히 증원해나가는 안을 제출했다.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최소 수요 정원만큼은 즉각 증원이 가능하다고 봤다.반면,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정원으로 당장 증원은 어려운 규모인 셈이다.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번 수요조사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다면 25년도 2151명, 2030년까지 2738명 증원이 유력하다.자료: 복지부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정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가능한 의대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에선 비과학적 정책이라며 거듭 문제를 삼고있다.복지부와 교육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타당성 점검에 들어갔다.전문가를 중심으로 대학별로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으로 이후 현장검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전병왕 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고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만난 병원계 수장들은 의료현장의 극심한 의사 인력난을 호소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사 채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이들은 의료계 전반에 흐르는 의대증원 확대 반대 여론과 결을 달리했지만,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고려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복지부는 8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계 단체 수장들은 의사 인력난이 극심하다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병원계 수장들은 지방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지역 내 정착할 가능성이 65%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 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동군산병원을 운영 중인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의사 인건비는 올랐지만 중증·응급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의사 채용을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 중소병원이 가장 심각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가로 이탈되는 상황과 진료량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지역 병원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가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보다 실현 가능하고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장들의 요구다.이와 더불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질 유지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지역에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려면 교육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봤다.대한병원협회장 윤동섭 회장은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교육의 질을 우선 담보해야한다"며 "잘 훈련받은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난 7월부터 병협 차원의 TF가 가동 중으로 조만간 범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이들은 수년째 병원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했다. 의료자원은 한정된 만큼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고난도·고위험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주문했다.이번 간담회의 성과는 앞으로 정부와 병원계가 필수·지역의료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는데 상호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상급종합병원협의회 오주형 회장은 "의사 부족 현상이 전체 진료과, 수도권 대학병원까지 확산되고 있어 의료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면서 "다만 2020년 증원 추진 시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대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금 보건의료의 위기는 필수·지역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인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 기인한다"면서 "구인난 등 병원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상훈 사회수석 또한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만들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의료에 남아 헌신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누적된 의료현장의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등 직능별, 병원 특성별 6개 병원단체에서 13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정부에서는 복지부 장관,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증원 수요 조사를 시작, 한 달안에 완료 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했다.복지부는 교육부와 의학교육과 평가를 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의대의 교육 역량을 점검함과 동시에 의사 수 확충 논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3.7명 보다 낮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도는 1.76명, 경상북도는 1.39명이다.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머물러 있다. 서울에 가장 많은 숫자인 8개의 의대가 있으며 정원도 826명으로 가장 많다. 부산 4개(343명), 대구 4개(302명), 강원 4개(267명) 순이다. 전라북도는 의대가 2곳이지만 정원은 235명이다.복지부는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와 점검은 4주 안에 완료하는 게 목표다. 의학교육점검반 반장은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고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할 예정이다.정부는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으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반영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면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정원배정 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는 일정이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한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증원 수요가 있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강의실과 실험실 확충, 교수 확보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필요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단순히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형사처벌 특례 확대,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하고 근무여건도 개선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의료계를 향해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탔다. 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이슈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발표 여부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함구하고 있지만, 2025년 대학입시부턴 확대된 의대 정원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타면서 여당의 정치적 여건 악화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거론되는 의대 증원 규모는…351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351명을 다시 되돌리거나,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정체된 윤석열 정부 지지율 등 여당의 정치적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적 여건을 고려했을 의대 증원 규모가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선거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이례적일 정도로 함구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발표가 임박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판단이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등 이슈 선점에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이례적으로 침묵하는 복지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임박"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원래도 정부에 발표 계획이 있기는 했는데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해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의대 정원은 국민 지지가 있고 학부형들도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지부 차원에서 의대 정원에 대해 언급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라며 "이례적일 정도로 함구하고 있어 의대 증원이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 행사로 기획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함구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 반응은 심각하다. 정치적인 이유로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대로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면 지난 2020년 있었던 의사총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찬반 여부를 떠나, 사회적 소통이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로 강행되는 의대 증원을 납득할 의사가 어디있느냐"며 "이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2020년 있었던 총파업 수준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에선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 예견된 사태였다는 반응도 나온다. 의대 증원은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던 정책 중 하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있었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위해제 역시 이와 연관돼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지난 6월 임인택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승진 10개월 만에 돌연 직위 해제와 함께 대기발령을 받고, 두 달 뒤인 8월 명예퇴직했다. 당시 간호법으로 인한 논란을 막지 못한 게 직위해제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짜 이유는 의대 증원이라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직위해제가 간호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한 질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의대 증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문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 역시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된 것이 의대 증원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본다. 당시에도 의료계가 비싼 값을 치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당연히 의사 파업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정부도 당연히 이를 고려했고 파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의사 총파업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강력 투쟁 예고하는 의사단체들 "의료현안협의체 패싱 말라"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하고 무책임하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 밀어 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박인숙 전 국회의원 역시 "저출산, 빠른 인구 감소로 해마다 인구대비 의사비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이들이 배출되는 10년 후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이번 발표가 사실이라면 의사들이 총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는 물론 일정도 협의된 바 없다고 맞섰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패싱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한 바 있는데, 그 신뢰가 깨진다면 후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렇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협의도 합리적인 접근도 아니다. 보정심에서 이제 막 관련 연구를 시작했는데 파악하기론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과를 신설하거나 증원할 때 예산을 먼저 추산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도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만 가지고 교육하는 의대가 태반인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없다"며 "단편적인 오더만 있는 의대 증원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작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주요 협상 라인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대변화를 맞았다.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인 전병왕 실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대통령실에 있던 이중규 행정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 전문의)이 먼저 임명 돼 자리잡고 있다.대통령실은 4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자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왼쪽부터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정윤순 실장, 최종균 차장, 김현준 실장지난 6월 임인택 전 실장이 돌연 직위해제된 후 공석 상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을 임명했다. 전 실장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전병왕 실장의 이동으로 생긴 공석에는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이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새로운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손발을 맞출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이중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돌아왔다.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과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행시 39기,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은 자리가 맞바뀌었다. 최 실장은 질병청 차장으로, 김 차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옮겼다.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행시 38기)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마평만 무성한 채 세 달 넘도록 공석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연쇄적으로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이어져 보건의료 정책 라인도 교체될 예정이라 의료계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무원은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를 뜻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왼쪽부터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차전경 과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을 보좌하며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다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의료계와 접점이 있는데 오랜만에 보건의료 정책 영역으로 복귀하는 셈이다.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대통령실에 파견, 선임행정관을 맡고 있는 이중규 국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복지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솔솔 나오고 있다.이중규 국장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을 지내며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면서 코로나19 시국에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국장이 복지부로 복귀하면 건강보험국장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대통령실 이중규 국장 자리는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 이화여대 행정학과)이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임행정관 자리는 국장급 인사로 차 과장은 대통령실 입성과 동시에 국장 승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차 과장은 지난해 9월 의료정책 실무를 이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 의정협의체 실무를 총괄하고 의료계 주요 굵직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도하면서 배포 있으면서도 매끄럽게 일 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파견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은 실국장 인사이동으로 이어진다.의료계와 적극 소통하는 직책 중 하나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과 정윤순 건강보험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 이들은 전병왕 실장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정책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수평 이동, 정 국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승진 이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권과 상관없이 복지부 내에서도 '에이스'로 꼽히는 정경실 정책기획관(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의 이동도 관심 대상이다. 정 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다 지난해 복지부로 복귀했는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이동이 유력하다. 정 기획관은 인성부터 업무처리까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파격 승진을 이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복귀했지만 정권과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의 키를 잡아왔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현 정권은 급여 확대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보험정책, 관계법령 개정, 인력 공급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 의료계와 협상을 경험해온 익숙한 인물들인 만큼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충 관련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꾸려졌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꾸린 논의체다.복지부는 지난 31일 오후 서울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우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현재 공석 상태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보정심 위원이가도 한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역구위원과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이 위원회에 합류했다.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의사인력 확대 과학적 근거 찾기에 나선다. 의대 교수는 ▲최용준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 교수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교수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과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도 의사인력 논의 전문가로 참여한다.국가 기관에서는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들어간다.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3명의 위원이 합류했다. 보정심 위원은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들어간다.  필수의료 위원회는 의대 교수를 비롯해 기자, 변호사 등 구성원의 범위가 보다 폭넓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최상철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가 참여한다.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필수의료에 대해 의견을 낸다. 국가 기관 관련 위원으로는 고은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책실장,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 여나금 보사연 연구위원,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장이 들어간다.복지부는 앞으로 이들 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을 바탕으로 정책 포럼 및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