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은 빠졌다.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은 복지부 산하 본부를 신설해 이관한다.앞서 여가부에서 추진해 온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해당 기능을 추진하고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가 총괄한다.또 여가부에서 추진했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이어간다. 의료계 입장에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을 제외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약에서 보건부 독립을 언급했지만 최종 국정과제에서는 여가부 폐지만 남겨두면서 물 건너가는 듯 했다. 특히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추후 과제로 연기하면서 보건부 독립 이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하지만 최근 행안부를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건부 독립 가능성도 점쳐지는 듯 했지만 흐지부지 끝났다.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 입장에선 조직을 쪼개기 보다는 여가부 기능까지 흡수, 조직을 키우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면서 "보건부 독립은 장기간 필요성을 제기해온 부분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한편, 정부조직개편은 관련 법률안을 개정해야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정부는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 정부 국정과제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맞물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독립하고, 식약처와 질병청까지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17일 오전 비대면으로 개최한 한국보건의료포럼에서 '보건부 독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부 독립시 모형을 제시했다.장 교수가 제시한 모형은 보건부 산하에 보건복지국, 보건산업국, 의료보장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식품의약안전처를 분리한 보건의료와 승격시켜 통합하는 방안.장성인 교수그는 "식약처를 '청'으로 강등해 통합하기 보다는 '부'로 승격시켜 통합하는 모양새가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총리실 산하 부처에서 보건부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장 교수는 1안으로 '보건의약식품부'라는 명칭으로 4실(기획조정실, 건강보건정책실, 의약정책실, 식품안전정책실), 3국(의료보장정책국, 보건바이오산업정책국, 보건복지정책국), 1청(질병관리청)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이와 함께 2안으로 '건강보건부'라는 명칭으로 3실(기획조정실, 건강보건정책실, 의약정책실), 3국(의료보장정책국, 보건바이오산업정책국, 보건복지정책국), 2청(식품의약안전청, 질병청)체제도 제시했다.장 교수는 "2안보다는 1안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2차관 체제로 구분해 보건의료와 복지, 산업, 의약 등 관계를 잘 설정하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장 교수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총 894명 중 장관실과 기획조정실 등 공통 인력 217명을 제외하고 복지 분야에 383명(42.8%), 보건분야에 294명(32.9%)로 배치돼있다.지난 20년간 인력 변화를 짚어볼 때 복지분야는 7.8%증가한 반면 보건분야는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복지부 예산 현황을 보면 보건분야의 열악함이 더욱 극명해진다. 전체 예산 약 974조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806조원(82.7%)인 반면 보건분야 예산은 168조원(17.3%)으로 8:2수준으로 벌어진다. 즉, 보건 분야는 '복지'에 밀려 예산, 인력 등 배정에서 후순위가 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장 교수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보장 지속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복지적 측면보다 보건의료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별도의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경상국립대학교 정백근 교수(예방의학과) 또한 식약처와 질병청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정 교수는 "질병청은 방역 및 공중보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의료체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면서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공중보건와 의료의 체계적 연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그는 보건부와 질병청을 통합할 경우 보건부 내 질병청장에 버금가는 차관급 직제를 신설하고 방역을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그는 "자칫 흡수통합하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한 병렬이 아닌 실국 수준의 통합과 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검토해야할 사항이 산적하다며 하나하나 짚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을 하는 당위성이 분명해야한다"며 "단순히 의료계의 요구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면서 "보건부 독립으로 국민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과 복지를 분리했을 때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부처인 반면 분리, 독립하면 중소부처로 축소됨에 따라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 타 부처와의 힘의 논리도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현재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려면 정치력,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또한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이외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 지자체 소관인 보건소 운영 등에 대해서도 주체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조직개편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차기정부에서 기능 재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건·복지 분야를 꼽아 주목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보건부 독립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개편안을 검토했지만 당면 과제에 집중하고 조직개편은 후순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보건부 독립 이슈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였다.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보건 분야를 언급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은 부처를 신설·폐지하는경우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부처간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식의 조직개편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현황. 위 표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 캡쳐.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는 게 국회의 결론.추진하더라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편을 지향하고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심도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하지만 융합형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 보건을 포함한 여성, 복지분야가 이같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꼽았다.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통합, 이전, 인원 감축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문부처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효과,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조직 기능과 업무를 진단, 평가해 조직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상시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재 정부조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건부' 독립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을 심도깊에 논의한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직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국내외 경제, 외교, 안보 등 당면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먼저 챙기면서 (정부조직개편)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야당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시대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일단 여가부 장관도 이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임명된 장과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편 방안 등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맡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수위 발표로 여가부 폐지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한창 급물살을 타고 있던 보건부 독립 논의도 멈췄다.앞서 여가부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보건부 독립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조직개편이 함께 수면위로 급부상해왔지만, 안 위원장의 발표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정계 정통한 한 관계자는 "추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가부 폐지 논의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보인다"라면서 "다만,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안정화되면 재논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총 110여개 국정과제 선별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보건부 독립 여부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보건부 독립과 맞물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설, 식품의약품안전처 흡수 독립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수면위로 부각된 상황이라 더욱 관심이 뜨겁다.무엇보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 여부에 따라 장관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수위를 향한 풍향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보건부 독립' 다양한 시나리오보건의료계 내에서 보건부 독립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이지만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아직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먼저 '복지'만 떼어서 폐지수순이 유력한 '여성가족부' 기능과 통합하고, '보건'부 독립하는 방안이 있다.마침 지난 5일 인수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복지정책에 정통한 서울대 안상훈 교수가 거론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또 하나는 보건부 독립을 전제로 식약처까지 청으로 내리고 보건부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식약처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식약처를 보건부로 흡수, 통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보건부 독립도 정부 부처를 뒤흔드는 쉽지 않는 과정인데 여기에 식약처까지 흡수한 조직개편안을 짜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이와 동시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해서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까지 흘러나오면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은 혼란스러운 상태로 예측이 어렵다.사실 복지부 역사는 계속해서 변해왔다.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보건사회부를 신설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보건복지부를 신설하기까지 약 40여년간 '보건사회부'라는 명칭으로 의무, 방역, 보건, 위생, 약무, 부녀문제, 노동 등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해왔다.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여성복지, 노인 등의 업무로 전환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역할을 확대했다.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보건복지가족부 전환 2년만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손질, 청소년 및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현재의 보건복지부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13년 당시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격해 독립시켰다.최근 식약처를 흡수 통합하자는 주장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과거에도 복지부 산하 조직이었으니 다시 포함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될 게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넘기고 의약품 관련 내용만 가져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조직개편 혼조세…현실성은?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다시말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연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주효진 위원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은 "5월, 새 정부가 보건부 독립을 하려면 4월 중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하지만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첫 과제인데 허니문 기간에 이를 강하게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해지는 셈이다.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과 더불어 각 정부부처 장관 인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새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인수위원장은 새 정부 정책의 새 판을 짜는 조직으로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끌게 되면서 두 정당의 공약을 적절히 안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선에서 탈퇴하면서 묻힐 뻔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공약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석열 당선인(좌)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비상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장 관심은 코로나19 방역 체계 변화. 안 대표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질병관리청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지난해 4월, 청와대가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임명했지만 의료 전문가 또한 역할론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 안 대표 또한 방역기획관직은 정치방역의 논란을 키워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보건의료공약으로 내걸었다.대신 질병관리청장에게 방역 지휘 전권을 부여해 감염병 대응부터 사전 예방통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제시했다.이는 국민의힘이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교체 공약과도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이와 더불어 보건부 독립도 강하게 제시했던 부분. 국민의힘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면서 보건부 독립 공약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안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보건부 독립의 불씨도 다시 살아났다. 실제로 안 대표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생각이 다른 공약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에 "발표한 공약 중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고 몇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또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약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공공의료 강화 대책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맞게 환자 의뢰-회송 제도를 강화하자는 공약은 두 정당 모두 동일하게 담았던 부분으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여기에 안 대표는 대학병원 분원 신설시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함으로써 분원 설립을 제한하고, 지역별로 병상총량제를 도입하는 강력한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즉,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윤 당선자의 공약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방향성은 일치해 추가로 논의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비대면진료 활성화도 두 정당 모두 추진하는 공약으로 큰 이견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코로나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기석 교수(한림대 성심병원)는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위원장에 안 대표가 이끌게 되면서 당초 국민의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보건부 독립도 재논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