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집단 고소하는 등 정부·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15일 사직 전공의 1362명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사직 전공의 1362명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이들 전공의는 본인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부당하게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막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휴식권·사직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다만 이번 고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소인을 모으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이 정도 숫자의 전공의들이 모이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것.또 이들 전공의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진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며 줄곧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고려했을 때 그가 복지부에 있는 이상,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관련 예시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카데바 부족 문제와 관련해, 박 차관이 이를 수입해 의대끼리 공유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을 지목해 시신 기증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지난 12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 박 차관이 참석해 축사한 것에도 날을 세웠다. 이는 전공의들을 배신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병협은 전공의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향후 논의 주체는 대한의사협회가 됨이 옳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박 차관이 건재하는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가 파탄났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의료계 선배들에게도 부탁드린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 다르더라도 부디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한 전공의·의대생들이 병협 정총에서 축사하며 웃음이 만발한 박 차관을 보며 어떤 심정이었을지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새 수장에 이성규 원장(현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장)이 선출됐다.병협은 12일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기호 2번 이성규 후보가 당선됐다. 기호 1번 이상덕 후보(현 대한전문병원협회장,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사장)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대한병원협회 신임 회장에 이성규 후보(중소병원협회장)이 선출됐다. 이날 이 당선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적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조율해 병협이 의료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대신했다.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병원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지도 밝혔다.그는 투표에 앞서 실시한 출마의 변을 통해 의료재단연합회, 중소병원협회장,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등을 두루 맡으며 회무 경험을 쌓아온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이어 의대증원 이슈로 의-정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수년 째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 관련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온 점을 어필했다.그는 "병원계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또한  의대증원 이슈로 전공의 사직이 두달 째에 접어들면서 일선 대학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성규 당선자는 전북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동군산병원을 운영 중이며 대한병원협회 기획 및 정책위원장을 역임, 현재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맡고 있다.특히 최근 병협 내 의료인력 수급대책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의료계 내 다양한 직역과 소통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  이 당선자는 핵심 공약으로 △선제적 정책 제시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직능단체 회무와 운영 지원 방안 마련 △의료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건강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기관 정립 △병원협회 직원 전문성 및 만족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한편, 병협 회장선거는 전국 지역·직능 단체에서 추천된 40명의 임원선출위원이 투표에 참여하며 과반 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신임 회장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년간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신장 전문의 협진에 대한 권고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새 연구에선 알부민뇨 수치가 정상 범위(30 mg/g 미만)인 사람들도 만성 신장 질환(CKD) 발생 위험을 등한시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알부민뇨 수치가 0에서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CKD 위험이 커져 15~30 mg/g 범위의 정상인도 누적 발생률이 약 20%에 달한 것.미국 보스턴 메디컬센터 신장학과 아시쉬 베르마 등 연구진이 진행한 정상 알부민뇨를 가진 사람들의 CKD 위험 연구 결과가 미국내과학회 저널에 2일 게재됐다(doi.org/10.7326/M23-2814).알부민과 같은 혈액 단백질은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지만 신장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그에 비례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증가한다.하루에 30mg 미만의 알부민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은 정상 범주로, 30 이상부터 300 미만까지는 미세알부민뇨증으로 분류한다.대한신장학회는 당뇨병성 콩팥병 진료지침 제정을 통해 사구체여과율 60 이상이며 알부민뇨 30mg/g 미만에 해당하는 초기 경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기 협진 의뢰 대상자로 지목, 협진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대한신장학회는 당뇨병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30 미만까지는 정상-경도로 판단하지만 30~299은 중등도로, 300 이상은 고도로 평가해 신장 전문가에 대한 협진 의뢰 대상자로 판단하고 있다.국제신장병가이드라인기구(KDIGO)이 2012년 권고한 신장전문의 협진 시기는 GFR 30 미만, 알부민뇨가 300 이상인 경우로 했지만 2022년 미국당뇨병협회(ADA)는 GFR이 30~45, 알부민뇨 30~300 이면 협진 의뢰할 것을 권고하는 등 신장 전문가에 대한 협진 기준이 확대되는 추세다.연구진은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 20~70 mL/min/1.73 m2 및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UACR)이 30 mg/g 미만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정상 범위에서의 알부민뇨 변화가 향후 CKD 누적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코호트 분석에 착수했다.9.8년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총 1629명의 참가자 중 182명이 CKD를 경험했다.10년 조정 누적 발생률은 각각 0~5mg/g 미만일 때 8.7%, 5~15mg/g 미만일 때 11.5%, 15mg/g 이상에서 19.5%로 나타났다.알부민뇨 15mg/g 이상인 사람과 UACR 5~15mg/g 미만 및 0~5mg/g 미만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절대 위험 차이는 각각 7.9%, 10.7%로 나타났다.10년 조정 누적 발병률은 기준 알부민뇨 수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해 정상 범주에 속하는 15~30 mg/g도 CKD 누적 발생률이 약 20%에 달한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연구진은 "알부민뇨가 30 mg/g 이상 상승할 때 CKD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기존의 권고는 임상의들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30 mg/g 미만의 고수준의 알부민뇨가 여전히 CKD 진행 및 그에 따른 CKD 환자의 신부전에 대한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신장학회 관계자는 "알부민뇨 등에서 이상조짐을 보일 때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초기 신장환자를 신장내과에 조기 협진 의뢰했을 때 예후가 개선된다는 근거가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병원협회를 찾아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을 격려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 및 필수의료 확충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석했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차례 연장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이에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고 언급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의료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정부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진솔하게 논의하며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이상덕 회장 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앞서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 등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이상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의료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이슈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친 후, 주요 추진 과제와 계획을 밝혔다.대한병원협회 이상덕 회장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병원협회를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며 '대한 병협 버전 2.0' 계획을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어 병협 조직의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병협은 종별, 유형별로 다양성이 중요한 조직인 만큼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 후보는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는 자신의 탄탄한 인맥을 기반으로 소통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정부, 국회, 언론과 유기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병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언론계의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 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였다"며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했다.정책 참여 또한 마찬가지다. 앞으로 국내 의료계에 격변의 시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혼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부분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또한 이 후보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라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각오다. 병협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트렌드에 국내 병원이 뒤처지지 않았는지 살피겠다고 했다.그는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한편, 이상덕 회장 후보는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인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으로 현재 대한전문병원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사직 이후 일선 수련병원의 경영난이 극심해짐에 따라 정부가 예산지원 방안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상급종합병원 8곳을 대상으로 병상가동률 및 의료수입액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전공의 사직 당일인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자료로 이후 3월 이후 신규 인턴 및 전임의 인력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의료수입 및 병상가동률이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병협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기간 동안 8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수입액은 1조 2811억원으로 이는 23년도 동기간 1조5288억원 대비 16.2%감소한 수준이다. 병원 한곳 당 의료수입액은 160억으로 동기간 지난해에는 191억원 대비 약 30억원 감소했다.전공의 사직으로 수술 건수를 대폭 줄이면서 병상가동률 또한 빠르게 감소했다. 사직사태 기간 중 병상가동률은 55.3%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간 78.8% 대비 23.5% 줄었다.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전공의 사직 이후 8개 상급종합병원 경영지표.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병원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 일환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우선, 정부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상급종합병원 등은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 580억원이 지원된다.또한 59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393억원을 투입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강화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40억원을 지원한다.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68억원이 투입된다.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인 5억원을 반영했다.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해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연쇄사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종합병원들이 의료공백을 채우겠다고 나서 주목된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는 23일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의료대란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의료공백이 발생한 보건의료 재난상황에 앞장서 메워나가겠다"고 밝혔다.종병협의회 측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및 응급환자, 투석환자뿐 아니라 대학병원의 요청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지속적인 치료와 처방이 필요한 암환자까지 의료공백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는 23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종협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필수의료과, 응급실, 투석, 수술 등을 중심으로 진료지연 등 환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대형 대학병원은 수술 30~50% 취소 또는 연기되고 응급 및 투석환자를 포함한 모든 진료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 이 같은 의료재난 상황에서 지역주치의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지역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필수의료 진료과를 포함, 전 진료과목의 정상진료와 수술이 가능하고, 병상 가동률 또한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더불어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인력·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의료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즉,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대란'과 무관하게 정상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종병협의회 소속 종합병원들은 추가적인 상황에 대비해 수술환자와 중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과 지역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투석실까지 구비하고 있다. 대형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중환자실도 병상이 여유가 있는 실정.정영진 회장은 "각 지역 종합병원들이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미국당뇨병협회, 미국심장학회, 미국질병통제센터 등이 당뇨병 치료에서 환자 경험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가 성명을 발표했다.이는 최근 주요 의료선진국들이 진료 지침에 환자의 경험 및 선호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국내에서 창립된 근거기반의학회도 이같은 변화를 주문하고 있어서 주목된다.주요 당뇨병 관리 협회 및 학회 등이 참여한 '당뇨병 및 합병증 관리에서 환자 경험의 우선순위 성명서'가 임상 내분비학 저널 JCEM에 21일 게재됐다(doi.org/10.1210/clinem/dgad745).당뇨병을 포함해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적극적인 환자들의 참여가 없으면 지침이 설정한 치료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렵다.고혈압 환자의 80%가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것도 환자들의 꾸준한 약제 복용 및 생활 습관 개선 노력 등의 환자의 참여 의사 부재에서 기인한다.비환자 중심 언어 대 환자 중심 언어 예시. 성명서는 당뇨병 환자와 정상인이라는 표현 대신 당뇨병이 있는 사람, 당뇨병이 없는 사람과 같은 언어로 순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치료 목표 달성은 환자의 개입 의지에 달린 만큼 치료 계획 수립에 있어 환자들의 경험, 선호도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이번 성명서에서도 ▲진단 시 및 모든 진료소 방문 시 효과적인 환자-제공자 의사소통의 중요성 ▲당뇨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 대한 정서적, 심리사회적 도움의 필요성 ▲사용 가능한 치료 옵션을 탐색하고 환자에게 복잡한 요법 설명의 필요성 ▲저혈당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논의 ▲적절한 경우 원격 의료 사용 등에 걸쳐 비슷한 관점을 공유했다.성명서는 "당뇨병은 당뇨병 환자와 간병인 모두에게 힘든 여정이 될 수 있고 이 질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통된 주제가 부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환자의 경험은 당뇨병 관리에 대한 권장 사항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완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어 "최적의 건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관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 중심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기존 도구가 종종 사용되지 않았다"고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당뇨병은 평생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눈높이에 맞춘 의사소통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성명서는 각 임상 시나리오를 예시로 들어 환자 경험 반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인슐린을 사용하는 42세 남성의 혈당 수치가 오르자 의료진은 더 높은 인슐린 용량 투여를 권장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수년 전 심각한 저혈당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에 해당 남성은 인슐린 권장량 대로 투약하지 않고 이후 발열, 심한 탈수증 및 급성 신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성명서는 "환자는 약물 변경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저혈당에 대한 환자의 두려움에 대한 정보는 의료진과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가 진료소 방문 중에 해결됐거나 이후에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입원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성명서는 "당뇨병 환자, 정상인 사람, 약물 준수, 합병증 예방과 같은 단어는 비환자 중심의 언어"라며 "이를 각각 당뇨병이 있는 사람, 당뇨병이 없는 사람, 약물 복용 행동, 위험 감소 또는 합병증 지연과 같은 환자 중심 언어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약제 선택에 있어서도 환자와의 공동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성명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치료법 선택에는 환자와 의료 제공자 간의 이용 가능한 치료법에 대한 공동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며 "논의의 주요 구성 요소에는 약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당 목표 및 동반 질환에 대한 고려가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성명서는 "환자나 간병인은 복잡한 약물 요법을 관리하는 데 압도감을 느낄 수 있다"며 "당뇨병 환자에서 다중약물요법은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환자 중심의 당뇨병 교육은 약물 준수와 최적화된 결과를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해외에서 이와 같은 환자 중심으로의 저변 확대가 이뤄지면서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이달 창립된 근거기반의학회 김재규 회장은 "해외의 경향성을 보면 환자가 가이드라인에서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로 개입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며 "의료선진국에선 가이드라인 개발에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많아, 국내에서도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를 근거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 속에 대한병원협회가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 주목된다.대한병원협회는 19일 의료현안 관련 상황대응위원회를 구성, 정부와 의료계간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병협의 행보를 두고 의료계 내부 다른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한 셈이다.병협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현안과 관련해 위원회를 구성, 정부와 의료계 중재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사진=메디칼타임즈위원장은 순천향의료원 특임원장이자 병협 정책위원장인 신응진 병원장이 맡아으며 총 12명으로 꾸려졌다.병협 상황대응위원회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병원은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응급 및 중증,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다. 먼저 정부를 향해서는 "정부는 원칙 고수와 강경 대응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어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 전공의가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병협 또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에는 신응진 위원장 이외 유희철 기획위원장 (전북대학교병원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영등포병원 의료원장), 김진호 총무위원장 (예손병원장), 박진식 사업위원장 (세종병원 이사장),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 (H+양지병원장), 양문술 정책 부위원장 (부평세림병원장), 김희열 의무 부위원장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 정융기 수련교육 부위원장 (울산대학교병원장), 김성우 수련교육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이성순 사업 부위원장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장), 박성식 이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이 이를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5일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태스크포스(TF)'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광고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AI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이를 통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신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 및 상품개발 등 지원 ▲신제도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 및 시스템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와 핀테크 업계는 이 같은 보험개발원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개기관 선정을 논의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일 열렸던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복수 중개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앤넷을, 대한의사협회는 정보의학원 등을 복수 중개기관으로 미는 상황이다.핀테크 업계에선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비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협‧병협 등 5개 의약단체, 보험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다.선정 대상으로 논의돼야 할 보험개발원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보험개발원을 계속 참여시킬 것이라면 핀테크 업체 역시 회의에 참여함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중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일이 없다"며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청구간소화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인지는 둘째치고, 보험업계는 관련해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개발원은 보험 상품의 요율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왜 청구간소화를 담당해야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다"며 "그런 논리라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중개기관 한 곳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중개기관 한 곳을 복수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 현장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업자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는 것. 특히 동 법률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만약 보험개발원이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의협이 선언했던 위헌 소송 근거가 된다는 진단이다. 또 한 개 기관만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모든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현재 서비스 중인 민간 핀테크 업체 청구간소화를 막지 않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핀테크 업체만 이용하려고 할 텐데 정부가 이를 두고만 볼까 싶다"며 "어떻게든 업계를 죽이려고 할 텐데 소비자‧정보 보호 명목으로 규제를 추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민간 서비스고 보험사들이 분담금을 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역할은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그쳐야 한다. 단독 중개기관은 문제 소지가 커 위헌 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관련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는 핀테크 업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처음엔 다자 청구간소화가 가능하더라도 나중엔 보험개발원이 모두를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우려다.또 보험개발원에 환자의 의료정보 집적이 가능해진다면 보험업계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통제되는 등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보험개발원 단독 중개기관은 중앙화나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는 금융위를 거쳐 관리 권한이나 운영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개발원에 환자 정보가 집적돼 내부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면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협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질환에 어떤 치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결국 기존 서비스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은 고사하고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기관이 희생될 것"이라며 "반면 보험사는 이득을 나눠 먹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탄탄한 인맥 과시하며 대한병원협회장 후보로 손색이 없음을 각인하고 나섰다.이상덕 회장은 31일, 그의 저서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출판기념회를 열고 병협회장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 12월, 이미 병원협회장 선거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이 회장은 이날 "병협회장 선거에 도전하려한다"며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로 의료계와 병원계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은 31일 출판기념식에서 병협회장 출마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유명 인사들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부터 김창훈 비과학회장, 김숙희 전 고대의대 교우회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김성완 경희대 의료원장, 서유정 순천향대 의료원장, 신응진 부천순천향대병원장 등 의료계 인사부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여형구 전 국토부 차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오준 전 유엔대사 등 각계 유명 인사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체 참석자는 200여명이 넘었다.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지난 35년간의 의사 생활 중 기억에 남는 환자를 회상하기도 했다.그는 "과거 축농증으로 공군사관학교 체력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웠던 고3학생이 수술을 받고 공군사관학교 입학해 얼마 전 최첨단스텔스 전투기를 조종하는 1호 조종사가 된 것에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법정스님을 수술하고 고맙다며 친필 사인을 해서 전해준 책은 이 회장의 가보가 됐단다.그는 "이 같은 기억을 되새기면서 책을 써볼까 생각했다"며 "의사생활 35년을 정리하고 콧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출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일단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충족조건을 갖춘 후 인력증원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이는 병협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의료인력수급TF 첫 회의 모습. 병원협회는 TF논의 결과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인력증원에 대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의대증원은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특히 의대증원 이후 일정 기간동안 수요-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병협은 이밖에도 크게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일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면제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인력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 불균형 보안도 제안했다.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입원진료 보상 강화 대책도 요구했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병의원 수가 역전현상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수련·교육체계 개선도 언급했다. 최근들어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 수련없이 일반의로 개원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지역인재 양성과 의료수요 변화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수급조절을 제안했다.또한 지역 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병협의 요구. 지역에서 수준높은 의료 질을 유지하면서 포괄적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내놨다.병협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병협은 의료인력 수급개선 TF논의를 지속하면서 정부 또한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진지한 논의를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나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당뇨병에 걸렸다는 식의 편견, 낙인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합의문이 마련됐다.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판단과 고정관념은 환자에 대한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이는 결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당뇨병 환자의 다섯 명 중 네 명은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다섯 명 중 한 명은 의료, 교육, 취업 등에서의 차별을 경험할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도 합의문 마련에 토대가 됐다.당뇨병의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는 새로운 국제합의문이 국제학술지 랜싯 당뇨병·내분비학 1월호에 발표됐다(doi.org/10.1016/S2213-8587(23)00347-9).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팽배해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전문가 패널 51명이 당뇨병의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제합의문을 마련했다.호주 당뇨병 행동연구센터(ACBRD) 소장 등 전 세계 18개국 당뇨병 전문가 51명의 패널들이 참여한 합의문에는 미국당뇨병협회, 유럽당뇨병연구협회, 영국당뇨병학회, 국제당뇨병연맹 등 여러 주요 당뇨병 단체가 승인한 '당뇨병 낙인 종식 약속'이 포함됐다.합의문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실제로 만연해 있고 이런 편견은 치료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원했다.전문가 패널은 "당뇨병 환자는 건강을 유지하고 단기 및 장기 합병증을 피하거나 지연 또는 관리하기 위해 매일 자가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사회적 판단, 고정관념, 편견으로 인해 자가 관리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부담은 또한 낙인화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편견적인 대우와 같은 차별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며 "낙인이 당뇨병 환자의 존엄성, 건강, 자기 관리 및 복지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당뇨병 낙인이 당뇨병 연구,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공공 및 정부 지원 및 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임상의와 환자, 보호자 모두 치료 영역 이외의 사회적인 압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패널은 "낙인은 주로 비난, 부담감이나 질병에 대한 인식, 두려움이나 혐오감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이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평균적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성인 다섯 명 중 네 명은 당뇨병 낙인을, 다섯 명 중 한 명은 의료, 교육, 취업 등 당뇨병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패널은 "당뇨병 낙인과 차별은 해롭고, 용납할 수 없으며, 비윤리적이며, 역효과를 가져온다"며 "집단적 리더십은 당뇨병 낙인과 차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그 결과 당뇨병 낙인과 차별을 끝내겠다는 다짐에 만장일치를 이뤘다"고 말했다.이어 "당뇨병 낙인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추적인 변화는 증거와 권장 사항에 대한 통합과 국제적 합의에서 시작된다"며 "그러한 합의는 집단적 리더십, 헌신, 그리고 현상에 도전하는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이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은 병원협회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지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그는 18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병협 활동을 하면 누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해법을 생각했다"며 의지를 밝혔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18일 병원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성규 회장은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으로 시작해 정책위원장, 정책부회장을 역임하며 20여년간 병협 회무를 두루 맡아온 인물.특히 병원계 의료정책 사안을 중점적으로 맡아 일선 병원계의 어려움을 정부에 알리고 소통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다.그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정원을 4자리 수 이상 늘리려고 하고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된 어려운 시점. 어려운 환경에서 병원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왔던 것을 병협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풀어내겠다는 각오다.실제로 이 회장은 전북지역 소재 동군산병원장으로 말 그대로 필수·지역의료 역할을 해왔다.그는 "누구보다 병원계 정책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해법을 알고 잇다"면서 의대증원 이슈에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혼란 속에서 병협회장 적임자임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현재 병원계 난제로 병원협회 내 (대학병원vs중소병원)직역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을 짚고, 이 또한 본인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세웠다.그는 "병협 내 의료인력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학병원-중소병원, 수도권-지방간 논의하면서 이견이 있었지만 이를 조율해 한가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면서 조정자로서도 적임자임을 짚었다.그는 이어 "한국 의료는 무한경쟁으로 치닫으면서 의료전달체계 이외에도 복합적인 문제가 산적해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료계 내 의협-병협간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의협은 물론 정부와도 파트너십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반목 보다는 소통을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병원계 쓰나미급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면서 "병원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이 회장이 수년 간 쌓아온 경험과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와 병원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영상 한계에 달한 의료법인에 퇴출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의료법인 퇴로 마련 필요성은 수십년 째 제기된 문제.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 11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계 의료법인에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회생법원도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인 퇴출구조 합법화를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몇 년 전 대기업인 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과정을 예로 들었다. 보바스병원은 파산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행정법원 또한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위해 롯데로 인가하는 것을 허용해줬다.다시 말해 법원도 부실 의료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의료법인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바뀐다고 의료기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의료법인은 제도적으로 비의료인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잘 유지되는지 관리·감독한다면 경영진이 바뀌는 것은 허용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부실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도를 만들면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장)은 여수성심병원과 포항 선린병원의 사례를 들며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법무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지역의료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성심병원은 경영악화에 빠진 이후 퇴출구조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폐허가 된 반면 포항 선린병원의 경우 경영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실제로 부산 침례병원도 퇴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 있고 김해중앙병원의 경우도 경영악화로 임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병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상적인 환자진료가 중단된 지 오래다.김철준 위원장은 "의료법인을 방치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도한 우려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해당 의료법인이 존재함으로써 의료서비스는 물론 수백여명에 이르는 직원 고용 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한 데 퇴출구조를 찾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파산절차 이외 해산할 방법이 없다보니 경영악화는 물론 심지어 경영자의 건강악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류 회장은 특히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들은 파산 이외에는 퇴로가 없다"면서 "병원장이 병이 들어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이 회장은 의료법인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또한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파산 이외에는 방법인 없는 실태임을 지적했다.복지부 곽종영 사무관은 "의료현장 의견 잘 들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의료법 개정안 상정돼 있지만, 의료법인들이 사무장병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 필요하다고 본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