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백내장 시술 모습. 강남밝은안과제공과도한 실손보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재정비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새 기준에 따르면,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세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고, 안과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바 있다.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수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외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2.6월)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을 통원 한도로 보상해줬는데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더해,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말 많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논란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용효과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보건의료연구원은 단초점,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효과성 연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하 PACEN)을 주축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주제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해 임상적 가치평가 보고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PACEN에 따르면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 효과가 동일했다. 시력 개선 효과를 비교하면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비교했을 때, 모두 원거리 시력을 개선했고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다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인공수정체 대비 근거리 시력을 개선해 수술 후 안경(돋보기) 의존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중간거리 시력 개선 여부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했다.또한 국외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대비 빛번짐, 빛퍼짐, 대비감도 감소 등 시각 불편감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경제적 부담 평가에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비급여로 인공수정체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졌다.PACEN 측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의료기관별, 인공수정체 종류별로 가격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제안 보고서'에서 생활불편 해소가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백내장 수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중심 의학을 내세우는 네카의 효과성 평가 결과에 관심이 몰렸다.이번 연구는 PACEN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전문가(안과),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비교 시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효과성·안전성 등에 대한 합의점을 이룬 결과인 셈이다.PACEN 허대석 사업단장은 "인공수정체 선택 시 인공수정체 종류별 장단점 및 비용에 대한 객관적 정보, 대상자의 임상 상태, 생활방식, 직업,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시술이 경남A의원에선 30만원(최소금액), 인천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까지 30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이푸시술도 서울 C의원은 3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D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80여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565개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술에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최고금액이 900만원으로 중간금액 209만원 대비 약 4.3배 차이가 났다.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경우 초음파유도시 최고금액은 2500만원으로 최소금액 30만원 대비 약 80배로 눈에 띄는 가격차를 보였다. 이는 중간금액이 800만원으로 중간금액과도 3배이상의 차이가 났다.하이푸시술(초음파유도 하)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시술 부위 크기, 개수 등 난이도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심지어 간단한 도수치료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는 차이가 컸다. 최고 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 10만원 보다 6배 높았으며 비밸브재건술 또한 중간금액은 165만원인 반면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12.1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최근 실손보험사 타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990만원으로 중간금액 30만~150만원 대비 5.3배~33배까지 천차만별이었다.또한 전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술의 중간·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인상됐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큰폭으로 올랐다. 도수치료도 전년대비 평균금액이 인상됐다.하이푸시술은 종합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중간·평균금액은 줄었지만 병원급에서 최고금액이 10.2%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의원은 경쟁과열 영향인지 큰폭으로 진료비가 인하됐다.하지정맥류 수술도 레이저정맥폐쇄술의 평균금액은 9.8% 인상된 반면 초음파유도하혈관경화요법의 평균금액은 7.8%으로 감소했으며 HPV백신 비급여 진료비는 종별 무관하게 모두 인상됐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바로 전체회의로 올릴 수 있는 법사위 특성상, 당일 별다른 의원 반대가 없다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이 같은 국회 움직임은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절차로 미지급된 보험금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실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2700억 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가 번거로워 생기는 문제로 간소화를 통해 관련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도 변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애초 이 법안에서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론될 당시,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안에 대해선 이에 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생각은 일정한 반면 정무적은 상황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법안이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올라간 뒤 휴가철을 만나면서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속도가 붙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보험금 지급거절사례가 지금의 2~3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다. 보험개발원이 중개기관이 된다면 보험업계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도 보험업계는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하이푸 시술 등 10여개 비급여 항목을 표적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환자 정보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거절 이유만 늘어난다는 것.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보험금 청구가 활성화된다면 낙전수입인 2700억 원의 미지급 보험금은 보험업계의 손해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간소화로 그 이상의 수입을 낼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해 끝까지 보험금을 타지 않아야 수익이 난다"며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성 있는 환자는 가입이 거절하는데 일례로 자궁에 혹이 났던 이력이 있거나 유방함 조직검사를 했다면 암일 가능성이 있다며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른 보험만 봐도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는 오토바이는 가입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관련 자료들이 모이면 이를 역이용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역시 "백내장 수술만 봐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다초점 렌즈가 의학·학술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한다"며 "보험업계 표적이 된 다른 영역에서도 아예 보험금 지급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금 지금 거절 판단은 보험사들이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만약 청구간소화로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집적된다면 거절 사례가 지금의 2~3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도 반대 이유다. 실제 레몬헬스케어가 운영하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앱 '청구의신'의 누적 사용량은 지난달 기준 12만 건을 돌파했다. 청구의신은 2022년 1월 출시 후 1년 만에 5만 건의 누적 사용량을 기록했는데, 이후 7개월 만에 기존의 2.4배가 넘는 사용량을 기록한 것. 이처럼 자연스럽게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의료정보 집적 위험을 감수한 채 법안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반대하고 있던 시민단체들도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40여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의료가 민영화된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계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편이라는 것.미지급된 실손보험금으로 여론몰이가 이뤄지는 상황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사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보험업계는 환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어떻게 해서든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보험사들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국민들이 민간 보험사에 더 기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모든 국민의 모든 의료정보로 그래야만 보험사들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윤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청구간소화로 축적한 정보를 질환 가능성이 큰 집단·개인의 가입 및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료 인상 등에 이용할 수 있다"며 "국회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사들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택동·인창동 재개발로 관심을 모았던 구리시가 별내선 개통으로 겹경사를 맞았다.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인 구리시 개원가 상황은 어떨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0일, 예비 개원의들이 주목할 만한 상권을 직접 찾아가 봤다.1년 만에 방문한 구리시는 지난해 초 재개발 시작단계였던 때와 달리 곳곳에 건설이 진행 중이었다. 수택동·인창동 재개발 부지 외에도 곳곳에서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었으며 이미 완공됐거나 분양이 진행 중인 건물도 있었다.■하락세였던 구리시 인구 반등 전망…"남양주 배후수요 풍부"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높다. 2020년 이후 하락세였던 구리시 인구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큰 덕분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수택동·인창동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세대만 4230개로 계획인구는 1만1167명이다. 이 외에도 오피스텔 등이 계속 공급되고 있어 더 많은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수요자 관심도 크다. 실제 인창 재개발사업으로 들어서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최대 157대1의 경쟁률로 100% 분양 완료했다.8호선과의 직결운행이 예정된 별내선이 내년 개통 예정인 것도 호재다. 특히 별내선으로 남양주시와의 연결성이 좋아지면서 더 많은 외부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별내선 환승대합실 공사 현장기존에도 구리시는 남양주시로부터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많았는데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남양주시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중소 시가지가 산발한 형태여서 도시 내에 단일 중심상권이 없다. 반면 구리시는 구리역을 중심으로 대형 상권이 형성돼 있어 기존에도 남양주시 일대의 상업 수요가 몰리고 있었다는 것. 남양주시 70만 인구도 구리역 상권의 배후수요라는 얘기다.이와 관련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구리시가 20만 명이 안 되는 인구로 이정도 규모의 상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남양주시의 배후수요 덕분"이라며 "특히 구리역 인근 대형 백화점은 남양주 전역에서 방문할 정도"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구리역이 적어도 40만에 가까운 인구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는 뜻으로 실제 프랜차이즈 상점이나 학원, 대기업 영업소 등이 구리시에 지점을 내고 있다"며 "호평동 등 남양주 자체 상권이 형성되긴 했지만 여전히 구리시가 더 가깝고 별내선까지 개통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고 강조했다.■노인성 질환 수요 두드러지는 개원가…내과는 위축이 같은 배후수요 덕분에 구리역 개원가 규모도 상당했다. 특히 구리역과 인접한 한 메디컬타워 한 곳에 15개 의원이 몰려 있을 정도다.구리역 인근 유동인구는 성별과 연령대가 다양했지만 병·의원 수요는 노년층이 두드러졌다. 실제 한 메디컬타워를 방문한 결과 외과계 의원이나 마취통증의학과 등 노인성 통증 질환을 보는 진료과에 대기 환자가 많았다.백내장수술을 하는 안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수요도 꾸준한데 개중엔 신경과와 연계해 통증질환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구리역 인근 상권 전경이는 중소병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인창동과 수택동 모두 정형외과병원이 운영 중이었다. 노년층 수요가 큰 덕분에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도 많았다. 특히 수택동 사거리에 두 개의 요양병원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반면 내과계 질환 수요는 많다고 보기 어려웠다. 실제 유동인구에 비해 내과 의원이 많다고 보기 어려웠는데 이는 인근에 내과 질환을 보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주요 상권인 경춘로 끝자락에 대학병원이 위치한 것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 해당 병원 인근에서 운영 중인 의원은 단골 환자가 많은 정신건강의학과·비뇨의학과·신장내과와 입지 영향이 덜한 치과 정도였다.신축 건물이 계속 공급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개원러시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 공사 중인 한 오피스텔 외벽에 치과·피부과·안과·정형외과 입점이 확정됐다는 플랜카드가 눈에 띄었다.한 건물 외벽 플랜카드의 모습■공실 부족한 경춘로 일대…"수택동 미래가치 기대"다만 현재는 개원에 적합한 공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공사가 완료된 한 오피스텔 건물에도 개원이 가능한 평수의 매물이 없었다. 한 쇼핑타운 건물에 임대 문의 플랜카드를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지만 개원용 매물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구리역 인근 메디컬타워도 마찬가지다.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은 아예 매물이 없는 상황이며 그나마 개원이 가능한 곳은 인접한 일반상가 건물에 있는 7층 35평 매물 정도다. 해당 매물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30만 원이었다.경춘로 일대를 둘러싼 중소형 상가건물에 적합한 평수의 공실이 있기는 했지만, 사무실로 사용 중이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나 대학병원과 너무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 추천 매물은 안골로77번길과 경춘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한 상가에 있는 43평 매물이었는데 보증금 6800만 원에 월세는 360만 원이었다.구리시 건설 현장 전경이 때문에 현재는 학원·아파트가 몰려있는 건원대로나 다세대 주택이 몰린 수택동 사거리 인근에서 개원 기회를 찾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 남양주시 유입 수요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은 유의해야 한다.다만 수택동의 경우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 재개발사업 외에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구리 아이타워 건설이 예정된 덕분이다. 이 시설은 3369평 규모로 공동주택·혁신성장센터·문화운동교육시설이 들어선다.이 부동산 관계자는 "구리시는 자체적인 수요보다 남양주시에서 오는 유동인구의 기대값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경춘로 일대 매물이 인기가 많은 것인데 남양주시에서 온 유동인구가 수택동이나 인창동 안쪽까지 흘러 들어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수택동은 구리 아이타워 건설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데 상권 끝자락에 대규모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외부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제 막 착공을 시작해 수혜를 받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선 다초점렌즈 관련 보험금 지급이 일제히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안과 개원가에서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수술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백내장수술은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 이후 본격화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승리를 맛본 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인 백내장수술이 아닌 다초점렌즈 삽입은 백내장 치료보단 시력개선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백내장 치료가 목적이라면 일반 렌즈로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안과 개원의는 "현재도 보험사들이 다초점렌즈 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 백내장수술은 보장해주면서 어떤 잣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험사들이 담합해 다초점렌즈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과하다. 이 렌즈가 정말 필요한 환자도 있는데 이는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9~2022년 실손보험금 피해구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452건)의 33%(151건)가 백내장수술 관련이었다. 이중 92.7%인 140건이 지난해 접수됐다.특히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67.6%에 달했으며,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3.5%였다.또 손해보험협회에 공시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횟수는 5만885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4만2274건 대비 39.2% 증가한 숫자다. 의료자문 후 실제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횟수도 2021년 1504건에서 2022년 419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이에 국회도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긴 대규모 소비자 분쟁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로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 것.다만 의료계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용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가 일부의 과잉진료 사례를 이유로 전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선량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같은 상품에 가입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냈지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의학적으로 보면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니 의료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여서 굉장히 답답하다"며 "여러 서비스로 소비자를 모집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끼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잘못된 상품 설계의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시장경제에 맡겨 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활용성을 높이는 식으로 재정비를 해야한다"며 "보험업계가 상품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정교하게 구상해 정직하게 상품을 내놓아야지 국민과 의료계가 책임을 지라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 도수치료에 이어 충격파치료에서도 보험업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보험료는 오르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에까지 피해가 생기는 모습이다. 더욱이 보험업계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 사회적인 눈총도 따갑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 역시 이 같은 상황에 일조하면서 학계 반발도 거세다. 특히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아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이 충격파치료 과잉진료 논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상황이 결국 보험업계에도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가 심하다는 이유로 특정 치료를 틀어막고,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으면 다른 치료에서 이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가입자와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식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큰 흐름으로 본다면 보험사들이 처음 상품을 설계할 당시엔 없었던 치료들이 생겨나고 있고 보험업계는 이를 적자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다른데 보험업계는 지난해 3분기까지 5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고 직원들에게 연봉 40~5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보험료는 매년 수십 퍼센트를 올리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입자의 반감을 사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효과 확실한 충격파치료…보험업계 압박 안정권다만 김 위원장은 충격파치료와 관련해선 보험업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압박수위를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치료는 환자 스스로가 경과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명확해 과잉진료 여지가 적다는 이유에서다.충격파치료는 낮은 강도로 시작해 증상에 따라 이를 높여가는 식인데 환자가 통증으로 경과를 느끼는 만큼, 과잉진료가 있다면 오히려 환자가 먼저 알아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충격파치료는 통증 외에는 이렇다 할 효과가 없어 도수치료처럼 환자가 일부러 받으려고 할 이유도 없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충격파치료와 관련해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 치료는 환자가 의사를 속일 수 있어도 의사가 환자를 속일 수 없는 구조"라며 "다쳤거나 병이 있는 부위에 기기를 대면 특유의 통증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대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말했다.보험업계가 표적으로 삼은 6회 이상의 충격파치료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증상이 심한 환자가 이 횟수 안에 효과를 보려면 처음부터 높은 강도로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해 피해가 생긴다는 것.그는 "충격파치료 횟수가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치료 초기에는 통증 때문에 강도를 낮추기 때문이다"라며 "치료를 위한 총량이 있는데 강도를 낮춰 시작하면 횟수가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 증상이 심한 경우 환자가 기절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부위별 횟수 제한 부적절…"비침습적 장점 퇴색"일각에서 마취 후 강도를 높이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 경우 보존적 치료의 장점이 퇴색되고 감염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통증 부위가 하나여도 그 원인이 여럿인 경우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일례로 어깨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형근 등의 근육으로 구성돼 있고 이두박근 힘줄도 있어 통증 원인이 여럿이다. 이 경우 5~6회의 치료로는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충격파치료에서 부위별로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김 위원장은 "어깨가 아파서 내원하는 경우 한 조직만 문제인 경우가 거의 없고 실제 진찰해보면 3~4개 조직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조직별로 6회만 치료해도 20번이 넘어가는데 이를 과잉진료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과잉진료를 하는 의사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며 치료가 미숙해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학회 차원에서도 개선해야 할 문제고 보험업계가 이에 협력한다면 상생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어떤 병원에서 모든 환자에게 30회씩 충격파치료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 또 통증 부위 전체를 안마하듯이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며 "학회 차원에서 이런 의사를 교육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런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치료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희 위원장이 대한충격파치료학회 학술대회에서 연수강좌를 진행하고 있다.■계도 필요성은 공감…"학회 차원에서 이뤄져야"이를 위해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로 평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시험을 통해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자격이 충격파치료 전문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은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것.그는 또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환자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충격파치료 병·의원에선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환자가 효과를 봐 의사 편을 들기 때문이다"라며 "이 때문에 몇몇 보험대리점에서 본원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차라리 보험사 차원에서 학회를 통한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충격파치료의 장점으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또 학회 차원에서 이를 입증할 학술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그는 "충분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충격파치료를 받은 환자는 향후 몇 년 동안 같은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다"며 "실제 본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면 5~10년 전에 치료를 받았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충격파치료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과거엔 충격파치료가 만성질환을 위주로 이뤄진 만큼, 이런 완치 효과가 어떤 기전을 통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증명할 계획"이라며 "치료 경험이 많은 개원의들의 경험을 모아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민·회원에게 홍보한다면 그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권 교체 시기였던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어느정도일까. 건강보험공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보장률 산출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지난해 6월과 12월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500여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2005년부터 해마다 하고 있는 작업으로 올해는 8만7778곳의 요양기관 중 2519곳의 요양기관을 표본 추출해 진료비 내역 및 상세내역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요양기관은 병의원을 비롯해 치과, 한의과, 약국이다. 진료비 실태조사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의과 조사내용은 지난해 6월과 12월 진료비 내역 및 비급여 상세 내역이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모두 입력해야 하며 급여진료비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특히 요양병원은 정액수가 환자의 금액표기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주의가 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액수가가 발생하면 의과조사표에는 정액수가 금액이 기입돼 있지만, 상세내역 조사표에는 관련 내용 자체가 누락되거나 금액 전체가 0원으로 기입되는 식이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과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해 매년 말 또는 연초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보다 0.8%p 줄었다.2020년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보장률이 최고(65.3%)를 기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이에대해 건보공단은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뤄진 중증 질환 보장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로만 그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며 "보장률이 올라가면 정부 성과라고 홍보하고 안 되면 비급여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바꿔야 한다"고 일침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헛점일까. 1년 사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에서 64.5%로 다시 낮아졌다. 줄었던 비급여 진료비도 다시 늘었다.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보다 0.8%p 줄었다. 지난 정부에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하며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보장률이 올랐다고 자화자찬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2021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조원으로 건보공단 부담금은 71조6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약 17조3000억원 수준으로 2020년 보다 11.3% 늘었다.본인부담률 하락의 이유는 '의원'에 있었다. 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보다 최소 0.1%p에서 최대 2%p 상승했다. 상급종병 보장률은 70.8%로 전년 보다 0.8%p 늘었다. 반면, 의원 보장률은 55.5%로 전년 보다 4.1%p나 떨어졌다.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4.8%p 늘어 25%를 기록했다.병의원, 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등 변화건보공단은 "2021년 4월 흉부, 9월 심장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보장률이 증가했다"라며 "의원 보장률은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상승해 보장률이 감소했다"라고 분석했다.건보공단은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해봤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66.4%까지 높아졌다.건보공단은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원급 보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라면서도 "4대 중증 질환 및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 실효성을 재고해나갈 예정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진행한 비급여 관리 관련 토론회에서 '비급여 풍선효과' 관리없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그 일환으로 제시한 ▴실손보험 관리 강화와 더불어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 중 비급여 관리강화 대책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를 중점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더불어 비급여 풍선효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급여 병행 비급여 데이터 수집·분석 ▴표준 명칭‧코드 등 비급여 표준화 확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앞서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이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두번째 비급여진료비를 13일 공개했다. 의료계는 '가격 과다경쟁'을 초래한다며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도 예정대로 비급여 공개를 감행했다.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이 그 대상이다.정부는 비급여 항목별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복지부는 이중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분석했다.복지부가 가장 먼저 주목한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다초점렌즈술.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최소금액)인 반면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최대 금액)을 받고 있었다.백내장 진료비용 변동 현황 (자료: 복지부, 제공)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대 27배의 비용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백내장수술 최고금액은 평균금액인 180만원과 대비해서도 약 5배 정도 차이가 났다.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이지만 경기 D의원은 5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5배가 차이가 났으며 하이푸시술도 경기도 E병원은 20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10배이상 벌어졌다.이외에도 복지부는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도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으로 꼽았다.비밸브재건술은 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중간금액 16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약 12.5배 격차가 났다.하지정맥류 수술은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비급여 비용은 11.2% 줄었지만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6.7% 상승했으며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중간금액 3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33배로 격차가 컸다.복지부는 항목별로 비급여 공개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가령, 예방주사처럼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은 항목은 가격중심 공개방식을 유지하고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일선 의료기관이 지적한 단순 진료비용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이와 더불어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이뤄진 수술 10건 중 약 4건은 백내장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술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여기서 전체수술은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총 33개의 수술이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21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로 환자 진료일이 20201년인 입원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다.33개 주요수술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다. 올해는 줄기세포이식술과 복강경수술(4종)에 대한 통계도 부록편에 추가했다.연도별 33개 주요수술 건수 및 진료비33개 주요수술 건수는 지난해 210만건으로 전년보다 14만3829건이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술 건수가 직전 년도보다 4만3000건 정도 줄었지만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기다 2019년 보다도 약 10만건 늘었다.전체 수술 중 27.7%는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뤄졌다. 뇌기저부 수술, 순열 및 구개열 수술, 심장카테터 삽입술은 타지역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았다. 반면 충수절제술, 치핵수술, 제왕절개술은 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결했다.타 지역 수술 건수 비율 및 관외 수술 환자비율 상하위 수술전체수술 210만건 중 40%는 의원급에서 이뤄졌다. 종합병원이 21.2%, 상급종합병원 19.8%, 병원 19.6% 순이었다. 이는 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백내장수술, 치핵수술 등이 의원급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백내장수술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 일반척추수술 역시 전문병원 중심의 병원급에서 이뤄지고 있다.실제 전체 수술 건수의 34.9%는 백내장수술(78만1220건)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 일반척추수술 건수 20만건 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숫자다. 백내장수술은 50대 이상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었고, 의원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충수절제술을, 병원은 일반척추수술을 가장 많이 했다.지난해 33개 주요수술 진료비는 7조7985억원으로 전년 보다 약 10% 증가했다. 일반척추수술이 98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백내장 수술 9224억원, 스텐트삽입술 7824억원 순이었다.지난해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주로 심뇌혈관 수술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관상동맥우회수술이 344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심장수술 3436만원, 뇌기저부 수술 2035만원이었다.반대로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 116만원, 백내장수술 118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40만원이었다.수술 건당 입원일수는 2017년부터 해마다 1.9%씩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슬관절치환술이 20일로 입원일수가 가장 길었고 고관절치환술 18일, 뇌기저부수술 17일이었다.주요수술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손해보험사에 대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술실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의료기관에 실사를 요청하는 등 보험사의 횡포가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행태는 의학적·법률적 근거 없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대한개원의협의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대개협은 최근 일부 손보사가 수술실 등록 여부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규탄했다. 그중 손보사 직원이 직접 실사를 나와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법률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겁박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대개협은 국민건강보험법령 어디에도 수술실이 있어야 수술로 인정한다는 기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술은 사전적으로 질병이나 외상에 대해 피부나 점막·조직을 절개해 시술하는 외과적 치료행위로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수술을 수술로 인정받는 것에 수술실 유무는 상관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윤리적 경영이라는 지적이다.실제 관련 법령 체계는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를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5대 손보사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것 역시 이 같은 횡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손보사는 장기손해율 역시 하락했는데, 이는 보험료를 많이 거두고 보험금을 적게 줬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여기엔 정당하게 지불돼야 할 의료비용을 이런 저런 트집을 잡아 거부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보험사들의 비윤리적 경영을 관리·감독할 금융당국이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외면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본회 실손보험대책 TF를 통해 관련 피해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의 연계도 검토 중이다.이와 관련 좌 기획부회장은 "TF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맞춤형 해결방식을 찾고 있다. 수술실 문제는 이중 특히 황당한 얘기로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시비 걸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번 형태에 금융위원회와 권익위원회 등에 민원 넣고 심각한 사안은 법적조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험사가 어마어마한 수익 올리는 것은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라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이슈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손보사가 특정 의사의 의견만 주장하며 보험금 방어하는 경우 있는데, 금전을 제공하고 의료계에 불리하고 손보사에 유리한 해석을 받는 식이다"라며 "이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 같은 행태 역시 사라져야 한다. 손보사가 특정 의사의 의견만 제시하는 횡포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보사가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손보사들이 여러 이유로 가입자의 치료 수요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사기라는 설명이다. 실손보험의 근본은 급여진료에서 미충족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으로 관련 치료는 환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 이태연 부회장은 "보험사기 논란으로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환자가 적절한 비용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이를 막는 것이 보험사기로 의사들이 먼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이영화 의무부회장 역시 "실손보험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국민은 미충족 치료를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일부의 잘못을 문제로 전체 자본을 흔들면 그 손해를 국민이 본다"며 "보험사가 법적 권리 휘두른 것은 폭력으로 국가는 국민 보호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환자의 진료 수요를 충족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손보사가 대한의학회 등의 진료지침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제한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례로 하이푸시술은 폐경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손보사가 이를 근거로 폐경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정확한 규제가 없으니 이 정도는 지키자는 의미"라며 "그동안 하이푸시술의 질도 적응증도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규정이 매번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법과 다른데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좌 기획부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척추주사에 대한 행위 정의로 엎드린 자세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며 "일례로 장애로 엎드리지 못하는 분을 옆으로 눕혀 주사를 놨다고 해서 잘못된 시술이 아니다. 그런데 이를 사사건건 트집 잡는 것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일부 비양심적인 의사에 대한 규제 노력도 강조했다. 보험업계가 일부 사례를 강조하며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자정노력으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양심이 불량한 범죄자는 어디 업계나 어느 단체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을 보편화하면 안 된다"며 "일례로 대한안과의사회도 자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 협회도 문제 회원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안과의사회는 백내장수술과 관련해 문제 회원을 학회에 제명 요청했고 검찰 고발했다"며 "정형외과의사회 역시 대리수술 의사를 학회에 제명 요청하는 등 자체적으로 회원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대개협 이형민 부회장은 "응급실도 실손보험과 관련해 할 말이 많다. 불필요한 응급실 진료 원인 중 하나가 실손보험인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관련 진단서 써주는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다"며 "관련 환자는 응급환자도 아니다. 정제된 실손보험으로 환자와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만 들으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10여년 동안 수술 장비 변화는 눈부실 정도지만 안과 분야는 유독 광학 기술에 의존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디지털과 3D 기술이 적용되며 급속도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죠. 이를 써본 사람과 써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해요."의료계에도 바야흐로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종이 없는 병원'으로만 생각되던 디지털 전환은 이제 전문과목에 관계없이 확대되며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고 병리학 분야까지 저변이 확산되며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과도기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말 그대로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는 의사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의사가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한국백내장수술학회 이준훈 학술이사는 디지털과 3D 전환은 분명한 변화의 물결이라고 강조했다.안과 분야는 특히 이러한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당수 수술 장비를 광학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서 보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술 발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그러나 이제 안과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속속 디지털과 3D 기술을 활용한 수술법이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는 것. 지난 6월 국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백내장굴절수술학회(APACRS 2022)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이 자리에서 디지털, 3D장비를 활용한 수술 경험을 공유한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이준훈 학술이사는 이러한 변화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이 가지는 분명한 이점이 있는 만큼 서서히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20여년간 안과 의사로서 살아온 그가 바라보고 있는 큰 변화의 물결은 무엇일까. 또한 그는 왜 20년간 이어온 전통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게 됐을까. 장시간 이어진 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구해봤다.Q. AI와 로봇의 등장 등 진단과 수술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다. 안과 분야의 변화가 궁금한데.안과 의사로서 경험을 쌓은지가 20여년이 됐다. 백내장 수술을 예를 들어 내가 레지던트로 근무할 당시만 해도 시력이 0.5 미만일 때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적응증이었다. 또한 당시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3박 4일은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하지만 지금은 시력을 기준으로 수술 적응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시력이 1.0에 가깝더라도 빛번짐이 심하다던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에 부합하는 백내장 소견이 있을 경우 수술을 하기도 한다. 더 큰 변화는 대부분 당일 수술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회복 기간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수술 후 약 일주일 정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수술 다음날 거의 90% 이상 회복이 이뤄진다.그만큼 수술 장비가 눈에 주는 충격도 많이 줄었고 회복도 빨라졌다. 이전에는 수술 후 운이 좋지 않으면 안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수술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그 정도로 진단과 적응증 확정, 수술 기기와 실력에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Q.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변화된 것인가. 수술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나?먼저, 백내장 수술 시 절개창 길이가 줄어들었다. 20년 전에는 3.2mm 절개를 했고, 그 이후에는 2.7mm 정도였으나, 현재는 약 2.2mm만 자른다. 절개창이 작아지면서 난시 발생 등 합병증이 줄어들고 환자의 회복이 빨라 불편감이 줄었다.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에서 혼탁된 수정체를 분쇄해 제거하는 초음파 유화기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백내장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여기에 백내장 수술 시 각막을 보호하고 수술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유체역학을 제어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안과 분야에 눈부신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 등 계측 분야의 발전이다. 백내장 수술을 라식이나 라섹 등 굴절 교정 수술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백내장 수술도 수술 후 일상회복이 최우선 목표다. 계측 분야가 발전하면서 더욱 정확한 수술이 가능해진 셈이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수정체의 발전이다.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때 난시나 굴절이상 등을 함께 교정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백내장만 치료가 되었지만 이제는 원시, 난시, 굴절 이상 그리고 추가로 노안까지 교정되는 형태로 개선된 셈이다.Q. 이번 APACRS 2022에서 디지털, 특히 3D 장비의 효용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앞서 말했듯 사실 안과도 수술 장비나 인공수정체 등은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다고 할 만큼 많이 발전했지만 안과 의사의 눈이라고 볼 수 있는 수술 현미경은 1950년대 개발된 형태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안과를 시작할때부터 봐도 디자인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광학 구조 자체는 바뀌지는 않았다.하지만 3D 마이크로스콥이 나오면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현미경을 통해 눈으로 직접 보는 방법이 유일했다면 현재는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수술 장면을 3D로 변환하여 대형 모니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술 현미경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혁신적 장비라고 볼 수 있다.사실 아직까지 보이는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사들도 많다. 실제로 광학적 아날로그 화면으로 보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의료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입체적으로 이를 증폭하는 것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특히 안구와 같은 미세 수술 분야에서 이 차이는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Q.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서 장점이 있나. 실제 수술시 어떤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쉽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 생활, 나아가 수술이 3D라는 점을 생각하면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3D를 2D인 현미경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각막부터 렌즈까지는 '전방'이라는 공간 깊이가 3mm~4mm 정도 되고 렌즈 두께는 3mm~ 5mm 정도 된다. 결국 1cm 이내 공간 안에서 모든 수술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각막 내피의 손상이나 후낭 파열 등 주의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렌즈 깊이나 수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체, 3D 시각 확보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그 외에 여러가지 필요한 정보를 수술 중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디지털 전환의 장점 중 하나다. 수술 중에 도수를 측정하는 장비나 측정기기인 OCT 장비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 수치를 현미경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알콘사의 엔지뉴이티 같은 경우 그 결과를 화면 분할을 통해 보기 쉽게 보여준다. 또한 수술 장비인 센츄리온과 연동하면 센츄리온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즉 현재 안압이나 현재 남은 BSS 용액 등이 다이내믹하게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로 연동돼 표시된다.오버레이 기능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운데에는 화면이 나오고 사이드에는 정보가 디스플레이되기 때문에 수술 중에 환자의 안압이 낮아진다거나 할 경우 바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예전에는 간호사들이 옆에 붙어 마찬가지로 현미경을 통해 확인해야 했던 일들도 모니터에서 그대로 송출되는 기능도 매우 유용하다.또 하나를 집으라면 교육과 트레이닝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Q. 트레이닝을 언급했는데 디지털, 3D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아까 언급했듯 수술 중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계측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술이 끝날 때 안구의 전방에 물을 채우는 과정이 있는데 입체적인 형태를 보고 수술을 마무리할지 더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과정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었다.전통 방식의 수술 현미경에도 어시스트 뷰라고 보조자가 볼 수 있는 별도의 광학부가 있지만 겨우 두명까지는 볼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인원이 함께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야가 다른 만큼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수술자와 보조자가 보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하지만 3D 마이크로스콥 엔지뉴이티 같은 경우 동일한 화면을 10~20명까지도 동시에 똑같이 볼 수 있기에 분명하게 트레이닝에 도움이 된다. 특히 수술 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영상을 녹화해서 리뷰할 수 있는 기능은 분명하게 트레이닝에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Q. 하지만 3D 마이크로스콥이 아직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않는 듯 하다. 이유가 있나?확산을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가격이고, 두 번째는 공간을 더 차지한다는 점이다. 물론, 가격은 극복하기 힘든 점이 있다. 3D 마이크로스콥 엔지뉴이티를 활용한 수술을 진행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나머지는 근거에 대한 부분인데 해외 학회 등에서 3D 마이크로스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기가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3D 마이크로스콥을 보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도 그리 많지는 않은 상태다.그러나 앞서 말했듯 여러가지 장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미 학계가 근거를 쌓고 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의 수요는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래에는 수술 관련해서 일반적인 전통 현미경을 보고 수술하는 사람과 디지털 현미경을 보고 수술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수술 장비는 자동차와 비교할 수 있다. 차와 마찬가지로 안과 의료기기 또한 더 좋은 엔진, 브레이크를 가진 장비들이 나올 것이다. 그 차를 탈 것인가는 운전자의 몫이다. 다만 우리나라 의사들은 기술 습득이 빠르고 수술법이 매우 정교하고 훌륭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 안과 수술계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해왔던 안과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복지부는 부적절한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오늘(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지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최근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 급증으로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복지부는 환자 유인, 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 조치할 계획으로 안과계 개원가에 후폭풍이 예상된다.최근 몇년 새 일부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유인해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대한안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일부 안과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자정활동에 나선 바 있다.안과학회는 '의료현안대책위원회'를 구축해 비윤리적 불법행위를 벌이는 의료기관에 수차례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급기야 지난해 실손보험사 측은 실손보험료 급증의 원인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지목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에 복지부는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이 사회적문제로 부각했다고 판단, 긴급 현지조사에 나선 것.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을 입원치료로만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3일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 판결은 백내장수술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백내장수술을 입원치료로만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안과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지난 16일 대볍원이 민간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해당 판결은 최소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머물며 관리 받을 필요가 있어야 입원치료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단어 선택이 부적절해 자칫 모든 백내장수술에 통원치료만 적용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우려다.안과의사회는 "모든 수술자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 대해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부작용이나 합병증 치료뿐만 아니라 그 예방 및 조기의 발견을 위한 주의의무는 모든 의사에게 부여된 책임"이라고 밝혔다.백내장 진단 및 치료지침에 따라 수술자는 수술 후 환자에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와 시기능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환자를 관찰·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백내장수술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를 입원진료로 보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보험 질병군 급여 원칙에 따라 백내장 및 기타 항문 수술, 장관절제 미동반 탈장수술 등은 6시간 미만 관찰 시 입원진료로 분류돼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 위한 행적편의적인 조치로 실제적인 입원은 6시간 이상 관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유사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판결 결과가 선고되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며 "이 사건을 일반화해 모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수술이 아니라는 확대해석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