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복지부 인사도 문정부 지우기…의료계 당근·채찍 공존 전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실·국장에 이어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새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구축됐다.장관 공석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단행한 인사였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국회·의료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특히 5일자로 주요부서의 과장급까지 대거 교체됨에 따라 당분간 의료계와의 소통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정부 주요부서 국·과장 대신 새 얼굴 전진배치앞서 실·국장 인사에 이어 과장급 인사에서도 새 얼굴이 보건의료 분야 핵심부서 과장을 꿰차면서 변화를 예고했다.장관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색 없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전 정권 당시 핵심부서 과장들을 상당수 교체함에 따라 복지부 내부 인사에서조차 문정부 색깔 지우기 행보라는 평가도 팽배하다.보건의료분야 요직을 맡았던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만 보더라도 이번 인사에서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총괄팀장으로 파견했다.고 과장은 문 정부 당시 문케어 실무 부서로 신설한 의료보장관리과 초대 과장을 맡았던 인물. 권덕철 전 장관의 대학 및 고등학교 후배인 그는 이후로도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정권 교체와 동시에 파견 발령을 받았다.이창진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 등 문정부 당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던 베테랑이 빠지고 새얼굴이 대거 등장했다. 건강보험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던 보험정책과 현수엽 과장도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이동한다. 사무국장직은 사실상 국장급 자리로 승진 인사이긴 하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에서 멀어진 건 사실이다.의료계는 대기발령 상태인 이창준 국장을 두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문 정부 당시 코로나19 시국에 발로 뛰며 병상확보 등 방역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국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 또한 이전 정부 정책추진과 '결'을 달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반면 임대식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직전에 기획조정실 내에서 각각 기획조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을 지낸 과장급 인사로 의료계에는 낯선 얼굴이다. 유주헌 보험정책과장과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 또한 각각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과장, 한의약정책과장으로 의료계와는 접점이 없었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를 이끌게 됐다.의료계 한 인사는 "주무과장을 핵심부서에서 제외한 것은 전 정권 색깔 지우기 의지가 역력해보인다"면서 "코로나19 대응피로감에 대한 보상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 정권 성과에 대한 책임성 인사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권 교체 후 물갈이 인사…의료계 여파는?주목할 부분은 보건의료 주무 과장들이 정부정책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현재 상황에선 당분간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일단 복지부는 최근 발족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통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 등 내용을 담고있다. 공공정책수가는 당초 윤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더불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동시에 추진, 당근과 채찍 카드를 동시에 운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신설, 방만한 건보 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면서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추진단에 참여하는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다시말해 '필수의료'를 확충을 위한 예산은 결국 의료계 옥죄기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이밖에도 윤 정부는 건보재정 악화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부기관 혁신을 내세우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혈안인 상황.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누수가 심각하다며 경향심사에서 과거의 건별심사로 전환 입장을 제시하고, 초과 처방 및 위반 청구 사항에 대해 심사조정 없이 지급된 점을 지적한 것을 비춰볼 때 팍팍한 심사가 예상된다.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 부분에서 일부 당근책이 나오겠지만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결국 의료계 쥐어짜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과장급 인사 상당수는 전문가 단체 의견보다는 원칙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짙어보인다"고 전했다. ■ 장관 공석인데 과장급 인사 누가?이번 과장급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장관 공석 상황에서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점이다.평소 과장급 인사는 각 부서 실·국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관이 최종 결정내린다. 장관을 임명할 때까지 인사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해 윤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물로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 지었다.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장관을 대신해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 의견을 수렴, 과장급 인사를 추진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도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핵심 부서 과장급 인사에 새 얼굴을 등용한 것도 기존에 판을 뒤집겠다는 윤 정부의 의중을 담은 것이라고 봤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단체들과 소통하는 실무 과장까지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