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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전공의들의 결정을 존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탓이다.출발은 지난 1일이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4일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유사한 내용으로 방송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 의료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한다. 25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 이를 한 번에 65.4% 증원하겠다는 것. 의료계는 심각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정권에서 지역 의대를 통해 400여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서서 파업을 결의했다.한데, 무려 5배를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와 지난 1년여 동안 스물여덟 차례 논의했고, 또 대한의사협회에 지난 1월 17일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증원을 한다면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공식 질의도 했다고 누차 밝혔다.형식적인 절차였다.이번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제, 면허 관리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위주의 정책, 지역필수의사제, 의료분쟁 책임보험 강제가입, 혼합진료 금지 같은 내용이 있다. 대부분 공청회조차 없이 발표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일방적이며 관료주의적 정책들이다.먼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다시 밝힌다. 외과(계) 의사들은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선조건으로 삼는다.이게 해결된다면, 연간 300-500명의 증원에 대해 의사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필수의료로 대표되는 외과(계)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 규정에 의해 수십 년 간 심각한 고통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늘어나는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와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악화된 것이다.이 문제의 해결은 외과(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법률 대책으로 요약된다.현재 모든 외과(계)의료기관은 비급여 없이는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의사 업무량 정상화, 재정 지원과 법률적 보호 장치를 확립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숱하게 요청했고 해결책도 제시했지만 정부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때까지 외면해 왔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문케어라는 선심성 정책에 과도한 재원을 들이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힘들어지자 급여 기준을 강화했다.의사들은 문케어에 빗대어 ‘윤케어’라는 이름으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평가한다. 무엇보다 윤케어는 의사 직역 말살 정책이다. 정부가 지속한 건강보험 정책에 의해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절반 이상 장롱면허 상태다. 이 정책이 지속되면 의사면허증도 장롱면허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의대 정원 2000명을 급격하게 증원하면 의대생 교육 문제도 발생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의 문제도 발생한다. 여기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이번 정책에 심각하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다.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둘째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일당처방료를 신설했으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1년 만에 전면 폐기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최근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의료계의 우려대로 재정이 악화되자 급여기준을 강화했다. 표변도 이런 표변이 없다. 당시 의사들은 문재인케어보다 외과(계)에 대한 수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이번 필수의료정책패키지도 정부가 의사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즉각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변경하는 것을 이번처럼 강행할 것이다.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일부를 양보한다고 해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왜곡된 통계로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정책이다. 특히나 의료이용문화나 의료제도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정책 설득에 유리한 OECD 통계를 제시하였다.이를 통해 국내 의사의 숫자는 적고 의사의 소득은 높다는 것만 부각하고 의료비 증가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전세계 최고의 입원일수와 외래이용 횟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없다. 물론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득도 하지 않았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기만이라는 판단이다.그에 해당하는 예가 영국의 무상의료제도다. 모든 의료비가 무료이다. 영국 의사와 의료진들은 파업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하고 심지어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을 원한다. 영국의 의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영국의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오래 기다리고 수술을 위해서는 더 오래 기다린다. 영국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에 만족하지 못하여 약 14%의 국민이 우리의 실손보험과 유사한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반면 대한민국은 90% 이상의 의사가 공무원이 아니며, 의료기관도 민간의료기관이다. 그럼에도 이런 무리한 정책을 제안하고 강제로 추진한다.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미리 알고 많은 준비를 하였다. 정책 발표 당일날 전국에 있는 시도의사회장들과 의사단체의 대표들에게 단체행동 금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등기로 보냈다.민간의료기관을 마치 공공기관 다루듯 행정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의 전화번호를 사전에 수집하였으며 사직서 수리 금지를 수련병원에 요구하는 등 독재정권 시대에나 있을 각종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연설 때마다 자유를 수십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의료정책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국민들이 알고 있듯 대부분의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의사직역을 죽이기 위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동의할 의사들은 없다. 특히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반발은 기성세대 의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정부는 의료법상의 행정명령 규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들먹이면서 사전 준비는 물론 연일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이후 지금 이 순간도 비상회의를 연일 지속하여 의사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의사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측했고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치밀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결국 의사들도 치밀한 계산을 한 뒤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때 보다 더 큰 사건이다. 특히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걸렸기에 의사들 역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입시 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할 때다.이 문제의 대응과 해결방법은 기성의사들이 나서서 결정하기보다 젊은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조언만을 하고 최대한의 조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존명!
2024-02-12 10:12:30오피니언

중증환자 신약·신의료기술 도입 위한 '기금' 필요성 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제약사 분담금으로 재원을 확보해 신약·신의료기술 도입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과 문제점을 조명했다.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5039명이 참여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질환을 진단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56.9%의 응답자가 경증질환을, 7.8%가 중증질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경증질환을 경험했다는 답변은 79.7%, 중증질환은 39.3%였다.반면 최근 1년 간 질환을 치료하는 데 들인 평균 비용은 중증 1156만 원, 경증 202만 원으로 5.7배의 차이가 있었다.중증질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컸다. 응답자의 55%가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도 81.9%가 건강 피해 또는 생명 위협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91.1%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다면 경제적 부담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 응급자의 92.2%가 건강보험을 고액 진료비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78.8%는 이 제도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적용 범위와 관련해선 89.5%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이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우리나라에 60개월 기간 거주한 외국인도 보장해야 한다는 답변은 56.2%였다.주요 만족 이유를 보면 적용항목이 많아 보험료 대비 받는 혜택이 크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 이유는 보험료가 많고 비급여항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꼽혔다.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에 대한 반응은 반으로 갈렸다. 현재의 보장률이 적절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답변이 50.8%였으며, 높여야 한다는 답은 45.5%였다. 현재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질문엔 73.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보장성 우선순위와 관련해선 중증질환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다. 이는 경증질환 17% 대비 4배 이상 높은 숫자다. 건강보험 재원의 66%를 중증질환에 34%를 경증질환이 배분해야 한다는 것. 또 응답자의 85%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응답자의 81%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신약·신의료기술 지출 비중을 높이는 것에 동의했다. 보장성 강화 이유로는 "국민 생명과 삶의 질 보장"이라는 답변이 91.2%, "의료·요양비용 부담 등 손실 방지"라는 답변이 87.2%로 높았다.또 응답자의 87.9%가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신약·신의료기술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정부 건강보험 지원 규모 확대 및 별도 의료비 기금 조성과 관련해선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했다.이와 관련 강 교수는 "이 조사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수요는 높지 않지만, 중증질환 보장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수립에 있어 세대 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이나 제약사 분담금을 중증·희귀질환자, 취약계층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전 원장은 중증·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발표했다.그는 우선 중증질환 범위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장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유형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중에서도 다중질환을 앓는 환자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은 "필수의료 정의와 범위는 의학적 합의와 환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며 진료과·지역별 접근성에 대한 정책은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개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서 필수의료 보장 수단은 수가 보전과 본인부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행위 수가의 정책적 인상 외에도 의료기관 경영 유지를 위한 적자 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제공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공개하며 ▲암·중증질환·희귀질환 ▲외상·심뇌혈관 등 긴급 분야 ▲국가필수예방접종 선호율이 높았다고 전했다.신약·신의료기술과 도입절차와 관련해선 선적용·후평가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혁신의료지원단 및 혁신의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심의의결기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연구원 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전 원장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신기술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까지 평균 861일이 소요된다는 보건산업진흥원 발표가 있다"며 "근 10년간 해외에서 출시된 신약이 한국에서도 출시되는 경우도 30%대에 머무른다. 평균 급여 등재기간 역시 30개월로 선도국의 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G7 국가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신약·신의료기술은 우리도 먼저 도입하고 평가 후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비보험을 제공되는 경우에는 우리도 비보험으로 제공하고 평가를 거쳐 비보험으로 남기거나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안정망 기금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통상·보편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의료적 위험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난상황·취약계층·희귀질환·혁신의료·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재정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의료급여재산 ▲위험분담제 하의 제약사 부담금·과징금 등으로 구성하고 각 용처별로 세부 기금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전했다.비급여·실손보험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종합계획 및 문재인케어에서 보장성 강화가 실패한 이유는 비급여 관리 부실과 실손보험의 무절제한 활성화에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비급여는 성형·피부미용 등 제도적 비급여 뿐만 아니라, 의학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나 비급여 목록으로만 관리되는 기준비급여·등재비급여 등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다는 설명이다.실손보험과 관련해서도 제2의 건강보험과 유사한 역할로 성장했지만 가입자·보험사·공급자 3자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비영리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민영보험이 건강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은 비급여를 허용하지 않는 데 있다. 기준비급여와 등재비급여를 폐지해 보험급여로 편입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실손보험에서도 표준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 역선택, 자기선택을 최소화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20 05:30:00병·의원

"의사 증원 정책 근거부터 부적절…낙수 효과 말도 안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다양한 패널들은 인력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의 확충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펴며 정책을 추진하자 전문가들이 이러한 논리의 근거부터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정원을 늘려도 기피과에 대한 지원은 부족에 시달릴 뿐 정원 확대와 함께 덩달아 필수의료 관련 인력이 늘어난다는 '낙수효과'는 실제 현상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게다가 최근 공개된 인사 부족을 지적하는 연구 논문마저 인력 부족을 과다 추계하거나 현행 의료 인력의 서비스 대응을 과소 추계하는 등 잘못이 많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를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계획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지난 해 지주막하출혈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일부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논란, 농촌지역의 의사 부족현상,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기피 현상 등이 이어지면서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이어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사고 후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과 후두개염 소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이어 간호법 사태를 계기로 진료보조인력(PA)의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와 더불어 의대 정원 증원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문제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과연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과에 대한 지원율이 늘어날 수 있냐는 것. 의사 인력 증대를 주장한 여러 연구가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 자원의 공급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하지만 정작 이런 낙수효과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선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의사증원 논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다양한 연구 논문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2021년 발간된 신영석 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는 2025년 5516명, 2030년 1만 4334명, 2035명 2만 7232명의 인력 부족을 제시한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해당 연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종합병원의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등의 의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업무량 증가가 나타났다고 기술한다"며 "이는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케어의 영향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상급종병의 내과 의사 업무량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 부족 현상이 내과가 아닌 신경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사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다른 인력의 존재를 시사한다"며 "이는 단순히 의사업무량 점수만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로 인해 발생된 현장의 의사 업무량 과잉이나 의사 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특히 현재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이 현실화 되면 더 많은 의사 인력 수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착시 현상을 보일 수 있으나 이 또한 의사 단독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PA의 참여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우 원장은 "연구는 2017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인구가 2030년 5192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20년 5184만명에 도달한 이후 저출산 여파로 인한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간 의사 근무일수는 226일로 산정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246일 이상 근무하는 등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김진현 연구원의 논문 역시 인력 부족 추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우 원장은 "김 연구원은 상대지수모형을 활용해 기준 연도를 설정하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지수 형태로 측정해 지수 격차에 의한 수급 불균형 강도를 추정했다"며 "2001년~2018년 자료에 의사인력 수급 추계모형을 적용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2만 5746명, 2050년 2만 827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연구는 의사 1인당 생산성은 예측기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추산했다"며 "2018년의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2001년 대비 17.7%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2018년에는 17.7%의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했어야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의 1인당 생산성이 증대됐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사인력 수급지수가 맞춰졌기 때문에 해당 추계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의사 1인당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평가절하한다"고 덧붙였다.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의대 정원 확대는 경제학의 양적 완화와 같이 의료 자원 소모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건보 재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뿐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 당직의료인 규정 개정을 통한 인력 확보나 저출산, 고령화에 발맞춰 전공의 TO를 조정하고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등 인력의 재배치가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도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섣부른 증원 계획에 신중함을 당부했다.안 교수는 "기존 연구들은 단순 수식을 사용한 현장중심 접근법을 사용했다"며 "문제는 현장 중심 접근법이 현재 주어진 데이터값에만 기초한 추계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값이 미래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사 증원 정책에서 환자 대기 시간, 의사 연금제도와 은퇴 연령, 경제성장과 전체 의료비 목표, 의사 양성 예산, 일반의 대비 전문의 배출 조정, 출산율과 고령화 현상, 대체 인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무작정 의사를 늘린다고 도시 집중 현상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저수가 시대 의료인간 경쟁 심화를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는 "현대의 의사 특성은 가족 중심 생활과 여가를 우선 고려하고 도시 근무 선호와 단독 개원을 기피한다"며 "벨기에의 경우 2~3년 근무후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등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고 위험 부담이 낮은 과목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인구 당 의사 인력을 따진 OECD 평균 자료는 규범적 수치일 뿐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정답이 될 순 없다"며 "의사 인력 양적 증가에 의한 필수의료 인력 낙수(누수)효과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수치에 기반한 증원 정책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2023-06-17 05:30:00학술

문케어 기간동안 중증 비율 늘고 경증환자 줄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재인케어 기간동안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인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감소하고 중증환자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 문케어 기간(2018~2021년)중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분석했다.그 결과 중증환자 비율은 늘어난 반면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문재인케어는 실패작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지난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경증환자는 2018년 18.2명에서 2021년 13.3명으로 5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중증환자의 비율은 44.9%에서 51.9%로 늘었으며 경증환자 비율은 6.5에서 6.5%로 소폭 줄었다.이 같은 추세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어졌다.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또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를 살펴본 결과, 중증환자는 2018년 50.6만명에서 2021년 55.4만명으로 5만명이나 증가했지만 경증환자는 2018년 195.8만명에서 2021년 160.2만명으로 35.6만명이나 줄었다.비율로 따져보면 동기간대 중증환자의 비율은 15.6%에서 20.3%로 증가한 반면, 단순환자의 비율은 23.8%에서 20.5%로 감소했다.또한 중증환자 비율이 늘고 경증환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외래에서도 마찬가지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늘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21년 98.5%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6.2%에서 2021년 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 제공.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14.3만건에서 2021년 14.5만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21년 81.1%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19.6%에서 2021년 1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분석결과, 문케어 라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료비 부담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라며 "오히려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또한 최 의원은 실패 or 성공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윤석열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2-03 13:42:20정책

문케어 '의료보장심의관' 대신 '필수의료지원관' 세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내 문재인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었던 '의료보장심의관'이 '(가칭)필수의료지원관'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문케어 전담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공청회에서 '필수의료지원관' 조직 신설 및  운영 계획을 언급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식석상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통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가 이 같은 계획을 언급한 것은 지난 8일 실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공청회' 자리에서부터다. 임 실장은 '필수의료지원관'을 통해 필수의료 관련 소통창구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다시말해 필수의료지원관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과제인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실무부서 역할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다.복지부 내 문케어 전담부서인 '의료보장심의관'은 한시조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 문케어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현재 복지부에 남아있는 문케어 전담 조직 폐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복지부는 내년 1월,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효율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조직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지 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의료보장심의관 내 2개 과로 나눠 의료보장과는 비급여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 실손보험사 관련 정책을,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선별급여 재평가 업무를 각각 맡은 바 있다.필수의료지원관 또한 필수의료 지원정책과 건강보험 효율화 정책 둘로 나눠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한쪽에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한쪽에선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필수의료 부분에 재정을 풀어야하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행안부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의료보장심의관이라는 조직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2022-12-20 05:30:00정책

문케어 두고 공방 치열…"의료 정상화" vs "전 정부 지우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케어를 둘러싸고 여·야가 때아닌 정치공방이 한창이다.야당은 문케어 지우기 행보에 날을 세우는 반면 여당은 현재 남용하는 의료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인 연일 문케어 비판을 이어가면서 건강보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야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거 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부터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전 정부 지우기로 대변되는 보복과 개악"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고 이재명 당대표 또한 "민생정책을 되돌리는 행보"라며 맞섰다.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굳히기에 들어갔다.윤 대통령은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진료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고,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심사평가해서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16일 '문케어 대수술 이제 시작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문케어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급여 이후 수술비가 20배나 뛰었고, 초음파, MRI의 과다이용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많다"며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으로 중증환자는 수개월을 기다려야한다"고 주장했다.지난 7월 감사원 감사를 언급, 급여심사와 지급까지 총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덧붙였다.그는 "윤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는 보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없애고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효율화 대책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정부의 문케어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2022-12-16 14:39:08정책

미국 파견 떠나는 손영래 "굵직한 보장성 정책 일단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직후 최근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입' 역할을 해온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이 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로 단기 파견근무를 떠난다. 그는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자 복지부 대변인을 지내면서 코로나19 대응부터, 의료총파업 사태,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 사태 등 숨돌릴 틈 없이 약 3년간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왔다.특히 의료계에는 문재인케어 선봉자로 각인된 인물. 손 국장의 미국 파견으로 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보장성강화 정책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듯하다. 다음주면 미국으로 떠나는 그를 직접 만나 새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들어봤다.그는 보장성강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봤다. 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다만, 문 정부에서 정책을 활짝 펼쳐놨다면 윤 정부에선 그동안의 정책에서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다져나가는 시간이 돼야한다고 짚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총파업까지 겹쳤던 지난 2020년 시점에는 괴로운 시기였다고 회상했으며 최근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복지부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조명했다. 다음은 손 의료보장심의관과 나눈 일문일답.Q: 문케어를 진두지휘해왔다. 뒤돌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A: 사실 '문케어' 문재인 정부에서 명칭을 잘 붙인 것일 뿐 보장성강화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다. 약 10년간의 프로젝트로, 굵직한 보장성강화 정책이 일단락됐다고 본다. 일단 생명과 직결된 보장성강화 정책 상당부분은 진행됐고, 현재 남은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효과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Q: 현재 남은 비급여 부분이라면?가령, 관절 분야의 비수술적 요법 등 해당 과에서조차 의학적으로 효과 논란이 있다. 한국은 특이한 비급여 시술이 많다. 저수가 상황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져도 실시하는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화 과정에서 골치아픈 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등 영양제도 급여화할 것인지 역시 모호하다.Q: 문케어가 남긴 것이 있다면?A: 지난 10년간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적어도 과거처럼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고 본다. 특히 보장성도 대폭 강화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한도 이상 부담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여기서도 탈락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등 3중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Q: 문케어 5년간 보장성은 강화했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다.A: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지표 자체가 한국밖에 없다. 국제 통계가 아니다. 다시말해 보장률 적정 수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100%에 못미치면 무조건 부족한 상태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적어도 병원에서 1인실, 특실 등 병실료 비급여까지 보장률 지표로 매겨야하는 지 고민이 있다. 의학적 비용효과성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해당 항목에 대한 지표는 제외하고 보장률을 따져봐야 한다.보장률의 절반은 비급여, 절반은 본인부담금이다.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기전이 작동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부분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덧붙여 향후 비급여 7~8할이 비필수적인 의료 영역에 있는데 이를 비급여로 끌어들일 것인가도 문제다.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중장기 건보재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Q: 윤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화하면서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나. 의료계 일각에선 급여화 항목 중 비급여로 원복하거나 삭감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A: 글쎄, 지금까지는 (보장성강화를)공격적으로 추진해왔으니 누수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본인부담 상한제 등 보장성강화의 남용 사례가 일부 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보장성은 유지해나가야 한다.앞서 급여화한 부분을 비급여로 갈 순 없다. 소위 '줬다가 뺐는 식'인데 후폭풍이 크다.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삭감 또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행정소송에서도 임의 삭감은 심평원이 패소한다.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앞서 양적으로 키웠다면 이제 내실을 다져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Q: 건보재정에 대해 얘기해보자. 안정적인가? 위험한 것인가? 문 정부에선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왔지만 현 정부는 개정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A: 둘다 맞는 얘기다. 건강보험 단기재정은 항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장기 재정이다.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 이하 세대보다 의료비를 3배 더 쓴다. 이 같은 이유로 10년후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재정악화가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진료비 지불체계 논쟁도 나온다고 본다.하지만 문케어만 두고 보면 앞서 2017년 5년간 10조 재정을 소요하면 2022년 건보재정 10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8조원 정도 남아있다. 누적흑자 규모를 계속 유지해놨다.Q: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전국민을 향해 코로나19 상황을 수시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 2020년 1월 시작해 최근까지 코로나19와 함께 했다. 소회가 궁금하다.A: 코로나19 첫 중수본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브리핑했다. 2020년 1월에 시작해 10월까지 34개월이 훌쩍 흘렀다.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보도설명자료도 마련하지 못했다. 심각할 때 하루에 2번씩 실시하는 브리핑 준비만으로도 벅찼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브리핑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초반에는 처음 겪는 위기 상황에 바짝 긴장을 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1년간은 긴장상태를 지속했고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었다.손영래 국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맡아왔다. Q: 의료계 총파업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겹쳤을 때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 의사출신 공무원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A: 어려웠던 시기였다. 사실 보건의료정책국 주무 부서였는데 응급실 전공의 파업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수본까지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때는 조마조마했다. 지금생각하면 확진자는 많지 않았지만 의료현장에 대응인력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높아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Q: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도 당시 대변인 입장에선 난감했겠다.A: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다. 이런 식이면 과연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 싶기도 했다. 실제로 제안을 해도 고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또한 이해는 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 후보자의 부당함보다 가족 관련 이슈에 대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Q: 현재 얘기를 좀 해보자. 최근 대변인에서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는 문재인케어 실행을 위한 한시적 조직이었다. 향후 어떻게 되나?A: 조직에 대해선 행안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업무 일부가 들어오면 조직이 커지기 때문이다. 복지부 부서 전체를 두고 봐야하니까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국회 정부조직개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부처 입장에선 준비가 필요하다.Q: 보험급여과장부터 최근까지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A: 정부와 의료계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함께 만들어가야하는 시점이다. 필수의료 등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5~10년후에도 현재처럼 갈 수 있는 지 걱정스럽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5~6년만 지나도 의료비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받아 상황이 악화되면 큰 구조개혁 논의가 쉽지 않아진다.Q: 끝으로 단기 파견기간 중 계획은?A: 일단 운동하면서 체중 감량부터 시작할 생각이다. 검진 결과 이 상태를 지속하면 적신호 우려가 나왔다. 건강을 챙기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2022-11-14 05:36:00정책
2022 국정감사

끝나지 않는 문케어 공방 "효과 낮다"vs"사회적 비용감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효과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정반대 시각으로 접근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지난주 보건복지부에 이어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야당은 급여화의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확대됐다며 오히려 계승해야 한다며 반박했다.국민의힘 "비용투자 대비 효과 못 봤다" 비판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17년 57조원에서 지난해 77조6000억원으로 1.36배 증가했고, 2019년에는 2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며 "보장률 목표도 70%였는데 지난해 65.3%로 2017년 보다 2.6%p 상승에 그쳤다. 재정 건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보장률을 결국 목표치만큼 올리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왼쪽)과 이종성 의원이종성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문재인 케어를 저격하고 있다.이 의원은 "야당이 문 케어 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말하는데 안타깝다"라며 "예산에 18조원, 20조원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었나. 급여 항목이 필수적인지 점검하고 비급여를 통제해 풍선효과가 없도록 정밀 설계를 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고 대책 없이 포퓰리즘적으로 하다보니 효과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민에게 혜택 돌아갔다" 반박야당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보장성 확대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갔다는 것.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전국민이 혜택받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초음파·MRI 급여화 전후 진료 현황을 보면 연 150회 이상 병원을 이용한 의료 과다 이용자의 진료 건수가 오히려 전체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문케어로 의료보장성은 강화됐다. 전 정부의 보장상 강화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왼쪽)과 남인순 의원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보장률은 65.3%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약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수혜자는 4477만3000명에 달하고, 의료비 부담도 21조2616억원을 경감했다.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졌다.서로 반대의 시각에서 공방이 이어지자 김원이 의원은 건보공단 차원에서 제도의 효과 연구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얼마만큼 국민에게 경감혜택을 줬는지 찾아봤더니 복지부가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혜택을 봤다고 발표했다"라며 "보장성 확대로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치료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더 큰지 등에 대해 비교하면 문케어 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전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을까"고 제안했다. 
2022-10-14 12:27:06정책
2022 국정감사

"사무장병원 적발 인력 확대했지만 건수는 해마다 감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인력이 확대됐으며 업무 효율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 케어 비판을 이어갔다.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문 케어를 위해 3개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72명을 운영하고 있고 개방형 직위로 182명을 채용했다. 심평원도 급여전략실의 기존 16명이었던 인원이 62명까지 확대됐다.이 의원은 "전임 이사장 시절 의료기관지원실을 신설하고 사무장병원 적발 인력도 4명에서 78명까지 인력을 확대했지만 적발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보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돼간다고 해석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은 적발도 중요하지만 환수도 중요한데, 2017년에는 없던 징수인력을 13명까지 늘렸다"라며 "사무장병원과 소송도 하고 있지만 승소율이 23%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또 "문 케어에 18조, 20조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급여 항목이 필수적인지 점검하고 비급여를 통제해 풍선효과가 없도록 정밀 설계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고 대책없이 포퓰리즘적으로 하다보니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강도태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인력 확대에 대해 인정하면서 건보공단이 공들이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그는 "보장성 강화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인력을 조정하는 안이 있다"라며 "숫자가 늘어난 인력은 자격징수나 보험급여, 빅데이터, 장기요양에 대한 서비스 등에 인력이 많이 배치됐다. 양해,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사무장병원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수사의뢰가 많이 증가했다"라며 "손해보험 쪽과 보험사기 조사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조기에 개입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사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13 17:44:20정책
2022 국정감사

복지위 국감 첫날 '필수의료' '문케어' 여·야 공방 격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임명 바로 다음날 치러진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문재인 케어였다. 여당 의원들이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필수의료가 망가졌다고 연신 지적하자 야당이 반박하며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았다.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역대급 횡령 사건에 대한 내부 단속에 대한 주문도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백경란 질병청장의 직무 관련 주식 처분 문제를 놓고 집중 공격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복지부 및 질병청 국정감사를 열었다.■정권 교체 후에도 '문재인 케어' 놓고 여야 공방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부실함을 집중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편적 보장성 강화로 필수의료를 악화 시켰고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고 비판했다.이종성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질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허점을 잇달아 지적했다.이종성 의원그는 "보장성 강화 설계 때부터 건강보험 재정 관리부터 급여심사 및 지급까지 문제들이 충분히 예견됐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라며 "관료들이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케어가 불필요한 입원과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2016년 내부 보고서에도 풍선효과의 우려가 나왔다.이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도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권력 입맛대로 추진했다. 홍보비로만 177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라며 "이제라도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공격했다.이전 정부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는 결국 필수의료 약화로 이어졌다고도 했다.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문 케어에 집착하는 동안 필수의료체계가 급속히 붕괴됐다"고 진단했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의원은 전공의 지원율을 내세웠다. 2017년 8개 진료과가 미달이었는데 지난해는 10개로 늘었다. 지원율 150%가 넘는 쏠림 현상은 2017년 한곳도 없었지만 2021년 6개가 생겼다는 것이다.그는 "신규 소아암 환자가 1000명이고 유병자가 1만명인데 치료가 가능한 전문의는 67명뿐"이라며 "정부는 이미 3년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어떤 대책을 만들지 않았고 정권 유지에 표가 되는 문재인 케어 같은 포퓰리즘 정책만 만들고 꺼져가는 생명에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과 재활의료체계 부족도 짚었다. 이 의원은 "효과도 없는 문케어에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붓는 동안 필요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었다"라며 "필수의료에 집중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백종헌 의원도 문케어로 필수의료가 쇠퇴했고 나아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고 봤다. 백 의원은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를 문재인 케어 실시 전후로 비교했다.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2013년 173만5942원에서 2018년 505만5400원으로 191% 증가했다. 반면 문재인 케어 시행 후에는 2022년 현재 517만8966원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것.백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던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 몰라라 했던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전혜숙 의원(오른쪽)과 강선우 의원방어 나선 여당 의원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묵은 과제" 반박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를 필수의료 문제와 엮어서 지적하자 보장성 강화는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당 의원들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2017년 문재인케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설계하는데 참여한 바 있다.그는 "필수의료는 국회의원을 처음하던 2008년부터 엉망이 돼 있었다"라며 "그때부터 흉부외과 상대가치점수를 100%, 외과는 30% 올렸다. 신경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힘든 문제도 오래된 역사"라고 말했다.이어 "의사가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지 건강보험 안에 들어와야만 알 수 있다"라며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갖고 왔을 때 의사들이 제대로 과잉진료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 MRI도 비급여에서 남용하고 있어서 보장성 안에 들어와서 집행했을 때 오히려 19.2% 줄었다. 보장성 강화 낭비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문 케어는 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 문턱 없이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를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복지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문재인 케어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보장성 강화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 한다고까지 주장했다.강 의원은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를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망설이던 비싼 진료비 앞에서 작아지던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높여주기 시작했다"라며 "상복부 초음파 전체 숫자는 늘었는데 소득과 재산 분위별로 증가폭을 보면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이 특히 많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문 케어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약자 복지에 걸맞게 보장성을 확대시키는 정부로 평가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역대급 횡령 46억원, 감시감독 강화 지적강기윤 의원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백종헌 의원은 "46억원 횡령 사건은 개인 일탈로 비치고 있지만 6개월 동안 횡령이 가능했다는 것은 점검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급여 지급 계좌 입력 및 지급 권한이 팀장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 감사에서 나아가 감사원에도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강 의원은 "복지부 자체에서 감사한 것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꼭 의뢰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한다. 감사를 통해 발본색원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복지부는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조규홍 장관은 "현재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적인 부분, 인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내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외부적으로 어떻게 감시하고 효과적으로 오류를 복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복지위원장에 여당 간사까지 나서서 "질병청장 답답하다"여당 의원들은 백경란 질병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처분 문제를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개인 주식 처분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자 질병청 국감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질의는 아예 없었다.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현황에 따르면 백 청장 명의로 된 상장 주식은 총 2억4896만원이다. 이중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디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을 보유했다.야당 의원들은 업무 관련성을 문제 삼았고 백 청장은 의원들 지적에 따라 관련 제약바이오주를 모두 처분했다.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의 취임 전 주식거래 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백 청장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을 때 백 청장이 갖고 있던 다수의 바이오제약 관련 주식이 논란이 됐다"라며 "백 청장이 상임위 지적에 따라 주식을 처분했지만 과거 주식 거래 내역이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백 청장의 공직자 마인드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청장 취임 전에도 백신 등 관련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정보를 접했을 때 주식 거래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고자 한다"라며 "본인 문제는 스스로 판단을 못한다. 상임위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주식 매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와 정보 교류 의혹을 제기하며 질병청장 임명 전 주식 거래 내역 확인을 요청했다.이 같은 자료 요청 요구에도 백 청장은 "상임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좋겠다.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주식을 처분했다"라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김민석 의원(오른쪽)이 백경란 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김민석 의원은 백 청장의 답변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질병청 자문위원 시절에는 질병청장이라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뜻인지…"에 대한 같은 질문을 5분 동안 이어갔다.이에 백 청장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자문위 활동과 관련된 주식이 아니었다", "상임위에서 지적해서 처분했다"는 질문 내용과 겉도는 답변을 반복했다.김 의원은 "(백 청장은) 과도한 방어를 하고 있다"라며 "답변을 너무 뭉게니까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 너무 답답하게 답을 한다"고 호소했다.급기야 복지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까지 나서서 충실하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의원이 질문할 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원이 의원은 백 청장의 답변은 의혹을 점점 크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자문위원 시절 얻은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거 아니냐,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며 "이를 푸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주식거래 내용을 제공하면 의혹이 다 해결된다. 스스로 이를 거부하면서 오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럼에도 백 청장은 "염려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민간인 시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 지금 맡은 업무에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로 깊이 새겨 듣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022-10-06 05:30:00정책
2022 국정감사

문 케어가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 부추겼다?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이었던 초음파·MRI 급여화로 진료비가 폭증하자 국회는 정부 정책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진단을 내렸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의료기관 전체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는 것.백종헌 의원은 문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MRI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후 5년 동안 진료비는 3조4891억원으로 시행 전 5년 2조2373억원 보다 178% 증가했다.MRI 보장성 강화 이후 발생한 진료비 중 87%인 3조336억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했으며, 진료비 증가율만 봤을 때는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476%, 483% 폭증했다.지난해 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등 세 항목의 MRI 촬영에 쓰인 의료비는 1조145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3114억원이었던 것보다 225%나 증가한 수치다.뇌·뇌혈관 MRI는 2018년 10월에 급여화가 됐으며 2019년 5월에는 두경부, 11월에는 복부·흉부·전신 MRI가 순차적으로 급여화했다.백 의원은 진료비 폭증 현상을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결과라고 봤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예로 들며 필수의료 분야가 개선되지 않았고,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꺼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필수의료를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뇌동맥류 가능 의사 부족,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현황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백 의원은 "문재인 케어 때문에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 MRI 촬영 남발 등 방만 건강보험 재정 지출 때문에 건보재정 위기,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며 "특히 문재인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쇠퇴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급여 확대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 지출이 급증했는데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필수의료 항목쪽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MRI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전후 촬영 현황(백종헌 의원실 제공)문재인 케어의 결과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는 시선에 대해 의료계는 발끈했다. 여당 입장에서 지난 정권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지만 그 시각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처음부터 보장성 확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지난 정부의 기조였는데,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는 듯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급여화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다는 시각은 앞으로 보장성 강화는 하지 않겠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급여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분야이지만 급여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했다. 통계가 급증한 것도 비급여로 있던 게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며 "국민에게 결국 혜택이 돌아간 것인데,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또다른 의사단체 임원도 "MRI·CT 급여화는 정부 결정이었고 의료계는 이에 반대해왔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촬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만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2022-10-05 12:09:12정책
초점

문케어 재정 관리 부실 감사원 보고서에 의정 관계 바뀌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들이 보장성 강화를 반대할 좋은 명분을 줬다. 현 정권에서 보장성 확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접한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라는 원색적인 지적도 나왔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5~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감사 내용이 일부 노출되면서 '문재인 케어' 타깃 감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후로도 반년이 더 지나서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점철되는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허점에 대한 지적들이 대부분이었다.주의 9건, 통보 25건 등 총 34건의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는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이 의료계에 과다하게 이뤄진 데다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심사도 부실했다는 게 골자였다.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지적하며 '묶음 수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감사 분야별 주요 쟁점 및 제도(출처: 감사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보고서)감사원 보고서를 기다렸다는 듯 여당도 건보재정 방만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 항목을 손실보상 과다 추계와 허술한 급여 심사로 무분별하게 확장시키고 그것을 성과로 부풀리려는 행태가 괘씸하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그는 "국민이 납부한 피 같은 보험료를 방만하게 쓰다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밝혔다.■의료계 손실보상 과다 지출?감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료계에 너무 많이 했다고 지적하며 이해관계 단체인 의학회 자료를 검증도 없이 근거로 활용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바꿔 말하면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서 의료계에 너무 많이 퍼줬다는 것.사실 손실보상 개념은 박근혜 정부 당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발생하는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당시 정부는 '전액'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손실보전 일환으로 탄생한 게 '의료질평가 지원금'이기도 하다.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전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방안도 그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의 '저수가' 현실을 인정하고 '적정수가'를 약속했다는 점이다.저수가 현실 속에서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보상'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10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것. 애초에 비급여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과소와 과다의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이뤄진 손실보상이 과다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학습된 경험으로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크다. 수가가 관행가보다 낮아질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는 관행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확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운을 뗐다.그의 말처럼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과 대화 과정이 필수다. 일선 현장에서 비급여는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적정 수가를 정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이 이사는 "급여화를 위한 재정 규모를 파악하려면 의료계 자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건보공단이 표본자료로 수가를 산출하기에는 실제 의료현장과 간극이 컸다. 최근 급여화가 이뤄진 척추MRI만 봐도 의사 단체가 제시하는 비급여 규모와 건보공단이 산출한 것의 차는 상당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감사원이 손실보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지는 않았지만 예시로 든 내용을 보면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며 "감사원이 과거의 정책 진행 및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짚어내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정무적인 부분까지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지난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예비급여 심사 부실?감사원은 초음파와 MRI 급여화 과정에서 들어온 예비급여에 대한 심사도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예비급여는 단어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박근혜 정부 당시 선별급여와 같은 개념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게 다른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학적 타당성과 경제성 효과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30~90%로 다양화하고 있다.정부는 예비급여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였다. 파악이 불가능했던 비급여를 예비급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다만,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해 예비급여라도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심사기준을 마련해 통제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표적인 게 뇌·뇌혈관 MRI 급여화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급여화 이후 약 1년간 급여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과다 지출 현상을 포착, 급여기준을 조정했다.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한 것.그럼에도 감사원은 예비급여 형태로 급여화 한 항목에 대한 전문심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 다른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학적 적정성이 다소 부족한 것은 예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여와 환자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선별급여, 예비급여를 도입한 목적은 환자 선택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또 "비급여에서 급여화가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가격을 통제받는 것이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노출됨에도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다"이라며 "(감사원 결과는)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다. 예비급여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감사 논란이 나올 때마다 복지부는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20조2000억원으로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다 손실보상에 대한 사후조치를 찾아보겠다고 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감사 결과를 받아든 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여기준 설정 및 심사 과정에서 위축, 경직될 수밖에 없다"라며 "보장성 강화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관계를 깨놓은 보고서가 나온 셈"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보장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인데 이렇게 되면 보장성 강화에 적극 협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2-08-01 05:30:00정책

국힘 "문케어 71조 투입, 정부는 생색·부담은 국민에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거듭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문성호 대변인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사회보험 정책을 위해 71조원의 혈세가 투입됐다"고 꼬집었다.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해 보장성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과잉 진료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국힘 측의 지적이다.문 대변인은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건강보험료율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작년엔 2.89%가 인상됐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부채가 약 763조원 증가해 지난해 2196조 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봐도 약 452조원이 증가했다. 또 올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연간 국비 지원액수가 1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문성호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와 국민은 생각지 않고 본인들의 치적 쌓기에 급급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04 19:19:59정책

시도의사회 "비급여 관리 정책은 위험한 발상"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앞으로 3년간 새 집행부를 꾸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즉각 철회 입장을 내놓으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의료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를 통한 저가경쟁을 부추겨,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비급여 문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인 것. 3년간 새 회무를 맡게될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선거 당선 현황.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주말간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비급여 신고 의무화'에 대한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은 "문재인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 방안은, 올해부터 확대가 된 상황. 이에 개원가는 행정적 부담 및 무분별한 규제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를 비롯한 공개의무, 보고의무까지 의료기관에 강제화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시켜 제공토록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도의사회장단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 걸쳐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료법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짚었다. 시도의사회장단 일동은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며 저가 경쟁을 부추겨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제41대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과, 새롭게 교체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첫 대면이 이뤄졌다. 논의 결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신임 회장과 간사로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간사로는 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2021-04-12 11:29:35병·의원

의협 "민간보험사 이익 극대화, 이행협약서 작성 부당"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보험상품 설계의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려는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에 넘겨씌우기 위한 민간보험사의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정이 부당·과다하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적정진료를 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행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비 산정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자인하고 추후 적정진료 및 관련 법규의 준수를 확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하면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청구 절차를 유보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얘기. 의협은 "환자에 대한 진료는 해당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한 치료방법의 선택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오히려 이러한 행태는 민간보험사가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남발하여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에게 과오를 인정하고 협약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고발 및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거대 민간보험사의 위압적 행태이자 부당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간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에서 파생된 무분별한 약관 및 특약 설정으로 인해 초래된 보험금 과다 지출과 그에 따른 손해율 상승의 문제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며 "보험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자구 노력을 선행하면서 가입고객 및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의 위압적 행태에 적절한 지도·감독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 문재인케어의 최대 수혜자인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상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려는 횡포를 즉각 중단할 것"과 "건전하고 올바른 상품 개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03-12 18:39:1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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