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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금지에 발끈한 안과 "의사에 책임전가 말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3회 정기학술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안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이 언급됐다.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에 안과의사회 "정부가 왜곡된 잣대로 책임을 의사에게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면반박했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라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 및 브로커의 귀책사유"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 또한 혼합진료로 백내장을 예시로 든 것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성준 부회장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 기본적으로 인공렌즈를 삽입해야 한다"며 "렌즈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지만 수술 중 필수 과정 중 하나로 비급여 재료를 선택했을 뿐인데 이를 끼워팔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어 "그 외에 실손보험 브로커 등 또한 문제로 언급됐는데 비급여 렌즈를 사용해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기관 총 1200곳 중 40곳이 전체 실손보험 90%를 가져간다"며 "이는 전체가 아닌 특정 병원의 문제인데 안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정혜욱 회장은 "모든 의료인들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크며 다 같은 마음이다.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트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 총파업, 국내 의료체계 무너트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정혜욱 회장은 "급격한 의대증원은 힘들게 이룬 선진의료를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라며 "모든 의료인들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크며 다 같은 마음이다.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장기적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와 부실 교육 등으로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덧붙였다.안과의사회 이재환 공보이사는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 인력의 양과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의대증원을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현 정원의 65%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한번에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료계는 이러한 과잉 의대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를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9 05:10:00병·의원

정책 패키지·의대 증원 이연타에 의료계 "총파업 불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쏟아지고 있다.7일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전공의‧개원가 소탕 작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날 정부가 2024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사망선고일이라고 표현했다.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으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이에 앞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및 갱신 ▲총액계약제 지불체계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 목표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의사 수입 줄이기라는 주장이다.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병원별 전담팀을 구성한 것을 '검찰 공화국'답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썩은 당근이 왜 들어있는지 이제 알게 됐다. 정부의 진정성이 수익 감소의 하향 평준화와 전문직 독점구조 타파였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의료계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패키지 정책 철폐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증원 반대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2020년과 같은 타협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다"며 "우리 14만 회원 역시 가족, 미래세대와 함께 어떠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의대 증원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우리나 저수가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비급여 진료를 압박해 보험회사 배만 불리고, 중산층 이하 국민의 의료접근성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면허를 잃고 의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환경에서 진료하고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선배 의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5일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미 투쟁 체재로 전환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다.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이날 저녁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관련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지역의사회들도 성명서를 내고 투쟁 대오에 합류할 것을 약속했다. 경남의사회·전남의사회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 역시 총선 심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14만 의사들은 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다. 이제 남은 건 의료를 멈추는 것 뿐"이라며 "3200여 명의 전라남도 의사 회원은 총파업을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의료를 살리는 길인지 의문"이라며 "의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며 국민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대한안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직역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안과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백내장 수술이 포함된 것을 겨냥해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민 안건강은 심각하게 침해돼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는 것.피부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며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시술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4-02-07 11:52:03병·의원

렉라자부터 첫 국산 DTx까지…산업계 달군 키워드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산 폐암 신약 렉라자의 초고속 1차 치료제 급여부터 히알루론산 점안제 퇴출 논란까지 유난히 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2023년. 메디칼타임즈가  제약 분야와 의료기기, 학회, 학술 분야에서 올해 주목할만한 뉴스들을 모아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초고속으로 급여 진입한 렉라자 타그리소와 경쟁 본격화국산 폐암 신약인 렉라자가 초고속으로 규제 허들을 넘어서며 타그리소와 나란한 출발선에 섰다.렉라자가 초고속 허가와 급여 진입에 성공하면서 타그리소와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다.마침내 올해 1차 치료제로 급여권 진입이 확정되며 허가 3년만에 타그리소를 따라잡은 것.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의 속도다. 초고속 신화라고 불리는 이유다.렉라자는 지난 비소세포폐암을 적응증으로 2021년 1월 국내 31호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뒤 곧바로 급여 신청에 들어가 6개월만인 7월 2차 치료제로 급여가 등재되며 신화의 시작을 알렸다.이후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제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다시 6개월만인 이달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차 치료까지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데 성공했다.경쟁 약물인 타그리소가 2018년 1차 치료제 승인을 받은 뒤 마찬가지로 급여에 등재되기 까지 5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믿기 힘들 정도의 속도다.이에 따라 두 약물은 내년 1월 나란히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1차 치료제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게 된다.현재 복지부는 연간 타그리소 처방 환자가 1352명, 렉라자 처방 환자가 1282명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두 약물이 비등한 규모로 시장을 양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의 목소리는 차이가 있다. 1차 치료제의 특성상 초반에 어느 약물이 우위를 점하는가가 향후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이에 맞춰 두 제약사도 내년 1월 1차 치료제 급여 적용에 맞춰 대대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초 두 약물의 피튀기는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약물 급여 적정성 재평가 파장…기로에 선 히알루론산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 항목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퇴출 기로에 섰다.올해도 약물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지속되면서 히알루론산 점안제 퇴출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그동안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급여 재평가 항목에 올랐던 약물은 대부분 급여권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밟았다는 점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 또한 퇴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던 상황.하지만 대한안과의사회 등이 건선안 환자의 부담 등을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다소 변화하기 시작했다.국회에서도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직접 간담회를 주관하며 환자 부담을 고려해 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여론전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재평가 결과는 수차례 걸친 논의에도 여전히 도마 위에서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를 유지하되 수술이나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급여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닥은 잡혔지만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을 통해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안건으로 올렸지만 또 다시 평가가 미뤄졌다.함께 재평가 대상에 올라갔던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룩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가 축소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토한 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재평가 결과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라 이 논란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엔허투가 쏘아 올린 공…ADC 전성시대 열리나유방암 표적 항암제인 엔허투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항체약물접합체(ADC) 시장이 가열되고 있다.엔허투가 글로벌 매출 1조원을 넘어서는 대박을 터트리면서 ADC 약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항체의 장점인 암세포에 대한 선택성과 화학 약물의 강점인 암세포 사멸 기능을 결합해 기존 약물보다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면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실제로 지난 6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된 중간 분석 결과 엔허투는 객관적 반응률(ORR)이 37.1%를 기록했으며 HER2가 과발현된 환자군에서는 61.3%에 달하는 ORR을 보였다.또한 경쟁 약물로 꼽히는 케싸일라과 비교해 무진행 생존 기간을 22개월이나 늘렸으며 마찬가지로 같은 약물 대비 사망 위험을 36%나 감소시켰다.이를 기반으로 엔허투는 지난 2022년에만 매출 13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명실공히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이처럼 엔허투가 성공 신화를 쓰면서 ADC 시장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가능성으로만 제기됐던 ADC가 성과로 이어진 현실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ADC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셀트리온이 영국 익수다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개발을 진행중이며 레고켐바이오와 알테오젠 등도 현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과연 엔허투를 이을 ADC 약물이 내년에도 빛을 볼 수 있을지 또한 국내사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 탄생…실제 처방 초읽기올해 처음으로 국산 디지털치료기기(DTx)가 세상에 나오면서 과연 어떠한 성과를 이뤄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내에서 에임메드와 웰트의 디지털치료기기가 나란히 허가를 받으면서 실제 처방이 가시화되고 있다.주인공은 바로 에임메드의 솜즈(Somzz)와 웰트의 웰트 아이(WELT-I)로 두 기기 모두 불면증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스타트는 솜즈가 끊었다. 지난 2월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시장의 문을 연 것. 이어서 웰트 아이가 4월 곧바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마침내 국산 디지털치료기기 시대가 열렸다.기대하던 수가 문제도 일단은 물꼬를 텄다.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를 통해 건강보험 임시등재 방식으로 일단 급여권에 들어섰기 때문이다.26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 등재 운영지침에 따르면 담당 의사가 외래에서 치료 목적으로 디지털치료기기를 처방하는 경우 환자가 본인부담 9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병원들도 처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와 자체 보험 심사를 통해 처방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디지털치료기기를 활용한 불면증 치료가 시작된다는 의미다.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도 많다. 일단 지난 9월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통해 일단 제도권 내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결국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커다란 허들이 남아있다. 또한 건강보험 또한 임시 등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근거 마련도 숙제 중 하나다.이에 따라 과연 세상에 나온 국산 디지털치료기기가 이러한 허들을 무사히 뛰어 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의학계 강타한 챗 지피티…의학회도 활용 방안 모색거대 언어 모델(LLM), 혹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불리는 챗 지피티(Chat-GPT)의 등장으로 의학회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챗 지피티를 활용한 연구가 주목받으면서 각 학회들도 이에 대한 활용법 모색에 나섰다.학생 교육부터 논문 작성을 넘어 스마트 병원 모델 등에 활용도가 부각되면서 실제적인 효용성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실제로 대한심장학회, 대한영상의학, 대한신경과학회 등 전문과목 학회부터 대한의료정보학회 등까지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빠짐없이 챗 지피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지,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일단 논란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저작권이다. 연구 분야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긍정론의 입장에서는 참고 자료로서 혹은 결과를 요약하고 오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챗 지피티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완전성을 안고 연구나 교육에 활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이렇듯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6월 국제의학저널편집자위원회(ICMJE)는 챗 지피티에 대한 활용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또한 대한영상의학회도 논문 작성에 있어 챗 지피티의 올바른 활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술지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아울러 다른 국내 학회들도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구성하며 학술적, 교육적 활용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이에 따라 과연 챗 지피티 활용에 대한 의학계의 중지가 모아질 수 있을지 또한 어느 학회가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지를 두고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12-27 05:30:00제약·바이오

안과의사회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기 반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개원의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및 중단 또는 폐기 행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더불어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맞는 대상 및 수가를 확대하고 환경개선 등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외과계 개원의들은 다른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불가 등의 제한요소에도 현장을 묵묵히 지켰지만 본사업으로 전환이 어려워지면서 난감한 상황이다.안과의사회는 이같은 정책 행보는 결국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고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보고있다.내과계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시범사업 후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 시행 중이다.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또한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 상급병원은 입원·외래 이용률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게다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안과의사회는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시범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안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4 14:33:00병·의원

수술방 의사들 화났다..."교육상담 사업 폐지는 외과계 몰락 방치 행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술방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몰락 중인 외과계 개원가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15일 의료계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에 반대하는 외과계 의사단체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기관 재모집이 불발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시범사업 축소·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외과계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축소는 필수의료 영역 지원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성형외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상담 및 교육은 외과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환자 동의 등 의료진의 큰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수술 전후 관리 전 세계적으로 주의 깊게 논의되고 있는 부문이지만, 우리나라는 평가가 불분명한 이유로 그 가치를 무시해왔다는 것.만약 관련 영역을 더욱 축소한다면 외과계에서 의사와 환자 간 관계 형성 초석이 사라져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 대신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상담과 교육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와의 소통 부족에 의한 오해는 바로 의료진의 행위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을 축소하고 폐기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며,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았던 상황을 조명했다.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환자에게 질병의 경과 및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을 충분하게 설명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수술 후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이 시범사업에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각각 96.4%, 95.8%이었고, 수술 후 자기관리 시행은 97.8%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는 산정하지 못함 등의 문제에도 외과계는 묵묵히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인 외과계 기피현상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 시범사업마저 중단한다면 관련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공급자 희생을 강요하며 이어져 왔고,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저비용·고효율 의료보험 제도를 유지해왔다"며 "안에서 곪아버린 상처들이 하나하나 터져 나오고 있고 외과계 일차의료 붕괴도 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시범사업을 축소하고 폐기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술방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외과계 불균형 해결'이라는 이 시범사업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 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외과계 질환은 발생 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더욱이 진찰 시간 역시 상대적으로 길어 하루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려는 시도는 외과계 의원을 사라지게 해 2·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안과의사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의 정책적 역량에 집중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축소에 반대하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표준화된 교육 및 상담 프로토콜 개발 등 그동안 이 시범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 외과계 의사단체들의 노력을 조명했다. 또 이 제도가 중단된다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과 이해가 저하되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제도의 보완이나 대안 없는 시범사업 중단 및 폐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돼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근거해 이를 중단하기보단,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이 시범사업을 폐기하려는 이유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 집과 직장에 가까이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2·3차 의료기관 대비 시간과 비용이라는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방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는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들이 무너지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외면하고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몰락하는 필수의료와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이 적절히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상담료만이라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5 12:21:58병·의원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법 등장…의료계 "직역갈등 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둬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춘숙 의원은 안경사 시력 굴절검사를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안경사의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상 안경사 업무는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까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일정 방식의 시력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한 상황.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 안경사란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했다.이에 안과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가 의료행위 광범위하게 수행할 여지를 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이미 기존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개정안을 통해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법안의 목적도 어폐가 있다고 맞섰다. 이는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항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게 된다는 것.또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 역시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각인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며 "안과의사회는 기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12:00:00병·의원
인터뷰

"편집장 경험살려 안과의사회도 잘 기획해볼게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무수한 잡지사들이 경영난으로 유명을 달리할 때 의료계에서 꿋꿋이 잡지를 발행을 이어가 곳이 있다. 일반적인 의사회 회지처럼 의학정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음악·영화·여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2년간 잡지 '안과의사'의 편집위원장으로 있었던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을 만나봤다.안과의사회 잡지 안과의사는 2000년 의사회가 출범한 이듬해부터 발간되기 시작해 올해도 22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목차는 ▲앞마당 ▲마루 ▲공부방 ▲사랑방 ▲곳간으로 이뤄져 있는데 각자가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그 뜻을 살펴보면 앞마당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의료계뿐만 외에도 여러 분야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마루는 모두가 모여 앉아 강의를 듣는다는 뜻으로 영화·음악·미술·스포츠 등 각계 전문가가 전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돼 있다. 공부방은 학술을 담당하고 있는데 안과 질환이나 정책 외에 여러 진료과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안과의사 잡지 목차사랑방은 안과의사회 회원들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순서로, 회원들이 릴레이식으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전하거나 각자의 취미생활을 전하는 코너로 구성됐다. 곳간은 임원·회원 명단과 회비 납부율 등을 다룬다.실제 최근 발행된 85번째 안과의사 잡지를 보면 ▲네이버 신사옥 탐방기 ▲인공지능 ▲마동석 배우 ▲유튜브 음악 추천 ▲미술 작품 ▲K리그 ▲색소폰 ▲카메라 ▲여행일지 ▲커피 ▲칵테일 ▲와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일간지에서 근무하는 고정저자나 프리랜서 기자도 있지만, 대부분 안과 전문의들이 저자로 활동하는 모습이다.안과의사 잡지가 처음부터 이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 안과의사는 여느 회지와 다르지 않게 안과 관련 의학정보를 다루는 것에 그쳤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예전에 안과의사 잡지는 보험 관련 얘기나 안과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며 "뒤쪽에 회원들이 찍은 사진이나 시·소설을 조그맣게 다루곤 했는데 과연 회원들이 이 잡지를 끝까지 읽어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일단 내가 읽고 싶은 책이어야 회원들도 읽지 않을까 싶었고 총무이사 시절부터 그런 잡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했다"며 "그래서 편집위원장이 되자마자 그동안의 아쉬웠던 점들을 모아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고 말했다.이후 안과의사는 환골탈태했다. 잡지의 디자인, 크기, 두께에서부터 유광이었던 종이를 무광으로 바꾸는 등 디테일도 신경 썼다. 이를 위해 기성 잡지 20~30권을 가져다 놓고 일일이 비교해봤다는 설명이다.콘텐츠를 고르는 것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이 나오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안내해주고,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여가들을 알려주는 쉼터 같은 책이었음 했다는 마음이었다고.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잡지 발행은 콘텐츠 기획부터 작성, 인터뷰이 섭외, 교정·교열 및 사진 촬영·편집, 인쇄 및 배포까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이를 환자 진료, 의사회 회무와 함께 병행하는 것은 애정 없인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안과의사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별도의 월급이나 활동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정혜욱 회장이 펼친 안과의사 편집본에 수정사항이 적혀있다.인터뷰이를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인터뷰 요청을 거절당하기 일쑤여서 정 회장이 직접 기자와 함께 발로 뛰기도 했다고,콘텐츠를 작성할 기자·칼럼니스트를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정된 재정으로 잡지를 발간하면서 많은 원고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탓이다.한 번은 비용이 문제로 잡지를 웹진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정 회장의 격한 반대로 발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초기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소위 '지인 찬스'를 사용했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회장은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미술·음악·영화 등 각 분야에 조예가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 나섰는데 그렇다고 퀄리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며 "외람되지만 칼럼니스트 분께 안과의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부탁했고 다행히 허락해 주셨다"고 말했다.이어 "덕분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영화만 다루는 콘텐츠가 아니라, 영화배우·감독 등 사람에 초점을 맞춘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며 "후문으로는 칼럼니스트 분 역시 새로운 방식 글쓰기 방식으로 매너리즘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다.안과의사회는 이렇게 시작된 인연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실제 이달 안과의사회 편집위원들과 고정 저자들이 만나 꽃다발을 전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고.수익이 남는 것은 아니다. 잡지가 수익을 내기 위해선 많은 지면을 광고에 할애해야 하는데 그보단 더 많은 콘텐츠를 담는 편이 낫다는 이유에서다. 주 구독자인 안과의사회 회원들에겐 별도의 구독료도 받지 않고 있다. 또 계간지인 안과의사 잡지는 분기별로 3000부 씩 매년 총 1만2000부가 발행된다.집무 중인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의 모습.이런 상황에서 안과의사 잡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효율화된 시스템이 필요했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 잡지의 회원 소통 콘텐츠인 '내 일상의 비타민'의 경우 이전 저자가 다음 저자를 지명하는 식으로 연속성을 가지게 기획했다.그는 "혼자서 끝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시스템이 잘 짜여있어야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투입돼도 잘 돌아갈 수 있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며 "사무국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루틴하게 원고 청탁을 맡기고 일정을 관리하거나, 들어온 원고를 컨펌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무국에서 편집회의도 하고 잡지가 나오면 한권을 돌아가면서 교정하는데 엄청 심혈을 기울인다"며 "많이 힘든 일이고 따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말 열정과 애정이 없었다면 안과의사 잡지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가 안과의사회 회장직을 맡은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힘들어도 안과의사 잡지를 애정해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안과의사회를 위해 고된 회장직을 감수했다는 설명이다.또 이번 안과의사회 집행부의 비전으로 ▲안과의사회 학술대회 발전 및 정책팀 재정비 ▲공식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개설 ▲국영문 슬로건 및 마스코트 선정 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회원 권익을 늘리는 한편,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정 회장은 "사실 회장 자리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자리였다"며 "하지만 안과의사회 회무를 잘 알고 의사회를 진심으로 아끼는 입장에서 이번에도 피하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안과의사회는 소중한 한 그루 나무 같다. 의사회 일을 시작하면서 내 세계와 관계가 확장됐고 이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했다"며 "어릴 때부터 가꿔온 안과의사회라는 나무가 이제 풍성한 성년이 됐다. 이를 수백 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아름드리나무로 잘 가꾸고 싶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1 05:30:00병·의원

점안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개봉박두…안과계 술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안과계가 술렁이고 있다.급여축소로 재평가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처방 패턴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2021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로부터 시작해 매년 급여 재평가 결과 발표 시 되풀이되는 현상이다.안과계에서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처방량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약평위 회의에서는 6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첫 심의 결과를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급여재평가 대상 6개 성분이 과연 건강보험 급여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다. 특히 법조계와 의료계, 국회까지 넘나들며 여론전을 펼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 해 건강보험 청구액만 23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이와 관련된 국내 제약사가 상당수인 만큼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심평원은 이번 약평위 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전문가 자문회의'와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급여재평가 논의를 진행했다.제약업계에서는 두 번의 회의가 진행된 후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축소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현재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재평가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 주요 효능‧효과를 들여 보고 있다.이 중 '외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기준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급여를 축소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내인성 질환의 경우 급여기준 상에서 처방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재평가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연간 사용량을 4통으로 제한하고, 추가 사용 시에는 급여기준 상에서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전문가 자문회의에 사후평가 회의도 지난주 마무리했다. 약평위 앞두고 급여재평가 논의 결과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지난주 회의에서도 논의안을 회의가 끝난 후 다시 회수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는 "라식수술 등 수술 후 활용되는 외인성 질환 등에 처방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이 많다"며 "동시에 임상현장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처방을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급여기준을 통해 처방량을 일정수준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해당 사실이 안과계에 전해지자 심평원의 급여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건성안증후군을 포함한 내인성 질환이 급여 대상으로 남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정 수준 처방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건성안 펙트시트를 발표,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아직 정확한 결과가 발표된 것이 아니라 섣부르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내인성 질환의 처방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급여 제외보다는 유지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평가했다.그는 "다만, 급여기준으로 점안제 처방량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처방량을 상당히 낮게 제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안과학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2023-09-06 05:20:00제약·바이오
초점

같은 상황 속 대응방식 제각각, 급여재평가 운명 갈리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매년 진행하면서 제약업계는 물론 임상현장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했던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급여재평가 논의 막판인 현재까지도 일부 특정 성분을 둘러싸고 국회서부터 의료계, 제약업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적극적인 의견 제시로 인해 관심이 더 집중되는 형국이다.법조‧국회까지 관여한 '히알루론산 점안제'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8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이르면 9월 개최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9월 약평위에 급여재평가 결과를 상정, 이후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재평가 대상은 레바미피드(954억원), 리마프로스트알파(704억원), 옥시라세탐(233억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581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788억원), 레보설피리드(273억원), 에피나스틴 염산염(29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2315억원) 등 8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히알루론산 점안제(sodium hyaluronate)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보유한 주요 제약사 매출 현황이다. 대부분의 제약사가 전년도와 비교해 히알루론산 점안제 매출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처방시장 규모도 제일 클뿐더러 급여재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성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약사들이 많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관련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 주요 효능‧효과를 들여 보고 있다. 급여축소설이 제기되는 가운데서 점안제 특화기업 옵투스제약(구 DHP코리아) 등을 필두로 10여개 제약사들은 재평가 대상 선정 초기 김앤장과 손을 잡고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해왔다. 최근 들어선 의료계와 국회서도 급여 유지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견까지 나오며 이슈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5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대한노인회 초청 간담회를 통해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했다. 사실상 의료계와 제약업계를 넘어 법조계와 국회까지 전방위적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보유한 일부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에 대비 대체의약품 마련에 분주하다. 대표적으로 태준제약은 최근 산텐을 상대로 '디쿠아스 점안액(디쿠아포솔나트륨)'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에 이미 많은 국내사가 디쿠아스 점안액 제네릭을 판매 중이다.제네릭을 허가받은 업체만 23곳에 달하는데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디쿠아스 점안액이 대체할 것이란 예상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급여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2023년 건성안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자료는 팩트시트 자료 일부분이다.이를 두고 대한안과의사회 황덕진 보험이사는 "포비돈, CMC, 사이클로스포린, 디쿠아포솔 등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비해 훨씬 비싼 약들이다. 특히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2016년 처방률이 90%에 달하는 등 비중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권에서 빠지게 된다면 환자 수요는 더 비싼 약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재평가는 방식을 변경하면서 치료적 위험성보다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비용 효과성을 더 따지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적극적인 여론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여론전이 격화될수록 더욱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한 국내사 임원은 "법무법인에 업무를 의뢰하는 과정서부터 최근 국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다양한 업계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며 "해당 성분만이 너무 이슈화되는 측면이 강하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너무 이슈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급여재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관심 덜 집중된 나머지 성분 살아남을까올해 급여재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7개 성분은 조용하게 재평가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대상 성분 중 옥시라세팜과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여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레바미피드와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의 재평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위궤양 치료에 쓰이는 레바미피드의 경우 오츠카제약 '무코스타'가, 허열증 증상 개선에 쓰이는 리마프로스타알파는 '동아오팔몬'이 오리지널 품목이다.왼쪽부터 오츠카제약 무코스타, 동아에스티 동아오팔몬 제품사진.특히 재평가 대상 중 히알루론산 점안제 다음으로 처방시장이 가장 큰 레바미피드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품목의 급여 축소가 이뤄진다면 동아에스티 스티렌정 등 경쟁 의약품이 특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코스타가 스티렌보다 약가가 저렴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대체의약품으로 여겨질지는 미지수다.복지부와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이유로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오히려 무코스타가 급여 축소 혹은 퇴출 된다면 오히려 급여 재정을 더 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무코스타정과 서방정은 각각 97원, 170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스티렌정은 112원으로 책정돼 있다. 서방정을 제외하면 오히려 스티렌이 약가가 더 비싼 상황이다.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레바미피드 성분의 경우 급여축소 보다는 유지로 전망의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의 경우도 관련 제약사의 적극적인 임상자료 제출을 통해 급여 유지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급여 재평가 성분 중 상대적으로 임상적 자료가 가장 많은 성분으로 이들 품목이 꼽히는 것도 급여유지에 무게 추가 쏠리는 이유다.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레바미피드 성분이 가장 많은 임상적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 전문학회 등과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것 같다"며 "임상적 효과 등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사실 급여 유지 쪽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성분이다.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도 마찬가지"라고 귀띔했다.
2023-08-28 05:30:00제약·바이오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재평가 돌입에 안과의사회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들어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건성안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치료제인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비급여화 한다면 환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다.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은 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앞서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지난해 2월 급여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검토 중이다.  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급여 재평가 대상이 됐던 약물은 대부분 비급여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 역시 급여권에서 퇴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실제 안과의사회가 발간한 '2023년 건성안 팩트 시트'에 따르면 건성안 유병률은 2013년 11.4%에서 2021년 1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만 919만 명의 환자가 건성안을 앓았으며 특히 50~60대 여성 비중이 두드러졌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 황덕진 보험이사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건성안은 많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요 질환이다. 여성은 500만 명이 넘고 남성들은 300만 명이 넘는다"며 "특히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데 50~60대가 특히 두드러지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황 보험이사는 건성안이 새로운 안과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건성안을 진단받은 환자를 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 등이 추가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구체적으로 건성안을 진단받은 환자의 82%가 1년 안에 백내장을 진단받았으며 녹내장·황반질환이 생기는 경우는 각각 84%, 74%였다.관련 치료제로 대부분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처방되는 상황도 강조했다. 실제 팩트 시트의 '2016~2021년 약제 종류별 처방 현황'을 보면 매년 86~88%의 환자들이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처방받았으며 2021년 역시 88.1%에 달했다.대한안과의사회 황덕진 보험이사가  '2023년 건성안 팩트 시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면 환자는 더 비싼 약제를 처방받아야 해 부담이 2배는 커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황 보험이사는 "포비돈, CMC, 사이클로스포린, 디쿠아포솔 등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비해 훨씬 비싼 약들이다. 특히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2016년 처방률이 90%에 달하는 등 비중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권에서 빠지게 된다면 환자 수요는 더 비싼 약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재평가 원인 중 하나로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증가의 이유로는, 식품의약안전처 고시를 지목했다. 앞서 식약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0.5mm 용량의 일회용 제재로만 처방토록 고시한 바 있다.환자 입장에선 한 번 쓰고 점안제를 버려야 해 더 많은 수의 제품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고시가 시작된 2021년부터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와 함께 환자들이 다회용 점안제보다 일회용 제재를 선호하는 것과, 상위 10%의 환자가 전체 40%의 일회용 점안제를 처방받는 상황을 조명했다.마지막으로 황 보험이사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40~60대 고령층에서 처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약처 고시가 처방량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이어 "안과의사회에서 발간한 건성안 팩트 시트는 국내 처방에 대한 사실관계를 처음으로 제시한 자료"라며 "우리나라 건성안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 건강에 이바지하고 향후 적절한 국가 보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이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있다.이어 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의 필요성을 발표하며, 관련 재평가가 의학적인 이유가 아닌 재정적인 이유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교과서에 등재될 정도로 유효성 면에선 이견이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재평가는 방식을 변경하면서 치료적 위험성보다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비용 효과성을 더 따지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이 부회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액 처방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재평가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2815억 원어치의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처방됐으며, 올해엔 1분기에만 800억 원에 달하는 등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다.이는 오남용 사례 때문일 수도 있지만, 노인 인구와 건성안 환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는 설명이다.그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20대, 심지어 10대 건성안 환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 방식의 변화로 전체적으로 건성안 유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무엇보다 히알루론산은 건성안 치료에서 1차로 쓰이는 약이이기 때문에 다른 약제에 비해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일부 오남용 사례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일반의약품이나 비급여로 빠지게 된다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이는 노인 인구에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1차 치료제라며 1만5000원에 달하는 비급여 약품을 권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또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해도, 다른 약제의 처방량이 올라가는 풍선효과로 정부가 의도한 재정 감축 효과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약을 써야 한다"며 "재정이 문제가 된다면 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이면 몰라도, 완전히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환자는 물론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비급여로 전환해도 결국 환자들이 다른 약제로 몰려갈 것인데 이는 정부도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건성안 환자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으면서 점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07 05:20:00병·의원

빌베리 급여 퇴출 속 도베실산 껑충…안과 치료제 희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당뇨병성 망막질환에 주로 처방되는 빌베리건조엑스 대표 품목인 태준제약 큐레틴정이 결국 건강보험 급여 시장에서 밀려나게 됐다.왼쪽부터 태준제약 큐레틴정, 국제약품 레티움정 제품사진.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큐레틴정 급여삭제에 대한 재판결과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관련 고시 효력정지가 해제돼 이를 시행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1년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재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은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 지난해 최종 건강보험 급여 삭제를 실시했다.이에 대응해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소송을 통해 처방시장 명맥을 그동안 이어져 왔던 상황.하지만 소송에서 최종 제약사들이 패소함에 따라 복지부의 급여 삭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대표 품목으로 불리는 태준제약 큐레틴정의 급여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해당 처방시장의 빈자리는 도베실산 성분 치료제 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두 성분은 적응증이 상당히 유사하다. 빌베리건조엑스의 적응증은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이다. 마찬가지로 도베실산은 '혈관손상 및 망막병증'이다. 처방시장에서도 사실상 대체약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실제로 도베실산 성분 대표품목으로 여겨지는 국제약품 레티움정의 경우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급여재평가 이후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레티움정의 처방매출은 60억원으로 직전년도인 2021년(33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성장했다.올해 1분기에도 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매출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대한안과의사회 임원인 A안과 원장은 "미세혈관 질환 치료 시 도베실산 성분 치료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급여 퇴출 이후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며 "당뇨병성 망막병증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 장애에 대한 유효성이 확보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3-06-13 12:10:14병·의원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빨간불…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6 05:30:00병·의원

의사사회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투쟁 성금 러시 이어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사회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성금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한일반과의사회가 투쟁 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왼쪽)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에서 투쟁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사회 제77차 상임이사회에 출석해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하며 "비대위의 일원으로 투쟁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대외에 의료계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날엔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정형외과의사회의 김완호 회장은 김형규 수석부회장과 함께 의협 비대위를 찾아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의협 비대위와 혼연일체가 되어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도 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의협 비대위의 투쟁에 동참하겠다"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고 연대하는 직역 단체들이 합심한다면 잘못된 법안들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피부과의사회 오창근 회장 역시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서둘러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작은 힘이나마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두가지 악법을 막는 투쟁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도 황찬호 회장과 서강욱 총무이사가 의협 비대위를 방문해 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 황 회장은 "철야농성 32일째인 박 위원장의 노고를 비롯해 비대위가 수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와 힘내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한다"고 전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역시 투쟁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간호법은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순 과실에 의해 면허를 강탈당할 수 있는 면허박탈법에도 14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의협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여러 단체와 개인이 투쟁성금을 보내주고 있다. 이 소중한 성금을 신문광고 등 대국민 홍보에 적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국회 본회의가 2주 후로 미뤄진 만큼, 투쟁 전략을 새로 짜고 로드맵을 재정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16일 일요일 오후2시 서울시청 앞 총파업 결의대회가 우리 투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4-14 19:03:56병·의원

레바미피드 점안제 안과 본격 공략 속 전산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 치료용 점안액을 출시한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이 본격적인 안과 병‧의원 처방시장 공략에 나섰다.학술마케팅 중심으로 한 점안액 임상적 효과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점안액의 전산심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왼쪽부터 삼일제약 레바케이, 국제약품 레바아이 점안액 제품사진이다.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은 이달부터 안구건조증 개량신약인 '레바케이점안액'과 '레바아이점안액2%'을 각각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따라 출시했다. '레바케이점안액'과 '레바아이점안액2%'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허가받은 레바미피드 성분의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결막 등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점막을 보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아 3월 본격 처방시장에 출시, 최근 학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약가의 경우 0.1g/5mL 기준으로 3464원으로 책정됐다.실제로 국제약품의 경우 지난 10일 '레바아이2%' 출시 런칭 심포지엄(Rebaeye Launching Symposium)'을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등 학술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안구건조증 처방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히알루론산, 디쿠아포솔 계열 치료제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것.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A안과 원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이 차지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시장에서 치료옵션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동시에 디쿠아포솔 계열 치료제까지 더해서 이들을 대체하기 보다는 함께 치료옵션으로 안과 처방시장을 형성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 가운데 심평원은 이들 품목의 급여 적용과 동시에 기존 히알루론산 점안제와 마찬가지로 안구건조증 급여 처방 관련된 전산심사 적용을 예고했다. 오는 6월부터의 청구분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우리눈안과의원)은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의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의 경우 일본시장에서는 이미 쓰여 지고 있다"며 "현재 일본시장 점안액 시장서는 25%를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이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처방시장에서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황홍석 회장은 "다만, 안구건조증 처방의 경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관련 항목을 넣지 않으면 전산심사에서 삭감되기에 필수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다"며 "안구건조증 외에는 비급여로 처방해야 하는 셈인데 노인층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이가 눈 외상으로 내원 했을 때 처방해야 하는데 안구건조증 코드를 넣지 않으면 삭감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3-03-16 11:51:27제약·바이오
초점

올해도 살생부 오르는 약물들…생존 두고 치열한 수싸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 한 해 제약업계는 물론 임상현장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급여 재평가.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예고했던 8개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할 예정에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벌써부터 제약업계에서는 대상에 오른 8개 품목 중에서 처방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는 동시에 혹여나 처방시장 퇴출 시 대체품목이 어떤 것인지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아울러 아직 발표하지 않은 2024년도 급여 재평가 대상 성분이 어떤 것일지를 두고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8개 중 2개 성분 퇴출 확실…나머지 시험대로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2월 제약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본격적인 급여 재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재평가 대상은 지난해 공고했던 대로 레바미피드(954억원),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704억원), 옥시라세탐(233억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581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788억원), 레보설피리드(273억원), 에피나스틴 염산염(29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2315억원) 등 8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잡혔다.이 중 청구액 면에서 가장 큰 것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와 레바미피드, 록소프로펜나트륨, 리마프로스타알파 성분 시장이다.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치료제는 식약처의 임상 재평가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여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것이 유력하다.히알루론산 점안제 시장의 경우 태준제약(뉴히알유니)을 필두로 대우제약(히알산), 한미약품(히알루 미니), 국제약품(큐알론) 등이 시장에 참여하며 한해 2315억원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 중이다.오츠카제약 무코스타정이 대표적인 레바미피드는 135품목에 이르는 복제의약품(제네릭)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으로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무코스타정의 처방액은 총 217억원으로 직전년도(184억원)보다 18% 증가할 정도로 처방시장의 활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품목이다. 2021년 무코스타 서방정을 출시, 보령과 공동 판매함에 따라 본격적인 처방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여기에 급성상기도감염 치료 시 함께 자주 처방되는 록소프로펜나트륨은 휴텍스 렉소팬정이, 리마프로스타알파 성분은 동아에스티 동아오팔몬정이 대표 품목으로 꼽힌다. 다만, 급여 재평가 성분으로 이름을 함께 올렸던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은 사실상 퇴출이 기정사실화 됐다. 앞서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실상 처방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식약처는 지난해 9월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품목들의 회수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최근 옥시라세탐이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임상 재평가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다.고려제약이나 삼일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이 이의제기할 의사가 사실상 없음에 따라 옥시라세탐도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과 함께 처방시장 퇴출이 유력하다.결국 급여 재평가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그대로 준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평가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제약을 필두로 옥시라세탐 성분 제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는 이번 임상재평가 결과로 처방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 해 2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옥시라세탐 시장이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됐다.고대안암병원 박건우 교수(신경과)는 "옥시라세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보다도 더 오래된 약제"라며 "옥시라세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많은 의약품이 경쟁하면서 현재까지 처방이 크진 않지만 살아남은 것"이라고 평가했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지 장애 치료에 쓰였던 주요 성분이 잇따라 퇴출 되면서 소송으로 유지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로 처방이 옮겨갈 것 같다"며 "나머지 무코스타나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대형 품목은 급여가 가능한 적응증의 축소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지키느냐 빼앗느냐" 대체품목들 호시탐탐이 가운데 본격적인 급여 재평가를 앞두고 대상 성분의 급여 축소 혹은 퇴출 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어떤 것일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먼저 오츠카제약 무코스타의 경우 동아에스티 '스티렌(애엽 95% 에탄올연조엑스)'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출시된 종근당의 지텍(육계건조엑스)도 잠재적인 경쟁자이지만 급여 등재 전인 터라 무코스타의 급여축소 혹은 퇴출 시 스티렌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왼쪽부터 오츠카제약 무코스타, 동아에스티 스티렌 제품사진.다만, 무코스타가 스티렌보다 약가가 저렴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대체의약품으로 여겨질지는 미지수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이유로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오히려 무코스타가 급여 축소 혹은 퇴출 된다면 오히려 급여 재정을 더 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무코스타정과 서방정은 각각 97원, 170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스티렌정은 112원으로 책정돼 있다. 서방정을 제외하면 오히려 스티렌이 약가가 더 비싼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종근당 이모튼캡슐의 급여 재평가 과정에서 해당 문제가 급여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모튼캡슐이 급여 목록에서 제외될 경우 대체로 쓰일 품목의 약가가 더 비싼 점도 유지 배경이 된 것이다. 대표적 대체약제인 SK케미칼의 조인스(1170원)가 오히려 더 비싸 이모튼캡슐의 급여 목록 제외 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재평가 과정에서 의학 교과서와 관련 학회의 입장, 대체약제 존재 및 약가 현황 등이 급여 축소 및 퇴출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히알루론산 점안제도 마찬가지. 히알루론산 점안제 시장이 현재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3월부터 대체의약품도 급여로 등재, 출시가 유력하기 때문이다.주인공은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2%'와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 2개 품목이다. 지난해 12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효능‧효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후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과정을 거치고 있다.60일 간의 약가협상 기간을 고려하면 3월이면 급여로 처방시장에 출시가 가능할 전망. 애초 레바미피드 제제는 국내에서는 위궤양, 위염 치료제로 허가돼 있지만, 국제·삼일은 레바미피드가 눈의 술잔 세포 밀도 및 눈의 점액 증가에 대한 약리기전이 밝혀지면서 관련 환자의 점안제로 개발했다.공교롭게도 레바미피드 성분 무코스타는 급여 재평가 대상이 된 반면, 동일 성분의 점안제는 기존 시장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부상하게 됐다.특히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경우 안구건조증 치료를 둘러싼 급여기준을 놓고 논의를 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적응증의 대체의약품이 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요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생산‧판매하는 10개 제약사들은 대형 법무법인과 이미 손잡고 복지부와 심평원의 급여 재평가에 대비하고 있는 데다 관련 학회는 점안제의 필요성을 담는 내용을 의학교과서에 포함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후문이 전해질만큼 올해 재평가에서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우리눈안과의원)은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의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의 경우 일본시장에서는 이미 쓰여지고 있다"며 "현재 일본시장 점안액 시장서는 25%를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이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처방시장에서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황홍석 회장은 "다만, 점안제의 경우 안구건조증에서의 처방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해당 항목을 넣지 않으면 전산심사에서 삭감되기에 필수적으로 넣을 수 밖에 없다"며 "아이가 눈 외상으로 내원 했을 때 점안액을 처방해야 하는데 안구건조증 코드를 넣지 않으면 삭감 위험이 존재한다. 심평원에 대체 코드를 문의해도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다시 지적했다.
2023-01-28 05:30:0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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