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인 외래 정액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했다.12일 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초고령 사회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협력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전라남도의사회가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초고령 사회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협력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가 함께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을 정액 부담하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초과~2만 원 이하면 본인부담 10% ▲2만 원 이상~2만5000원이면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로 계단식 정률부담제도를 도입했다.하지만 이는 노인들의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해 본인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대신 2만 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의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고 2만 원 초과분의 30%에 2000원을 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정양수 회장은 "대한노인회에서 적극 나서야 할 일을 의사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매우 고맙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의지를 보였다.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요새 독감 증세가 심하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면서 코로나19와 동시접종도 잘 말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매년 진행하면서 제약업계는 물론 임상현장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했던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급여재평가 논의 막판인 현재까지도 일부 특정 성분을 둘러싸고 국회서부터 의료계, 제약업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적극적인 의견 제시로 인해 관심이 더 집중되는 형국이다.법조‧국회까지 관여한 '히알루론산 점안제'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8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이르면 9월 개최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9월 약평위에 급여재평가 결과를 상정, 이후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재평가 대상은 레바미피드(954억원), 리마프로스트알파(704억원), 옥시라세탐(233억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581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788억원), 레보설피리드(273억원), 에피나스틴 염산염(29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2315억원) 등 8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히알루론산 점안제(sodium hyaluronate)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보유한 주요 제약사 매출 현황이다. 대부분의 제약사가 전년도와 비교해 히알루론산 점안제 매출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처방시장 규모도 제일 클뿐더러 급여재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성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약사들이 많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관련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 주요 효능‧효과를 들여 보고 있다. 급여축소설이 제기되는 가운데서 점안제 특화기업 옵투스제약(구 DHP코리아) 등을 필두로 10여개 제약사들은 재평가 대상 선정 초기 김앤장과 손을 잡고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해왔다. 최근 들어선 의료계와 국회서도 급여 유지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견까지 나오며 이슈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5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대한노인회 초청 간담회를 통해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했다. 사실상 의료계와 제약업계를 넘어 법조계와 국회까지 전방위적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보유한 일부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에 대비 대체의약품 마련에 분주하다. 대표적으로 태준제약은 최근 산텐을 상대로 '디쿠아스 점안액(디쿠아포솔나트륨)'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에 이미 많은 국내사가 디쿠아스 점안액 제네릭을 판매 중이다.제네릭을 허가받은 업체만 23곳에 달하는데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디쿠아스 점안액이 대체할 것이란 예상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급여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2023년 건성안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자료는 팩트시트 자료 일부분이다.이를 두고 대한안과의사회 황덕진 보험이사는 "포비돈, CMC, 사이클로스포린, 디쿠아포솔 등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비해 훨씬 비싼 약들이다. 특히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2016년 처방률이 90%에 달하는 등 비중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권에서 빠지게 된다면 환자 수요는 더 비싼 약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재평가는 방식을 변경하면서 치료적 위험성보다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비용 효과성을 더 따지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적극적인 여론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여론전이 격화될수록 더욱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한 국내사 임원은 "법무법인에 업무를 의뢰하는 과정서부터 최근 국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다양한 업계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며 "해당 성분만이 너무 이슈화되는 측면이 강하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너무 이슈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급여재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관심 덜 집중된 나머지 성분 살아남을까올해 급여재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7개 성분은 조용하게 재평가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대상 성분 중 옥시라세팜과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여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레바미피드와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의 재평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위궤양 치료에 쓰이는 레바미피드의 경우 오츠카제약 '무코스타'가, 허열증 증상 개선에 쓰이는 리마프로스타알파는 '동아오팔몬'이 오리지널 품목이다.왼쪽부터 오츠카제약 무코스타, 동아에스티 동아오팔몬 제품사진.특히 재평가 대상 중 히알루론산 점안제 다음으로 처방시장이 가장 큰 레바미피드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품목의 급여 축소가 이뤄진다면 동아에스티 스티렌정 등 경쟁 의약품이 특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코스타가 스티렌보다 약가가 저렴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대체의약품으로 여겨질지는 미지수다.복지부와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이유로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오히려 무코스타가 급여 축소 혹은 퇴출 된다면 오히려 급여 재정을 더 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무코스타정과 서방정은 각각 97원, 170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스티렌정은 112원으로 책정돼 있다. 서방정을 제외하면 오히려 스티렌이 약가가 더 비싼 상황이다.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레바미피드 성분의 경우 급여축소 보다는 유지로 전망의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의 경우도 관련 제약사의 적극적인 임상자료 제출을 통해 급여 유지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급여 재평가 성분 중 상대적으로 임상적 자료가 가장 많은 성분으로 이들 품목이 꼽히는 것도 급여유지에 무게 추가 쏠리는 이유다.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레바미피드 성분이 가장 많은 임상적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 전문학회 등과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것 같다"며 "임상적 효과 등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사실 급여 유지 쪽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성분이다.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도 마찬가지"라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5일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는 치협 핵심 추진 현안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대한노인회 정책위원 위촉장 전달식 현장박 협회장은 위촉장 전달식 직후, 이날 열린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 김기원 의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중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특히 100세 시대의 노인 복지 중요성을 고려하면 노인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위한 예산이 조속히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협회장은 "어르신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 치협의 이익을 떠나서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앞으로 노인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 추진에 더욱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치협은 지난해 9월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회 여야 양당과 대한노인회와의 정책협약 최우선 과제에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포함시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국회 여·야 정당 정책 협약이 체결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국민의힘·대한노인회 정책협약식 현장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양재경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도 참여했다.협약 내용에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비롯해 ▲노인 민생 예산 확보 ▲노인 치매예방 및 치료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국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약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기 위한 고민의 시작"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참된 헌신으로 기여한 노인들이 있었다. 노인들의 여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100세 시대에 소득 없는 노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며 "노인들의 노후가 안정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면한 예산 통과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가 정책협약에 최우선으로 올라간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임플란트 범위 확대가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구강건강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집권당이 이를 전향적으로 진행하는 모습도 큰 발전이다. 이번 정책협약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치협은 앞선 노인회·민주당 정책협약식에도 참석해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당위성 논의 확산을 강조한 바 있다.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3년 후면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 건강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4대 정책 협약 핵심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집행부가 타 전문직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의료 현안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과 개원가 정상화를 위한 회원 단합도 촉구했다.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임기의 성과와 향후 목표를 발표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치협은 치과계 급여진료 수가가 매우 저평가돼있다고 강조했다. 치과계는 비급여로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급여진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과당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를 재평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특히 우리나라 사랑니·신경치료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수가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연이어 인상돼 간호조무사·치위생사 통상임금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고용유지 문제도 심화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치협은 급격한 변화에 따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변화해야 이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협회 내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임 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 이뤄지는 등, 회원 간의 균열이 생긴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초유의 사태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회원이 단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치협은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들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개원의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도한 행정업무, 구인 구직, 세금 등이 문제 요인인데 이를 제도적이나 방법론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치협은 그 일환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대를 낮추고 보장 개수를 늘리는 정책이다.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능력, 즉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 또 젊은 나이에 치아를 상실한 경우 이를 빠르게 수복한다면 다른 치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국민 건강은 물론 치과 개원가에도 도움이 된다"며 "대한노인회와 협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데 정치권 역시 해당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말했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대응도 강조했다. 강경 투쟁보다는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관련 자료가 플랫폼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이 포착돼 의료민영화의 전초 작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고, 결과적 비급여 가격 공개가 철회됐다는 것.이와 관련 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회원들의 민의로 헌법소원에 참여하면서 이에 집중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전면거부했다. 1차로 47명이 거부했고 현재는 회원의 50%가 동참한 상황"이라며"지난해 이미 대부분 회원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 정부가 수정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헌법소원 진행 중인 것을 근거로 거부한 것이다. 이를 복지부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회원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인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박 회장은 "자율징계권 없이는 늘어난 의료인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는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문제 의료인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보다 의료법에 더 민감하다. 이들 제재하는 것은 인접한 의료인이 맡아야 한다. 자율징계권이 주어지는 순간 의료계 잘못된 관행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플랫폼·간호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타 단체와 연대를 구축한 상황도 조명했다. 보건의료단체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 각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자유로운 치협이 연대의 키홀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플랫폼 연대와 관련해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플랫폼사업에서는 정보를 누가 소유·유통하느냐와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단체 공공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어떻게 이용·소비돼야 하는지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공플랫폼을 론칭했고 치협 역시 구인 구직사이트인 치과인을 공공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플랫폼 론칭을 계획 중"이라며 "플랫폼으로 특히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 택시인데 관련 노조와 연대하는 등 연대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협업할 일이 별로 없는 치과의사 특성상 간호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의료와 간호가 원팀으로 돌아가는 돌봄을 받고 싶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데다가 오히려 간호사의 병원 이탈이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간호가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으로서 간호법에는 반대한다"며 "간호법은 타 직역에게 생존의 문제다. 위기감을 형성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이런 연대를 기반으로 자율징계권 문제와 국민건강보험 개혁, 불합리한 수가 협상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료인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계에서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아 개수는 전신 건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임플란트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10일 개최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건강권 증진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능력, 즉 치아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건강권 증진 방안 모색 공청회 현장치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지만 우리나라 만 70세 이상 인구의 현존 자연치아수는 16개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 70세 이상 국민 51%가 19개 이하의 치아를 보유하고 있으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자율은 13.6%다.패널토론을 맡은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는 치아 상실로 저작능력이 떨어지면 영양 공급에 지장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전신 건강, 삶의 질 및 수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과 임플란트로 노년기 영양섭취를 높인다면 전신질환 진행을 막고 수명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저작능력 향상이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 등 정신건강 예방에 유효하다는 부분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진 정책이사는 "치아상실은 치매·인지장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많다"며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이를 빠르게 수복해주는 것이 다른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2개의 임플란트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4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무치악자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불가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만약 이런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면 2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정도만으로 틀니를 장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치협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정책이사는 "본 협회는 지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도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주장했으며 이를 국회·정당·정부 등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한노인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노년층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건강권 증진 방안 모색 공청회 현장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김지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조명했다.우리나라 보험보철 제도에서 본인부담률은 2012~2015년 만 70~75세 이상 환자에게 50% 수준으로 적용됐다. 이후 2016년 적용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이 30%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보험틀니 시행건수가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다.김 교수는 이 같은 증가세를 분석한 결과 부분·완전틀니 이용률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연령확대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본인부담금 인하 후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임플란트는 전반적으로 고소득층 비중이 컸는데, 이 역시 연령 확대 및 본인부담금 영향으로 이용률이 증가했다. 다만 연령확대 및 본인부담금 인하 정책 이후엔 저소득층 이용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관련 정책에서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지난 5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응답자의 24.4%가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선호했다. 이어 18.7%가 임플란트 보철재료급여확대를 원했다. 치과의사 응답자의 경우 23.5%가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선택했으며 임플란트 피개의치 급여화가 22.6%로 뒤를 이었다.치아 잔존율이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강조했다. 실제 국민건강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잔존 치아가 1개 증가할 경우 생존율이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치매·인지기능과도 밀접한데, 실제 2017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발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발병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저작기능 유지와 회복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이고 보철급여 제도가 국민 구강건강유지와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저작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제때 치과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다수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식립을 허용해야 적절한 저작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강기윤·최영희 의원이 주최했으며, 국민의힘 김영선·홍문표·김학용·박대출·박성중·김성원·최재형·백종헌·최연숙·최승재 의원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여·야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하며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주력하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최재형 의원, 최영희 의원과 순차적으로 만나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면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및 관련 공청회 개최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이다.박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그간의 법안 발의 현황과 협회 차원의 노력 등을 전달했다. 또 해당 법안의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강 의원에게 당부했다.특히 숙원사업으로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치의학 및 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고정체와 상부구조물, 시술기구 등을 합하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1위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다.또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시진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구강검진의 목적성과 낮은 수검률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관련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 과정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임플란트 덕분에 삶의 질이 달라질 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장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정파적인 차원보다 국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가적으로 투자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그 효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근 대한노인회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과 임플란트 및 보철, 보험 치료 적용 확대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관리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법률 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급여 헌법소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 현장지난달 19일 서울시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소송단 주도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와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치협은 이를 위해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치협 창립기념일을 1925년 6월 9일로 최종결정하는 안이 의결됐다. 2016년부터 법정제정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의 의의와, 치과의사 및 일반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소송비 지원도 결정했다. 다만 추가로 요청해온 치협의 보조참가 문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참여치 않기로 했다.일반회계 및 정책연구원 수정 예산(안)을 검토·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22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8억 원, 정책연구원 9억4633만 원이다.기타토의안건으론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의 건'이 상정돼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따라 치협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후 구성해 보고하기로 했다.이밖에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 TF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보건복지부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운영규정 개정 및 연구원 구성 등을 보고하고 의결했다.또 ▲치아건강시민연대 구강보건의날 기념 수상명칭 사용 및 부상 지원 추인 ▲대한노인회 '2022년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보고 ▲치의신보 창간 기념식 및 2021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 보고 ▲ISO/TC 106 기술위원회 구성 보고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협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원을 위하고 회원의 눈높이에서, 치과계 리더로서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이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서울특별시 한의사회(회장 홍주의)가 최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각종 온열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나기 건강한약을 전달했다. 이번에 서울시 한의사회가 준비한 약 오천여 만원(350박스)의 한약은 혹서기에 인체 생리현상이 더위에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전통적인 여름나기용 한약이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김성헌 회장은 "항상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본회에 건강한약을 적극 지원해주신 서울시 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의약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치매 국가책임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전국 공립요양병원들이 새정부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판으로 근거법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공립요양병원협의회(회장 김선태) 공동주최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근거법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공립요양병원협의회 염진호 명예회장은 "전국 공립요양병원이 지자체 조례로 운영된 지 20년이 됐다. 병원에게 의무만 요구하는 지자체는 권한만 행사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공립요양병원 현실을 지적했다. 염진호 명예회장은 "현재 운영 중인 병원 사용료 명목으로 4년간 8억원을 지자체에 납부하고, 권익위원회는 납부 부당성을 수용해 지자체에 돌려줄 것을 권고했으나 지자체는 권고사항이라고 안 지키고 있다"면서 "을 입장인 공립요양병원은 지자체 무리한 요구를 따라가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경기연구원 이은환 박사(예방의학과)은 "공공요양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관련 법률 부재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와 수탁기관 간 협약, 재수탁 관련 법적 분쟁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은환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지자체 조례에 기반한 공립요양병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립요양병원은 서울지역 강남노인행복요양병원을 비롯해 시도별 79개소로 운영 중인 상태이다. 이들 병원은 평균 174병상 규모로 입원환자 중 치매환자 비율이 평균 66.7%이며, 의사 및 간호사 등급은 1~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위탁기간을 비롯한 운영 관련 세부내용은 지자체별 상이한 상황이다. 수탁기관 기부채납, 지자체 지원 전무 "표준가이드라인 필요" 대다수 병원은 건립 당시 수탁기관 기부채납으로 병원부지를 마련했고, 건축비 및 의료기자재 구입비용 일부도 수탁기관에 기부 채납했다. 반면, 병원 운영 예산 일체 지원없이 수탁법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 병원 운영을 통한 수익은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 이은환 박사는 "관련법이 없어 수많은 규정과 지침에 적용을 받고 있다. 지자체별 상이한 협약내용에 따른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협약 내용을 규정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과 치매전문병원 등의 명칭은 현 의료법 상 전문병원 지정 규칙에 없는 것으로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환 박사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세부 기능과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공공의료기관으로 안정적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립요양병원 기능을 재정립해 국가적 치매사업과 노인성 질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주문했다. 복지부 이재용 과장. 이어진 토론에서 경기도광역치매매센터 김우정 센터장(명지병원 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은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치료 역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요양병원 노인환자들이 정신이상으로 급성기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과 의사 채용을 확대하거나 지역 정신과 의료기관과 협진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강세훈 행정부총장은 "민간병원과 차별화를 위해 치매 프로그램 등 거점병원 역할을 해달라. 표준 가이드라인이나 법 제정 등 새로운 제도에는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안심병원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폭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다만, 법 제정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치매 종합계획, 전문인력 지원책 포함-법 제정 국회 논의 필요" 노인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공립요양병원 79개소 중 45개소의 치매병동 확충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면서 "치매 국가책임제 종합계획 발표에 공립요양병원을 포함한 치매안심병원 전문인력과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선태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공립요양병원과 의료계 관계자 등이 세미나실을 가득 매웠다. 이재용 과장은 "법 제정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임위 등 세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치매환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공립요양병원들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원방안과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4선, 청주 서원구, 보건복지위)은 모두 인사말을 통해 "공립요양병원의 모호한 정체성 문제는 법 제정이 최선"이라고 전하고 "새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와 연결된 시의적절한 토론회로 개진된 의견을 국회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제정법 발의 의사를 내비쳤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2017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에 참여하는 어르신 4만 49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주요 노인 복지 정책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하나인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을 제고하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1만 5079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본인이 보유한 사회적 경력과 자격 등을 활용한 재능나눔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참여시점에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등은 제외이다. 활동내용은 노인안전예방 활동, 상담안내 활동, 학습지도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하다. 선발된 어르신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월 10시간 이상(월 4~5회 이상, 1회 최대 2~3시간) 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면서 월 10만원(10시간 활동기준)의 활동실비(교통비, 중식비 등)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 또는 재능나눔 활동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 지회(전국 215개)나 노인(종합)복지관(전국 101개)에 증빙자료(자격증 사본이나 사회경력 등)를 소지하고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신청시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의 면접과 함께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활동과 관련된 경력과 자격 등을 보유할 경우 선발에 유리하며,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는 추가의 가점이 부여된다. 선발된 어르신에게는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참여자가 부족할 경우, 추가 모집을 할 수도 있다. 지역별로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에 따라 참여 가능한 활동 프로그램의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활동 신청지역에서 상담전화 1661-6895로 전화(일반전화, 핸드폰 모두 가능)해 희망하는 활동이 가능한지를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 사업 운영 결과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2017년에는 사업규모(4만→4.5만명)를 확대하여 추진한다"면서 "참여노인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보충하고, 취약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노인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3일 대한노인회 신년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해 행보를 시작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이심 노인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신년인사를 나누면서 '이신위본'(以信爲本) 어르신들께서 정부에 보내주신 신뢰를 기억하며 2017년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노인 보건복지 주요 정책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인상(100만원→119만원)했으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동네의사가 교육과 상담으로 어르신들이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도 시행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확대(2016년 41.9만개 → 2017년 43.7만개)하고, 12년간 동결되었던 공익활동 수당을 인상(20만원→22만원)했으며 고령자 친화기업 활성화 및 기업 연계형 일자리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대상 지속 확대와 부양부담으로 지친 심신을 격려하는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그리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의 노인시설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고, 학대가 발생한 시설 및 학대행위자의 명단공표제가 지난해 12월 30일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인프라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각 1개소씩 증설할 계획이다. 정진엽 장관은 직원들이 모은 재능나눔 기부금(1천만원)을 대한노인회에 전달하면서 전국 홀몸 어르신들께서 올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겨울이불과 응원메시지를 보내는데 써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올해도 혼란은 여전했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똑같을 것이다." 노인 무료독감 접종사업을 마친 동네의원 원장의 하소연이다. 초기 환자 쏠림, 전상망 다운,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일반 진료환자들의 고통. 모두가 지난해와 마찬가지였다는 것. 만 65세 이상 노인 약 500만명 대상 독감 무료접종이 전국 의료기관에서 지난 4일 전격 시행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초기 접종자가 몰리는 병목현상을 감안해 연령별로 접종일을 구분해 10월 4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10일부터 만 65세에서 74세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전국 1만 7000여곳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앞두고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접종 시작 5일만에 전체 접종자의 43%(약 240만명)이 의료기관에 몰려는 초기 쏠림현상이 심했다"며 "올해는 1주일 간격으로 연령대별 무료접종 시작일을 구분하고, 접종일정 준수를 대한노인회와 지자체 등과 함께 홍보해 초기 혼잡과 안전사고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대안은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부산 배산클리닉내과 김홍식 원장에게 직접 해답을 들어봤다. 부산 배산클리닉내과 김홍식 원장 질병관리본부는 노인 무료독감 접종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초기 환자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연령별로 접종일을 구분했다. 실제로 효과적이었나. 지난해와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연령에 따라 접종일을 분류했지만 만 75세 이상 접종 첫날인 4일과 만 65세 이상 접종 첫날인 10일은 상당히 혼란했다. 아무래도 빨리 맞으려는 노인분들의 조급한 성향 때문인 것 같다. 무료 독감접종과 관련해 노인들이 조급해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노인분들에게 왜 가뜩이나 사람많은 첫날 고생하면서 접종하려고 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약이 떨어질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들 대부분이 과거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 약이 없어서 접종을 받지 못한 경험을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물량 부족에 따라 접종을 받지 못할까하는 불안감이 생긴 것 같다. 과거 보건소에서 접종하던 시절과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홍보 부족이다. 정부가 접종자들을 안심시켜 편안하게 맞게 해야 한다. 과거처럼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 환자들이 스스로 접종일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 접종일이 지나 뒤늦게 찾아오는 노인들도 꽤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대상자에 포함된 1951년생이었다. 결국 첫 사업 대상자들에게 공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 대상자인 국민에게 구체적인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일방적인 고지보다 방송 매체 등 국민 접근성이 좋은 매체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로 접종물량이 부족하진 않았나. 솔직히 접종물량은 올해도 조금 부족했다. 오늘 아침에도 접종약이 없어서 9명을 돌려보냈다. 보건소 요청해봐도 물량이 없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약을 많이 풀었는데도 부족한 이유는 지난해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다보니 물량이 분산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의료기관 각 곳에서 남아있는 약들은 많은데 환자 분배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 물량이 부족한 곳도 많고 남아서 고민인 곳도 많다. 보건소에서는 돈으로 환불할테니 남는 약을 반환해달라며 정리에 나서는 분위기지만 사업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약이 남았어도 선뜻 내놓기가 어려울 것이다. 올해도 시행 첫 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나. 올해도 첫날 접종등록 전산이 마비됐었다. 해당자 조회도 안 되고 일반 환자 진료 대기시간만 길어져 부득이 무료 독감 접종을 올스톱했었다. 기다려도 되는 분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중복접종에 대한 의료기관의 애로사항도 크다고 들었다. 팔순 노인이 독감 접종을 하러 왔다. 접수실에서 전산 조회하니 해당자였다. 당연히 접수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예진한 후 접종을 해줬다. 그런데 등록하려고 보니 그 사이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했다고 등록돼 있었다.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니 조금 전에 접종하고 가셨단다. 환자는 기다렸다 가라했으나 접종후 바로 나가버려 환자 연락처로 연락하니 가족이 받는데 치매 환자라는 것. 75세 이상이면 치매나 인지장애가 많은데 접종 맞고도 안 맞았다고 다시 접종 받으러 오면 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중복접종을 할 경우 의료기관이 입는 피해는 무엇인가. 중복접종을 했을 때 나중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그 만큼의 물량을 자비로 물어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백신을 500개 받았으면 500명을 등록해야 하는데 만일 다른데서 먼저 맞고 온 접종자가 10명이라서, 실제로는 500명에게 접종했지만 등록은 490명을 한다면 10개분은 해당 의료기관이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같은 손실분에 대해 의료기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손실도 만회해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 접종자들이 몰릴 경우 일반 진료환자들이 겪는 고통도 클 것 같다. 만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 첫날이던 지난 10일 접종자들이 몰려 일반 환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나마 기다린 일반 환자들은 몇시간이나 지나서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불편을 겪었다. 민관이 협력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인데 실제로는 많은 국민과 민간의료기관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중인 노인들. 접종 병목현상을 해결할 대안은있나. 차라리 사전등록제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의료기관에 환자가 비교적 적은 7월부터 해당 의료기관이 지금 등록 절차처럼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환자를 사전등록하게 하고 질본은 8월말까지 중복 등록된 노인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 이용 빈도 등을 조회해 한 군데만 승인하고 다른 사전 등록은 삭제하여 의료기관 간에 접종 전쟁을 피하게 하는 것이다. 또 사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전등록을 했지만 사전 등록이후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긴 자는 무조건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에서만 접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사전 등록이 적을지 모르나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해나가면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사전 등록 의무화로 하면 접종을 둘러싼 갈등을 없앨 수 있다. 또 사전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문자 등을 통해 접종 날짜도 조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 단골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사전 등록을 하게 하고 알림을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하면 지금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또 사전 등록하면 물량 배분도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업은 간단해보여도 무려 5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큰 사업이다. 지금처럼 날짜만 구분해서는 힘들 것이고 내년에도 혼란이 반복될 것이다. 보건당국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어려움이나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사업 기간 중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현장 시찰을 나가봤는지 모르겠다. 현장에 나와보면 의료기관의 하소연뿐 아니라 접종을 기다리는 노인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분명히 있다. 세밀하고 효율적인 접종이 되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약 2주 앞두고 질병관리본부의 갈지자 행보가 빈축을 사고 있다. 환자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연령별 접종 시기 구분을 강제화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겼고, 일선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환자 민원을 의료진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본은 독감 예방접종이 본격 시작되는 10월 초를 불과 2주 앞두고 초기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접종 시기 구분을 강제한다고 일선 의료기관에 알렸다. 질본은 지난해 노인독감 NIP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연령구분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의료기관 자율에 맡긴다고 안내 공문을 보낸 상황이었다. 그러다 돌연 노인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2주 앞두고 연령 구분을 강제한다고 안내했다. 즉 10월 4일부터 9일 사이 만 75세 이상 노인만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에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접종기록 등록도 안되고 예방접종 비용도 받을 수 없다. 단, 해당 기간에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서러운 질환으로 당일 진료가 이뤄져 진찰료가 발생했을 때는 만 75세 미만 노인에게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예외를 뒀다. 하지만 이미 환자 안내를 시작한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당장 다음 달 4일부터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안내한 의원들은 만 65세에서 74세 노인은 한 주 뒤에 내원해야 한다고 재안내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만 75세 미만 환자가 내원하더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면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며 환자를 돌려보내야 한다. 서울 A내과 원장은 "이달 초 예방접종 관련 교육을 갔을 때만 해도 연령구분 강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며 "지난해 경험상 환자들이 예방접종 시작일과 동시에 몰려올 텐데 오늘 안되고 다음주에 오라고 하면 환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갈까"라고 반문했다. 부산 B내과 원장도 "연령별 접종일자 구분이 불만인 게 아니라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시행방법까지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면 일선에서는 의사-환자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 민원 대응법도 다양하게 등장했다. B내과 원장은 "혹시 발생할 민원에 대비해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 놓고 환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문도 따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C내과 원장은 "4일부터 75세 미만 환자가 내원하면 미리 예방접종한 후 그다음 주에 NIP 등록을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질본도 혼란을 가져온 부분을 인정하며 남은 기간 동안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본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작년 노인독감 NIP 사업을 했는데 접종 시작 5일 만에 전체 접종자의 43% 이상이 의료기관을 찾는 등 초기 쏠림 현상이 심했다"며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연령구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재량에 따라 해달라고 했는데 강제성이 없으면 하나 마나 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사업 본격 시행 시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강하게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접종 후등록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중복 접종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지자체 등과 접종 일정 준수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약 500만명 대상 독감 무료접종이 전국 의료기관에서 전격 시행된다. 질병관리본부(KCDC, 본부장 정기석)는 21일 "10월 4일부터 만 75세 이상, 10일부터 만 65세에서 74세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전국 1만 7000여곳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접종은 초기 쏠림을 감안해 연령별로 구분한 것으로 10월 4일부터 9일 사이 만 75세 이상 노인만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74세 노인은 이 기간에 병의원과 보건소를 방문해도 무료접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예방접종관리과(과장 공인식) 관계자는 "지난해 첫 1만 5000여곳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확대해 예방접종률 향상과 어르신들 방문 불편도 개선됐지만, 접종 시작 5인만에 전체 접종자의 43%(약 240만명)이 의료기관에 몰려는 초기 쏠림현상이 심했다"며 접종기간 구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1주일 간격으로 연령대별 무료접종 시작일을 구분하고, 접종일정 준수를 대한노인회와 지자체 등과 함께 홍보해 초기 혼잡과 안전사고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료접종 시기 예외인정 기준. 대한노인회(회장 이심)는 전국 지부 및 6만 4000여곳 경로당을 통해 연령별 무료접종 일정을 안내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과 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질병관리본부와 12월말까지 펼쳐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 연령별 무료접종 일정 준수와 사전예진 철저 등 안전한 예방접종 협력에 나선다. 의료단체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10월 4일부터 9일 무료접종 첫 주는 만 75세 이상 연령만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만 65세부터 74세 연령은 접종기록 등록이 안되며 추후 비용 상황이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다만,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 등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당일 진찰비용이 발생하는 진료가 이뤄진 경우와 의료취약지역과 섬벽지,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에 인정한 촉탁의가 노인복지시설 접종대상자를 방문해 접종하는 경우는 연령별 일정준수 지침에 예외 대상이다.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인플루엔자 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 모두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 먼저 연령별 무료 접종일을 확인하고 지정 의료기관을 찾기 전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면 대기없이 편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