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충북의대 정원 49명→200명 늘리면 충북대병원 파산? 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충북의대 정원을 49명에서 200명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해당 수련병원인 충북대병원을 파산으로 내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늘어난 전공의 수에 맞추려면 병원을 2000병상 규모로 증설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병원 의료진들의 판단이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인재개발실장(신장내과)은 "의대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늘어나면 의대 실습생과 전공의 인원이 기하 급수로 증가해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권 실장의 계산은 이렇다.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실시하는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각 200명씩 합치면 400명, 인턴 200명, 레지던트 1~4년차 800명을 합치면 대략 1400명의 교육 및 수련의사들이 병원을 누리게 된다는 계산이다.충북대병원 전경. 권순길 교육인재개발실장은 충북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면 병원은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충북대병원의 규모는 800병상. 전 병상을 모두 채워도 입원환자 수가 800명인데 전공의와 실습생이 1400명에 달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권 실장은 "교수까지 합치면 의사 수만 2000명에 달한다. 입원환자 1명 당 의사가 2.4명인 기형적 구조가 되는 것"이라며 "간호사 수가 1800명이다. 간호사보다 의사가 더 많은 황당한 구조"라고 지적했다.충북대병원 의료진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충북도 측은 의대증원이 늘어난 만큼 의과대학과 병원 시설을 확충하고 의대교수도 충원하면 그만이라는 식이기 때문이다.충북대 고창섭 총장은 400억원을 투입해 의대교수 100명을 채용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사태로 기존의 의대교수도 사직하는 상황에서 추가채용은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현장의 우려다.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성을 지적했다. 대학병원 1000병상을 증설하려면 최소 1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고 총장이 밝힌 400억원의 예산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권 실장은 "만약 2000병상으로 늘린다고 해도 이를 채우려면 청주시 인구가 200만명이 돼야한다"면서 "인구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병상만 늘렸다가는 연간 수천억의 적자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무리한 의대 증원은 당초 취지였던 '지역의료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충북의대 졸업생 200명 중 충북대병원에서 인턴 수련이 가능한 정원은 35명 수준으로 나머지 165명은 병상이 많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수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 또한 "개인적으로 적절한 규모의 충북지역 의대 증원을 계속 주장해왔다"면서도 현재처럼 4배 증원에 대해선 우려했다.그는 "'적절한' 정원이 중요한 이유는 정원을 초과하면 시스템이 붕괴되고 세월호처럼 침몰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24-03-28 20:37:42병·의원

의대증원 이슈에 밀려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무소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소통이 단절되며, 의료계에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8년 1월 시작된 '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문제가 그중 하나. 지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내용이 남았는데 현재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소통이 쉽지 않다"며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가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는 일정 병상 이상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만 진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 단위 지역에서는 CT·MRI장비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CT장비는 군 단위에서는 100병상까지 허용했지만 MRI장비는 군 단위 지역에서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지었다.이에 병상이 부족한 병원은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했는데 이것이 바로 공동활용병상이다. 예를 들어 200병상 미만의 병원이 부족한 병상수를 다른 인근 의료기관에서 빌려와 200병상을 채우는 식이다.공동활용병상제도는 시행 초반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해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필요한 CT·MRI검사를 실시하는 듯 보였다.하지만 수요·공급의 흐름에 따라 병상을 빌려오고 싶은 의료기관은 많은 반면, 빌려줄 병상은 제한적이다 보니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려는 행태가 의료계 관행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지난 2021년도에는 병상당 500만원까지 거래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제도의 폐해에 공감하며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의료계는 공동활용병상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개원가에서도 CT,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병상을 대체하는 다른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최근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CT, 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86%의 응답자 중 대학병원에서 CT, MRI를 찍은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반면,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 비율은 72%였고 이중 대다수인 97%가 만족했다고 답변했다.김동석 회장은 "CT, MRI는 이제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진단 도구로,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자가 병상을 보유하지 못한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 해당 검사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제 관행 및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확정 지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15년 이상 이어져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특히 최근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이에 대한 논의조차 나누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해 최근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단기간 연구 수행에 돌입했으며 킥오프 미팅도 가졌다"며 "제도 정비를 위해 의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등의 내용을 다듬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내용이 남았는데 현재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소통이 쉽지 않다"며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가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8 05:32:00정책

엔허투로 뭉친 다이이찌와 AZ…통합 마케팅 전략 성공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로는 처음으로 4월 건강보험 적용이 유력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급여 적용이 유력해지면서 치료제를 보유한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협력 관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임상현장을 대상으로 영업‧마케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는 셈이다.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제품사진.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다이이찌산쿄는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인 엔허투의 약가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ADC 약물인 엔허투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에 활용되고 있다. 평균 체중 환자에 한 싸이클에 바이알 3개가 필요한 엔허투의 비급여 약가는 현재 약 700만원 안팎으로 평가된다.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2월 해당 적응증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후 빠르게 약가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빠른 타결을 추진해왔다. 다이이찌산쿄도 건보공단 약가협상에 적극 임하면서 애초 60일로 평가되는 약가협상 기간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현재 4월 급여 등재가 유력한 상황에 이르렀다.제약업계에서는 치료제를 함께 보유 중인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향후 협력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급여 등재가 확실시 되는 만큼 임상현장에서의 영업‧마케팅에 있어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급여 추진 과정에서는 다이이찌산쿄가 전담해온 가운데 임상현장 영업‧마케팅에 있어서는 앞으로 공동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Double hit' 전략이다.현재까지는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주요 대학병원을 서로 나눠 영업‧마케팅을 펼쳐왔지만 앞으로는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각 엔허투 활용이 가능한 대학병원 위주로 구분없이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영업‧마케팅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다이이찌산쿄 관계자는 "올해 회계연도부터는 각 회사의 관할 구분을 두지 않음으로써 커버하는 지역 의료진과 소통의 기회를 두 배로 높일 예정"이라며 "양사는 거래처를 나눠 각 회사가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는 더블 히트 방식을 통해 전국단위의 신규 고객 유치와 처방 확대를 가속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엔허투의 지난해 국내 임상현장 처방액은 204억원인 것으로 집계된다. 비급여로 국내 임상현장에 진입한 첫 해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활용도다.다음 달 급여 적용과 동시에 엔허투는 한 바이알 당 약 140만원의 상한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상현장 활용도는 더 커진 전망이다.
2024-03-28 05:31:00제약·바이오

임상 효용 높아지는 챗 지피티…퇴원 안내 작성 10배 빨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지피티(Chat-GPT)가 학습을 거듭하면서 임상 적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단순히 의학 논문 작성이나 요약 등을 넘어 의사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배경은 속도와 정확성이다.챗 지피티가 전문의와 비교해 내용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10배 빠르게 기록을 작성한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7일 국제학술지 액타 올쏘피디카(Acta Orthopaedica)에는 챗 지피티의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2340/17453674.2024.40182).현재 챗 지피티 등 거대언어모델은 초창기에 비해 학습이 지속되면서 보다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출시 초기 환각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방대한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점점 이를 보완해가고 있는 셈이다.의학계에서 이에 대한 활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의사의 번아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웁살라 의과대학 사이러스 브로덴(Cyrus Brodén)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의사와 챗 지피티를 비교하는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과연 챗 지피티가 논문 작성이나 요약 등을 넘어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의료진의 가장 큰 로딩 중 하나인 의무기록과 퇴원 안내서 작성을 두고 챗 지피티의 성능을 시험했다.모든 의료기관에서 퇴원 환자에게 질환과 수술 및 치료 경과, 처방 약물에 대한 설명,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서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과연 챗 지피티가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연구는 정형외과 전문의와 대학병원 전공의 10명이 퇴원 안내서를 작성하고 챗 지피티가 작성한 문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에 대한 평가는 블라인드 형태로 15명의 전문가 패널이 진행했다. 어느 것이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어떤 것이 챗 지피티가 쓴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도와 충실도를 평가한 셈이다.결과적으로 챗 지피티는 매우 충실하고 정확하게 환자의 퇴원 안내서를 적어내는데 성공했다.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와 평가 점수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속도였다. 전문의가 작성한 퇴원 안내서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전문의들의 평균 작성 시간보다 10배나 빠르게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챗 지피티의 가능성을 설명한다고 강조했다.사이러스 브로덴 교수는 "챗 지피티는 전문의가 작성한 퇴원 안내서와 품질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로 무려 10배나 빠르게 기록을 작성했다"며 "향후 전문의 등 의료진의 로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024-03-28 05:30:00의료기기·AI

복지부 "임현택 의협 새 회장, 정부 대화 참여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새로운 진용을 갖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함께 하길 희망한다.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미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히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에게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임현택 신임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새 회장께서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성이 다르다"며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이유와 논거 등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철회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박 차관은 "전공의 행정처분이 철회되는 것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부분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지금 지난 주말부터 대화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교수진의 개별사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학교당국이나 병원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2025년도 보건의료 예산안 편성' 의료계 함께하자 제안또한 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오는 2025년도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편성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며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며 "대통령실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이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 ▲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다.박 차관은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함으로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의료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27 12:26:03정책

병협회장 출마한 이상덕 "대정부 파트너로 위상 강화" 공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이상덕 회장 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앞서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 등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이상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의료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이슈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친 후, 주요 추진 과제와 계획을 밝혔다.대한병원협회 이상덕 회장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병원협회를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며 '대한 병협 버전 2.0' 계획을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어 병협 조직의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병협은 종별, 유형별로 다양성이 중요한 조직인 만큼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 후보는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는 자신의 탄탄한 인맥을 기반으로 소통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정부, 국회, 언론과 유기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병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언론계의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 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였다"며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했다.정책 참여 또한 마찬가지다. 앞으로 국내 의료계에 격변의 시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혼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부분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또한 이 후보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라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각오다. 병협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트렌드에 국내 병원이 뒤처지지 않았는지 살피겠다고 했다.그는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한편, 이상덕 회장 후보는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인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으로 현재 대한전문병원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2024-03-27 05:30:00병·의원

총장·병원장 만난 국무총리 "의료개혁 방향성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의대 대회의실에서 대학 총장, 병원장 등 인사들과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의대를 방문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의료계, 교육계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한덕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의료계 현안으로 국민, 환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해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과 건설적인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여러대학의 총장과 의료교육, 병원과 연관된 논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그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들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그동안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없어 의료계 대화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여러 상황이 대학병원 경영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진행을 맡은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의료개혁 추진에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이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윤을식 회장, 서울대병원 김영장 병원장 등 병원계 인사를 비롯해 고려대 김동원 총장,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연세대  윤동섭 총장, 울산대 오연천 총장, 가톨릭대 원종철 총장 등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외에도 한국의과대학 의전원협의회 신찬수 이사장과 서울대 윤영호 기획부총장이 참석했다.
2024-03-26 16:45:57정책

보수였던 의사들 마음돌린 모습 역력 "진보정당 택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4월 10일,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거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었던 의사들이 진보정당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일각에선 "차라리 민주당에 표를 던지겠다" "조국개혁신당에 투표하겠다"며 달라진 의심(醫心)이 눈에 띈다.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도 없다는 의사들은 "기권하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순 없다는 게 다수 그리고 공통된 여론이다.과거 보수 지지층이던 의사들이 "차라리 민주당을 택하겠다"며 지지정당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떻게 정부가, 권력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살아온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맞는가"라는 의문에서 온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12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있는 스트레스라고 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며 "의사들로부터 '차라리 민주당에 표를 던지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적었다.절대 보수 지지층이었던 의대교수들도 이번 총선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40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선 기권할 생각"이라며 "앞서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참담함을 느끼고 후회했다. 차라리 기권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소극적으로 기권을 택하기도 하지만 의대교수 중에서도 "국힘을 지지할 바에야 진보정당을 택하겠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진 탓이다. 특히 앞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적어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실제로 지난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년에 400명(임상의사 300명+의과학자 100명)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의료계 반대로 코로나19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다. 군사독재에서 검찰독재로 바뀌었다"면서 씁쓸함을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개원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보수정당에 투표했던 것인데 현 정권은 보수라고 볼 수 없다"면서 "소위 극우(극보수) 행보를 보이는데 지지할 순 없어 기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사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도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몇개월 만에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2024-03-26 11:49:24병·의원

의대정원 배정위 밀실 협의 논란...명단 공개되면 갈등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2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구성 날짜,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사진: 강득구 의원실 제공하지만 교육부는 전날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배정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부의 자료제출 요청 및 답변 내용이와 관련 강득구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이라며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사망에 대해 의료공백에 따른 과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정도다. 그런데도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 대표들을 만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총선용 약속 대련 및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는 것. 앞에선 대화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뒤로는 밀실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행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다.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같은 설익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의대 증원의 단계적 접근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6 11:49:02병·의원

안덕선 의평원장 "증원해도 평가는 그대로…유예 안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일부 지방의대는 지금도 간신히 의평원 평가 기준을 상회하는데 정원이 2~3배 확대되면서 충분한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싶지 않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은 26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우려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번 의대 증원 배분과 관련해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평원장으로서 적정성을 판단하긴 어렵다"며 "다만 정원을 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정부는 지역의료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이어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의료 수요 및 그 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얼마나 잘 교육할 수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며 "이번 증원 결과를 보면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의대들 정원이 급격히 2~3배 늘어났는데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정부와 각 대학 총장은 늘어난 정원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적시에 조성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언제 어떠한 규모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지 등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민간평가기구로 각 의과대학이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한다"며 "현시점에서 의대별 교육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 각 부처와 대학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지방의대는 학생 규모에 비해 많은 교수와 규모가 큰 부속병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교육 여건이 현재 정원에 맞춰진 대학은 대규모 증원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각 대학들이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가능과 불가능'을 논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안 원장은 "우려되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로 교수진과 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의학교육 질 저하 없이 (의대증원이) 연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선의로 믿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 주요 현황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역량을 갖춘 의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올 연말 주요 현황 평가를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평원, 평가 기준 변화 없다…기존 안으로 충분히 평가 가능"안덕선 의평원장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번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평원 평가 기준에 변경이 생겼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안덕선 원장은 "의평원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며 "기존의 의평원 기준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또한 그는 "이러한 특별한 시점에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변경한다면 오히려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평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평가하고 논의를 통해 최종 판정하는 정성평가 형식을 따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평원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2년 전 예고하고 큰 변경일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한다"며 "이러한 억측은 오히려 의평원 평가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평가기간 유예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년 이상 절차를 준수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왔다"며 "그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어떤 것을 지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의평원은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부가 의대, 치대, 간호대 등을 모두 각기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보니 각 평가원이 생겨난 것"이라며 "의평원이 평가하면 교육부는 그 평가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된 것인지를 사후에 점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 정원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각 대학이 얼마나 준비를 잘 갖췄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안덕선 평가원장은 이번 의대증원의 시발점이 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해석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다르다"며 "정부는 공공의료보건계획을 발표하는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영역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해주면 속도감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이어 "지역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점과 대학병원이 필연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손해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의료계를 설득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복귀, 최우선과제로 삼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끝으로 안덕선 원장은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안 원장은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면 의대생도 자연스럽게 따라 복귀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재는 의료대란으로 전공의가 집중받고 있어 의대생은 상대적으로 언급이 덜한데, 의대생 집단유급도 이에 못지않은 아주 커다란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생 집단유급은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안 원장은 "한 학년이 통으로 유급하면 더블증원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실현되면 한 해에는 졸업생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 다음 해에는 8000명이 졸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빨리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5일 각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원장은 "연세의대 또한 90% 이상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했는데 유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방법으로도 4월이 지나면 유급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26 06:55:13정책

논문 대신 사직서 쓰는 교수들…말라가는 국내 학술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업무 증가와 단체 행동의 여파로 의대 교수들이 사실상 연구에서 손을 떼면서 학술지들도 후폭풍에 휘말리는 모습이다.논문 투고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데다 학술지의 필수 기능인 동료 심사마저도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르면서 학술지 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학술지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25일 의학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반발의 여파로 학술지 발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A학회 편집이사는 "이번 호까지는 일단 투고된 논문으로 버텼지만 다음 호는 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라며 "현재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일단 발행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사실 투고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사실상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의료계 차원에서 전무후무한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냐"고 되물었다.이는 비단 A학회만의 고민은 아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계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학술지도 그 영향권에 들어간 상태다.실제로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교수들의 업무가 몇 배로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연속 당직 등에 따른 과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게다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에 반발한 교수들이 사직 등으로 항의의 뜻을 전하면서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교수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이미 진료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다다른 상황에서 연구를 포함해 논문 작성이나 투고 등을 진행할 여유 자체가 없어진 셈이다.B학회 임원은 "학술지가 문제가 아니라 학회 임원들까지 다 사직서를 내고 있어 학회가 굴러갈지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학과 병원, 의국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데 한가롭게 논문 걱정 하고 있을 때냐"고 반문했다.이어 그는 "학술지가 국제 학술지인 만큼 오피니언이나 사설 등을 통해 현재 국내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본연의 기능을 지키기로 했다"며 "하지만 당분간 논문보다는 오피니언이나 사설, 논의 등으로 면을 채우기는 해야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파장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교수들이 이러한 상황에 빠지면서 학술지의 필수 기능인 동료 심사(Peer Review)도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인 상태다.학술지에 논문이 투고되면 동료 교수 등 전문가들이 서로 이를 심사해 논문의 적격성 등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마비된 셈이다.A학회 편집이사는 "투고 논문 수도 현격하게 줄었지만 더 큰 문제는 피어 리뷰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피어 리뷰 자체가 어찌보면 교육이고, 상부상조의 일환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형태인데 지금 상황에 그게 제대로 굴러가겠느냐"고 털어놨다.아울러 그는 "대다수 학회들도 마찬가지 상황일텐데 더 큰 문제가 눈 앞에 있으니 일단 버텨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며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024-03-26 05:30:00학술

유연대처 소식도 아랑곳 의대교수들 "어설픈 협상 곤란" 냉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달라질 게 없다. 어설프게 딜(협상)하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 언급한 데 이어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오는 28일로 연기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의대교수를 비롯해 의료진들은 냉담한 반응이다.특히 전공의 행정처분을 3개월→1개월로 기간 축소 혹은 28일로 처분 연기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을 놀리는 것인가"라며 씁쓸한 표정이다.25일 기점으로 정부가 대화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전국 의대교수들은 어설픈 협상은 곤란하다며 2000명 의대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 한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 행정명령 처분과 2000명 의대증원을 딜(협상)하려고 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라며 "이는 의대교수도 전공의도 수용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교육수련부장이라는 보직을 맡고 있어 전공의 수련을 챙겨야 하지만, 의대증원 이후 펼쳐질 전공의 수련의 질을 고려할 때 후배 전공의들에게 차마 복귀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빅5병원 보직교수는 "대통령실에서 한마디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지 않느냐"라면서 "의대교수들이 얘기했던 사직서 제출 계획도 달라질 게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오히려 전공의 행정처분 수위 및 기간을 빌미로 협상하려 드는 행보에 "놀리는 것이냐"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식의 협상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번 의대교수의 사직은 과거 2020년 의대교수 집단 움직임과는 차이가 크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미니 지방의대 일부 교수들은 현재 50명 전후 정원이 3~4배 급증했을 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차라리 사직을 결심하고 있다.실제로 충북의대 한 교수는 "200명까지 증원했을 때 과거 서남의대와 같은 의과대학 취급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런 의대에서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에 사직을 고려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이처럼 진심으로 사직서를 품은 것은 지방 미니의대 뿐이 아니다. 그동안 전공의에 의존해서 진료를 이어왔던 빅5병원 교수 또한 논문을 쓸 여유도 학생 및 전공의 교육도 없이 전공의 빈자리까지 채우느라 업무과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의대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빅5병원 외과 원로 교수는 "솔직히 전공의라는 값싼 인력이 있었기에 대형병원이 굴러가고 있었던 것"이라며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터진다"고 말했다.한편, 의대교수 일각에선 "이미 늦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취소한다고 해도 필수과 전공의들은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게다가 정부가 의대교수가 사직할 경우 개원의 대상 파트타임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나설 개원의가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최근 개원시장 붐으로 너도나도 개원가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파트타임 의사로 나설 지원자가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수도권 한 의대교수는 "이미 개원의, 봉직의가 의대교수 급여보다 훨씬 높은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라며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6 05:30:00병·의원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개원의 수련병원 진료 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는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이에 향후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외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또한 수련병원 소속 의사는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뿐 아니라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조규홍 제1차장은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3-25 11:58:00정책
초점

2천명 의대증원 맞춰 늘어나는 교수·시설…5년 후 운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학생 2000명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각 의대는 내년도 신입생을 맞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반면, 비수도권은 2000명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증원되며 학생들을 수용할 강의실과 강의를 진행할 교수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도 정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각 의과대학은 시설을 어디까지 확충해야 하는지도 결정짓기 어려운 상황.특히 정원이 400% 증가한 충북의대 등 국립의과대학들은 급격한 증원에 따라 의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메디칼타임즈는 국립의대별 전임교원과 수련병상 병상규모 등을 기반으로 신규 증원에 따른 향후 의학교육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가해도…담당학생 2.53명→3.31명 부담특히,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들은 대규모 증원을 받았다.서울의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모두 신규 정원을 배정받아 오는 2025학년도 세 자릿수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신규배정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의대로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증원됐다. 이외에도 ▲경북의대 ▲경상국립의대 ▲부산의대 ▲충남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등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400% 증원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숫자"라며 "건물은 차지하더라도 가르칠 교수와 실습을 위한 병원 규모, 카데바 등이 기본적으로 4배 이상 확충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정부는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함께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의학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하지만 교수 증원에 성공한다 해도 증원된 학생 비율을 따라잡지 못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하지만 전임교수는 기존 1954명(대학알리미 공시 기준)에서 1000명 확보에 성공한다 해도 2954명으로 늘어 학생 증가 폭을 따라잡기 힘들다.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국립의대의 전임교수 1명당 담당 학생 수는 현재 기준 2.53명에서, 2000명 확대 후 3.31명(교수 1000명 증원 반영)으로 증가하게 된다.특히 학생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충북의대는 전임교수가 133명으로 9개 국립의대 중 가장 적어 대규모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충북의대는 전북의대와 비교했을 때, 교원 수와 수련병원 병상수가 유사함에도 정원은 3배 이상 차이를 보여 정원도 유사하게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현재 국내 의과대학 전임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학생 정원인 8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 평균은 0.45명에 불과해 이미 격차가 큰 상황.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기준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인 1.69명 수준에서도 훨씬 후퇴한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교수)은 "전임교수 1000명을 늘려도 이들이 의대 출신 MD교수가 아니라면 의학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공계 출신 교수는 전공의 다르다 보니 기초의학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MD출신 기초의학 교수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인력을 수급하기 매우 어려워 지방의대가 증원 규모에 맞는 교수를 확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기초의학은 의대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MD교수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카데바·병원 실습' 부족…레지던트 수련까지 질 저하 예상 교수뿐 아니라 대규모로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실습 환경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다.강원대와 울산의대 등은 강원대는 올해 안에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새로운 학생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의대와 동아의대 등은 이미 지난해 캠퍼스 내 의대 건물을 신축했다.하지만 의대교수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까지 시간이 1년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전국의과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윤정 언론홍보위원장은 "실제 고려대 의대 내 기존 교육 시설을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는데 130명을 가르칠 공간을 만드는 데 들인 시간은 총 4년, 비용은 250억원"이라고 강조했다.해부학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 부족 또한 문제. 충북의대는 연평균 10개의 시신을 기증받아 49명의 학생들이 해부실습을 진행했는데, 당장 정원이 200명으로 늘며 카데바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전망이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신장내과)는 "지금 우리병원은 인턴 TO가 32명에서 증원을 요청해 35명이 됐다"며 "자교병원 수련을 독려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르면 인턴 TO를 200명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000병상도 안되는 충북대병원은 환자보다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병상을 늘린다 해도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또한 늘어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 해에 200명의 인턴이 들어오면 교수 1인당 학생 20명이 몰려다니며 병원 실습이 회진을 구경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권순길 교수는 "우리병원은 지역상급종합병원으로 희귀암 등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고, 교수와 학생 간 활발히 환자에 대해 논의를 나누며 실습 교육이 우수한 편인데 안타깝다"며 "학생 일부는 병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수련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확보와 관련해 "지금도 새로 교수가 입사하면 거주지부터 살펴보는데 가족은 수도권에 있고 본인만 지방에 내려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런 분들은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빠르게 유출된다. 지방병원에 어떻게 그 많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5년 뒤에도 증원 유지될 가능성 높다"5년 뒤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다시 의대 정원을 조절할 경우, 늘어난 시설과 교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의료계 관심사다.의학 전문가들은 5년 뒤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은 계속 최근 발표한 정원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며 "한 번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시민사회 등 반대로 다시 감축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인구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데 의사는 매년 5000명씩 배출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또한 "왜 아무도 5년 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5년 뒤 늘어난 교수를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회사원도 그런 식으로 고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결국 늘어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대 정원이 다시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까지 향후 정원을 추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의 객관적 정원 추계 시스템을 통해 10년 후 의사 정원의 증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5년 뒤 의대 정원을 감축해도 늘어난 국립대 교수 1000명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진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병행해 삼박자가 균형을 갖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연구, 교육 중심의 수련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규모 교수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 기계적으로 의대 정원이 감축한다 해서 교수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5 05:30:00정책

갑자생 의사와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3회] 갑자생 의사(李容珏)와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아들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신 어머님에게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 1969년 4월 4일 제작된 대한뉴스 720호의 마지막 멘트는 이러한 감동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40대 이상의 독자라면, 영화 상영 전 극장에서 흘러나오던 대한 뉴스의 긴장감 있는 성우 목소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자막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을 위해 끝없는 사랑으로 회개하게 만든 어머니의 눈물겨운 신파이야기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 이상입니다.  그 대한뉴스의 내레이션을 처음부터 옮겨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치료에 손을 못 대던 신장 중환자가 우리나라 성모병원에서 사상 최초의 수술을 받고 제 2의 생명을 즐기게 됐습니다. 외과의 이용각 박사를 주장으로 해서 내과의 민병석 박사 등 20명의 전문의사와 일급 간호원 최수자 양 등 간호원 만도 20여 명이 동원된 이 수술은 어머니의 건강한 신장 한쪽을 떼서 그것을 병든 아들의 신장으로 이식한 것입니다. 수술은 세계기록으로 20여 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두 번이나 육신의 생명을 받은 아들은 이제 건강한 모습입니다. 아들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신 어머님에게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이 뉴스는 아들에게 한쪽 신장을 떼어 줌으로써 실제 두 번의 생명을 주신 어머니의 이야기이면서,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 성공을 보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69년 당시 한국 상황에서 모자간 신장이식의 성공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장기이식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이해가 갑니다. 195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혈관외과 술기와 이식면역이 발전하면서 장기이식 분야가 태동을 하였고, 드디어 세계 최초의 신장이식이 1954년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 일란성 쌍둥이 형제간에 시행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첫 번째 신장이식이 1960년에서야 일란성 쌍둥이에게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들어서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의학 수련을 마친 의학자가 신 의료기술을 임상에 적용하기 시작하던 단계로 의학의 꽃인 장기이식 수술을 따라가기에는 의료 환경이 매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9년 명동성모병원에서 만성콩팥병을 앓던 환자에게 국내 최초 신장이식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신장이식수술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 진 일로 그 당시의 의학수준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인 성과였습니다.오늘은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이끈 외과의사, 이용각 교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국내 최초 다학제 진료로 신장이식을 동반 성공시킨 인산 민병석교수님에 대해서도 추후 독자 여러분께 소개할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묻지마라 갑자생’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인간의 심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1924년 태어난 갑자생들의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용각 교수님도 바로 그 1924년, 육십갑자의 시작인 갑자년에 경기도 남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해에 태어난 갑자생들은 1945년까지 일제 식민지 21년, 1948년까지 미군정시대, 대한민국 출범과 6.25전쟁, 그리고 민주화 격변기 등 역사의 큰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시대의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번영기의 중심에 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용각 교수님의 삶도 이 시대의 중요한 순간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정면으로 통과했습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일본군의 첫 징집대상이 되어 관동군에 편입되었고, 해방 후에는 가까스로 만주에서 벗어나 대학의 세균학연구실에서 근무 하시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미 육군 7사단에 합류하여 장진호 전투 이후 미 해병대의 야전병원에서 외과 임상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교수님께서 1958년 미국 휴스턴 베일러의대 Dr. Debakey 교수에게서 외과 전문의 수련을 받으며 혈관이식외과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각 교수님의 의사 인생 50년을 다룬 자서전 제목도 ‘갑자생 의사(甲子生 醫師) – 나의 人生 70年 醫師 50年’입니다. 필자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이용각 교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을 뵈었던 것은 전임의 3년차 시절, 최초의 신장이식을 기념하는 3월의 정기모임에서였습니다. 그때의 선생님 모습을 생각해보면, 키가 다소 작으시고, 목소리가 까랑까랑하면서도 힘이 느껴졌으며,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셨습니다. 88세 미수(米壽)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으며, 후배들에게 위트 넘치는 농담을 건네시기도 하고, 손을 잡아 주시며 외과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당부하시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신장이식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서전 ‘갑자생 의사’에서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9년 초 어느 날 민병석 내과 교수가 내방을 찾아와서, ‘우리 신장이식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내용인즉, 미국에 이민간 OOO(33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기 신부전증으로 시카고시의 마이클 리스 재향군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병원도 신장이식을 막 시작하는 중이어서, 대기환자가 많고, 한국인에게 돌아갈 여가가 없어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이었으며, 이 말을 전해들은 환자의 형님이 서울시내의 여러 대학병원을 찾아 다녀 문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아직 이르다’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장기이식 성공의 첫 번째 요소는 혈관을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이식환자의 혈관에다가 봉합해서 붙이는 것이다. 우리 가톨릭 외과는 이 방면에 독보적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으니 나의 지도아래 외과의 모든 식구가 일당백이었다. 면역 거부반응의 치료는 이식이 성공한 다음의 일이다. ‘WHY NOT?’ 나는 민 박사와 한국최초의 신장이식을 하기로 제안하였다. 우리는 내과, 외과, 비뇨기과, 마취과, 정신과, 병리과, 미생물면역과의 의사들과 미국서 인공신장기(혈액투석기)를 배워 온 소아과의사 등 30여 명의 이식팀을 구성하였다.(이것이 한국 의학계 최초의 팀 치료였다).드디어 환자가 김포공항에 산소마스크를 달은 체 심한 호흡곤란상태로 도착하였고 곧바로 앰뷸런스로 명동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 소변을 못 만들어서 온몸이 오줌 물로 홍수상태이고 심장의 심낭도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이어서, 인공신장기나 복막투석도 위기를 막는데 역부족이었고, 곧바로 이식수술을 하자는 것이었다. (중략) 드디어 D-Day를 1969년 3월 25일 토요일 오후로 삼았다. (중략) 수술실 문을 굳게 잠그고 환자 어머니의 콩팥을 떼어다가 아들의 우측 하복부 혈관에다 문합 부착시키는데 단 18분밖에 안 걸렸다. 얼마 안 있다가 이식한 콩팥이 힘차게 오줌을 배설하기 시작하였고 숨을 죽이고 있던 우리 팀의 의료진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처음 보는 신기한 현상이었다. 첫날에 32,000cc의 오줌이 수돗물처럼 나왔고 우리는 밤새도록 30병의 링겔을 정맥에다 퍼부었다. 환자는 기적같이 회복하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민병석 교수는 ‘새로운 의학이다’라고 흥분하였다.』이용각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은 최초의 신장이식에 앞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이식이 가능할 것을 대비하여 동물을 이용한 신장·간이식 연구와 혈관외과 술기 연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각 교수님은 그 역사적 순간을 ‘Beginner’s luck’ 이라며, 자신의 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2024년 3월 25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장이식 성공 5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장기이식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은평성모병원을 비롯해 지금의 대한민국 고형장기이식 수준은 지식과 술기, 시스템 모두에서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1969년 3월 25일, 그 갑자생 의사의 강단 있는 결단이 우리나라 장기이식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용각 교수님께서는 2016년 3월 16일,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생님께서는 만성콩팥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혈액투석을 받으셨습니다.  신장이식 성공 55주년이 되는 오늘! ‘Surgeon’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다하라는 이용각 교수님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깊이 새겨봅니다.  
2024-03-25 05:00:00오피니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