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총수입 및 지출 등이 포함된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다.정부지원 규모 또한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돼, 전년도 대비 4710억 원 증액됐다.이외에도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 속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 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이후 의원급 의료이용 둔화세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완화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 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되어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의원급 이하 외래는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된다.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에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별·개원가 내부 경쟁이 심화하면서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종별 환자 수와 입(내)원일수가 상승세여서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했다.그렇다면 의료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의대 증원의 후 미래는 어떤 상황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늘어나는 진료인원·내원일수 "의사 수요 늘어"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의료비 폭증이다.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의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의사를 더 늘리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45조7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1.4배 증가한 숫자다.65세 이상 노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데 반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2%에 달하는 것. 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에 불과해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018~2022년 노인(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출처: 건강보험통계연보하지만 종별 진료인원 및 내원일수는 증가세여서 늘어나는 의사 수요를 감당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 공급 없이 의료 수요만 증가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어 걱정하는 병원이 많지만 내원일수는 계속 늘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준다고 해도 2040년이 되면 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60~70%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기에 전공의특별법 등으로 의사 1인당 진료 시간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병원 경영 환경에 치명적인 요인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 관점에서만 보면 국민이 더 많은 의사를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이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별 내원일수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2021년 1억1856만~1억1904만 일을 기록하다 지난해 1억2237만 일로 2~3%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억2289만 일에 비해선 소폭 감소한 숫자라는 것.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코로나19 합병증도 있고 팬데믹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올라가 생기는 현상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경증과 중증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전보다 병원을 더 자주 가는 환자들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의대를 증원하면 결과적으로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병원은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환자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2018~2022년 종별 진료인원 및 입(내)원 일수■종별 구분 없는 의사 증원이 경쟁 부추겨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추진되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진료 범위가 구분되지 않으면서 종별 간에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 운영 합리화 및 병상 수 축소 등으로 과잉 공급된 의료영역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의사가 늘어나면 필수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1000명이 늘어났을 때 지금과 똑같은 의료비를 나눠 가지진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비급여 시장이 확충될 것이고 급여 시장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이어 "더욱이 지금은 의료전달체계가 모두 무너져 종별 간 구분이 없다. 개원가에서 받아야 할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고 있고 상종에서 하는 치료를 개원가에서도 하는 등 무질서하다"며 "지금도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상황에서 이 같은 부분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365mc 네트웍스 김남철 대표이사 역시 "당장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하는 부분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의료전달체계가 확고하게 수립돼 있지 않고 중복되는 면이 많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이런 영역의 문제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또 의료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인구 구조의 변화나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황이 달리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종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쟁 방식 달라지는 의료계 "부익부 빈익빈"일선 개원가는 향후 의료계 경쟁 상황이 빈익빈 부익부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가 금지돼 급여권은 내원한 환자에게 집중하면서 검사량이 늘어나고, 비급여권은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어느 쪽이든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과잉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또 급여권은 비교적 경영난에 대응하기 어려워, 혼자서 병·의원을 운영하기보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비급여권은 광고를 통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급여권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내원한 환자를 오래 보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소위 명의에서 더 많은 환자가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혼자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보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보바스 네트워크의 경우는 경영보단 학술이 핵심인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네트워크 차원에서 자체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경영이 어려워지면 어떤 형태로든 부적절한 진료가 생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전체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자체의 외형 성장은 이뤄질 수 있지만, 파이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수익이 뒤따르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365mc 네트웍스 김남철 대표이사는 "네트워크 역시 의료계가 받는 영향을 동일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은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여러 요소가 다변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여파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단순 증원만, 가지고 필수·지역의료 유입이 생길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그보단 의료사고 등 여러 부분에 과도하게 책임이 부여된 부분을 해소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청구는 같은 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여러 조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청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청구에는 거짓청구도 포함하고 있는데, 거짓청구 유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 중 거짓청구 유형의 부당청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당청구 중 거짓청구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나 업무정지에 더하여 거짓청구 금액 규모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의 추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본매체 신일섭변호사 ‘이중청구로 부당이익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클릭). 이처럼 거짓청구와 관련으로 재판부에서 조정권고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A 의원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6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전자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약 3천9백만 원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고, 이에 따른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약제비 약 2백만원을 부당청구 하였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A 의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경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금액 약 4천1백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66일의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A 의원 원장이 현지조사 받을 당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서명한 사실과 다르게,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액으로 정한 금액 중 약 1천5백만 원은 실제로 진료한 경우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인정 여부이다.A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1심은 패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 업무정지 일수 일부 조정권고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A 의원이 수납대장, 원외처방전, 서면진료기록부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확인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볼 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의원 원장은 “내원일수를 증일하여 전자진료기록부에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하였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장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내원일수 거짓청구 관련 수진자들의 진료에 관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당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수납대장, 전자진료기록부, 혈액검사결과보고서, 처방기록 등 자료와 C 의원의 요양급여 청구현황을 비교하여 정당한 요양급여비용은 청구로 인정하여 정산한 다음 부당금액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면, 수진자 H는 2014. 10. 25. 및 10.27.에 각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10. 25.자 수납대장에는 H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혈액검사결과보고서는 검사채취일이 10. 27.인 것 하나만 존재하는바, 보건복지부는 10. 25.자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청구로, 10. 27.자 비용은 정당청구로 각 인정하여 10. 25.자만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산자료 상 접수·진료일자와 입력일자가 불일치하거나 본인부담수납대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등 2,244회를 합리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부당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지조사 당시 A 의원에서 근무한 직원 I는 환자 내원 시 전산 접수, 수납대장에 이름 작성, 주사·물리치료 등 처치 확인 후 수납대장에 금액 작성, 원외처방전 발행매수 및 날짜 확인 등 일련의 의료행위 내용을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I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의 강박이나 회유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구체적인 예로 A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수납대장에는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당시 확보한 수납대장과 일부 다른 내용이 기재된 점, 약국제출용처방전과 원외처방전과 교부번호. 처방내용 등이 동일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A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령 후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부당청구 일부 건에 대한 검사결과지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약 1천5백만 원을 부당청구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A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6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5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조정권고 하였다.이 사건 2심은 법원의 조정권고로 마무리가 됨에 따라 2심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담긴 판결문은 없어 판결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례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비록 조사 대응의 어려움과 상황의 긴박함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건 전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추후 권리구제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 등으로 부당청구 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 수는 부족한 것일까, 넘치는 것일까.정부가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지원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사 수 과잉을 우려하는 상황.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에 따라 의사 수급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실제로 연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2020년,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 이용량(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총 내원일수)을 의료 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고 2050년에는 의사 2만8279명 부족을 전망했다. 연구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 (자료: 신현영 의원실)이어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도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한 결과 현행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2021,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도 건강보험 급여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과목별 상대가치 점수를 의료수요 지표로 두고 분석한 결과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OECD 국가간 연평균 활동의사 증가율을 고려할 때 2047년에는 한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8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한국의 고령화 비율과 과거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분석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35% 이상인 2042년 한국의 총 의사 수는 24만 557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 의사 수가 9만 5754명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연구자들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 것.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가 필요하다고 봤다.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그는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다고 봤다.보건의료인력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신 의원은 "의사정원 확충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오가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미래사회 고령시대를 대비한 적절한 의사 인구 수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며 "윤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 의사정원 대폭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함께 인재들의 의대지원 과열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특정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 경향을 파악해 관리하던 '지표연동자율개선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요양급여비 '심사' 관련 제도 하나가 사라진 셈이 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달부터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종료한다고 일선 의료기관에 알렸다.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한 분야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현지조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과 연계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제도다.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미(자료: 2019년 심평원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 보고서)심평원은 비용, 의료의 질, 환자안전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지표를 산출해 각 영역별로 관리대상 기관을 선정한 후 의료기관에 안내 문서를 통보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75세 미만 6품목 이상 처방비율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 ▲75세 이상 5품목 이상 처방률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문서를 받은 의료기관은 심평원이 설정한 목표치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의료기관의 목표 달성률을 모니터링한다.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1986년 자율시정통보제라는 이름으로 상병별 일당 진료비, 내원일수를 지표로 산출해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던 게 시작이었다. 이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적정급여자율개선제, 지표연동관리제 등의 이름을 거쳐 2014년 현재의 지표연동자율개선제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다.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약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셈이다.그렇다 보니 의료계는 제도 자체가 오래됐고 적정성 평가, 분석심사 도입 등으로 중복되는 항목이 많다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건별 심사가 이뤄지던 시대에 생긴 제도"라며 "전체 의료기관의 경향을 파악해 기준치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관리를 하겠다는 목표로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표연동관리제 당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등과 연결 짓는 바람에 강하게 반발한 적도 있다"라며 "심사건수가 너무 많아지는 등의 현상으로 심평원은 심사체계를 개편했고 분석심사를 도입하면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심평원은 이달부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을 종료한다.심평원 역시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었다. 2019년에는 자체적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연구진은 "분석심사가 임상 주제 전 영역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기관 단위 진료성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의미가 있다"라며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분석심사가 점점 자리를 잡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결국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 했다. 이는 이미 김선민 전 심평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예고됐던 일이기도 하다. 김 전 원장은 신년사에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은 새로운 심사체계에 통합하고 올해 안에 사업을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심평원은 지난달 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종료를 보고한 후 일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해 종료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내외 의견을 검토했다"라며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비용·의료의 질·환자안전 영역의 효율적인 기관 단위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의료기관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과 자동차보험 경증치료가 의과의 입원 및 외래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의과 자보진료비가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의과 경증환자 자동차보험 진료는 비용대비 효과성이 의과보다 2~3배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년도 자동차보험진료비 통계'의과·한의과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항목을 보면 목부위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이 가장 많았다. 2위는 요추 및 골반 관절, 인대 탈구와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다.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 진료비는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구체적으로 보면,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 수가 한의과 환자 수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진료비는 의과 902억3730만1000원인 반면, 한의과는 2168억7826만9000원으로 의과 대비 240% 많았다.입원일수는 의과 75만9028일이었지만, 한의과는 128만7008일로 의과 대비 169.6% 높았다. 건당진료비는 의과 38만313원을 기록했지만, 한의과는 103만4927원으로 의과 대비 272.1% 높았다.S33 상병의 경우에는 환자수가 비슷함에도 진료비는 의과466억9124만 원, 한의과 1677억5072만7000원으로 의과보다 359% 많았다. 입원일수는 의과 32만7637일, 한의과 102만5331일로 의과 대비 312.9% 길었다.건당진료비는 의과 32만5790원이었으며, 한의과는 105만5441원으로 의과보다 32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기준은 환자 수는 비슷했으나 S13 상병의 경우, 진료비는 의과 999억1105만3000원, 한의과 4231억3672만1000원으로 의과 대비 423.5% 높았다. 내원일수는 의과 284만 7241일, 한의과 554만7479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8% 길었다.건당진료비는 의과 3만5080원, 한의과 7만6239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보다 217.3% 높았다. S33 상병도 진료비는 의과 616억9192만6000원, 한의과 2303만6172만6000원으로 의과보다373.4% 많았다. 내원일수는 의과 158만3697일, 한의과 304만2909일로 의과보다 192.1% 길었다.건당진료비는 의과 3만8941원, 한의과 7만5675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3% 높은 것이 입증됐다.자동차사고의 다발생 상병 1·2순위에서 비슷한 환자 수에도 불구하고, 한의과가 의과 대비 입원 및 내원일수가 많고 건당진료비도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의과가 한의과보다 합리적 진료와 예후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의협 자보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통해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는 등, 비정상적인 급증 문제를 지적해 왔다. 또 국토부에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한방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개원가 경영이 차츰 회복되는 모습이다. 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끊었던 환자는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진료비는 급증하지만, 환자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데이터를 통해 동네의원 월 급여 매출과 일일 외래 환자 수 변화를 확인했다.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상반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의 변화도 함께 살펴봤다.분석 결과 지난해 상반기 의원 한 곳당 급여매출은 5625만원 수준으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 보다 23.5% 증가했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 4282만원과 비교해도 31%나 늘어난 액수다.의원 표시과목별 월 요양급여비 매출 변화. 일반의는 전문과목미표시 의원 포함.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변화는 극적이었다.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두 진료과의 급여매출이 폭증하는 반전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월 급여매출은 4631만원. 이는 직전 연도 1929만원 보다 140% 늘어난 금액이다. 코로나 대유행 전 2873만원 보다도 61.2% 더 많은 액수다.이비인후과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 이비인후과 개원가 월 급여 매출은 7183만원으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103.5%, 2019년보다는 52% 증가했다. 전체 개원가 평균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안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사실 두 진료과의 극적인 반전은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초 일일 코로나19 환자는 6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했다. 정부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일선 동네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감기 등 감염성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환자는 당연히 늘어났다.진료비통계지표에 나와 있는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현황' 데이터를 통해서도 코로나19 환자 수와 진료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입원 영역에서 코로나(U07의 응급사용) 진료비는 8억43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비용도 430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진료에만 전체 입원 요양급여비 178억7962만원의 5% 수준이다.외래에서도 'U07의 응급사용'이 환자 수는 1529만명, 진료비는 19억33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비용은 4억4028만원으로 5위에 자리했다.직전연도인 2021년 상반기만 해도 U07의 응급사용 진료비는 입원에서 3억6146만원이었고 동네의원에서는 코로나19 선별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진료비가 확인되지 않았다.코로나19 진료 수혜 영향권에 있는 가정의학과 개원가도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3463만원을 기록하며 직전연도보다 52.4% 늘었다.지난해 상반기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안과는 월 급여매출이 1억1981만원을 기록하며 1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는 한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지난해 상반기 월 급여매출은 7444만원으로 직전 연도 보다 1.2% 증가하는데 그쳤다.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환자 수 회복은 아직아이러니한 점은 환자수의 변화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 숫자는 2021년 같은 기간 보다 늘긴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수준에 미치지는 않았다.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였다. 일일 외래환자 수는 내원일수와 진료과목별 의원 수를 활용해 한 달 진료 일수를 25일로 적용해 단순 계산했다.의원 표시과목별 일일 외래환자 수 변화.  일반의는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 포함. 월 진료일 25일 기준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이었다. 환자 수 역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에서 변화가 특히 컸다. 이비인후과 하루 환자 수는 85.1명으로 반 토막 났었던 2021년 상반기 보다 77.1% 늘었다. 이비인후과 환자 수는 전체 진료과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찾은 환자도 73.1명으로 2021년 상반기 40.6명 보다 80%나 늘었다.그럼에도 환자 숫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못 미치는 숫자다. 지난해 상반기 이비인후과와 소청과 환자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보다 각각 약 4%, 0.4% 적다.월 급여 매출 1억원을 넘긴 안과의 외래환자 수도 증가폭은 크지 않다. 지난해 상반기 안과 의원을 찾은 환자는 하루 64.7명 수준이었는데 2021년 보다 2.3%만 늘었고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10.7% 줄어든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2020년 9월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는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했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안과 급여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환자가 늘어난 진료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가 유일했다. 지난해 상반기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34.2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30.8명 보다 11.3%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보다도 6% 늘어난 숫자다. 가정의학과 역시 지난해 상반기 56.2명이었는데 2019년 보다는 2%, 2021년 보다는 34% 증가한 결과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변화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며 "환자 수와 급여 매출이 눈에 띄게 급감하기도 했고, 지난해 초에는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로 방역체계 변화와 맞물리면서 개원가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정권 교체 후 방역체계가 바뀌면서 개원가는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환자 수도 과거처럼 증가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수가 인상률 대비 물가 인상률이 고점에 있다. 바꿔 말하면 감염 위험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다는 소리도 된다. 단순히 급여 매출이 늘었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개념인 '공공정책수가'.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새로운 보상 수가 체계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첫 적용 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를 맡게 됐다.눈길을 끄는 것은 시범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 안에서도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심사평가연구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 분석 및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성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싱크탱크의 통상적 역할이라고 봤을 때,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기존 통념을 깨고 단순 연구를 넘어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로 떠오른 '필수의료' 강화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기관은 선제적으로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수입과 비용에 따른 적자는 사후적으로 지급(지원금) 받는다.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9곳을 대상으로 기존 행위별수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 손실에 대한 기준 지원금을 산정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달성 수준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한다는 것.시범사업 선정 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권역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중증도를 높이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도 연구소 소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 동안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신청 기관 중 14개 병원을 선정해 하반기 시범사업 실행을 목표로 개별계약을 준비 중이다.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모형현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의미로 가장 먼저 내민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연구소가 도맡았다. 응급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와 지역병원 사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참여의료기관 3~6곳, 119구급대)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책 수행을 위해 심평원은 연구소 산하에 '의료체계계개선실(실장 박춘선)'을 아예 따로 신설하고 현 정부가 주력하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 수행 속도와 연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구소 인력 구성이 연구직과 심사직 인원도 반반씩 포진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 필수의료정책지원부, 중증의료개선부, 일차의료개선부로 구성했다. 아직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구소는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심평원 내부 연구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실제 심평원 조직에서도 생소하다는 분위기다. 아예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다.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평가 업무 영역이 업무이사 소관으로 이뤄진다면, 정부 정책 위탁 수행 사업 등은 개발이사 영역에서 보통 이뤄진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더라도 연구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사실 심사평가연구소의 정책 수행 역할은 이진용 소장이 2020년 8월 처음 연구소로 오면서 예정됐던 일이기도 하다. 그는 임명 당시부터 취임사를 통해 연구소가 단순 싱크탱크에서 벗어나 정책 수행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심사평가연구소 조직도그는 취임사에서 "연구소는 논문과 보고서, 실제 정책 수행 여부로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급여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업그레이드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양한 실증분석과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해 정책결정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그러면서 "응급실, 어린이병원, 심뇌혈관센터 같은 필수서비스는 현재의 수가 지불 제도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묶음 지불 제도를 설계하고 적용해봐야 한다. 개별수가 보상 방식이 아닌 기관 단위 지원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라며 "이 같은 혁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2년 전에 했던 이 소장의 공약은 현 정부에 와서 꽃을 피우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연구소가 정책 수행의 역할을 하는 만큼 의료계와의 스킨십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가까운 사례만 봐도 최근 박춘선 의료체계개선실장은 대전시의회가 주최한 필수의료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필수의료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박 실장과 이 소장은 필수의료 관련 각종 외부 행사에서 필수의료 방향성에 대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사실 외부에서 정책 수행 소속 부서를 크게 따지지는 않지만 의료단체 입장에서 연구소와 접촉할 일이 크지는 않다"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관련한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다음달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현정부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기대감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신청 병원들과 정부 간 시범사업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14개 신청 병원의 관련 심의를 마무리하고 개별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을 대상으로 중증진료 시범사업 심의를 마무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4개 병원을 선정한 바 있다.14개 병원에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반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하지 않았다.시범사업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사업에 참여 병원은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손실분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전과 사후 나눠 지급받는다.세부적으로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신청 병원들은 당초 주요 병원 불참과 진료과별 외래 축소 어려움, 손실보상 지속 가능성 등에 우려감을 제기하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주요 병원 불참·손실보상 우려감, 필수의료 수가개선 긍정 효과 '기대'현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핵심과제로 중증과 응급분야의 수가개선을 공표하면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 병원 개별 간담회를 통해 진료과와 질환별 외래 환자 축소 목표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용 손실 수치 등 실행방안 제출자료 심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모형도.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강화 성과목표 달성 실적에 따른 가치기반 보상을 원칙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심평원 측은 "신청 병원에 대한 내부 심의를 마무리 단계로 개별 계약만 남겨놓고 있다. 2월 중 병원별 계약이 마무리되면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종 계약을 마무리 해야 참여 병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와 병원 모두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복지부 입장에서 감축된 경증환자가 얼마나 지역 병의원으로 이동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 병의원에도 보상한다는 입장이나 환자들의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경증환자 지역 의료기관 의뢰 회송·외래 축소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시범사업 병원의 경우, 협력 의료기관과 의뢰회송 체계 구축 그리고 경증 중심 진료과 외래 축소 등이 관건이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가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중증 중심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대학병원 경영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마치는 게 현실"이라며 "외래 축소에 따른 해당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복지부는 병원들의 최종 계약을 주시하고 있다.해당 공무원은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예산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한다. 병원별 외래 축소 성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최종 계약 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전문병원들이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감염 관련 인력을 최소 한 명은 둬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에 적용될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 변경 내용을 20일 공개했다.개선된 지표 세부기준을 보면 전문병원들도 감염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데 감염업무 수행 인력을 전담으로 둬야 한다.감염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기준 및 배치 기준100병상 미만 전문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겸임으로 1명 이상 둬야한다. 아니면 감염업무 전담 인력으로 의사든 간호사든 1명 이상을 두면 된다.100병상 이상 전문병원들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겸임 또는 전담으로 한 명 이상은 둬야 한다. 150병상 이상 병원은 최소 한 명 이상은 전담으로 해야 한다. 단, 300병상 이상은 감염업무 의사는 2명 이상 둬야 한다.배치된 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16시간의 감염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더불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전문병원은 평가등급이 1등급 하락된다. 평가대상 기간인 올한해 평가를 통해 가등급을 받았다면 나등급으로 하락하는 식이다. 다등급을 받은 전문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거짓청구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거짓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 ▲거짓, 과장 등 의료광고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 등이다.지표별 세부 산출 기준 및 가중치 등은 일부 바뀔 수 있다. 심평원은 구체적인 지원금 평가 계획을 내년 6월에 공개하고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환자가 6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하던 올해 초, 의료기관의 진료비도 '코로나'에 집중돼 있었다. 그렇다 보니 반짝 상승한 진료비도 코로나에 집중돼 있어 실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감소했다.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영향으로 급여 매출이 급증했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올해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활용해 개원가 급여 매출 현황을 살펴봤다.올해 1분기는 코로나 19 대유행 중 가장 큰 규모의 대유행이었던 만큼 만큼 코로나19 진료비가 압도적이었다. 하루 최다 확진자 수가 62만명에 달할 정도였으니 검사도, 진료도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1분기 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외래와 입원에서 모두 코로나(U07의 응급사용)였다. 입원에서는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로 이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다.입원 영역에서 코로나(U07의 응급사용) 진료비는 562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1703억원 보다 230%나 증가했다.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비도 30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보다 129.4% 늘었다.외래에서 코로나(U07의 응급사용) 진료비는 지난해 1분기 16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4221억원으로 말 그대로 폭증했다. 단순 계산만으로는 8만6296%나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감염성 질환인 급성 기관지염 진료비도 183.3% 늘었고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도 430.3% 급증했다.정부는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자 방역체계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전환했다.이 같은 변화는 정부 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방역체계를 전환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항원검사 및 치료를 개원가까지 확대한 것.그렇다 보니 의원급 진료비 변화 폭이 컸다. 올해 1분기 의원의 진료비는 5조9100원으로 지난해 1분기 4조3456억원 보다 36% 늘었다. 종합병원과 병원 진료비도 각각 21.8%, 19.2%씩 증가했다.대유행이 어느 때보다 심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진료비는 늘었지만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실제 올해 1분기 암으로 입원한 환자는 16만5837명이고, 요양급여비는 1조2672억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보다 각각 0.2%, 5.4% 감소한 수치다.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원일수도 올해 1분기는 지난해 1분기보다 약 1% 정도 줄었다. 병원급 입원 환자 내원일수는 14.1%나 감소했다.개원가 월 급여매출 현황 집중 분석, 소청과·ENT 극적 반전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시기 동네의원의 급여 매출 현황을 살펴봤다. 개원가 월 급여매출은 1분기 기준 기관수와 요양급여비 데이터를 활용해 단순계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상황이 극적 반전을 보였다.동네의원 전체 올해 1분기 월 급여 매출은 평균 5757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4342만원 보다 32.6% 증가했다.2021년과 2022년 1분기 동네의원 월 급여매출소아청소년과는 올해 1분기 월 급여매출이 5400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1570만원 보다 243.9% 늘었다. 다른 진료과보다 월 급여 매출이 압도적으로 낮았던 데다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었지만 코로나19 환자 증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 이비인후과 역시 올해 1분기 월 급여 매출은 8586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보다 163.1% 늘었다.가정의학과도 올해 1분기 매출이 3821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8.6% 늘었으며,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의료기관 역시 114.6%나 폭증했다.다른 진료과 역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영향권에 있는 만큼 진료비가 상승했다. 안과 개원가는 전체 진료과목 중 월 급여매출이 유일하게 1억원을 넘는 진료과로 올해 1분기 1억2601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보다 18% 증가한 수치다.안과 다음으로는 이비인후과 8586만원, 영상의학과 8401만원, 정형외과 7649만원, 산부인과 7274만원 순이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임원은 "1분기 통계 결과는 전적으로 오미크론 대유행과 직결된다. 특히 올해 3월은 환자 수가 급증했던 시기"라며 "단순히 급여 매출이 늘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그만큼 방역 활동 최전선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특히 이비인후과와 소청과는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증가 폭이 압도적으로 크다고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진료비 통계지표 데이터를 통해 2019~2022년 1분기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 월 급여매출 변화를 보면 2021년 1분기에는 전년도 보다 각각 26.6%, 28.5%씩 감소했다. 2020년 1분기 진료비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아청소년과는 30% 줄었고, 이비인후과도 8.7% 감소했다.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한 끝에 오미크론 대유행 방역정책 전환으로 급여매출도 증가세로 바뀐 것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 역시 "올해 초에는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로 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라면서도 "진료비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맞지만 올해 1분기와 비교 시점이 지난해 1분기인데, 당시에는 진료비가 전년보다 이례적으로 감소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증가 폭이 더 크게 보일 뿐 급증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는 줄었지만, 의원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동네의원의 약 20%가 몰려 있는 특성을 반영하듯 서울에서 개원한 의원들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다.의료계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수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실질적인 경영지표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하는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중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심사일 기준)를 바탕으로 17개 시도별 기관 당 월평균 급여 매출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동네의원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평균 4612만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였던 2020년 4286만원 보다 7.6% 증가했다.2020~21년 17개 시도 의원급 월 급여매출. 진료비는 심사결정 요양급여비를 뜻한다. 17개 시도별로 확인했다. 전체 의원의 19%가 몰려 있는 서울의 월 급여 매출은 396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도 652만원 적었다. 더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 매출 400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수도권으로 분리되는 경기도, 인천보다도 급여 매출이 확연히 낮았다. 경기도 의원 월 급여 매출은 4849만원, 인천은 481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많았다.서울을 포함해 부산, 광주,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도 급여 매출이 낮은 지역에 속했다. 부산은 4253만원, 광주 4530만원, 대전 4453만원이었다.2021년 17개 시도 개원가 월 급여매출가장 많은 월 급여 매출을 기록한 '알짜'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에는 198곳의 동네의원이 있는데, 지난해 총 1328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단순 계산하면 이들 의원은 한 곳당 월 5590만원의 급여비 매출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최고액이다. 세종시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5504만원, 강원도 5297만원, 전라남도 5257만원 순이었다.월 급여 매출 증가율은 '광주'가 눈에 띄었다. 광주 지역 개원가는 한 곳당 월 급여매출이 4530만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10.3% 늘어난 액수다. 대구 개원가 월 급여 매출은 4628만원으로 전년 보다 9.6% 증가하며 증가율만 놓고 보면 광주 다음이었다.코로나 대유행 여전 급여 매출 늘어도 환자는 줄었다아이러니하게도 동네의원의 월 급여 매출은 최소 4.6%부터 최고 10%까지 늘었지만 환자는 줄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급여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의료기관 수익도 늘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2020~21년 17개 시도 내원일수지난해 환자들의 동네의원 내원일수는 4억7493만일로 전년 보다 1.9% 감소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감소 폭이 큰 편이었다. 제주도 동네의원 내원일수는 718만일로 전년 보다 4.3% 줄었다.전북은 1990만일로 3.9% 줄었고, 전남도 1783만일로 3.8% 감소했다. 경남과 경북도 각각 3.6%, 3.2%씩 내원일수가 줄었다.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세종시와 대구시는 내원일수가 각각 2020년 보다 2.8%, 0.9% 늘었다.상황이 이렇자 의료계는 급여 매출이 증가한 것만으로 의료기관 수입도 늘었을 것이라고, 살기 좋아졌다고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보장성 강화는 2013년부터 실제적으로 이뤄졌는데 초반에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라며 "의원급이 보장성 강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2017년 일명 문재인 케어 이후라고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이던 진료비가 급여 매출로 잡히면서 수치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가격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진료과마다 격차도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급여비만 증가했을 뿐 내원일수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의원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의원은 인건비 인상이 있었고, 주 5일 근무 확산으로 고용을 늘렸다. 이 같은 상황을 본다면 의원의 경영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인구의 16%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들어가는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 통계가 수록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293만명으로 이 중 16% 정도인 832만명은 65세 이상이었다.연도별 65세 이상 환자 진료비 현황지난해 진료비는 95조4376억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시기였지만 진료비 증가율은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인 것. 진료비 중 43.4% 수준인 41조3829억원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들어갔다.진료비 중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심사 결정된 급여비는 93조4984억원으로 이도 전년 보다 7.7% 증가한 액수다. 2020년만해도 1%대의 증가율을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진료비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는 날은 코로나19 대유행 전후로 눈에 띄게 갈린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58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1.74일 보다 줄었다. 2020년도 1.52일 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환자들이 예년만큼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저출산 등의 여파로 분만의료기관 숫자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분만 기관 숫자는 487곳으로 2020년 518곳 보다 31곳 줄었다. 종합병원은 85곳에서 79곳으로, 병원은 139곳에서 132곳으로, 의원은 238곳에서 218곳으로 감소했다.지난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포함한 12개의 만성질환 환자는 2007만명이었으며 진료비는 39조2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1%, 8.1% 늘었다.환자는 고혈압이 70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 500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375만명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는 악성신생물에서 9조69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 및 행동장애 4조9881억원, 고혈압 4조2863억원 순이었다.한편,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양 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를 등록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병원별 간담회를 마치고 최종 계약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하지만 환자 감축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병원 내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어 대형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을 대상으로 외래축소 시범사업 별도 간담회를 가졌다.앞서 지난 7월 복지부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4곳을 선정한 바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시범사업 병원은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정부 측은 병원별 간담회에서 진료과와 질환별 외래 환자 축소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명확한 수치와 손실 비용을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1차 관문 통과 14개 병원별 간담회…외래 감축 손실비 시뮬레이션 '주문'서울대병원의 일일 외래 환자 수는 1만명 이상이고,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00~7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환자 감축 손실액은 병원 당 연간 수 백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1차 관문을 통과한 14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산하면 최소 3000억원 이상을 상회한다는 의미이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모식도.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정된 병원들은 답답한 심정이다.지역 대학병원 보직자는 "간담회에서 당연히 재정과 선정 병원 수 문의가 이어졌지만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비용 시뮬레이션 결과와 제출 자료 등만 요구했다"고 전했다.시범사업 목적은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축소해 중소 의료기관을 활성화 시키고, 건강보험 지출과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상급병원들 "환자들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 건보 재정 필수의료에 투입해야"  그러나 병원들은 냉소적인 반응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범사업 병원에서 외래를 축소한다고 해당 환자들이 동네 의료기관으로 가겠느냐"고 반문하고 "결국 인근 대학병원으로 갈 것이 뻔하다.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많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도 "현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재정 마련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의료진과 환자의 분란을 자초하는 사업을 해야 하느냐"면서 "설사 복지부와 시범사업 계약을 하더라도 반발하는 진료과와 의료진을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상급병원들은 외래 축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우려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 재정 규모를 함구하고 있다.심평원 측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예산 규모와 병원 선정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정된 병원들의 자료제출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최종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지역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떨어진 병원들은 속히 편할 것이다. 지정된 14개 병원은 안 되기를 바라면서 내심 손실보상 비용을 기대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0월 중 14개 병원의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 추정 비용을 비롯한 자료제출 결과를 토대로 병원별 시범사업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 외래 감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대학병원 선정이 유력하다.선정된 병원들은 기대감보다 우려감을 표하며 내년도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어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7월 29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심의를 통과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개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형병원 외래 축소를 위한 중증진료 강화 시범사업에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6월말 마감된 복지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16곳과 종합병원 1곳 등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하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3곳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복지부는 7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건보공단 및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병원 17곳의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심의했다.참석자들에게 보안 각서를 받아 회의 결과와 병원 명단 유출 금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병원 3곳을 제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대부분을 사실상 선정한 셈이다.■보상금액 연간 최소 3000억 예측, 윤정부 긴축 재정 시범사업 지속성 '의문'선정된 병원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경증환자와 중증환자와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 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세부 성과평가 지표인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외래 축소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보안 각서와 병원 명단 유출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보상하고, 비급여 진료비 손실액을 더해 연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외래 규모별 차이는 있지만 병원별 연간 200억원~300억원의 보상금액이 예상된다. 이를 선정된 14곳 병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2800억원에서 4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유추된다.병원계는 윤정부 기재부에 이어 감사원까지 건강보험 긴축 재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최소 3000억원의 지출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모습이다.■선정된 병원들 시범사업 참여 여부 고심 "내부 논의 거쳐 결정"여기에 외래 감축에 따른 환자 민원과 진료과별 의료진 설득도 고민되는 대목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보직자는 "안 됐으면 했는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병원들의 중도 포기 등을 의식해 신청서 제출 병원 다수를 사업 대상에 올린 것 같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외래 감축 시범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경영진이 최종 참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다른 대학병원 경영진은 "미비한 보상금액과 시범사업 지속성 여부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경증 중심 진료과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다른 병원들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시범사업에 선정된 14곳 병원 중 내년도 시행에 최종적으로 몇 곳이 참여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