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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성 노리는 의료인들…주요 화두로 의대 증원 부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엔 30명이 넘는 보건의료인이 도전해, 얼마나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의사 출신 후보는 총 9명이다. 주요 정당에서 5명의 후보가, 원외 정당·무소속으로 4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을 앞두고 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주요 정당에서 출마해 경선을 벌이고 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이 중 4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서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광재 후보는 48.4%, 안철수 후보는 40.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4.4%) 안이다.두 후보 모두 재건축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기폭제가 된 모습이다.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의료대란으로 피해가 커질수록 국민이 원망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사회적 의료 개혁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고 현 상황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다.이광재 후보도 본인의 SNS를 통해 끝장토론과 대타협기구 등으로 갈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대 교수, 전공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으로 출마한 서명옥 후보는 높은 보수 정당 지지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번의 강남구갑 총선은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로 마무리됐다.그는 한국공공조직은행장·강남구보건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코로나19 당시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한 대구광역시 외부 의사 1호로 주목받았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민·의·정·당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로 출마한 강청희 후보는 험지임에도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여론조사꽃'이 지난달 18~19일 강남구을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수민 후보(35.7%)와 강청희 후보(32.8%)의 격차는 2.9%포인트에 불과했다.특히 강청희 후보는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는 내는 후보 중 하나로, 방송·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00명 증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그는 민생과 함께 의료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다만 보수 정당의 험지인 광주 동구남구을, 경기 광명시갑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박은식·김기남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의사 출신 후보도 있다. 경기 오산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는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보다 2.6% 앞서고 있다.실제 경기신문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지호 후보가 44.9%, 김효은 후보가 4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다만 그는 의사보단 미래학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공중보건 및 보건 분야 위기관리, 국제 난민과 탈북자 구제·지원 등을 연구하는 보건·미래학자로서 활동했다. 주요 의료 관련 공약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연계한 AI 공공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이다.의사 출신 중 4명의 후보가 원외정당·무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소나무당·자유민주당 등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선 의사 출신 후보들도 있다. 이 중에서도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최대집 후보는 소나무당으로 전남 목포시에 출사표를 던져 의료계 이목을 끌었다.그는 목포 의료인프라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포 소재 민간·국공립 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에 위탁 경영토록 하고,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 목포를 서남권 최고의 의료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의대가 아닌 의사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것.비례대표 후보로는 4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선출됐다. 이중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후보는 상위권인 8번에 배치돼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및 국제진료소 소장으로 있다.인요한 후보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그는 전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거리 인사에서 이번 담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숫자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의료계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함께 국민의미래 11번을 받은 한지아 후보는 역시 당선권으로 평가된다. 그는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연합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 역시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실제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이 28%로 더불어민주연합(25%)을 3%포인트 앞섰다. 국민의미래는 30% 지지율을 기록했다.김윤 후보는 2000명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의료계 인사로 부각한 바 있다. 다만 현 정부 방식엔 부정적인데, 그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담화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총선용 표몰이를 위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 의료 개혁 로드맵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김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4자 협의체를 통해 2026년에도 2000명으로 정해진 의대 증원분을 재조정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이번 총선에서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지지율 상승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김선민 후보도 당선권으로 거론된다. 그는 지난 2020년 첫 여성, 첫 내부 승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 오른 인물이다. 또 세계보건기구 수석기술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의료와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서 여성과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기도 했다.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정부 정책에선 늘어난 의사를 지역의료로 유입시킬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후보가 비례 1번으로 배치돼 국회 입성의 확실시되고 있다. 또 그는 가장 위급한 필수의료 분야로 지목되는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이주영 후보는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후보다.이번 총선에서 4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구로 출마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약사 출신 후보는 총 4명으로 모두 지역구 출마다. 이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인 서영석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부천정에서 당선됐으며 이번엔 부천갑으로 나섰다. 특히 부천은 '부동의 진보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의대 증원 여파로 차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약계 입장에선 그의 국회 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서영석 후보는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간호법 등에 힘을 실은 바 있다.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정명희·김지수·이옥선 후보 모두 진보 정당의 험지인 부산·경남에서 경선을 벌인다.다만 정명희 후보는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와 1~2%포인트의 지지율 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의 지역구인 북구을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탄생한 신생 지역인데, 여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덕 1동이 포함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밖에 지역구로 출마한 보건의료인은 치과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가 있다. 그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의정부시갑에 도전장을 냈다.또 진보당 김미화 후보가 광주 동구남구을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다. 그는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진보당 광주시당 동남을 지역위원장으로 있다.비례대표로 선출된 간호사 중 당선권으로 평가받는 후보는 두 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11번을 받은 전종덕 후보는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녹색정의당 1번은 나순자 후보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녹색정의당 노동부 대표로 있다.이와 함께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국가혁명당·기독당·대중민주당에도 의사 출신 2명 약사 출신 1명 한의사 출신 2명 간호사 출신 3명이 포함됐다.
2024-04-03 05:30:00병·의원

새 집행부 맞은 한의협…화합 통한 한의약 재도약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및 대국민 홍보 등으로 한의약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날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또 보궐선거를 통해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됐으며,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 조현모 감사, 최문석 감사, 장준혁 감사가 선출됐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계 내부 분열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해 준 한의사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험난한 길 앞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의약이 발전하고 국민에게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소모적인 내부 분열을 멈추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화합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할 제45대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님을 보필하여 제45대 집행부가 모든 임무를 완수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임기 동안 한의약 재도약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회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 역시 당선 인사를 통해 한의계 화합을 주요 화두로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의협 대의원총회에 필요한 것은 분열된 부분을 봉합하고 대립 보단 화합을 지향하여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총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과 관련해선 한의약 육성에 매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한의약 폄훼 강력 대처 ▲분회 한의약 우수 공공사업 지원 ▲한의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연구 ▲한의약 보장성 확대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대국민 한의약 홍보 강화 ▲한의약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한의약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예산 113억2806만 원을 편성했다.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이에 앞서 한의협 홍주의 직전 회장은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 등 한의계 영역 확장 및 법률 정비 등이 이뤄진 것을 전 집행부의 성과로 강조했다. 이제 한의사 회원으로 돌아가 한의약 발전을 묵묵히 돕겠다는 설명이다.그는 "44대 집행부 임기 동안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도구의 확장뿐 아니라 법률 정비를 통한 영토의 확장까지 한의계의 미래를 바꿀 압도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부 역시 축사를 통해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은 "국민 여러분이 한의약 치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의약의 유효성과 경제성, 안정성이 확보된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총회엔 보건복지부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녹색정의당 비례후보 1번) 등 정부·국회 관계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대한한약협회 유재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명예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공직한의사협의회 이진윤 회장, 허준박물관 김충배 관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내빈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2024-04-01 11:46:50병·의원

복지부, 의협에 "의정협의 재개하자" 재차 요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화를 중단한 대한의사협회에 손을 내밀었다. 의협은 간호법, 의사면허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모드로 전환,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를 중단한 상황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에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사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이 정책관은 소비자 단체, 환자단체와 갖는 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의정협의 재개를 이야기한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의협은 수년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 중단을 선언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26일에는 국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의료현안협의체로 이름붙여진 의정협의는 2020년 이후 3년만인 지난달 재개됐으며 현재까지 두 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데 합의했다.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이번에 열린 24차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이 참석했다. 이용자 측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총 김윤정 차장, 경실련 남은경 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정책관은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2-28 11:57:58정책

간호사·의료기사 임금 4772만원 "물가·수가 상승 못 미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직 평균 임금이 4772만원으로 13년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경제성장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그리고 의료수가 상승률 등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전 10시 노조 사무실 생명홀에서 '보건의료노조 25주년, 의료기관 현장 무엇이 달라졌나' 주제로 온·오프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영삼 센터장은 '보건의료노동자 임금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려대 박영삼 센터장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임금 현황. 이번 조사는 2009년부터 2022년 동안 조사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실태조사 원자료 중 2008년부터 2021년 조합원 23만 9211명의 임금정보를 분석한 결과이다.직종별로 간호직이 65%를 차지했으며 의료기사 14%, 간호조무직 5% 그 외 조리·청소 등 운영지원직과 사무직이 분포했다.분석 결과, 조합원 평균 임금은 2008년 3505만원에서 2021년 4772만원으로 13년간 36.2% 증가했다.노조 조합원의 평균 연령과 평균 근속년수는 해당 기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박 센터장은 조합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직이 장기근속 이전 퇴직하면서 인력교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영한다고 설명했다.조합원 임금을 5분위로 구부하면, 2021년 기준 하위 20% 평균 임금은 2951만원으로 연간 3천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인 반면, 상위 20% 평균 임금은 7166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간호직의 경우, 근속 5~10년 사이 임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25년 이상 장기근속그룹의 상대임금 증가율은 낮았다.간호조무직의 경우, 단기근속그룹 임금 증가율이 낮은 데 비해 근속 15년 이상 장기근속그룹 임금 증가율은 높았다.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는 단기근속 임금 배율이 하락한 반면, 20년 이상 장기근속 임금배율은 증가했고, 사무행정직은 모든 근속년수에서 임금배율이 증가했다.병원별로 보면, 국립대병원은 장기근속그룹의 상대임금이 높게 보상되고, 사립대병원은 모든 근속구간에서 임금수준이 높은 편에 속했다.이와 달리 지방의료원과 민간 중소병원 초임은 전체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간호직의 경우, 장기간 노동과 교대근무, 노동강도 등 다양한 문제로 임금수준은 평균 이상이나 큰 불만이 높은 직종이며, 기능지원직은 임금에 대한 불만도가 가장 높았다.박영삼 센터장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임금 상승률은 2015년 이후 3% 미만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의료수가 상승률 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기업을 뛰어넘는 산별 임금교섭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그리고 임금격차 완화와 노동소득 분배율 제고 등은 고용 안정 확보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2023-02-23 12:15:47병·의원

보건노조, 7월 총파업 예고...간병비·의료인력 확충 총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간병비 해결과 의료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을 내걸로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핵심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과 1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산별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가운데)은 14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과제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달성과 의사인력의 실질적 확충 성과 마련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해결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필수의료 정상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또한 윤정부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축소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공공병원 위탁과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의료 빅 데이터 민간 개방, 원격의료 활성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이 타깃이다.특히 의료인력 부족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할 예정이다.오는 2월과 3월 의료현장 불법 의료 실태와 업무위임 형태, PA간호사 규모, 필수의료 차질 사례. 의사 인건비 사례 및 간병비 부담 실태 등을 현장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4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한다.중소 의료기관을 겨냥한 노조 설립도 주목할 부분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수 중소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나순자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간병비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았다"며 "한국노총과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7개 직종 단체와 7+2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의원급 20년차 간호조무사 급여가 1년차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 의료기관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표준임금 체계 논의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나 위원장은 "의료인력 대책 없이 수가인상만으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 병동 확대와 적정인력 기준이 해법"이라면서 "의사인력 확충은 의정 논의만으로 안 된다.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2-14 11:43:52병·의원

녹색병원·보건노조, 비정규직 직원들 정규직 전환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간형 공익병원인 녹색병원이 보건의료노조와 비정규 제로화를 실현했다.녹색병원과 보건노조는 비정규직 제로화 에 합의했다.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1일 파견요역 비정규직인 요양보호사와 조리사, 미화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앞서 노사 양측은 2021년 재활통합병동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7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임상혁 병원장은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녹색병원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노동자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받는 경영을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작년 연말 윤정부가 공공기관 1만 2천명 인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들이 인력 감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시기에서 녹색병원의 결단이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준, 의료질 평가 지원금 기준에 비정규직 비율 반영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정규직으로 전환 ▲계약직 돌려막기 근절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 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법제화 등을 촉구해왔다.
2023-02-02 10:53:13병·의원

보건노조 "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계묘년 투쟁 과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계묘년 새해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을 투쟁 과제로 내걸었다.나순자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역사적 대전환기로 만들자"고 29일 밝혔다.나 위원장은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토사구팽 되고 말았다. 8만 조합원이 하나 되어 큰 투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새해 투쟁 핵심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이다. 공공의료 확충도 인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보상, 공공병원 적자보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1월 정책대회에서 결의한 로드맵에 따라 노조가 없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은 작은 병의원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산별교섭 제화를 위한 5만 입법 청원운동과 함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 강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2022-12-29 11:47:52병·의원

보건시민단체, 여당 압박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노조 등 보건시민단체는 28일 여당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했다.보건시민단체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경실련 등은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 제정을 막고 있는 여당을 규탄했다.이날 보건시민단체는 "여당이 2년전 의정 합의를 핑계로 공공의대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사를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과 보건소까지 의사 부족으로 필수의료 기능조차 수행하기 어렵다"며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격차해소, 환자안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보건시민단체는 국민의힘 측에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정진석 비대위원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2022-11-28 18:24:55병·의원

보건노조, 감염병 예산 확보·가이드라인 폐지 요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 23일 결의대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노조 측은 공공기관 기능 축소를 담은 기재부의 가이드라인 폐기와 국립중앙의료원(NMC) 기능 강화 예산 마련,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 등을 요구했다.장원석 수석 부위원장은 "윤정부가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복지 축소와 의료인력 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감염병 위기로 노동자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떠나는 동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필수 중증 의료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8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예산과 공익적 적자 보전,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와 이전 신축 예산 확보 등을 담은 요구안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2022-11-24 11:40:53병·의원

NMC 등 78개 병원 노사 유급수면휴가 등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을 비롯한 78개 병원 노사가 유급수면휴가제와 대체간호사 시범운영 등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노조와 산별교섭 병원은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9일 오후 2기 노조 생명홀에서 78개 병원과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졌다.보건의료노조 90% 찬성으로 가결된 합의안은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 부여와 대체간호사 시범운영,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 과도하고 부당한 시시 금지,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근절 정부 지침 준수, 검진 유급휴가 보장, 유급 헌혈 휴가 보장 등이다.또한 비정규직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 직장내 폭력 및 괴롭힘 행위자 징계 조치, 노조 상무 집행 간부 연속 2일 유급 교육시간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부평세림병원, 녹색병원 등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다만, 총액 7.6% 임금 인상 요구안에 대해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위임했다.노사는 더불어 노정합의 이행과 감염병 인력 기준 준수 및 수당 지급, 병문안 문화 개선, 환자경험평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등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2022-10-19 18:06:38병·의원

보건노조 "5개 협회 연대 중단 유감…공동 투쟁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간호조무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의 연대 결별 선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조무사협회 등 5개 단체 연대 중단에 유감을 표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6일 '5개 보건의료직역협의회 공동 활동 중단 선언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통해 "16개 보건의료 직역협회 중 5개 협회가 공동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간호조무사협회와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4일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보건의료노조 측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노조가 의협과 병협을 상대로 중소 병·의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공동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노조는 "5개 협회는 의협과 병협이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하기로 한 이유는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간호법 지지 이유는 간호협회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고유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지지하며, 어느 직종협회의 유사한 요청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노조 측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간호사 위주로 구성돼 간호사 편향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부적절함을 넘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70여개 직종의 이해를 균형 있게 대변하면서 정부와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고 해명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반대하는 의협, 병협 등 사용자에게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직종 간 작은 차이를 넘어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자 내부 분열 책동을 연대를 통해 공동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10-06 11:51:53병·의원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찬성 우려하는 간무사들…"협회 나서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노조가 간호법 찬성 입장을 공표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간호사 직역만 대변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8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간호조무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간호조무사 대표자 간담회 현장이날 개최된 간담회는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또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공표한 것에 대한 소속 현장 간무사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간담회에는 노조 소속 간무사 회원 대표자 및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임원,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과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계 최대 노동조합으로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역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간무사 대표들은 노조가 직종 간 찬반 갈등이 심각한 간호법에 찬성의견을 공표하고 지지 활동을 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간호사 직종의 편에 서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간무사 대표는 "노조엔 간호사만 아니라 간무사도 조합원으로 있는데, 우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간호법을 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협회에서 현장 간호조무사들의 우려를 보건의료노조에 적극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또 노조가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의료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해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며 "보건의료노조와 간무협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부산지역지부를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11개 지역지부 설립총회를 개최해 노동조합의 기틀이 갖춰졌다"며 "향후 조합원 가입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10월부터 병원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소속 병원 간무사들도 간담회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2-08-30 11:21:41병·의원

충남대병원·경희의료원 64곳 임금협상 결렬…25일 파업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64개 병원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 수순에 돌입해 주목된다.보건의료노조는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별교섭 모습.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0일 "임단협 교섭과 관련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결렬된 충남대병원 등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9일 신청했다"고 밝혔다.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노조 측은 조정 기간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병원 지부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8월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노동쟁의 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은 공공병원 38곳과 민간병원 26곳 등 총 64개 병원이다.공공병원은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12개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주의료원, 호남권재활병원 그리고 민간병원은 경희의료원과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조선대병원 및 중소병원은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현장교섭의 쟁점은 총액대비 7.6% 임금인상과 기본급 인상, 자동승진제 도입, 총정원제 및 총액임금, 임금피크제 폐기 등이다.또한 교대근무 인수인계 수당과 위험수당, 가족수당, 원무직 지원수당, 의료기관평가인증 특별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신설 등 급여와 처우 개선이다.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교섭 중인 한림대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동국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주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노조 측은 "국립대병원 모두 공동교섭 요구 참석을 거부해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로나에 맞서 헌신하고 소진한 노동자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10 11:44:45병·의원

보건노조, 이천 화재사건 방지 "의원 소방기준 강화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이천 투석 의료기관 화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소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이천 화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급 소방시설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4일 복지부 이기일 2차관과 보건노조 간담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예방 시설이 취약하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이천 투석 의원급 건물 화재로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병원 안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총 46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 13명이 규정대로 근무를 했는지, 투석 이원의 적정인력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이어 "화재가 발생한 건물 1층과 2층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투석 의원 3층과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2019년 개정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가 난 의원의 경우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노조는 "2018년 1월 화재로 192명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 중소 병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정비됐다. 의원급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방청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와 설치 공사 어려움을 반영해 병원급 스크링클러 설치 유예기간은 올해 8월 31일에서 4년 4개월 연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시민의 안전을 경영 문제나 규제 완화 입장에서 고려하는 한 불상사를 막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기관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09 11:49:25병·의원

보건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임금인상 병원별 '위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와 민간 공공병원이 유급수면휴가 부여와 대체간호사 시범 운영 등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하지만 총액 대비 7.6% 임금 인상은 병원별 협상에 위임하면서 예고된 8월말 파업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보건노조와 병원들은 3일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3일 열린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마라톤 교섭 끝에 78개 병원과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녹색병원 등 민간병원 및 공공병원 78개소이다.노사는 ▲불법의료 근절에 관한 정부 지침 준수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슬리핑 오프) 부여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 시범 운영 ▲당일 근무표 변경시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인증평가 이후에도 적정인력 유지 등에 합의했다.또한 ▲직장 내 폭력 및 일터괴롭힘 행위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 조치 ▲유해·위험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정해진 보호자 외의 병실 방문 금지 및 병문안 문화 개선 공동 캠페인 전개 ▲건강검진시간 유급휴가 보장 ▲유급헌혈휴가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계약만료시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업체와 계약 체결·갱신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단체협약 승계 원칙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노력 ▲상집간부 연속 2일 유급교육시간 보장 등도 타결했다.이어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과 일상적 진료체계 회복 지원,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 정책협의 추진 등에 공감했다.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총액 7.6% 임금인상 여부는 병원별 협상으로 일임했다.노조 측은 임금인상 등 현장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9일 노동위원회 동시 쟁의조정 신청에 이어 25일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2022-08-04 18:14:4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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