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1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인력 확충을 목표로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78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공공의대법안은 140번대로 후순위에 올랐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법안심사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날 복지위는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 김형동 의원,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복지부가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복지위는 같은날 제2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의 골자는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적용,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비중을 60%이상으로 맞추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액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대신 의무복무 조항을 둠으로써 의사면허 취득 이후 반드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했다.이용호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려면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응급,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계는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해왔다.이 와중에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초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한차례 취소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몰린다.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시선과 함께 용산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발표를 막았다는 설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느 순간 의사 수 확대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로 확대 규모가 관건이 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9·4의정합의 이후 잠잠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국립공공의대) 설립 불씨가 하반기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재점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특히 최근 세브란스병원 송주한 교수의 사망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 등 대형 대학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 영역 의료인력 문제가 드러나면서 쟁점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올 국감에서 국립공공의대 관련 쟁점을 거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올해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대 4년 수업연한에 대한 재점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의학과정과 보건석사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데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국립공공의대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병행해야하는데 4년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또한 국립공공병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공공병원과 연계해 교육·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입법조사처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편차가 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게다가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이 같은 이유로 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키로 발표했으며 이와 별개로 국립목포의대 설치 특별법까지 발의된 상태다.하지만 의료계가 집단 반발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키로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지만 최근 재점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실제로 최근 후반기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확대게다가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여기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 하반기 국정감사 이슈로 꼽고 국립공공병원 교육 및 실습 위탁병원 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적어도 군인, 경찰, 소방, 법무공무원 등 특수 공공인력은 삼성서울, 서울아산병원이 아닌 특수목적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중앙보훈병원 허재택 병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앙보훈병원을 특수목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허재택 중앙보훈병원장 지난해 5월 병원장에 취임한 그는 '치료 잘하는 국가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비전 2030을 선포했다. 과거 '보훈병원'하면 의료 질이 떨어지고 낙후된 이미지를 털어내고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공의대 지정에도 도전장을 냈다. 허 병원장의 '개혁' 드라이브에 의구심어린 시선을 보냈던 의료진들도 취임 직후 로봇수술센터를 현실로 이끌면서 신뢰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앙보훈병원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대의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앞서 서울대병원 기조실장 출신의 이정렬 전 병원장(흉부외과)이 임기 당시 심장우회수술 1등급, 타비(TAVI)시술 인정기관 지정 등 중증도를 높여왔다. 이와 더불어 암환자 치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왓슨 포 온콜로지 도입 등 혁신을 이끌었다. 허 병원장은 이 전 병원장의 혁신 기조를 이어가면서 로봇수술센터 개설에 이어 닥터앤서 도입 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상급종합병원, 공공병원 지정이 바로 그것. 규모 측면에서도 1400병상 규모에 1일 최소 외래환자 수는 5000여명. 의료진은 내과, 흉부외과 등 31개 진료과와 전문의 185명, 전공의 135명을 확보하고 있어 수련병원 역할을 무리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가유공자 환자가 대부분이다 보니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기 어렵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중증 소아환자군 자체가 없는 특수성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즉, 상급종합병원 42곳과 별개로 특수목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달라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경증환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나름의 복안도 있다. 경증환자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원내 중증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세운 것. 허 병원장은 "2020년 중증 입원환자 비율을 25.2%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미 3사분기에 27.8%를 돌파했다"며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30%를 넘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시설 및 규모나 의료질, 수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며 "다만 설립취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상급병원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급병원 지정은 단순히 간판 때문이 아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삼성서울, 서울아산을 대신해 선택하도록 하려면 신뢰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 의미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초음파 검사 등 환자 대기시간에 대한 민원도 결국 의료진 부족 때문인데, 의사 수급은 상급병원 지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맨위 보훈교육연구원 건물, 두번째줄 좌, 우 강당 및 강의실, 세번째줄 좌:체력단련실, 우:기숙사 또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보훈교육연구원을 의과대학 건물로 활용하면 공공의대를 새롭게 건립하는데 쏟아부을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훈교육연구원은 대지 9만9091㎡, 건물 1만782㎡ 규모에 교육동과 기숙사 동으로 나뉘고 기숙사는 최대 24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허 병원장은 "의과대학이 갖춰야하는 강의실, 실험실습실, 도서관, 학생회관, 체육관 등 모든 시설을 당장 운영 가능하다"며 "이를 두고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보훈병원이 추진하려는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대는 특수한 목적인 만큼 의료계 내부 갈등의 소지도 낮을 뿐더러 이미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어 효율성이 높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산하병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 또한 국가재난시 위기대응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재택 병원장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동아의대 학장에 이어 동아의료원장을 두루 역임하면서 병원 물론 의과대학 운영 노하우를 쌓아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첩약급여화, 의사인력 확대 등 의료 현안에 맞서 총파업 등 투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의협은 지난 11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제10차 회의를 갖고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맞서 의료계가 단합해 강경 대응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13일 밝혔다. 의협이 규정한 4대악 정책은 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 추진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외길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의료 4대악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근간이 붕괴될 것이다.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투쟁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해 13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여는가 하면 14일부터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 문항은 총 12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대 입학정원 증원방침,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지자체 의과대학 유치경쟁,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도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이 들어있다. 또 의료 4대악에 대해 의료계의 정책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협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묻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대의원회에 투쟁에 대한 논의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집행부가 투쟁 관련 의견을 대의원회에 물어온다면 정기대의원 총회 이전이라도 서면 결의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적극 협조의 뜻을 보였다.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백진현 회장(전라북도의사회장)도 "코로나19 노고를 무시하며 의료를 망치려는 4대악 저지를 위해 16개 시도의사회가 의협을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양성과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여당발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30일 "의료서비스 쏠림현장 해소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료법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료 입학 학생들의 경비를 지원하는 등 20대 국회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군복무 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됐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 중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 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수흥, 김원이, 김윤덕, 송옥주, 신영대, 안호영, 양향자, 윤준병, 이상직, 이용호, 이원택, 전용기, 최혜영, 한병도, 허종식, 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의사협회는 20대 국회에서 의사양성에 초점을 맞춘 공공의대 법안애 강한 반대의견을 제기한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김광수 후보. 무소속 전주시갑 김광수 후보(현역 의원, 보건복지위)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화상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법인설립을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8월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터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한전공대 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전북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에 조속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한전공대만 남은 것이 아닌지, 총선을 앞두고 전남은 1조 6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법인설립 의결이라는 선물을 주고, 전북은 또 홀대받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후보는 "정부와 여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근거를 토대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이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국회 예결위 간사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코로나19 추경이 오늘 국회에 제출된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손실 보전, 가스, 수도요금 감면 등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통해 우리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감염·외상·분만 등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매우 취약한 분야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시작하라는 본 의원에 질의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번 추경에 공공의대 예산도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감염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택시업계 등 많은 서민들의 버티기는 한계에 다다랐다. 시급히 추경을 심사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서민들에게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코로나19 특위 간사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위원회 위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여야 정당들이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 발표한 총선 공약을 두고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적 의료재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공약으로는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의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정당의 총선공약에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 ▲검역인력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확충 ▲감염병 대응 연관산업 육성 ▲의대정원 확대 등을 주요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방관리청으로 승격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종합관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등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보건노조는 여야 정당들의 총선공약에는 신종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의료재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통해 방역과 치료 양 부문에서 효과적인 감영병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노조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를 치료할 병식 부족문제가 심각해졌다"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재 확인됐고, 공공의료 확충은 시급하고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기관수로는 5.4%, 병상수로는 10.3%인 상황. 정부가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에는 70개 지역 중 15개 지역만 지정될 예정인 만큼 결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공공의료 양성과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공공병원 파행운영 사태와 공공의료인력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양질의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한시바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용호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 전북도민과 의료취약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지역구 주민의 바람을 전달했다. 그는 "공공의대법이 여태껏 통과되지 못한 데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고, 심사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기까지 한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라.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당도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은 작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1년 반 이상을 사실상 손 놓고 있다. 정부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도 못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공공의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대법 통과를 염원하는 남원시민과 전북도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임을 잊지 말라. 공공의대를 만들어 국가 책임의 공공의료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협상을 통해 12월이나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법안을 처리해 달라. 저 역시 공공의대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인력의 부족, 교육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역량. 공공의대 신설 법안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쟁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은 총 5건이 발의 계류 중이다. 2016년 자유한국당 이정현 의원을 시작으로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5개 법안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입학정원을 이어받는 형식을 띄고 있다. 가장 최근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정책위원장 시절 발의한 법안 내용 핵심은 국립공공의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후 공공의료 관련 복무를 10년 간 의무화하고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었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하도록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1. 서남의대 정원 회복하는데 의사인력 확충인가 공청회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현격히 부족하다"라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구하기도 불가능할 정도다. 의사 수를 훨씬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정원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하는 것임에도 의협은 반대하고 있다. 직역 이기주의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술인으로 참여한 임준 교수도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김 의원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의사인력 확충 보다는 의료자원의 분포를 개선하자는 정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서남의대 사례처럼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공적 투자에서 질이 떨어진 적은 없다. 강원대병원도 춘천의료원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사 수 부족 문제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연결 지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지방의대에서 의대 교수를 30년 이상 했는데 지역에는 환자가 없다.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의사 수와 연관지어서는 안된다. 전국 250개 보건소에서 100곳만 의사가 있고 150곳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서남의대 정원을 회복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료자원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학을 하나 더 만들어 개수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남는 나라도 의료취약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간호대 4년제를 200개로 늘려도, 간호조무사를 60만명으로 늘려도 의료 취약지에는 안간다"라며 "기존 의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없는데 유인책이 없다. 나머지 대학을 양질의 대학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왼쪽부터 안덕선 소장, 임준 교수, 조승연 회장. 쟁점2. 국립중앙의료원, 교육 실습기관으로서 자격 있을까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 실습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대리수술, 마약류 관리부실 등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병원인데 과연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를 교육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안덕선 소장도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학교기관과 일반병원의 역할은 차이가 많이 난다. 교육역량을 갖추는 것은 한세대가 걸리는 문제"라며 "하위 10개 대학 부속병원의 실태를 보면 진료수익은 2000억원이 안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300억원의 적자를 내는 병원이다. 하위 10위에도 못들어간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학생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 교육, 보수교육 등 모든것을 포괄해야 하는데 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며 "49명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게 나머지 40개 의대와 형평성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준 교수와 조승연 회장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활용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20년간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쪼그라든 것이지 메르스 등의 사태를 통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며 "실습은 지역 국공립대학에서도 하면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들을 조정하고 진료역량만 강화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도 "취약계층 진료나 메르스 사태에서 국립중앙의료원처럼 하는 병원은 없다"며 "교육기관과 병원으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국립대병원을 잘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실효성 없다"라고 평가절하 하며 공공의대 설립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해당 법안은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입학정원 40명을 이어받는 형식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립공공의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일체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으면 10년 동안 공공의료 관련 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의협은 "공청회가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 아니라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며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대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대를 하나 더 만들기 보다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기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에서 배출하는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교육을 강화해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인력의 공급만 늘린다고 해서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리 없다"고 단언하며 "의료취약지 소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정부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찬반 입장이 확연한 의료계 인사들이 진술인으로 확정돼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제정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뇌전중 관리 지원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공공보건의료법 등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중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은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입학정원 40명을 이어받은 형식이다. 여당 김태년 의원이 정책위원장 시절 발의한 법안 내용 핵심은 국립공공의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후 10년간 공공의료 관련 의무복무를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한 강력한 이행력을 담보했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하도록 명시했다. 의사협회는 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도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정법안에 명시된 의무복무 10년은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미필자 남학생 기준 최대 군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등 총 18년을 근무해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공정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와 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그리고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의 진술인을 선정했다. 의사협회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세연 의원과 의사협회 주최 국회 토론회 모습.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진술인들의 기존 기조를 전제로 임준 교수는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 '찬성' 입장을, 안덕선 소장은 젊은 의사와 개원의 기조에 맞춰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지방의료원을 대변하는 조승연 원장이다. 조승연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으로 기피과와 의료 취약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다만,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진다"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 개교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어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지방병원은 당장 올해가 급하다"며 제정안 보완을 전제한 찬성 기조를 피력했다. 여야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안 관련 총론에는 공감하나,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원별 공청회 진행 과정에서 어떤 색채를 드러낼지 주목된다. 또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 제정법도 공청회에서 다뤄진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뇌전증 법안은 뇌전증 에방 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 환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의 전기적 방전으로 인해 이상 감각이나 경련, 의식 소실, 기억 상실, 이상 행동 등 다양한 증상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과거 '간질'로 불렸다. 서남의대 폐교 후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대 설립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뇌전증과 만성콩팥병 단독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는 점에서 다른 질환과 형평성과 차별성 면에서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점이다. 뇌전증 제정법 공청회에는 세브란스병원 김흥동 교수와 삼성서울대병원 홍승봉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이외에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과 장애인 권리보장 법안(양승조 의원, 이종명 의원,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등도 공청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오는 27일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전제한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의대생(의전원생) 8명이 신청해 연장 공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4월 5일 마감하는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문을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 특례법을 적용해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20명을 공모했다. 지난 22일 마감된 1차 공모 결과, 의대생 8명이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경남 1명(경상의대), 충북 1명(충북의대), 경기 3명(연세 원주의대, 가톨릭 관동의대, 고려의대), 경북 1명(동국의대), 강원 2명(강원의대, 연세 원주의대) 등이다. 참고로, 의과대학 소재지와 무관하게 의대생이 원하는 지자체에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의대생은 장학금 지원 연수와 동일하게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자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 복지부 지원금액은 1인당 2040만원(등록금 1200만원+생활비 840만원)으로 해당 지자체 매칭펀드와 합친 액수이다. 공공의료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신청한 의대생 8명에 대한 면접 등 내부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장학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 부족 개선방안으로 23년 만에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과 함께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 등을 추진 중인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배치를 위해 공공보건장학제도와 국립공공의대 등 학자금 전액 지원 당근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문화된 공공보건장학제도 실효성을 위해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금 확충 및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49)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최대 중점과제는 공공보건장학제도와 국립공공의대 설립 제정안으로 제도 안착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정책관은 이번 달로 진보성향의 부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에서 공개채용 형식으로 복지부 고위공무원에 임명된 지 1년을 맞았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의대생(의전원생) 20명 대상 공공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발표하면서 장학금과 생활비 204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올해는 의대생(의전원생) 20명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인원과 장학금 모두 늘릴 계획"이라면서 "보건장학제도는 공공의대를 설립해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의료취약지 의사인력은 공공의대로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박능후 장관의 지역보건소 의료협진 현장방문 모습. 그는 "의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후 치과의사와 간호사 등 관련법에 명시된 의료인 가능성도 타진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보며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으로 약사 등 대상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기존 공공보건장학금은 실비로 지원했다. 다시 말해 영수증에 찍힌 만큼 지원했다. 장학금에서 실비를 제외한 액수를 뺐다. 이번에는 지원 학생 모두에게 2040만원 동일 지급되며, 연 2회 지원한다"며 20년 만에 부활된 보건장학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의과대학(의전원) 학장들과 만났다. 학장들은 공공보건장학제도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지속적으로 대폭적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3월 의대 개강 후 신청결과를 봐야겠지만, 참여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약 50여명이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팀이 2017년 연구한 보건장학제도 수요 조사에서도 당시 응답자(의대생) 50%에서 지원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국립공공의대 설립도 자신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 제정법이 계류 중이다. 올해 상반기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 토론회를 했다. 제정법 특성상 상임위에서 요청하면 공청회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설사 늦어지더라도 올해 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공공의대 제정안은 계류 중이나, 설계비 등 올해 집행 예산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아이러니한 형국이다. 그는 "공공의대 설계비 등 실제 예산 집행은 제정법 국회 통과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올해 상반기, 늦어도 연말까지 공공의대 제정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무복무 기간 위헌소지는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의료계와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구 조정 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 통과를 위해 문항 조정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역시 공공의료 정책의 현안이다. 그는 "강원도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소방서 응급구조사와 병원 응급구조사 입장 차이로 협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소방서 119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조기 처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병원 응급구조사는 의료진이 대동하고 있어 굳이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라면서 "심전도와 응급처치 관련 소방방재청과 의료기관, 관련 학회 의견 차이가 상당하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예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증원이 의사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필요 전제 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 및 정책 방향)에서 "의료계에서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의과대학 정원 억제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그동안 OECD 등 국제비교 자료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날 정 교수는 의사 수와 의료이용량을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형선 교수는 "현재 한국 의사들은 목표 소득을 달성했기 때문에 유인수요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인수요가 충분히 발생해 더 이상 유인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태"라면서 "아직도 의사 증원에 따른 유인수요 여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의사 유인수요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정책 담당자들은 의사 요인수요 이론에 매몰되기보다 의사인력 양성이 의사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필요 전제임을 숙지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신설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일본 예를 들면서 의사 증원 과정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의료 고도화와 전문화에 따른 1인 의사 담당 영역 축소와 여자의사 증가 및 의사 직업의식 변화, 휴일과 야간 진료 희망 환자 증가, 대형병원과 전문의를 희망하는 환자 증가, 의사 기재 서류와 소송 증가 등을 이유로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진행했다. 정형선 교수는 "일본의사회는 2006년까지 의사 총량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 편재만을 문제 삼았다"면서 "일본 의사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의사 절대 수 불충분을 인정한 것은 2007년 2월 발표한 의료제공 체제의 국제비교"라고 설명했다. 2018년 현재 일본 의대 입학 정원은 9419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의대 정원은 7.42명으로, 한국의 의대 입학정원 3058명에서 인구 10만 명 당 의대 정원 5.97명 보다 높은 수치다. 정 교수는 "일본은 지난 10년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향후 5년 정도 정책을 계속하면 어느 정도 미래 의사인력 배출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5년 이내 의대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가운데)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 국회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형선 교수는 "한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몇 년 내 현재 3058명에서 3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의사 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 공급이 원활해지면 자동 조정기능에 의해 해결된다"고 말하고 "다만, 전문과목 간 균형과 지역별 의사 균형 공급을 위한 미시적 정책은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책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한 예를 거의 드물다. 내년도 예산안은 마련된 만큼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법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당 김태년 위원장과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맹성규 의원(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 및 복지부 권덕철 차관 그리고 남원 지역 의회와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당정과 지역주민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