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과 연계된 행사다.송정한 병원장(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SMART 시뮬레이션센터'는 전공의 등 의료진들이 실제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첨단 임상교육시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헬스케어혁신파크 지하 1층에 1009㎡ 규모로 센터를 개소했다. 지난 한 해에만 약 3,500여 명의 의료진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는 실제 병원에 있는 전실(Anteroom, 감염병 전파 차단용 공간)과 동일한 환경에서 맥박, 호흡, 동공반응, 산소포화도 등이 구현된 인체 마네킹을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 치료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호흡기 분야 의료진 육성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빠르게 의료진을 훈련 할 수 있도록 준비돼있다.이밖에도 복강경수술, 혈관문합술 등을 연습할 수 있는 복강경시뮬레이터와 현미경을 갖추고 있어 전공의 등 수술 경험이 없는 의료진이 가상환경에서 각종 술기 연습을 할 수 있다.이번 윤 대통령의 SMART 시뮬레이션센터 방문 행사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최고의 의료인을 양성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분당서울대병원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경기도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경기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필수의료 분야의 컨트롤 타워이자 중추적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최준영 로봇수술센터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강경 수술 실습을 설명하고 있다. 행사에는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재용 교육인재개발실장, 최준영 로봇수술센터장, 전공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뮬레이션센터 소개, 복강경 시뮬레이터 실습 시연 및 윤 대통령의 실습 참여,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교육 참관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 중심의 실전 경험이 확대되어야 하며 고도화된 시뮬레이션 실습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병원에 시설과 장비 등 최첨단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코로나19 재난상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이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분당서울대병원은 국책사업으로 '국립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95억 원(국고지원금 187억 5천만 원, 병원부담금 107억 5천만 원)을 투입, 현재 SMART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크게 확장된, 약 4400㎡ 규모의 최첨단 시뮬레이션 교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독립형 어린이 단기돌봄의료시설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별칭 도토리하우스)'를 국내 최초로 개소했다.서울대병원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단기입원 및 돌봄 치료가 가능한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형 국회의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이재교 NXC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서울대학교병원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단기입원 및 돌봄 치료가 가능한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인공호흡기 등 기계에 의존하여 24시간 간병 돌봄이 필요한 중중 소아청소년 환자는 전국적으로는 약 4천명으로 추산된다.그러나 국내에는 이들을 위한 어린이 전문 단기 돌봄 의료시설이 전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은 퇴원 후에도 가정에서 잠시의 쉼도 없이 24시간 의료 돌봄을 해야 했다. 이들 가족에게는 단 하루라도 아픈 아이를 맡기고 정신적·육체적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며칠만이라도 맡아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환자 가족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아가 환자에 대한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넥슨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았다.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는 넥슨재단 기부금 100억원, 보건복지부 국고지원금 25억원 총 125억원의 지원을 받아 약 5년 만에 개소하게 됐다.서울대병원 인근 종로구 원남동에 지어진 이 센터는 연면적 997㎡( 302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 내에는 총 16병상의 중증소아 단기입원병상 뿐 아니라 놀이치료실, 상담실 등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치료와 휴식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다.센터에 입원하려면 24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면서 ▲자발적 이동 어려움 ▲의료적 요구(인공호흡기, 산소흡입, 기도흡인, 경장영양, 자가도뇨, 가정정맥영양) 필요 ▲급성기 질환 없는 안정 상태, 이상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해당 환자 중 사전외래를 통해 입원 지시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서울대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입원은 1회 7박8일 이내, 연간 총 20박2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이 센터에는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중증 소아총소년 환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술기를 충분히 갖춘 간호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은 "센터 개소가 전국의 중증 질환 환아들과 지속되는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를 향한 진심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후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를 통해 의료 돌봄 시설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운영을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전인적 치료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공공의료의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최근 지급한 2조원 이외 남은 예산 9조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건보재정 건전성 우려는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국회는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담은 바 있다.2023년이 2개월 남았지만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일부인 2조원만 지급한 상태로 남은 9조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부대조건으로 건보개정 국가책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문구를 넣음으로써 건보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회 의결이 있었는데 몇 개월도 안되 국가책임을 포기하려는 행태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법제화된 이후 단 한번도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수령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미지급 금액이 32조원에 달한다.건보공단 노조는 "정부는 건보 재정파탄이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협박하면서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만 지급했다"며 "남은 지원금은 집행유보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이르렀던 과거를 짚었다.당시 건보 재정파탄은 결과적으로 건보공단 역대 최고의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번에도 자칫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남은 2달 동안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계획을 정확히 밝히고 정부지원금의 항구적 법제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관리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계획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됐던 정부 19일 브리핑이 필수의료 대책만 논의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곧바로 의대 증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를 재촉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규탄성명으로 맞서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대를 위한 수가 인상 및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하지만 여기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져 기존과 다를 바 없는 내용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부 결정은 의사들 눈치 보기며 의대 증원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국민 모두가 용산발 가짜뉴스에 휘둘렸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발표로 한 숨 돌리긴 했지만, 정부 의지가 강해 언제 재추진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 필수의료 전략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고민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민초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정부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현재 국립대병원은 매년 3443억 원 적자를 보는 반면, 국고지원은 1424억 원에 불과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향후 국립대병원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급여를 현실화한다면 막대히 증가할 적자를 메꾸기 어렵다는 것.분만의료사고 보상금액을 증액하는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 방안' 역시 인상 규모와 의사 보호 대책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결국 이 같은 대책은 도의 재원 투입 없이 다른 진료과목의 수가를 깎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우려다.지난 19일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관련 브리핑'에 대해 의료계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역시 이번 대책에서 필수의료 분야 형사 리스크 완화 대책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지적했다.이 같은 방안이 정부의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통령실의 이벤트성 언급으로 끝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을 어느 정부 부서가 맡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통해 발표된 응급의료, 소아의료체계, 심뇌혈관질환관리 등의 필수의료 대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은 향후 논의에서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현실적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라며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정부가 기대하는 의대 증원 낙수효과에 대한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낙수효과는 없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낙수효과가 없다고 전망하거나 재정 지출이 늘 것이라는 주장은 1970년대 이론이며 이후에는 정반대가 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으로 인한 낙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기피과 의사 부족 등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은 단순히 연봉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 각종 복지 후생 문제, 자녀 교육 등 다양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는 근본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학 교육은 신중하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린다면 의사의 질적 역량과 지식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에게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표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료 정책 문제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 의정합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영옥 신임 전남대 어린이병원장전남대학교어린이병원 제3대 병원장에 전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옥(50) 교수가 임명됐다. 전남대병원은 김찬종 전 어린이병원장의 임기만료로 인해 후임으로 김영옥 교수를 새 어린이병원장에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025년 9월17일까지 2년.김영옥 신임 병원장은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지난 2006년부터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진료·연구·교육에 매진하면서 국내 의료발전과 후학양성에 기여해 왔다. 지난 2011년부터 1년 6개월간 호주 멜버른 대학 오스틴병원 뇌전증 연구소 연수 이후 현재까지 소아신경질환 중 소아뇌전증의 유전학적 진단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또 김 신임 병원장은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뇌전증학회 회원,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조기 소아기의 뇌전증성 뇌병증 연구를 통해 ▲대한의학유전학회 학술상 ▲세계영아경련학회(Infantile Seizure Society) 학술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김영옥 어린이병원장은 "소아의료체계 붕괴로 연속적인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급감하고 있고, 호남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이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며 "중증응급 소아진료에 참여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육성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남대어린이병원이 지난 해 공공의료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고, 사후보상 국고지원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경영난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년째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7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연구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가 맡았다.7일 병협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수련병원은 약 30여곳으로 전공의 급여, 지도 전문의 인건비 등 직접비용부터 지도 전문의 근무 중 수련 할애 시간 등 간접비용까지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이미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현황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병원협회는 7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비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진행 중이다.  병원계는 수년 째 국가적 전공의 수련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술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에 그치고 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양성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병협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배경에는 이번 기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비용지원 규모 등을 가늠하기 위한 것.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병협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당시 병협은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전문과목 수련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필수과목 전공의들을 위한 지원은 적극 찬성하지만 타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한 것. 다만 이번 연구용역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한 정책제안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 수련 비용과 관련해서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다. 연구가 마무리된 이후에 후속연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금화'를 놓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재정관리체계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기금화를 통해 정부 부처가 아닌 국회와 재정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는 2004년 감사원의 건강보험공단 감사보고서에서 출발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건강보험 일몰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금화의 필요성이 다시 등장했다. 작년 11월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기금화의 필요성을 담았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저은 매번 한시적인 효력을 지니는 일몰규정으로 연장되고 있어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건강보험 기금화, 국고지원 비율 조정, 예산 편성 근거 법령의 일몰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반복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 구조(자료: 2023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국회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 수립 주체인 복지부가 건강보험 사업 예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관련 의사결정이 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재정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통합 재정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계되는 등 재정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여건, 건강보험 재정 통제 기능의 부재 문제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기금화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 등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기금화 부정적 입장 고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겠다"국회의 요구는 일관되지만 복지부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미 지난해 말 "건강보험 기금화는 시기 상조"라며 "올해 말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의 지급제도 다변화, 수가 제도 개편, 수입지출 관리 방안 개편 등을 포함한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는 올해 말 목표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칭)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혁신하는 건강보험'을 슬로건으로 설정한 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나온 2022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과정 보고서를 통해서도 복지부는 기금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으로 기금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기금화 시 의학적 전문성 저해 및 대규모 감염병 등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금화가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주요 사항의 국회 보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대국민 공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규모는 2020년 9조원에서 올해 11조원까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급여 등재 평가와 함께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나가기 위해 넘어야할 세가지 산 중 하나로 꼽히는 신의료기술평가.이러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에 한계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양한 선진입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선진입'이라는 말 그대로 신의료기술평가에 앞서 시장에 미리 제품을 내보낸 뒤 리얼월드데이터 등을 축적해 평가를 받는 조건부 제도인 셈이다.신의료기술 진입 방법은 현재 세가지로 확대된 상황. 그렇다면 이 세가지 트랙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1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세가지 트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유효성과 안전성 검증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트랙 확대일단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말 그대로 신의료기술, 즉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7년 마련된 제도다.아직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기술이라는 점에서 급여 등재 등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만든 셈이다.이러한 이유로 신의료기술평가는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등재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관에서 신의료기술평가까지 맡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립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마침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설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가 관련 문헌검토부터 분과위원회 검토, 내부 회의, 학회 의견 검토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면서 또 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지적. 신기술의 특성상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 선점 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는 기간 동안 이러한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이에 따라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선진입 제도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전성에 우려가 적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 비급여나 선별급여 형태로 시장에 내보내 주기 위해 별도의 트랙을 만든 것.말 그대로 신의료기술평가 전에 시장에 나가 검증을 받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전향적 연구 등을 진행해 평가에 도전하라는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이렇게 마련된 선진입 제도는 기업과 학계 등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7월 현재 세가지로 확대되 시행되고 있다.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평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이 세가지 트랙은 선진입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대상과 요건, 실시 형태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도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선진입 트랙 요건과 장단점 분명…면밀한 검토 필요따라서 일단 신청 대상과 요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를 보면 '시급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중증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빠르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IRB 심의를 마친 기술에 대해 적용된다.안전성과 잠재성, 시급성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선진입 제도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세브란스병원을 통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국소진행성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이 기술은 대다수 국소진행성 췌장암 환자들이 기약없이 항암치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트랙에 즉각적으로 올라갔고 초기 임상에 대한 국내 리얼월드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은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의료기를 대상으로 '안전성'에 초점을 둔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것을 전제로 1회에 한해 평가를 유예한 채 시장에 내보내 리얼월드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진입 트랙이다.중환자실 등에서 환자의 심정지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인 뷰노의 딥카스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대표적인 예다.이미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고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만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의료진에게 새로운 가치를 준다는 점에서 딥카스는 평가 유예를 인정받아 현재 시장에 나와 리얼월드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혁신의료기술평가는 '잠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고 잠재적 발전성이 큰 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에 앞서 시장에 먼저 제품을 내보내주는 트랙이다.최근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치료기기들이 다 이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이러한 특성을 가진 만큼 세가지 트랙은 평가 기간과 검토 항목도 다르다.일단 가장 평가 기간이 짧은 것은 바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다. 식약처 허가가 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데다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자료만을 검토해 30일 내에 대상 여부가 판가름 난다.혁신의료기술평가는 잠재성을 주로 평가하며 120일간의 평가 기간을 거치게 되며 가장 긴 것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로 대부분 수술과 시술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3개월 이상의 평가 기간이 소요된다.그만큼 사용 기간도 차이가 난다. 일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은 2년에 약 250간의 평가 기간 동안 평가를 유예한 채 시장에서 제품을 팔 수 있다. 형태는 비급여다.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는 3년에 더해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1년을 더해 시장에서 활용된다. 비급여가 원칙이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참여 환자에게 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국고지원비 또한 차등지원된다.혁신의료기술평가는 3년에서 5년까지 차등적으로 사용기간이 부여된다. 잠재성과 안전성 평가에 따라서다. 또한 유일하게 선별급여 형태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세가지 트랙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가 된다.실시되는 방법도 세가지 트랙이 다르게 적용된다. 선진입 트랙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요건과 검토 항목에 더해 가장 주의깊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일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트랙은 임상진료만으로 실시된다. 말 그대로 임상 현장에서 얻어지는 리얼월드데이터만 모으면 되는 셈이다.혁신의료기술평가는 여기에 더해 근거창출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근거창출연구에 제한은 없지만 향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는 전향적 연구를 권고하고 있다.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를 통해 실시된다. 대학병원 교수가 직접 의료기기와 기술을 활용하며 주도적으로 연구 논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신의료기술평가본부장은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와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진입 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과거 안전성과 유효성, 잠재성, 시급성 등을 모두 요구했다면 이제는 그 기술의 특성에 맞춰 초점을 달리하며 선진입을 돕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에 앞서 보건의료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해당 기술을 먼저 검토해 가장 적합한 트랙을 추천하고 그 트랙을 충실히 밟아 마침내 신의료기술평가를 넘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함께하는 지원 제도 또한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에 치우쳐 있는 지불 제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 추진 방향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료 현안에 소신을 이야기했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현재 5년 주기의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추진단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정 국장은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여러가지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행위별수가가 대부분인 지불 방식도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체적인 문제인 병상관리, 의료전달체계도 결국에는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비급여 관리, 적정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을 매칭한 수익구조, 재정 투명화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현안을 총망라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 축인 지불제도 다양화는 복지부가 특히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 6일에는 복지부 주도로 지불제도 방식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불제도 방식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량이 줄어들면 총액이 줄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괄 사후보상, 네트워크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하나의 예가 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국 9개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소아 전문진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증 소아진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는 식이다.환산지수 쪼개기,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 일환?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수가 차별화' 역시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동네의원과 약국의 최종 수가를 결정하면서 의원 유형에서 특정 영역의 환산지수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를 차별화했다면 나머지 요소인 환산지수도 행위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원칙을 새롭게 만든 것.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반영한 결과다. 재정위는 지난달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하면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정윤순 국장은 "같은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더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올해는 의원 유형만 대상으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을 적용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확정 해야 하기에 건정심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위에서 부대결의로 내년에는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수가 조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병원급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중증‧필수의료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다만 의료계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SGR 모형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정 국장은 "올해는 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을 반영해 수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SGR 모형이 나름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SGR 무용론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부터 하기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종별가산 폐지 담긴 3차 상대가치개편 3분기안에 보고의료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개편을 하기로 공언해 왔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이미 공유된 것처럼 종별가산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들어갈 것"이라며 "의원급은 15%의 종별 가산을 없애고 이를 상대가치점수로 편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반면 검체 및 영상 분야 가산제도 정비하고 입원, 수술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서 병원급 이상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정 국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는 별개로 '필수의료' 역시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재정 순증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실제로 순증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재정 중립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순증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제약사 분담금으로 재원을 확보해 신약·신의료기술 도입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과 문제점을 조명했다.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5039명이 참여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질환을 진단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56.9%의 응답자가 경증질환을, 7.8%가 중증질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경증질환을 경험했다는 답변은 79.7%, 중증질환은 39.3%였다.반면 최근 1년 간 질환을 치료하는 데 들인 평균 비용은 중증 1156만 원, 경증 202만 원으로 5.7배의 차이가 있었다.중증질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컸다. 응답자의 55%가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도 81.9%가 건강 피해 또는 생명 위협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91.1%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다면 경제적 부담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 응급자의 92.2%가 건강보험을 고액 진료비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78.8%는 이 제도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적용 범위와 관련해선 89.5%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이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우리나라에 60개월 기간 거주한 외국인도 보장해야 한다는 답변은 56.2%였다.주요 만족 이유를 보면 적용항목이 많아 보험료 대비 받는 혜택이 크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 이유는 보험료가 많고 비급여항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꼽혔다.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에 대한 반응은 반으로 갈렸다. 현재의 보장률이 적절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답변이 50.8%였으며, 높여야 한다는 답은 45.5%였다. 현재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질문엔 73.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보장성 우선순위와 관련해선 중증질환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다. 이는 경증질환 17% 대비 4배 이상 높은 숫자다. 건강보험 재원의 66%를 중증질환에 34%를 경증질환이 배분해야 한다는 것. 또 응답자의 85%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응답자의 81%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신약·신의료기술 지출 비중을 높이는 것에 동의했다. 보장성 강화 이유로는 "국민 생명과 삶의 질 보장"이라는 답변이 91.2%, "의료·요양비용 부담 등 손실 방지"라는 답변이 87.2%로 높았다.또 응답자의 87.9%가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신약·신의료기술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정부 건강보험 지원 규모 확대 및 별도 의료비 기금 조성과 관련해선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했다.이와 관련 강 교수는 "이 조사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수요는 높지 않지만, 중증질환 보장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수립에 있어 세대 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이나 제약사 분담금을 중증·희귀질환자, 취약계층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전 원장은 중증·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발표했다.그는 우선 중증질환 범위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장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유형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중에서도 다중질환을 앓는 환자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은 "필수의료 정의와 범위는 의학적 합의와 환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며 진료과·지역별 접근성에 대한 정책은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개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서 필수의료 보장 수단은 수가 보전과 본인부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행위 수가의 정책적 인상 외에도 의료기관 경영 유지를 위한 적자 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제공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공개하며 ▲암·중증질환·희귀질환 ▲외상·심뇌혈관 등 긴급 분야 ▲국가필수예방접종 선호율이 높았다고 전했다.신약·신의료기술과 도입절차와 관련해선 선적용·후평가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혁신의료지원단 및 혁신의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심의의결기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연구원 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전 원장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신기술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까지 평균 861일이 소요된다는 보건산업진흥원 발표가 있다"며 "근 10년간 해외에서 출시된 신약이 한국에서도 출시되는 경우도 30%대에 머무른다. 평균 급여 등재기간 역시 30개월로 선도국의 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G7 국가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신약·신의료기술은 우리도 먼저 도입하고 평가 후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비보험을 제공되는 경우에는 우리도 비보험으로 제공하고 평가를 거쳐 비보험으로 남기거나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안정망 기금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통상·보편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의료적 위험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난상황·취약계층·희귀질환·혁신의료·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재정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의료급여재산 ▲위험분담제 하의 제약사 부담금·과징금 등으로 구성하고 각 용처별로 세부 기금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전했다.비급여·실손보험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종합계획 및 문재인케어에서 보장성 강화가 실패한 이유는 비급여 관리 부실과 실손보험의 무절제한 활성화에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비급여는 성형·피부미용 등 제도적 비급여 뿐만 아니라, 의학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나 비급여 목록으로만 관리되는 기준비급여·등재비급여 등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다는 설명이다.실손보험과 관련해서도 제2의 건강보험과 유사한 역할로 성장했지만 가입자·보험사·공급자 3자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비영리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민영보험이 건강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은 비급여를 허용하지 않는 데 있다. 기준비급여와 등재비급여를 폐지해 보험급여로 편입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실손보험에서도 표준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 역선택, 자기선택을 최소화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해지자 젊은의사들이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합의하고 세부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기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 인력 양성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젊은의사들이 기피 진료과를 찾을수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접세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라며 "소아청소년과, 뇌혈관 수술 등 기피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 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탈소아과'를 외치며 피부미용, 만성질환 치료 습득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필수의료 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자료사진. 대전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개혁을 주장했다.대전협은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의료계에서는 팽배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기피영역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서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각국 보건의료체계의 경로, 재원조달 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인 사이 업무 분장, 의료이용 제한 기전 유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료인력 재배치 방안을 포함한 여러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필수의료 및 지역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명백한 건강보험 제도의 구매 기능 실패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대전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순증, 보험자 다양화를 통한 구매 기능 확대를 꺼냈다.우선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율 8% 상한을 폐지하고 영구적인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대전협은 "건강보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무턱대고 급여의 15%로 인상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인력을 갈아넣는 현 체계를 개혁하기 전까지는 기금화 논의등을 보류해야 한다"라며 "점진적으로 재정의 최소 30% 수준을 국고지원금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지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중증 진료에 대해 조세기반 국고보조금 확충이 없으면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곳뿐인 단일 보험자가 비대화지면서 가격 통제력이 높아지고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있다는 점도 짚으며 보험자를 최소 두 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대전협은 "보험자가 두 개 이상이라면 소청과 진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재 단일보험 체계에서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회 공익위원 다수는 정부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돼 있다. 의사결정의 불투명성과 위원 구성의 모순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현재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다보험자 전환을 검토해볼 수 있다. 선진국 사회보험은 대부분 다수 보험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독일과 네덜란드는 보험자간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있어 참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기피 분야는 '민간 진료(private clinic)' 검토도 제안했다.대전협은 "중증응급의료, 소아, 분만 등은 이원화 민간진료를 도입해 기피 분야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중증진료 공급에 대한 지원금 및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보험자 간 경쟁 부재 속에서 건보공단의 노력만으로 급여 진료 영역 혁신을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며 "배출된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명감을 강조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의사 수를 늘려도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재의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의사 수에만 여념 없는 와중에도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정부와 보험자가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진료 제공에서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미국 보스톤]정부가 제약바이오 육성의 상징적 의미로 활용하고 있는 '보스턴'. 이곳에서 K-바이오가 글로벌 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보스턴 컨벤션&엑시비션센터에서 열리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3(Bio International Convention, 이하 BIO USA)'에서는 전세계 바이오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을 알리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3(Bio International Convention)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고 있다.(사진 = 미국 보스턴)이번 BIO USA는 'Stand up for science'라는 주제로 바이오 기술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전시 및 콘퍼런스가 진행되며, 첨단치료제 등 기술 본연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현황, 정책 전망과 더불어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 문제까지 다양하게 다뤄졌다.특히,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이 전면으로 내세운 CDMO가 전세계 여러 기업에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상황. 메디칼타임즈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USA에 참석해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BIO USA의 모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흐름을 살펴봤다.CDMO 한국기업 강세? 글로벌 경쟁 각축전매년 다른 지역에서 개최는 BIO USA는 5년 만에 다시 보스턴에서 개최됐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아직 남아있던 지난해 샌디에이고 행사와 비교해보면 부스 분위기나 파트너링 측면에서 더 활발해진 모습이다.BIO USA는 전 세계 65개국, 기업 8000개 이상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종합바이오 컨벤션으로, 작년 1만 3천여 명의 참관객 중 우리나라 방문객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국내 기업은 부스를 통해 사업확장을 노리고 있다(사진 = 미국 보스턴)먼저 국내 기업에서는 바이오의약품 CMO(위탁생산) 혹은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글로벌 경쟁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사장을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최전면에 자리잡아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행사 기간에 간담회를 통해 5공장 가동 등 증가하는 CDMO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초격차'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삼성바이오로직스 존림 대표는 현재 공사 중인 5공장의 목표 가동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5개월 단축하는 것은 물론 약물결합체(ADC)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DC 바이오의약품 전용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국내 기업외에도 전세계 다양한 기업이 CDMO를 주요 화두로 삼았다(사진 = 미국 보스턴)또 롯데바이오로지스의 경우 지난해는 법인설립 이후 브랜드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수주 활동을 위한 미팅에 나서고 있다.김경은 롯데바이오로직스 사업개발부문장은 "이번 BIO USA에서 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자사의 중장기적 사업 역량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파트너링을 통해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에스티팜 역시 CDMO 산업 확장을 위해 올리고핵산(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내세워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이밖에 셀트리온의 경우 단독 부스를 차리긴 했지만, 부스 내에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장소를 따로 만드는 등 파트너링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다.다만, 바이오USA 부스 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국내 기업 외에도 CDMO를 전면에 내세운 기업이 현장 체감상 30% 이상으로 느껴졌다.바이오USA는 부스전시와 파트너링 이외에도 중간중간 세션을 통해 기업의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진 = 미국 보스턴)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론자는 물론 CDMO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후지필름 역시 부스 규모를 키우며 영향력을 어필했다. 특히, 후지필름의 경우 전시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설치하면서 사업 확장 의지를 명확히 했다.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발휘한 기업 외에도 국가별로 'CDMO'라는 키워드를 곳곳에 설치한 작은 중소바이오 기업도 대거 참관하면서 앞으로 CDMO 사업을 캐시카우로 내세우고 있는 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였다.현장에서 만난 바이오 투자사 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 생산에 대한 부분에 기업 간 경쟁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어떤 기업이 살아남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국내기업이 규모 경쟁의 부분에서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바이오USA에 설치된 한국관 모습(사진 = 미국 보스턴)한국관 중심 국내 벤처 총출동…파트너링 방점이번 바이오USA에는 한국바이오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한국관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한국바이오협회와 KOTRA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매해 BIO USA에서 한국관을 운영해 바이오기업 및 산업을 홍보해 왔으며,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지원 해외 전시사업에 16개의 기업/기관을 선발했다.선정된 기업은 한국관 내의 전시홍보 외에 별도의 한국관 파트너링 미팅 지원, 해외 네트워크 발굴, 해외 투자사 미팅주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됐다.바이오USA는 파트너링 논의가 핵심이다(사진 = 미국 보스턴)한국관 참여 기업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한국관에 위치한 프로티나 윤태영 대표는 "한국관에 참여하게 되면서 투자자나 여러 회사에서 방문해 다양한 논의가 오갔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며 "보스턴의 특성상 과학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메디픽 유승준 대표는 "작은 벤처기업이 혼자서 모든 임상을 진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경험 있는 회사와 같은 파트너를 찾는 게 목표"라며 "행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팅을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한 번에 잘될 수는 없지만 기업이 가진 기술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스에 참석한 국내 바이오벤쳐 대표들은 글로벌무대에서의 소통이 기업의 사업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사진 = 미국 보스턴)유 대표의 말처럼 바이오USA 기간에 참여한 바이오기업들은 하루에 적게는 3~4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의 미팅을 소화하고 있다. 이는 부스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파트너링을 위해서만 참석하는 기업에도 해당하는 이야기다.실제 행사장에 방문해 보면 파트너링을 위한 공간이 한켠에 줄지어 이어져 마치 물류센터와 같은 풍경을 보이고 있다.파트너링 공간에는 같은 기업이라도 허가받은 인원 이외에는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되며, 기업들은 행사 이전부터 약속을 한정된 시간안에 잡고 짧고 굵은 만남을 반복적으로 진행한다.한국 외에도 많은 주요 국가들이 나라별 부스를 설치했다.한국 외에도 많은 주요 국가들이 나라별 부스를 설치했다.국내에서도 최근에는 파트너링 기회를 늘리는 것이 강조되고 있지만 전 세계의 기업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연결고리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한국관 외에 따로 부스를 마련한 뉴아인 김도형 대표는 "바이오USA의 경우 회사마다 미팅은 다 진행하지만 결국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분 기업과 관련된 담당자들이 참여하다 보니 회사가 연속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관 외에 유럽,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부스가 설치되면서 나라 간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유럽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개별적인 부스를 차렸고,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나라도 글로벌 무대를 노크하기 위해 힘을 집결했다.특히, 미국의 경우 뉴욕,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등 주별로 바이오 부스를 차리며 강점을 어필하면서 바이오 투자를 유치하거나 반대로 기업의 가치를 설명하는데 집중했다.미국의 경우 주 단위로 참석해 부스를 설치했다.  (사진 = 미국 보스턴)현장에 참여한 바이오기업 대표는 "나라별로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만큼 힘을 집결해 부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기업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도 향후 경쟁에 중요한 관전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12월말 불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5년 연장안을 담은 건강보험법이 합의점을 찾았다. 지난해 일몰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안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끝내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몰조항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조지원 일몰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일몰 적용 유효기간을 기존 22연 12월 31일에서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일몰 기간 연장안과 팽팽하게 맞섰던 일몰제 폐지 요구안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앞서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이종배 위원장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이 통과됐다.다만,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국회 관계자는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는 안됐지만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기재부 등 정부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몰제 폐지 고수하던 복지위, 5년 연장안 의결 이유는?복지위가 일몰제 5년 연장안을 의결한 배경에는 건보 수가협상과 정부 부처별 내년도 예산편성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압박감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식적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건강보험 일몰 중단에 따른 향후 조치가 없는 것이 올해 수가협상 최대 위협요소로 꼽기도 했다.올해는 지난해 확정한 복지부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당장 내달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을 시작함에 따라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만 고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올해 수가협상과 내년도 예산안 확보를 위해 일몰제 연장안 카드라도 챙겨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것.복지부 관계자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이라도 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줬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도 해당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나 질문 없이 빠르게 의결처리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오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