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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 의전원, 공공의료 무관…기존 의대정원 늘리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카이스트가 의사과학자 양성을 내세우며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속도를 내자 일선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이 국립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 증원을 위해 의전원을 설립하느니 차라리 기존 국립대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려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좌)과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우)은  과기의전원 설립 대신 기존 의대증원을 주장했다.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소화기내과)은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이 워낙 적다. 지역인재 양성을 해도 필수의료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국립의대 설립 취지가 지역 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 양성인데 의대정원 자체가 적다보니 남는 인력도 소수"라고 말했다.최 기조실장에 따르면 제주의대 정원은 40명. 졸업생 중 제주대병원 전공의로 남는 의대생은 약 15명 전후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유급생이 많고 최근 의대시절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학생까지 빠져나가면 학생 수는 더 감소한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현재 본과 3학년 학생 수는 27명까지 줄었다.제주대병원 인턴 정원은 20명, 레지던트 정원은 60~70명으로 제주의대 졸업생 전원이 본교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정원이 남아도는 실정이다.최 기조실장은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을 확대해 모수를 늘려야 모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모교 졸업생이 전공의 수련까지 모교 병원에서 마치는 경우 서울 등 육지에서 개원하지 않더라"고 전했다.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인재 양성과 더불어 지역 내 필수의료 의료진 양성을 위해선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소화기내과) 또한 최 기조실장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데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봤다.한 기조실장은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공공의료와 의사과학자 양성은 무슨 상관인가"라며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특히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몰이용 도구로 활용하는 각 지역 정치인들의 행보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2025년 의대정원을 늘려도 졸업생을 배출해서 전문의를 취득하려면 10년~13년 이후가 된다"며 "의과대학을 설립하면 시간은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소멸 현상을 고려하더라도 신규 의대를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대 몇개만 설립해도 기존 의과대학 몇곳은 무너질 수있다"면서 "의대 통폐합을 고민해야할 때 새롭게 설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2023-10-10 05:10:00병·의원

필수의료 대책 교육부터 바꾸자…머리 맞댄 의대교수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취약지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의과대학 시절부터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12일 '지역필수의료와 의학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주제로 포럼을 갖고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을 논의했다.의대협회은 12일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의대협회는 12일 포럼을 열고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경상국립의대 소아청소년과교실 서지현 교수는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려면 의대 실습과정에서 농어촌 실습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일본 의과대학 신입생에게 농어촌지역 1일 조기노출 프로그램 실시했더니 이전 대비 39%에서 60%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국내 또한 과거에는 농활가서 농어촌 지역 의료환경에 노출됐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임상실습 기간동안 농어촌지역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격오지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의사를 직접 만나서 실습을 하다보면 지역의료에 관심을 갖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의과대학의 사례를 제시하며 농촌 몰입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실제로 지방에서 진료하는 것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경험하는 환자와 지방 병원급 환자군은 차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의대생의 지방 병원 경험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강석훈 교수는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이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확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충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의무복무를 기대하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의전원 제도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는 자연대 붕괴였다. 의과대학 제도는 자칫 고등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전문의 수련지역이 지방광역시와 도지역인 경우 수도권 수련 대비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1.51배~5.9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 단계에서부터 농어촌 진료 경험이 지방 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최근 대학 대학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에 따른 의료인력 이동 현상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주 원장은 수도권 6000병상이 확대되면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이 도미노처럼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 분원 건립이 완성되는 3~5년 이후 폭발적으로 의료인력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주명수 원장은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의료인력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 병상 증설로 약 1800명의 전문의가 필요하고 8600여명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 의료인력도 심각하지만, 서울·경기, 인천에서도 의료인력 이동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향후 3~5년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막막하다"며 "이를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신·증축은 속도감있게 추진해야한다. 알아서 생존하고 일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의대협회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의대생의 외면을 받은 현상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 소장은 "해당 제도를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일본처럼 지역 의과대학이 주도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 원장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오해가 일부 있는 것 같다. 지역 의과대학으로 책임과 권한을 넘겨 활성화하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의대협회 신찬수 회장(서울의대)은 "지역필수의료는 수가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포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청중에서는 "필수의료 정의가 불분명해 정치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중요한데 지역병원 전공의 정원도 연동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23-06-13 05:30:00병·의원

서남의대 폐교후 등장한 '공공의대', 국회서도 엇갈린 의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수 절대적으로 부족" vs "의사 수 절대 부족하지 않다"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의대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시선에서부터 엇갈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 대상이 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020년 6월과 지난해 3월 발의된 것으로 총 5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기동민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청회에는 법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종구 서울의대 전 가정의학교 교수 등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진술인 중 우봉식 소장만이 '공공의대' 설립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왼쪽부터 김윤 교수, 나영명 실장, 우봉식 소장, 이종구 전 교수. 이들은 국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다.(사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김윤 교수는 "지역 의료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의료문제"라며 "복지부는 전국을 55개 중 진료권으로 나눠서 정책을 펼치고 잇는데 그 중 17개 진료권에는 300병상 이상 2차 병원이 없고, 입원환자 사망률이 1.3배 이상 높았다. 의료취약지에 거점병원을 확충하려면 4000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취약지에 전체 국민 7명 중 한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골든타임이 있는 중증응급질환은 진료받지 못하고 전원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국가 공공병원들이 수련병원 역할을 하고, 취약지에 의료인이 배치돼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구 전 교수는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좋은의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대를 따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 분포한 40개 의대에서는 공공의료에 철학을 가진 의사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전 교수는 "취약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별도 대학을 가진 경우가 많다. 공통점은 의사 양성부터 수련, 배치까지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련 후 경력관리까지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어야 취약지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 "현재 의사 양성과정에서 취약지 근무에 대한 철학과 사회성을 갖고 있지 않다. 국립의대가 자기 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다"라며 "단순히 보건복지만 보면서 공보의에 의존해온 시간이 40년이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의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별도 트랙을 가지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우봉식 소장은 관동의대와 서남의대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을 위한 의대설립 자체를 반대했다.우 소장은 "문민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관동의대와 서남의대가 만들어졌지만 교수진, 수련환경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개인의 피해와 상처만 남긴 고통의 역사가 있다"라면 "의대 설립 문제는 정치적 판단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안된다. 사회적 기회비용만 지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국회는 9일 공공의대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엇갈린 여야 시선...논란 촉발시킨 복지부 질타 목소리도의원들의 시각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조명희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논쟁 촉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이종성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정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공공의대 설립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해당 정원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나눠져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대 설립에 대해 교육부와도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예타까지 거쳐서 부지매입까지 해놨지만 의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종성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필수의료 부족의 근본적 해결 방안인지는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서남의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추진한다면 그 부분을 갖고 사안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마치 의대설립이 공공의료 해결책인 것 마냥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끝난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빅5 병원이라도 기피과는 찾지 않는다"라며 "의대 설립이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부분은 아니라는 단편적인 증거다. 공공정책수가나 권역별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복지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목적의 공공보건의료 책임 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관련 정책 보고서나 사전기획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라며 "국내 의료 환경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갈라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협의 대표격으로 나온 우봉식 소장의 주장이 '궤변'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서 의원은 "필수의료인력은 부족하지만 공공의료인력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 소장의 진술은 궤변이라고 본다"라며 "현실에 의해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현실화 시킬 것인가를 문제로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원이 의원도 더이상 의사정원 증원 문제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중단된 상태인 의정합의를 재개해 지난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지역의사제와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라며 "지역의사제를 뺀 공공의대는 같은 오류가 반복될 뿐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보완하는 제도로 지역의사제를 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9 13:20:55정책

은퇴의사로 지방의료 확충…공공병원 지속성 문제 해결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소외지역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련 의료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3일 개최된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 상생 모델이 제안됐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민석·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주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주최와 공동주관을 모두 맡았다.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 현장첫 주제발표를 맞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은 공공의료인력 확충 의료 상생 모델의 추진 배경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조명했다. 공공병원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 기능 회복을 넘어 필수의료 제공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및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선 공공병원의 핵심인 의사 인력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방안이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있기도 한데, 관련 내용은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임 본부장은 이를 위해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 및 신규 지불제도 등을 도입해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그는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공공병원 의사 결원율이 14.5%에 달하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구인난이 심각하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봉직의 임금도 전체 의료기관 의사 평균 임금의 71.8%에 그쳤다.인턴·레지던트 지원율도 낮았는데 지역거점공공병원 인턴 수련병원 중 전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88%에 달했다. 레지던트의 경우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과 지원율이 미충족 상태다.임 본부장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임상적 리더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종합병원급임에도 일반 종합병원보다 진료역량이 두 배 가까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공병원으로서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공공병원 의사 의료 상생 모델'을 제안했다. 또 이 모델의 실현 가능성으로 시니어의사와 공공의료기관이 높은 참여 의사를 보이고 것을 강조했다.실제 관련 수요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 56곳 중 47개소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34곳에서 총 165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이후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8.4%로 가장 높았다.시니어의사 처우와 관련해선 평균 급여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2억 원, 보훈병원이 1억4000만 원, 산재병원이 1억7000만 원 수준이었다. 관사 제공 여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62%, 보훈병원 100%, 산재병원 78%였다. 평균 나이 상한선은 70~73세다.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 현장이 같은 수요에도 공공의료기관이 먼저 시니어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조명했다. 현재 관련 인력 정보가 공공임상교수제, 파견인력 지원사업이나 병원장 개인능력, 온라인 구인 공고 등에서 분절적으로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중앙의료원·의협이 주관하는 지역 시니어 의료인력 매칭 사업을 추가해 공공임상교수제, 파견 인력 지원사업과 유기적으로 인력 정보가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수요 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공의료인력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의협은 매칭 희망 의사를 조사하고 시니어의사 DB를 관리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사업에 참여한 뒤 매칭 의사를 관리한다. 시니어의사는 사업에 참여한 뒤 근무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앙의료원과 의협은 시니어의사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마지막으로 임 본부장은 "복지부가 수립 중인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참여 증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별도의 국고 지원 부재로 의사 인건비 지원 및 중앙 관리 운영비가 필요해 사업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지정패널토의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공공병원이 취약한 상황에서 의사 부족은 공공병원 지속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 시기로 공공병원에서 일상진료 위기가 가중되며 그간 숨어있던 인력문제가 노출됐다"며 "새 정부의 공공병원 강화대책은 불확실성이 있다. 국가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력 문제 해소가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의협 정재원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정부의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필수의료 부분에서 의료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춰야 함을 생각하면 시니어의사 활용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광일 교수는 "업무 내용과 은퇴의사들이 가진 전문성을 고려해 처우가 마련돼야 한다. 또 은퇴의사들이 공공의료 문제를 경험하고 관련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은퇴의사를 활용한 의료소외지역 공공의료 인력확충에서 제도적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이용가능 의사인력 풀 활용 방안으로 시니어의사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실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시니어의사 및 의료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사업대상, 추진체계, 예산지원, 운영방식 등에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11-03 12:17:37병·의원

대답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경남'지역 추가해 재공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의대생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참여 지역을 확대해 재모집에 나선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기존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에서 경남을 추가하고 재공고했다.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하반기 모집에 '경남'을 포함해 재공고를 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20만원(학기)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앞서 상반기 모집에서도 11명을 대상으로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는 1명에 그친 바. 하반기 모집에서 전사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지난 8월 10일부터 온라인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12일, 17일, 19일, 20일, 21일까지 총 6차례 홍보 일정도 잡아놨다.해당 시범사업은 공공의료에 사망감을 갖춘 의대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지원해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최소 2년~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제도.장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광역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게된다.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은 첫해인 2019년부터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총 20명 정원으로 운영하며 전년도 지원자 수를 제외한 정원만큼 추가 지원을 받는 식이다.2019년 8명(상반기 6명, 하반기 2명), 2020년 6명(상반기 4명, 하반기 2명), 2021년 3명(상반기 1명, 하반기 2명)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감소세다.  특히 의료계 총파업 이후인 2021년부터 지원자가 급감했다. 매년 감소해 2021년 3명까지 감소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지원자가 1명에 그치면서 저조한 상태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중보건장학제도만 보더라도 공공의대 설립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8-17 05:30:00정책

의·정 갈등 해소하는 새 정부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는 의료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대선 직전부터 의료계 복수의 단체들이 윤석열 지지 선언이 줄을 이을 정도로 정권교체에 대한 갈망이 컸던 바. 대선 결과에 쾌재를 부르는 여론이 우세한 게 사실이다.의료계의 염원이 통했을까. 정권교체를 통한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는 모양새다. 오늘(24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기존과는 사뭇 다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의료계 반대가 거센 공공의대 신설 대신 과거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의과대학 정원을 복원하는 방안을 가닥을 잡은 것. 이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현 정부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였던 공공의대 신설 쟁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현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의 골은 생각보다 깊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기점으로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며 논쟁을 이어왔다. 국회도 마찬가지. 의료계 때리기 법안을 쏟아내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이에 대응하느라 동분서주해왔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가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정관계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어떤 정권이든 의료계에 유리하게만 돌아갈 수 는 없는 법. 새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핵심과제로 꼽고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력한 의지가 상당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계의 전망이다.사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류를 탄 상황. 새 정부에서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 혹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방역체계 개편도 인수위 코로나19특위를 주축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년간 의료전문가들이 수차례 질타했던 정치방역에 대한 불만을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앞으로 50여일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예측하긴 어렵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기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료전문가의 목소리가 녹아 든 의료정책을 기대해 본다.  
2022-03-24 09:59:09오피니언

감액되나 했던 공공의대 관련 내년도 예산안 대폭 증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및 국공립의전원 설립 관련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지만 국회 복지위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이를 증액, 전년대비 높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는 공공의대 및 국공립의전원 설립 등을 포함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관련 내년도 예산을 11억8500만원 증액했다. 앞서 복지부는 해당 항목에 대해 전년 대비 6억 6100만원을 감액한 9억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가 대폭 증액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내년도 20억원을 넘겼다. 국회 예결산소위에서 공공의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복지위는 같은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예결소위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및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제공,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개선을 포함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남겼다. 앞서 복지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아직 9.4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예결산소위를 거치면서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 추진에 무게를 뒀다. 이후 예결특위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복지위 통과한 예산안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부는 내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위는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을 당초 복지부 예산안 225억원 대비 2배 늘려 433억3900만원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의대생 대상 의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특수·전문분야 실습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으로 23억원을, 대형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연계된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2021-11-15 05:45:55정책

국감에 의대증원·공공의대 또 거론…복지부 "의정협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또한 의료취약지 등 의료인력난이 극심한 지역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국회 복지위 국감 모습.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노정합의에서도 국립의전원 설립 등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국립의전원 설계비도 11억 8500만원에 편성돼 있는 상황으로 (논의를)서둘러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난 6월, 3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을 강화했더라"라면서 "문제는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진다"면서 "의대증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를 압박했다. 그는 또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이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키로 한 것과 노정합의에서 의사인력 확충도 포함돼 있어 충돌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다. 특히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울릉도군에서 의사를 공모했는데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면 격오지 공공병원 의료인력난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정해놓은 정원 내에서 의대를 만들겠다는 데 뭐가 문제인 것이냐"라며 "노력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의정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수요자 및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도 수립 중이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국립의전원 관련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 시민단체와 논의하겠다. 우선 관련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공공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정협의도 중요하고 교육부나 지자체 의견도 중요하다"면서 "복지부 입장에서 의대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 내에서 협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2021-10-07 12:00:06정책

권덕철 장관이 말하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은 언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공공의대 신설, 의사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은 언제일까.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국민 70%가 1차 접종을 끝내고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11월을 안정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 의사정원 확대 논의 재개 시점을 물으며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질의 초반부터 권 장관을 향해 "공공의대 설립 할 겁니까. (복지부) 입장이 뭡니까"라며 몰아쳤다. 이 의원은 "공공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코로나19 안정기에 들때까지 협의가 미뤄지는 것이지 논의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부터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대한의사협회 지도부가 바뀌었고 하니 적극적으로 관련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서 배출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며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의 질타에 권 장관은 코로나19 안정기 시점을 제시한 후 공공의대 신설 및 의사 정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 장관은 "코로나 백신이 순조롭게 당초 목표보다 많이 되고 있다"라며 "11월이면 1차 접종률이 70%에 이를 것이라고 목표를 세운 바 있는데 그 때를 안정기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인력 확대 문제는 수요자 단체, 시민단체, 공급자 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공공의료인력 수급계획도 동시에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 복지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설계비 11억8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권 장관은 해당 예산에 대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앞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대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라며 "관련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17 06:00:45정책

백신 접종 앞둔 의료계 인력확보·보상 두고 여전히 '시끌'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인력 수급문제와 참여인원에 대한 보상대책을 놓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올 연말까지 전 국민의 70% 가량 접종을 끝마쳐야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데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접종업무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별 의료인력을 순환근무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현실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과, 경제적 보상방안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는 날선 입장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말 시작되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사업을 놓고 의정공동위원회 실무회의를 거쳐 세부 접종방안이 빠르게 논의되는 분위기다. 단연 핵심은, 접종에 필요한 공공 및 민간의 의료인력의 확보와 참여인원에 보상방안. 일단, 정부도 이번 백신접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지자체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기도 하다. 시·군·구 의정협의체를 통해 접종센터와 방문접종에 필요한 접종인력 범위를 구성하고, 보건소 공공의료인력을 우선 포함시키는 한편 의료계 협조를 통해 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민간의료인력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현재 의료계 또한 정부에서 요청하는 '인력지원' 부분을 성패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결국 접종을 실시하는 의사 수의 확보가 사업의 관건이라는 얘기. 의협 관계자는 "인력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전 국민의 70%가 연말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연중행사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서 "바꿔 얘기하면 내년까지도 남은 인원에 접종이 진행된다는 것인데 참여하는 의료진들의 일당이나 보상방안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간 3500만명을 두 번씩 접종해야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의협의 업무 비중도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며 "적극 지원에 나서겠지만 시행과정에 있어 야기되는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나 인력수급 대응방안은 세부적으로 풀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백신지원팀 신설 "별개 조직 아닌 보강 차원, 수급·보상방안 과제" 이와 관련, 최근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산하에 '백신지원팀'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향후 백신접종을 대비한 의협차원의 인력 풀 구성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서 백신전담 임원을 지정해 지역의사회와의 공조체계로 대처한다는 방침. 의협 김대하 대변인(홍보이사)은 "본격적으로 모집을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의사인력을 원활히 수급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러한 업무가 중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접종지원팀이 기존 재난의료지원팀과는 완전히 별개의 업무조직이라기 보다는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간 동원해야 하는 의사 인원수를 볼때 현재 지역별 의료인력을 순환근무 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엔 현실화가 어렵다"면서 "수개월간 접종센터에 근무지처럼 배치를 해야 하는 상황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급문제 더불어 보상방안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열린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에 참석해, 백신접종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구체적 접종계획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제공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권고안'을 통해 "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 1인당 100명 이하의 접종인원을 유지하고, 백신접종에 수반되는 비용부담과 소요재원, 백신접종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여부 등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021-02-15 05:45:55병·의원

코로나 백신접종 시·군·구 의정협의체 구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달 코로나 백신접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코로나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의료계와 정부간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를 열고 백신접종에 앞서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첫 회의에서는 백신접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지자체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도, 시·군·구별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어 접종에 필요한 공공 및 민간의 의료인력 확보 및 교육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 의정협의체를 통해 접종센터와 방문접종에 필요한 접종인력 범위(이하 Pool)을 구성하도록 하고, 인력 Pool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접종인력 Pool에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인력을 우선 포함하고 의료계 협조를 통해 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민간의료인력을 포함키로 했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는 시도, 시군구간 인력 수요 조정, 군의관 등을 활용한 중앙에서의 인력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질병청에서는 준비 중인 보건의료인용 백신접종 안내서, 교육 자료 등을 소개하고 접종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36+예방접종 관련 지침을 신속하게 현장에 배포했다. 이어 예방접종 전 의료인 대상 체계적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보건복지부는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의정공동위원회 실무회의를 통해 의료계에 시의적절한 정보 공유와 함께 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에 관한 쟁점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 협회 개별 또는 시도의사회 등과도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2-03 10:40:34정책

본과 4년 의대생들, 선별진료 검체채취 오늘부터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 방역봉사를 자원한 의대생들의 검체채취 검사가 오늘부터 수도권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된다. 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 지원한 의사 1천여명은 근무규정 개선으로 1일 이내 방역 현장 근무가 가능해졌다. 18일 정부 브리핑에는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가운데)을 비롯한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상 확충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 배치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민간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모집된 민간인력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관 및 시설에 배치한다. 의사협회가 구성한 재난의료지원팀은 현재 1천여명 지원자를 확보했다. 정부는 근무규정을 개선해 최소 근무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1일 이내로 조정해 민간 의사들의 코로나 진료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의과대학 4학년으로 구성된 전국의대봉사단은 18일부터 수도권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등 의료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의 검체채취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실시된다. 수도권은 대학가와 서울역 등 인근에 122개소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 중으로 최근 4일간 7만 709건의 검사를 실시해 170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 간호사 인력은 간호협회를 통해 지난 10일 이후 2443명 지원자를 추가 확보했다. 근무 강도가 높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환자 야간 간호료 2배 이상 및 중환자 간호수당 지급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평택 박애병원과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4개 병원이 코로나 환자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1월초까지 중증환자 병상 168개, 중등증 환자병상 172개를 확충하게 된다. 복지부는 병상 전체 혹은 일부를 소개해 코로나 환자만을 전담치료하는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 중등증 환자 병상 등 전담병원 지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현재 생활치료센터 13개소 3153병상, 감염병전담병원 9개소 353병상, 중환자 병상 및 준증환자 55병상을 확보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전국 45%, 수도권 43%이며,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전국 65%, 수도권 77% 수준이다. 수도권의 경우 약 5100여명이 수용 가능하다. 하지만 중환자 병상은 전국 45병상, 수도권 4병상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어제(17일) 중환자 전담병상을 병원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연말까지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2-18 11:51:19정책

일 1천명 확진자 발생...수도권 1만 병상 확보 총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 일반 환자와 중증 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사실상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병상 동원에 돌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13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 확진환자는 1002명(수도권 786명, 그외 217명)이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719.7명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 브리핑 모습. 12일 기준, 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 4805명상, 감염병전담병원 2280병상, 중증환자 치료 333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가용병상은 생활치료센터 209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40명상, 중증환자 치료 13병상이다. 복지부는 수도권에 매일 1천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이 격리 해제된다고 가정할 때 향후 20일 간 1만명의 신규 병상 배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무증상과 경증 7000명, 중증도 및 고위험군 2700명, 중증 300명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토대로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지정 18개 센터, 경기도 지정 4개 센터, 복지부 지정 3개 센터 등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공공영역 의료자원을 총동원해 2700병상까지 확보한다.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 적십자병원, 국방부 대전병원과 대구병원, 고용부 경기요양병원, 경찰병원, 중앙보훈병원, 원자력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등 중앙부처 소속 및 산하 병원을 최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2명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사례(450병상 코로나환자 전담)를 참고해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통한 병상 확고 확보도 동시 추진한다. 핵심인 중증환자 치료 300병상 확보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동시 협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병상을 전부 또는 일부 소개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152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의료원 외 민간의료기관 2개소가 검토 대상이다.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과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중환자 병상 중 108병상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기관 자율 신고병상을 활용해 27병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병상 확보에 따른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공중보건의사 203명, 군의관 77명 등 280명 공공의료인력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선제적 배치하고, 의사협회에서 모집한 개원의 등 550여명을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 진료에 투입한다. 의대생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의대생봉사단'은 임시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인력(1차 300명)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간호사의 경우, 간호협회에서 모집한 493명을 치료현장에 지원하고, 23개 중증환자 간호사 양성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중환자 치료 인력을 확보한다. 이외에 임상병리사 180명, 간호조무사 143명을 확보해 검체채취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 지원을 강화한다. 전담치료병상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일 32.7만원에서 65.5만원, 상급병원 기준)하고, 전담치료병상 간호사 대상 월 300만원(하루 10만원) 위험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 중환자 진료 시 야간 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해 증액분을 해당 간호사에게 지급하도록 관련 협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2020-12-13 17:51:18정책

의대·공공병원·복지부 '공공의료인력' 양성 해법 모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과대학 학장 등 의과대학 교수들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펼친다. 이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물려 지난 8~9월 공공의대 및 의사증원 이슈로 의료계 총파업 사태를 겪은 바, 의대교수들이 직접 해법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KAMC 한희철 이사장은 3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한희철, 이하 의대협회)는 오는 11월 3일(화) '공공의료인력 얼마나,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연다. 기조강연은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가 '공공의료의 개념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 교수는 앞서 의료현장에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이어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는 '국립중앙의전원 설립 필요성과 계획'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립, 운영될 수 있는지를 예측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또 서울의대 신좌섭 교수는 '공공의료인력과 의학교육'을 주제로 인제의대 이종태 교수는 '의료인력 정책에서 KAMC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서울의대 신찬수 학장이 좌장을 맡아 경상의대 우향옥 학장,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이날 주제발표는 물론 패널토론에서는 의과대학 학장부터 공공병원장, 정부 관계자까지 참석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KAMC(의대협회)는 이날 제6회 올해의 교수상에 김기수 울산의대 교수와 제9회 의학교육혁신상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의학시뮬레이션센터에게 각각 수상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와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2020-11-02 11:55:51학술

"공공의료냐 vs 수련이냐" 고민많은 코로나 전담병원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공공병원의 수련 문제가 지적되면서 수련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의 중요성도 있지만 전공의 수련을 위한 최소한의 병상수와 응급실 진료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 서울의료원 이해우 교육연구부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후 파견수련 등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7일 대한의학회 제19차 회원학회 임원아카데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공의 교육 실태와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서울의료원 이해우 교육연구부장은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선병원에서 전공의수련의 현실적 제약을 언급했다. 이해우 연구부장은 "현재 수련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지금의 현황은 1대1 매칭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전공의수련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부장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각각의 수련환경 경험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체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핸 수십 년간 의료체계문제들이 편견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상황의 수련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수련병원과 협력의 어려움 문제 또한 존재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공영역에서 의료인력 양성이 강조된 거시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일선 병원의 겪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대한내과학회 윤형규 수련교육이사는 서울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사례를 비교하며 내과 전공의 수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 윤형규 이사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후 외래공백과 응급실폐쇄 등을 이유로 파견수련을 과정을 거치면서 전공의들이 느끼는 수련의 불안전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내과학회 윤형규 교육수련이사가 공개한 서울의료원 2019년 내과 진료현황. 실제 윤 이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의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내과 진료현황은 3474명의 환자를 진료했지만 2020년의 경우 같은 기간 342명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쳤다. 결국 환자군은 물론 수가 급감함 상황에서 서울의료원 내과 전공의들은 수련상황이 임기응변식인 것은 물론 파견수련 또한 양질의 수련이 담보되지 못하고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과학회 윤형규 교육수련이사가 공개한 서울의료원 2020년 내과 진료현황. 이 같은 상황에서 윤형규 이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련 질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유지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이사는 "중앙의료원은 메르스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응급실과 외래진료를 지속하고 지도전문의가 코로나 전담으로 가지도 않았다"며 "또 중환자 위주의 진료를 하면서 5~7월까지 내과환자 80병상이 유지되면서 최소한의 수련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중앙의료원이 서울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수련 프로그램의 불안정성과 임상증례부족은 존재했지만 외래진료와 응급실 기능을 유지하면서 서울의료원과 같이 수련이 파행으로 가는 상황은 막았다는 것. 윤 이사는 "두 공공병원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감영병 상황에서 수련 유지를 위한 시사한 점이 크다"며 "전담병원이 되더라도 응급실과 외래진료 지속이 중요하고 병상도 80병상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윤형규 이사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후에도 수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래진료와 응급실 기능을 유지해야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내과학회는 내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한시적으로 수련이 부족한 분과에 대한 파견근무 기간을 연장하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최소기준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소명서를 제출해 인정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정한 상태다. 윤 이사는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대유행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공의 수련과 코로나19 대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없이 내과 병상수와 응급실 진료를 유지시켜 수련의 항상성 유지가 필수적이다"며 "내과학회도 효과적인 파견 수련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0-07 12:18:1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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