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장급의 대변인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복지부 인사에 대내외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채워야 할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자리가 2개로 늘어났지만 승진 및 수평이동 대상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적임자 찾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후문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정책실장과 대변인 자리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과 정호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복지부 파견, 행시 40회)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소수의 관료가 두 개의 자리 모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1급 대변인 적임자 찾기에 한창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 2개월 넘도록 공석, 후임에 관심 집중지난 6월 4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정책실장(행시 37회)이 돌연 직위해제된 이후 해당 자리는 두달 넘도록 '공석'이다. 의료계와 직결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충 논의 등의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계도 후임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가 아님에도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다 보니 외부 인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등장하기도 했다.지난해 임 실장이 임명될 때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행시 36기), 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등이다. 이중 기획조정실장이 실장급 중에서도 '선임'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헌주 실장의 수평 이동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은 건 최종균 실장과 전병왕 실장인데 전 실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경험 때문.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사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이라 앞으로 정책 수행에서 소통을 해 나가는 게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수평 이동 외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있다. 국장급 인사 중 선임인 이 정책관은 현재 공석인 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채우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단호하게 보이는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기로 복지부에 들어왔다. 전병왕 실장과는 동기다.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낸 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복지부로 복귀한 후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이 정책관은 신중한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두 개의 실장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3인방. 왼쪽부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호원 수석전문위원(행시 기수 순)이 정책관은 2017년 9월 말부터 약 반년 동안 대변인을 지냈다. 이 경력 때문에 복지부 초대 1급 대변인 자리에 더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첫 1급 대변인에 이형훈-정호원 격돌 전망앞서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대변인을 2급(국장급)에서 1급(실장급)으로 격상시켰다. 7개 부처 중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새 대변인을 임명했다.복지부에는 졸지에 1급 실장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건 만큼 장기간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보다 대변인 임명이 더 급한 사안이 된 상황. 복지부는 즉각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1급 대변인 찾기에 한창이다. 현수엽 현 대변인은 지난달 27일자로 대변인 전담직무대리로 발령났다.이형훈 정책관과 함께 대변인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국민의힘에 파견 나가 있는 정호원 국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행시 40회)이다. 이번 달 정 위원의 여당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것도 그의 승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정 위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이형훈 정책관과 나이는 같은 만큼 같은 40회 동기라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승진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회복지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정 위원은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 실장 보다 대변인 인사가 더 급한데 후보군의 폭이 너무 좁아서 거론되는 인물이 한정적"이라며 "대변인 인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복지부 인사에 정통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인택 실장 직위해제 이후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득영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과 이중규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복지부 복귀설까지 등장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며 "실장급 자리에 임명할 인력 풀이 너무 좁다 보니 거론되는 인물이 제한적이지만 인사가 빨리 나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보건복지부 안살림을 챙기는 기획조정실장에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이 낙점됐다.복지부는 21일자로 김헌주 차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질병관리청으로 자리를 옮겼던 김 차장이 복지부로 화려하게 복귀했다.이는 고득영 전 기조실장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데 따른 후속 인사다.김헌주 차장(54·행시 36회)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 행정학 석사에 이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법학박사를 출신의 엘리트.그는 36회 행시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사회서비스정책관·인구아동정책관·노인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하고 최근에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두루 역임해왔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질병청 2인자로 방역 대응 실무를 총괄해왔다.한편, 질병청은 김헌주 차장의 후속인사로 김현주 복지부 국장을 신임 차장으로 임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이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박민수 제2차관 임명에 따른 후속 인사인 셈이다.고득영 비서관은 박민수 2차관 후임으로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9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고득영 비서관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다. 고 비서관은 지난 7월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3개월만에 대통령실에 투입된 셈이다.앞서 박민수 제2차관 인사 직후 후임자로 복지부 공무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중에서도 고득영 비서관은 1순위로 거론된 인물.고 비서관은 행정고시(37회) 출신으로 1993년 복지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의료자원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정책실장 등 보건과 복지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경력을 쌓아왔다.그는 직역 단체들과의 소통력은 물론 업무 추진력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한편, 고 비서관이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직이 공석 상태로 추후 고위직 공무원의 연쇄 인사 이동이 예상된다.현재 기획조정실장 후임으로는 질병청 김헌주 차장(행시 36회), 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회),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7회)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됨에 따라 복지부 내 후속인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특히 앞서 이기일 제2차관 임명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직 공백 또한 길어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시국에 이 차관과 합을 맞춰 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할 인물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보건의료정책실장 행시 37회 중 나오나?5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7회·한국외대 행정학과)과 더불어 임인택 건강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인류학과)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당초 고득영 전 인구정책실장(행시 37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또한 유력인사 중 한명이었지만 최근 기획조정실장에 오르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또 다른 변수는 최근 청와대에서 복귀한 정경실 국장(행시 40회·숙명여대 행정학과)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왼쪽부터 임인택, 최종균, 이창준, 정경실 국장. 먼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병상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기일 차관과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해온 만큼 이를 꾸준히 신종감염병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해법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창준 국장이 유력하다.이 국장은 앞서 보험급여과장부터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등을 두루 역임한 인물. 최근에는 코로나19 병상 확보 등 방역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이 국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인택 건강정책국장도 유력한 후보 중 한명이다. 임 국장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춘 바 있어 윤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인수위에서 현 정부 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직접 참여했으며 현 정권이 인사에서 서울대 라인을 선호하는 경향 등을 고려할 때에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또 한 명의 서울대 출신 국장인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최 국장은 앞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두루 거쳐왔으며 문 정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제도를 추진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 및 재정 종합계획을 수립한 인물이다.여기에 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최근 복지부로 복귀한 정경실 국장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정 국장은 성실함 등 인성부터 깔끔한 업무 처리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 2015년 부이사관으로 파격 승진한 바 있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복귀했지만, 앞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의 키를 잡아온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당초 유력한 기획조정실장 후보였던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행시 1년 후배인 고득영 국장이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면서 후속 인사 예측이 모호해졌다.■보건의료정책 서울대 라인 구축윤 정부 보건의료정책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서울대 라인 구축 여부다.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윤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온 인물.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또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여기에 최근에 임명된 고득영 기획조정실장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안 사회수석의 직속 선배로 윤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서울대 라인으로 형성됐다.여기에 의료정책실장 유력 후보 중 임인택 국장과 최종균 국장이 각각 서울대 영문과, 인류학과 출신으로 실무 총괄까지 서울대라인이 구축될지 지켜볼 일이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고 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정책실장직을 더이상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인사가 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고득영 신임 기획조정실장보건복지부 안살림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이 올랐다.복지부는 지난 30일자로 고득영 실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민수 전 기획조정실장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발령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고득영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복지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그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에 이어 보험정책과장 등 핵심 부서에서 굵직한 정책을 맡아왔다.이후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친 후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한편,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복지부 장관은 공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인사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면서 지연되자 사실상 차관 중심으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앞서 일찌감치 임명된 이기일 2차관을 주축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현재 이 차관 임명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직이 공석이 상황. 이 차관과 합을 맞출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은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복지부 내 보건의료 부서를 두루 경험한 인사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좌측부터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먼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한 만큼 실장 승진이 유력하다.다만 임 국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외에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수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대통령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 국장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냈으며 당시 연구중심병원과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사업을 진두지휘해 왔다.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인류학과)도 복지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유력 후보 중 한명.최 국장은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인구아동정책관 등 보건과 복지 분야를 맡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특히 앞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건강보험 급여 및 재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제도를 진두지휘해왔다.앞서 이 차관과 합을 맞춰왔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7회·한국외대 행정학과)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이 정책관은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온 인물. 실제로 일선 의료기관과의 끈끈한 관계를 기반으로 앞서 코로나19 병상확보 등에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정책관은 보험급여과장부터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현재는 복지분야에 있지만 고득영 인구정책실장(행시 37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도 가능성이 있다. 고 실장은 앞서 거론된 유력 후보군과 동일한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 한의약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지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앞서 이기실 전 차관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왔던 만큼 후속 인사도 기대감이 크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이해가 높은 인사가 임명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재산은 종전보다 4000여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및 산하 기관 고위 공직자 중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재산이 181억으로 가장 많았다.메디칼타임즈는 31일 공개된 '2022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중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을 파악했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2022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결과를 공개했다.그 결과 권 장관의 재산은 18억101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137만원 감소했다. 재산 중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및 건물이 13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무변제, 보험료 납입, 생활비 등의 이유로 예금액이 감소하면서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목받고 있는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재산은 41억928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8574만원 증가했고 식약처 김강립 처장 재산도 3억9226만원이 늘어 18억8079만원이었다.복지부 류근혁 2차관 재산은 12억7370만원, 질병관리청 김헌주 차장 재산은 27억4856만원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재산 총액은 15억832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6928만원이 늘었다.복지부 산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중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재산이 181억5991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도 19억7599만원 늘어난 액수다. 절반에 가까운 84억원은 예금과 증권 재산이다. 차 이사장은 지난해 임명된 충북의대 교수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의 재산이 119억9233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재산이 91억241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한편, 복지부 고위공직자 재산은 ▲양성일 1차관 12억8746만원 ▲박민수 기획조정실장 9억8133만원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8억7693만원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19억7552만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31억8299만원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20억6089만원으로 나타났다.산하기관장 재산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15억2095만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3억3994만원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9억7594만원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16억2711만원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 9억8149만원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5억522만원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32억3969만원 ▲양진영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21억3436만원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27억3335만원 ▲이병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16억839만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21억1164만원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12억5664만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13일 보건의료계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류근혁 비서관에 대해 복지부 제2차관 인사검증 단계로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 인사단행을 검토 중이다. 류근혁 청와대 비서관은 최근 차기 복지부 제2차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보건·복지 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청와대를 이어주는 중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수급 등 그동안의 노고를 반영해 차관 인사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근혁 비서관(58·행시 36회)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맡아온 인물로 앞서 복지부 정책기획관에 이어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선임행정관을 지내며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복지부에서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을 두루 거치며 경험을 두루 쌓았다. 류 비서관이 복지부 제2차관으로 이동하면서 비서관직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복지부 인사에서도 연쇄반응이 예상된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자리는 보건·복지를 아우르는 자리로 최근 복지부 인사 비중이 높았던 만큼 이번에도 복지부 실장급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말 시점이고, 현재 복지부 실장급 인사 상당수 임기를 맡은 지 1년 남짓인 상태라 비서관 발령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청와대 내부 혹은 학계 등 외부 인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 실장급 인사를 살펴보면 고득영 인구정책실장과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임명됐으며 박민수 기획조정실장도 지난해 11월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권말이라 시점상으로는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류 비서관의 복지부 제2차관 임명이 굳어지는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로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 4년차를 맞은 가운데 현재까지 치매정책을 진단해보고 한단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6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환자가 인지기능훈련을 받는 모습 치매정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란 치매환자 백만 명의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의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조직. 국가 치매관리 패러다임(인식 체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점으로 확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중앙치매센터,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지원을 강화해왔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담형 요양기관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치매 의료·검사비 부담 경감 등 정책지원도 같은 맥락이다. 협의체에서는 이러한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치매서비스와 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연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방안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후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향후 치매관리정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운영방안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추진방향 ▴치매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논의했다. 협의체 단장인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 가족 구성의 변화, 새로운 욕구를 가진 신(新)노년층의 등장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지 4년차가 되는 올해,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통해 치매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취임 이후 세종청사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권 장관은 내년 1월말 정기인사에서 코로나 방역과 보건의료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국·과장 재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신임 장관은 지난 24일 청와대 임명 이후 첫 행보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권덕철 신임 장관 취임 이후 복지부 세종청사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4일 취임식 모습.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1천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의 위급성을 반영한 셈이다. 권 장관은 1961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복지부 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선임행정관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을 거치며 공무원들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권 장관은 현 복지부 재직 공무원 중 최고참이다. 양성일 1차관(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행시 35회)과 강도태 2차관(고려대 무역학과, 행시 35회)는 권 장관보다 4기수 아래 공무원이다. 그리고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6회),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건국대 행정학과, 행시 37회),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시 36회),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행시 37회) 등 실장급 역시 한솥밥을 먹은 후배 공무원들이다. 차관은 정무직이고, 실·국장은 대통령 발령이라는 점에서 급격한 인사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권 장관의 공직 경험에 비춰볼 때 인사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실·국장 수평 이동과 과장급 대규모 인사 등이 점쳐지고 있다. 권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정한 만큼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부서 국·과장 인사 쇄신책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성균관대와 호남 라인 부상을 예상하나, 공정성을 의식한 권 장관 스타일을 감안할 때 학연과 지연에 치중한 인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직 시 그가 중책을 맡긴 국·과장 상당수가 호위무사형 간부진인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권덕철 라인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고시와 비고시 공무원들의 조화이다. 질병관리청 승격 이후 복지부 고시와 비고시 공무원 상당수가 질병관리청으로 이동했다. 나성웅 차장(연세대 행정학과, 행시 39회)을 비롯해 고시 공무원들이 실장급과 국·과장을 꿰차며 질병관리청을 주도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고시 출신이 실·국장에 이어 과장직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부서 업무와 중수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부하 상황이다. 권덕철 장관은 24일 세종청사 장관실을 출근했다. 권 장관은 첫 행보로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내부에서는 내년 초 정기인사에 대비한 권 장관 의중을 반영한 간부진 인사 명단이 작성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서 "20대 입사해 50대에 사무관, 서기관으로 정년 하는 비고시 공무원들의 답답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와 임기를 함께하는 권 장관의 한계도 존재한다. 권 장관 행시 동기인 정년 공무원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다만, 1년여 남은 현 정부의 마지막 복지부장관으로서 방역에 필요한 보건정책 마련에 소진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꿈꾼 정책을 펼칠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가 주의할 점은 권덕철 장관에 대한 낙관론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실장과 차관 시절 의료계 주요 인사와 전화, 문자를 주고받는 과거의 소통 방식으로 권덕철 장관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냉정하면서 단호한 중앙부처 수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 권 장관의 악역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향후 인사를 통해 표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인력과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에 박민수 복지정책관이 낙점됐다. 박민수 기획조정실장. 청와대는 5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에 박민수 복지정책관을 6일자로 승진 발령했다. 신임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험정책과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외교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이다. 그는 보험정책과장 시절 포괄수가제(DRG) 사업 강행으로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으며, 현정부 보건차관 신설과 질병관리청 승격에 정책기획관으로 조직과 예산을 총괄해왔다. 박민수 실장은 지난 인사에서 실장급 일 순위였으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번 인사로 복지부는 양성일 1차관(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행시 35회)과 강도태 2차관(고려대 무역학과, 행시 35회) 그리고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6회),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건국대 행정학과, 행시 37회),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시 36회),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행시 37회) 등의 진용을 갖췄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주요 실국장 인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국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창진 기자: 네, 청와대는 9월 11일 보건복지부 실장 4명을 사실상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양성일 기획조정실장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등입니다. 이어 복지부는 9월 18일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수평 이동시킨 국장급 인사를 발령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처음이 아닌데 의료계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나 인사이동으로 공석이 발생하면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의료계가 이번 인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국장급 인사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양 축으로 불리는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인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셈이죠. 이지현 기자: 그럼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장 인사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미 보건의료 부서 국장을 담당해왔는데요. 이창진 기자: 다른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복지부 역시 인사 배경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이번 보건의료 국장급 인사 배경에는 기존과 다른 인선 배경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실장 승진 일순위인 박민수 현 복지정책관이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 중 승진 기회가 다음으로 밀리면서 실장과 국장 인사 모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장 인사로 국장급에 여파를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창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의 경우, 최소 3년 임기가 보장된 전문직위제인 한의약정책관에서 전격 발탁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계 최다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복지부 몇 안 되는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어제까지 의료계가 반대한 첩약 급여화를 외친 국장이, 인사 발령으로 의료계와 대면하는 의정 협의를 총괄하는 상황이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지현 기자: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인사에도 흥미로운 뒷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헌주 국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을 맡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실무협의에 이어 9월 의료계 파업 전공의와 전임의 등의 현장조사와 경찰청 고발 등을 총괄해왔습니다. 김헌주 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작전사령관으로 의료계를 향한 공격에서 수비로 역할이 전환됐다는 시각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역학관계입니다. 이기일 실장은 행정고시 37회이고 김헌주 국장은 행정고시 36회입니다. 김헌주 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보좌한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행정고시 37회입니다. 이기일 실장과 노홍인 전 실장 모두 늦깎이 고시 출신으로 김헌주 국장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김헌주 국장 입장에선 보건의료정책관을 지속하면 한 기수 아래 후배를 2명 연 이어 보좌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복지부는 결국, 김헌주 국장을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이동시켜 이기일 실장을 직접 보좌하는 보건의료정책관에 행정고시 37회 동기인 이창준 국장을 배치시켜 개인과 조직의 면을 세워주는 운영의 묘를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지현 기자: 의정 합의에 따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의료계는 의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4대악으로 규정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원점 재검토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지역의료 등 수가 개선 등의 속도감 있는 협의와 이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정 협의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제도적, 재정적 입장차를 얼마나 좁혀 나가느냐는 점입니다. 여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들 국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지현 기자: 의정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서 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논의 안건 모두 굵직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의정 협의체는 일정기간을 정해 안건별 논의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우려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이후 첫 단행된 실국장 인사는 보건의료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 포커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어제까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당성과 파업 의사 처분을 외치던 국장들이 인사 발령 이후 의-정 협의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공수가 바뀌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발령된 보건복지부 보건부서 핵심 실국장 인사를 이 같이 평가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복지부 양성일 기획조정실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행시 35회)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건국대 행정학과, 행시 37회),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시 36회),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행시 37회) 등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양성일 기조실장, 이기일 보건실장, 박인석 사회실장. 고득영 인구실징. 이는 기획조정실장이던 강도태 보건차관(제2차관, 고려대 무역학과, 행시 35회)과 인구정책실장이던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인하대 행정학과, 행시 36회) 그리고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충남대 행정학과, 행시 37회) 정년퇴임 등 실장급 공석에 따른 조치이다. 주목할 부분은 단행된 후임 국장급 인사. 복지부는 18일자로 보험의료정책관에 이창준 한의약정책관(한국외대 사회학과, 행시 37회)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서울대 법대, 행시 36회)을 각각 수평 이동시켰다. 신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의약계 강력한 반대를 정면 돌파해 한의계에 찬사를 받은 반면, 의약계에서 비판을 받은 공무원이다. 그는 지난 9일 한의약정책관 시절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정 합의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 보험이 적용될 때 안전성과 유효성 등 제기된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첩약 당사자인 한의협, 한약사까지 포함해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첩약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고수했다. 이창준 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직책이 바뀌면서 의정 합의 후속조치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대악 전면 재검토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와 수련제도 개선 등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계 최대 인력풀을 자랑하는 몇 안 되는 공무원이다. 그는 보건부서 과장부터 굴곡이 많은 공무원이었다.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 시절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재직시 2차례에 걸친 의정 협의를 통한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의사협회 이사진과 대화 공개 파문 등으로 복지부 내부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복지부 보건차관(제2차관) 도입 후 보건부서 조직도 모습. 수년 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파견과 복지부 복지 부서 과장을 지속하다 한의약정책관으로 전격 발탁해 이창준 국장의 귀환을 알렸다. 현재 공개채용 중인 한의약정책관은 전문직위제로 최소 3년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책을 유지해야 한다. 이창준 국장의 경우, 1년 이상의 잔여임기를 남기고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이동한 것은 청와대와 복지부 모두 현 난관을 돌파할 인물로 평가했다는 반증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당성을 외치던 한의약정책관에서 의정 협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 물꼬를 터야 하는 보건의료정책관 임명으로 정책과 협상 주체가 바뀌면서 세부전략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소통과 협상 고수인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향후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첩약 급여화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면서 "한의약정책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그대로 고수하기에는 협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임명 배경도 적잖은 사연이 내포되어 있다. 이번 인사는 김헌주 국장 개인 입장과 함께 조직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은 세종청사 4층 보건의료정책실장실 옆방에 위치하며 사실상 실장을 직속으로 보좌해야 하는 역할이다. 앞서 실장급 인사로 김헌주 정책관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난주 정년퇴임한 노홍인 실장(행시 37회)과 이기일 현 실장(행시 37회)은 행정고시 기준으로 김헌주 정책관(행시 36회)보다 한 기수 아래 후배다. 노홍인 실장과 이기일 실장 모두 늦깎이 고시 합격으로 김헌주 정책관보다 나이는 많지만 연이어 후배 기수를 모시는 것은 개인과 조직 모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보건부서 주요 국장들 모습. 왼쪽부터 이창준 보건정책관, 김헌주 건보국장, 염민섭 정신건강국장, 임을기 첨단의료지원관. 결국, 김헌주 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이동시켜 이기일 실장 관할이나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면서 서로의 면을 세워주는 묘수를 반영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동기동창인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전남대 행정학과, 행시 39회)과 임을기 첨단의료지원관(전남대 행정학과, 행시 39회)이 신설된 정신건강과 첨단의료 국장급 부서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장 인사 발령 이후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창준 국장과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 국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복도 통신이 돌았다"면서 "이미 수차례 기수 파괴 인사가 이뤄졌지만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보건의료정책관을 행시 선배가 연이어 담당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담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실장 1순위였던 박민수 국장(현 복지정책관,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6회) 승진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국장 인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 발령에 따라 직책에 관계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장급을 전면 교체하는 파격 인사가 단행했다. 청와대는 11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에 양성일 실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기일 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박인석 국장, 인구정책실장에 고득영 국장 등 4명의 실장급을 12일자로 인사 발령했다. 신임 양성일 기획조정실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5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장관 비서관, 대변인,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왼쪽부터 양성일 기획조정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실장, 박인석 사회복지실장,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양성일 실장은 복지부 예산을 담당하는 안방마님으로 복수차관제 시행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향후 차관 승진이 유력한 상황이다. 신임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이후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인사과장,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비롯해 소통과 협상에서 탁월한 능력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강도태 보건차관(제2차관)을 보좌하며 코로나19 보건 분야 대처 그리고 의료계와 합의 이행 등을 총괄하게 된다. 신임 박인석 복지사회정책실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험급여팀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박인석 실장은 고령사회 대비한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선두에서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보육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의료자원정책과장 시절 인턴제 폐지를 추진했으며 의대 졸업생 수와 격차를 보인 전공의 정원 단계별 감축 등 담당 업무에서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박능후 장관과 김강립 제1차관과 강도태 제2차관 그리고 양성일 기획조정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충남대 행정학과, 행시 37회)은 11일 오후 장차관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25년 넘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그동안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임 치료 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난임 부부 범위를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치료 시술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어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확인과 동거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과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과 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정부 지원금액.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 치료 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