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대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치료제 활용 급감에 따른 제약사들의 시름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전체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의약품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국아이큐비아는 지난 12일 '2024년 주목해야 할 제약업계 9가지 이슈'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연자에는 이강복 마케팅 & 영업담당 상무가 나섰다.이날 이강복 상무는 올해 국내 제약시장에 영향을 요인으로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지난 2월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중심 집단행동이 3월 말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으로까지 번지면서 병원들의 경영악화가 가중, 제약 및 도매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아이큐비아는 올해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이슈로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꼽았다. 장기화될 경우 전체 산업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실제로 병원 처방 감소로 전문의약품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데다 ▲수술 관련 의약품(마취제, 진통제 등) 수요 급감 ▲수련병원 의약품 발주량 20~30% 감소 ▲제약사 영업활동 제한(의사 대면 방문 어려움, 학술행사 취소)이 지난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강복 상무는 이 같은 의-정 갈등이 계속돼 장기화될 경우 제약업계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제약시장 성장률의 직접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실제로 한국아이큐비아 자체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3월과 4월 각각 의약품 사용금액이 20%, 2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3월 병원급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의-정 갈등에 따른 의약품 사용금액이 20% 감소했는데, 이를 환산하면 1490억원에 육박한다는 평가다.이강복 상무는 "아직 의대정원 이슈에 대한 결말을 예상할 수 없기에 현재 추계가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장기화된다면 병원급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내 제약시장 성장률에도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시나리오별로 4월 말 시점으로 부정적 이슈가 마무리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시장 성장률이 7.1%라고 예상하면 이보다 1.3% 감소한 5.8%의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장기화돼 부정적 이슈가 5월 말까지 계속된다면 2%의 전체 성장률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5월 의대 입시요강 발표까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재고 관리가 필요하고 추가 악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제약업계 구조조정 계속될까더불어  올해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제약업계 이슈로 '구조조정'도 언급됐다.제약업계 전반으로 경기침체와 함께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슬림화 추진, 영업인력 감축․CSO 도입이 늘어나면서 구조조정이 올해 주요 이슈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실제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C녹십자, 일동 제약 등 대형 국내사가 희망퇴직을 단행했으며, 경동제약과 유유제약이 영업조직 축소 및 CSO 전환을 확대했다.한국아이큐비아는 제약업계 안에서 올해 또 다른 이슈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꼽았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기업 한국법인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내사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 중 한국노바티스, 한국MSD 등이 한국법인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베링거인겔하임, 먼디파마도 조직을 개편하면서 희망퇴직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이강복 상무는 "국내사 구조조정은 주로 경영악화와 실적부진에 따른 자구책 성격이 강하다. 연구개발비 증가, 약가 인하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주요 원인"이라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한국법인은 본사 차원의 경영전략에 따른 의사결정인 경우가 많다.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핵심 사업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목적"이라고 차이점을 분석했다.그는 "국내 제약산업은 여전히 제네릭 비중이 높다.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 중인 상황에서 중소 제약사들의 구조조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팬데믹 특수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고성장을 구가하던 제약사들도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다. 위축된 성장세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영상 한계에 달한 의료법인에 퇴출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의료법인 퇴로 마련 필요성은 수십년 째 제기된 문제.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 11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계 의료법인에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회생법원도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인 퇴출구조 합법화를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몇 년 전 대기업인 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과정을 예로 들었다. 보바스병원은 파산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행정법원 또한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위해 롯데로 인가하는 것을 허용해줬다.다시 말해 법원도 부실 의료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의료법인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바뀐다고 의료기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의료법인은 제도적으로 비의료인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잘 유지되는지 관리·감독한다면 경영진이 바뀌는 것은 허용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부실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도를 만들면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장)은 여수성심병원과 포항 선린병원의 사례를 들며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법무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지역의료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성심병원은 경영악화에 빠진 이후 퇴출구조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폐허가 된 반면 포항 선린병원의 경우 경영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실제로 부산 침례병원도 퇴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 있고 김해중앙병원의 경우도 경영악화로 임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병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상적인 환자진료가 중단된 지 오래다.김철준 위원장은 "의료법인을 방치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도한 우려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해당 의료법인이 존재함으로써 의료서비스는 물론 수백여명에 이르는 직원 고용 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한 데 퇴출구조를 찾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파산절차 이외 해산할 방법이 없다보니 경영악화는 물론 심지어 경영자의 건강악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류 회장은 특히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들은 파산 이외에는 퇴로가 없다"면서 "병원장이 병이 들어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이 회장은 의료법인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또한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파산 이외에는 방법인 없는 실태임을 지적했다.복지부 곽종영 사무관은 "의료현장 의견 잘 들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의료법 개정안 상정돼 있지만, 의료법인들이 사무장병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 필요하다고 본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말 많은 사람은 말수가 적은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말이 없냐?" "과묵하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계속한다.경청에 익숙한 상대방에게는 말할 기회를 안주니 미안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  아니다 떠들 이슈가 순간 없어져 그런 소리를 한 것이다.이런 일방수다형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가? 아니다. 일단 상대방이 어쩌다 기회가 와서 한마디하면 바로 귀의 '샷다' shut down 내려진다. 안 듣는 것이 자동이다. 습관화되서 아예 못 듣는다. 듣는 시간에 귀를 닫은 채 딴 짓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한 주제에 매달려 의견나눌 때 이분은 머리속 출장을 간다. 뭔가 생각 나면 지금 같이 떠들고 있는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주제를 툭 던지고 끼어 든다.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상관치 않는다.  같이 얘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황당한 표정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기에 가능한 얘기다. 대화의 전체 흐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얘기로 저 얘기로 상대방을 괴롭힌다.이 사람이 나타나면 다 흩어진다. 이 사람이 밥 먹자하면 다 다른 이유가 생긴다.이런 분들은 공통점 3가지다.하나는 (귀가 닫쳤으니) 상대방이해지수, 감정지수가 제로다 아니 마이너스다. 둘째는 (귀가 닫쳤으니) 친구가 없다.셋째는 (귀가 닫쳤으니) 발전이 없다.제일 피해야 하는 1순위 사람이고 이런분이 리더가 될 리 없지만 되면 그의 이해관계자는 최악이고 경영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Drop대상 1호이다.이런분의 완전 반대인 리더가 최고의 리더다.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리더는 잘 듣는 리더다. MZ세대를 잘 읽는 리더도 잘 듣는 리더다. 얼리어답터도 잘 듣는 리더다. 학력 등 spec과 상관없이 최고 직무지식과 스킬을 쌓은 리더가 잘 듣는 리더다.  무엇보다도 팀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손 뽑는 "최고로 말 잘하는 리더"가 잘 들어주는 리더다. 타인의 말을 '귀에 담아,귀담아' 듣기 때문이다. 귀담아 듣는 다는 것은 들은 내용을 다음에 써 먹는 것을 전제한다.한문에서 경청의 경(傾) 기울어질 경이고 청(聽) 들을 청이다.'청'자를 파자하면 귀(耳)가 왕(王)이고 눈(目)과 마음(心)이 하나(一)가 되는 것을 표현했다. 몸을 말하는 사람쪽으로 기우려(경) 말하는 이와 한마음으로 듣는다(청)는 뜻이다.오래전 강동구청 사무관이상 리더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주제는 '구민들과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였다.이자리에서 나는 이런 제안을 했다.관청의 '청'자는 官廳인데 들을 청(聽)위에 广(집 엄)얹은 자다.  관청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잘하지만 주민과의 소통은 문제다?  주민과 소통하려면 강동구청의 청을 广(집 엄)를 떼어내어 강동구청 江東區聽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박수만 받고 끝났다.'듣기는 평생동안 받는 무상교육이다'이란 말을 포스트 잇에 써서 모니터 옆에 부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방 사립의대의 파행 운영사례가 드러난 만큼,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4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은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지역의료공백의 심각성을 조명하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정 교수는 지역별 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2.85km에 불과한 반면, 경상남도는 31.54km에 달하는 등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지역 간 건강 및 사망 격차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과천의 기대수명은 86.3세인 반면, 경북·영양은 78.9세로 짧았다. 특히 강원 영월권의 경우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가 서울 동남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세종 1.22명, 서울 3.14명 등 지역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외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로 보면 서울 22.17명 세종 9.09명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의사 수는 국민의 생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사 월평균 임금은 2011년 1344만 원에서 2017년 1875만 원으로 39.5% 증가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5~6배 많은 임금인데 간호사보다도 3.7배 높아 그 격차가 OECD 1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지역 간 의료격차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공공보건의료와 보편적 건강보장 위기를 직면했다고 우려했다.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시간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강요당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은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이용도 힘든 상태라는 것.의대 정원은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선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고 기존 의대정원을 확대하되 특수목적 트랙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행을 군 지역 특별전형으로 구체화하고 취약지 임상실습, 금전적 보상 방안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보건의료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하며 배출된 의사들이 근무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진 역략 강화도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의 일환으로 국민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은 지방사립의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필수의료와 지역민을 위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양 정책위원은 강원·충북·경북·울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숫자와 정원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원의 경우 4개였던 의대 수가 2개로 감소했으며 정원은 기존 267명에서 142명으로 47%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2개였던 의대가 1개로 줄어들며 정원이 45% 감소했다. 경북·울산은 각각 1개였던 의대가 아예 사라졌다.그나마 남아있는 지방의대들도 방만한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충주병원의 경우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하고 8개 진료과에서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인가지 외부에서 교육·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의 경우 울산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의학교육은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수도권 대학병원의 집중화로 지방 붕괴가 가속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이들 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원 러시를 어이가면서 지방의대와 부속병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의대 역시 경영악화 및 의사 부족으로 질 저하 및 젊은 인력 유입이 제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의대는 지역사회의 건강·보건의료시스템 요구와 사회적 책무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대의 역할은 지역민을 위한 의료정책 및 계획수립에서 핵심참모 및 감염병 및 지역특성 질환에 대한 기초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민을 위한 의사와 전문연구인을 배출하고 타 전공과의 산업협력으로 부가가치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양 정책위원은 "의대 증원을 위해선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인가지 내 교육을 6년을 원칙으로 하는 등 불법·편법 지방의대의 지역 복귀 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학원 및 연구시설로 지역균형발전과 의대를 정상화하고 과감한 투자 및 회계공개로 책임을 지는 지방의대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사 부족은 공공의료붕괴가 그 원인이자 결과라며 의대정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충 규모와 이렇게 확보된 의사인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공공성과 필수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당연한 과제"라며 "다만 기존 의대를 통해 소수만 확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존 사립의대와 국립의대 병원이 공공적으로 변환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미 있는 규모의 의대 증원과 기존 국립의대의 공공적 개혁,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박준성 과장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만 늘리기보다 졸업한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병원들이 늘어나야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과장은 "졸업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 지방에도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게 지방의대의 주장인데 이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더욱이 수도권에 대규모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지방에는 좋은 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이 없는데 지방에 좋은 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면 의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동결돼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정원이 40명 정도 되는 의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졸업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전제조건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 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 역시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의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 과장은 "의사 수 부족이 관련 문제의 근본적 요인이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늘어난 의사 수가 의료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과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패키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증원 규모와 배분 방식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지역인재전형으로 거주 지역 대학에서 수련을 받은 학생이 해당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법인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헤택을 누리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왔다.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의료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지만, 막상 제도적 지원책은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류은경 의료법인연합회장은 22일 정총에서 의료법인의 난제를 언급했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22일 정기총회에서 현재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공보건 위기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혜택에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류 회장은 꼽은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의료법인간 M&A합병 및 퇴출구조를 확립하는 것.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대출 등 자금지원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인 측은 수십년 째 숙원과제로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류 회장은 제도적 지원은 커녕 과도한 규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 회장은 "학교법인 의료기관은 재산세 등 면제 혜택이 있지만 의료법인은 혜택은 없이 강력한 규제만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경영악화와 대학병원 쏠림,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난제 속에 수도권-지방병원, 공공-민간 무한경쟁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날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윤 회장은 "의료법인이라는 제도는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합리적 보상방안은 없이 해당 병원 입장에선 경색된 제도 뿐"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재산제 감면 일몰제 적용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5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은 H+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처벌을 감경·면제하고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관련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또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붕괴현상이 심각한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여기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서 있었던 의료분쟁이 의사들로 하여금 관련 진료과를 기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 차원에서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이 지속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최선을 다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며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분만사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응급·중증 수술도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도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변해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인력 수급 정책에서 의대정원 등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 비율과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로 대만 23.1%, 일본 27.4%, 프랑스 52.3%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도 2020년 기준 6.12%로 일본 10%, 독일 14.6%, 프랑스 13% 등보다 낮다. 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는 한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국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손문성 부회장은 전국에서 산부인과 분만병원 폐업이 계속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2004년 1094곳이었던 우리나라 분만병원은 2021년 345곳으로 3분의 2가 사라졌다는 것. 지금도 매년 20~30개의 병의원이 문을 닫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오는 9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부회장은 "분만병원이 사라지는 이유는 의료진의 고령화로 인한 폐업,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악화, 직원수급의 어려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와 이에 대한 과다한 처벌 및 막대한 보상금, 끊이지 않는 실사와 행정처분 때문이다"라며 "젊은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산부인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더라도 산과의사가 아닌 쪽으로 대부분 선회합니다. 다른 필수의료과가 모두 위태롭지만 저출산과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될 과가 산부인과다"라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향후 10년 이내엔 대도시에서조차 산부인과를 찾기 힘들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몇 가지 선결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을 할 것인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환자·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촉구했다.김 기획이사는 "필수의료는 어떤 임상과의 지칭이 아니라 급성기 질환, 사망률이 높은 질환,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질환 등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환자들이 결국은 응급센터를 통하여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입원하기 때문에 응급센터와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과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 역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지만 관련 논의가 중증·응급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과 역시 다른 필수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내과를 전공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은 점점 줄어  만성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내과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며"위장관 출혈이나 급성 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며 충분한 지원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고 있다"며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필수의료 영역을 비롯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정부 보건지출은 약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앞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재정지원만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의료와 제약바이오산업에 디지털 전환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를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할 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 특히,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외에 진출할지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메디컬코리아 2023(Medical korea 2023)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전략: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확산'을 주제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난 23일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코리아 2023(Medical korea 2023)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전략: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확산'을 주제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이날 강연에서 삼정회계법인(KPMG) 박경수 상무이사는 '헬스케어산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방향을 모색했다.먼저 박 상무이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떤 산업이든 디지털포메이션이 이뤄지지 않으면 퇴출되는 상황이다. 특히 헬스케어 영역은 진료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솔루션 적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력 이탈, 인건비 증가 등이 맞물리며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박 상무이사는 "병원 중에서도 데이터 중심병원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며 "디지털 전환 도입 시 임상적, 재무적 효과와 환자 편의성 증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솔루션을 선택하는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박경수 상무이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시 현지 맞춤의  고투마켓(Go-To-Market)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햇다.이와 맞물려 국내 의료기기회사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국내 혹은 해외에 진출할 때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현지의 유통망이나 바이어의 연결, 에이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국내에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시장조사와 인허가 등에 대한 과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 진출에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박 상무이사는 "유수 해외 의료 AI기업 역시 현지에 진출할 때는 고투마켓(Go-To-Market) 전략을 통해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가령 바빌론의 경우 빌게이츠재단과의 협업으로 르완다에 원격케어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낮은 인터넷 보급률로 유선 처방으로 체계를 바꾸는 등의 현지 맞춤 전략을 구사했다"고 말했다. 결국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 벤처단계의 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진출과 안착에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그는 이어 "누구와 파트너십을 갖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고 국내 데이터가 있어도 미국 데이터가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며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이 있지만 국가에서 해외 구매자와 에이전시에 대한 정보를 연계해 주면 기업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오는 5월 수가협상(환산지수)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한판 힘겨루기를 위한 세부전략 마련에 들어갔다.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공단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024년도 병원 환산지수 산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병원협회는 2024년 수가협상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수가협상 간담회 모습. 연구자는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오동일 교수로 3000만원 연구비를 투입한다. 연구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다.협회는 공단의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주목하면서 병원급 경영 자료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인상률 산출을 주문했다.지난해 5월말 마무리된 2023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는 병원급 1.6% 인상으로 환산지수 78.4원에서 79.7원 조정에 그쳤다. 의원급은 협상결렬로 공단 제시안 2.1% 인상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해보다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와 공공정책수가 등 위협 요인을 제시하며 수가인상 폭이 사실상 크지 않음을 내비쳤다.■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에 환산지수 연구 발주 "적어도 물가인상률 반영해야"병원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 폭의 최대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작년 5월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의 공단과 협의 후 퇴장 모습.협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병원급 경영 악화와 방역의료 투자 비용 등을 토대로 공단을 설득해왔다.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서 새로운 카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병원협회 임원은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의견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환산지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금도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여파와 인건비 상승,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경제 한파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물가인상률에 부합할 수 있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 종료 시점에서 감염병에 따른 경영악화 근거는 빈약하다.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 연이은 평가 기준 강화 그리고 필수 진료과 의료진 부족 사태 등으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모두 추가 인력 채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도 병원급 인력 창출과 국민건강 개선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보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는 다음 달 중 건보공단과 심평원 관련 자료요청과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5월초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공단과 실무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과 맞물린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탁상행정으로 기울어진 현 의료전달체계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지난 16일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응급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꿔 50~60개 확대와 함께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치료 기능을 부여한 바 있다.중소병원협회는  응급의료 계획의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진호 수석부회장(예손병원장), 박인호 부회장(목포한국병원장),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태연 홍보위원장(날개병원장), 양문술 총무위원장(부평세림병원장) 모습.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이름을 달리해 경증과 비응급 중심 최종 치료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중소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 전담하는 구조로 지역병원 기능과 역할 축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신경외과 전문의인 이 회장은 "중증응급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중소병원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는 정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환자와 지역의료 안전망을 해치는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내 응급의료기관 410여개 중 중소병원은 전체 60%인 252개를 차지하고 있다.그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이들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만 있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을 빠져 있다"며 "대형병원 응급의료 인력과 재원 공급은 결국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정된 의료인력 상황에서 대형병원 인력 증원은 지역병원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된다. 중소병원 종별 가산금을 빼서 수도권 대형병원에게 몰아주게 되어 지역의료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 "중소병원 의료인력 감소·지역의료 악화"이 같은 위기감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쏠림이 심화됐고, 지속적인 분원 설립으로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학병원 몸집 불리기는 지역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대량 이동으로 의료공백과 경영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 일환인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편방안 내용. 실제 일부 대학병원은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비해 의료진 확충 계획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이 회장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우수한 치료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을 덜어주고, 환차안전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증과 비응급 환자만 보라는 것은 오히려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취약지 문제를 심화시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역병원 역량을 통해 응급환자를 최대한 부담하고, 치료와 시술이 힘든 중증환자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 응급의료 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중소병원협회는 올바른 응급의료 체계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책임병원, 의료질 평가 제도 관련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총성 없는 전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대학병원은 수가개선을 동반한 중증의료의료센터 지정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진료시스템 재조정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하는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 개선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복지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통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수를 40개에서 50~60개로 늘릴 예정이다.■대학병원, 중증응급센터 경영개선 기대…의료인력 충원 '검토'특히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의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전담한다.중소병원 중심인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경증과 비응급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상당 수 대학병원은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과 이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중소병원들이 우려한 응급의료인력 쏠림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대학병원은 보건정책 방향이 수가개선과 직결된다는 것을 수년 간 학습효과로 인지하고 있다.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방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수도권 대학병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구체적 수가 내용은 빠져 있지만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경영적 이점이 크다고 본다.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라 응급의학 전문의와 함께 뇌출혈과 심근경색 전문의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개편방안에 부합한 중증응급 시스템과 의료인력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인력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하기 불충분하다. 응급의료인력 충원은 지금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전문의 배출을 앞두고 지역 대학병원도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섰다.익명을 요구한 지방대병원장은 "충분한 응급의료인력 확보 중요성을 보직 교수들에게 전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꿀 뿐 아니라 기능과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지방대병원, 충분한 지원 전제돼야…응급의학의사회 "경증환자만 치료, 누가 남겠나"그는 다만,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지방병원 응급실 역할 분담과 지원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의료진 업무 로딩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개원 등 이탈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부가 기대한 중증응급의료센터 역할과 지속성은 요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소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봉직의사들은 복지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중증응급의료센터가 뇌출혈 환자를 전담하고 지역병원 응급실은 경증 치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명칭 변경과 기능 축소는 응급환자 감소와 병원 경영악화로 이어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존재이유가 모호해진다는 의미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응급의료 개편방안을 보고 복지부가 성과에 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중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개편방안에 대한 긴급 설문을 진행 중으로 회원(응급의학과 전문의) 80% 정도가 부정적이다.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경증환자 치료만 한다면 누가 남아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대학병원 채용이 시작되면 불 꺼진 지방병원 응급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올해 2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를 비롯해 지역응급의료센터 13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공공의료 대표주자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가동률과 외래 환자 모두 감염병 사태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암흑기가 도래했다는 지적이다.지방의료원 병상과 외래  환자 감소가 가속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방의료원 원장들은 최근 열린 지방의료원연합회 송년 모임에서 의료인 인력난과 함께 환자 급감에 따른 경영 위기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올해 하반기 일상 진료체계 전환 후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는 예고됐다.지난 2년 넘게 외래와 수술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전담한 지방의료원들은 일반 진료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역 환자들의 발길은 사실상 끊긴 상태이다.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포함) 병상 가동률은 2018년 81.5%에서 2019년 83.3%, 2020년 52.9%, 2021년 57.9% 등으로 급감했다.100병상 당 외래 환자 수의 경우, 2018년 8만 2496명에서 2019년 8만 2956명, 2020년 5만 6273명, 2021년 6만 1249명 등으로 대폭 줄었다.올해 들어 병상 가동률과 외래 환자 모두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호남권 지방의료원장은 "병상 가동률이 반 토막을 넘어 일부 의료원은 20~30%대로 추락했다. 지역에서 코로나 병원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외래환자도 감염병 전과 비교해 절반 미만"이라며 "경영악화가 최소 4년 이상 이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과 공공의료 활성화 해법으로 기대한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은 무용지물인 상황이다.■일부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 20~30% 추락 "공공임상교수 요청해도 답 없어"올해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정원 150명 중 채용 인원이 16명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악화를 우려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수도권의 경우, 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 2명이 서울적십자병원에,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 2명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4명 파견에 그쳤다.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 현황.지방의료원장은 "국립대병원에 공공임상교수를 요청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현정부에서 본사업 전환이 불확실해 지면서 별도의 교수 트랙인 공공임상교수의 메리트가 희석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경영악화는 의료인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지방의료원 봉직의사는 "병상 가동률과 외래 환자가 감소하면서 의료진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내년에도 지방의료원에 근무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2021년 기준, 지방의료원 봉직의사 평균 연봉은 2억 3779만원이다, 이어 약무직 5924만원, 보건직 5151만원, 간호직 5058만원, 행정직 5049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경영악화가 지속되면서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대출을 검토하는 지방의료원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며  말했다.조 회장은 "국립대병원 전공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제외하고 필수의료 대책에 공공의료 활성화 내용이 없다. 지방의료원에 신장내과 의사가 없어 인공신장실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며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이 문을 닫는 지방의료원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도종환 의원. 국립대병원이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병원 몸집 불리기에 방만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 교육위)은 2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 10개 중 4개 병원이 3년 연속 적자 상태임에도 건물 공사비과 건물 구입에 2천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국립대병원 예결산 현황'에 따르면, 충남대병원 -936억원, 경상대병원 -701억원, 강원대병원 -302억원, 제주대병원 -246억원, 전북대병원 -16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이중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은 3년 연속 적자 상태였다.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곳은 전남대병원(123억원)이 유일했다.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영리 목적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 있어, 적자 경영을 무조건 비판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최근 3년간 전체 비용 대비 공공보건의료사업비 비중이 가장 낮고 적자 상태가 심각한 충남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등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19~2021년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이어 "적자를 기록한 4개 병원은 경영악화 상황임에도 외형 키우기 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같은 기간 시설투자비에 총 5439억원을 투입했는데 이중 공사비와 건물구입에만 2220억원을 쏟아 부었다"고 비판했다.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몸집을 키우기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신경써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으로 근본적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강검진에서 소외 받은 학생들이 예상보다 많이 있습니다. 충북 오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검진버스로 달리고 있습니다."청주 푸른병원 황찬호 병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계기로 충북 산골 지역 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출장검진 버스 운영을 통해 느낀 점을 이 같이 밝혔다.충북 오지 초등학교 학생 대상 출장검진 진료 중인 황찬호 병원장 모습.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푸른병원이 학생 출장검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코로나 감염병 확산 우려감으로 입원환자 수는 감소했고,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 준수를 위해 병동 가동률은 급감했다.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병상 가동률과 무관하게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은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코로나 장기화 경영악화, 지자체 요청 학생 검진버스 운영 '결정'병원장으로서 경영개선 방안을 고민하던 중 지난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학생 대상 건강검진 의뢰가 들어왔다.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건강검진을 꺼리는 오지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요청받은 셈이다. 푸른병원은 일시적인 검진에서 탈피한 출장검진 버스 운영을 결정했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흔쾌히 수락했다. 다만, 검진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 학생들로 대상을 제한했다.푸른병원은 지자체와 교육청 협조를 받아 소외지역 초중고 학생 대상 출장검진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충북 진천과 음성, 금왕 등 산골에 위치한 학생들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도시로 나와야 했고, 저학년 학생의 경우 부모를 대동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검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황 병원장은 "과거 7~8년 전부터 출장검진을 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요청에 따른 일시적 검진이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오지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대도시 이동으로 한 학년이 10명 내외인 학교도 있다. 하루 100명 내외 검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진버스에는 황 병원장과 치과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행정 직원 등 10여명이 동승한다.의뢰받은 학교를 방문해 매일 아침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엑스레이 촬영과 시력, 청력, 혈액 검사 등 학생 건강검진을 반나절 만에 마무리하고 있다.■검진비 학생 1인당 1~2만원, 교육청에 청구 "빠른 검진결과 만족도 높아"푸른병원 영상의학과 등 의료진 도움으로 검사결과는 빠르게 나오고, 해당 학교에 검진결과를 전달하면서 학생과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검진 비용은 어떻게 될까.건강검진 학생 당 1만~2만원으로 교육청에 청구해 비용을 받은 시스템이다.황 병원장은 "직장인 단체 검진과 달리 학생 출장검진은 저비용으로 병원 경영이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았지만 지역 청소년 건강관리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의료진 모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푸른병원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행정직원 등 10여명은 매일 아침 7시 학생들 출장검진을 위해 출발한다.  그는 "검진을 통해 근육병과 폐 질환 등을 발견하고 대학병원 진료 의뢰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가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고도비만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패스트푸드 등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고지혈증이 우려되는 검사 결과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장 검진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건강 상태.■다문화가정 학생들 건강관리 소홀 안타까워 "지역사회 병원 역할 필요"  시력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안경조차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황 병원장은 "산골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예상보다 많다. 부모는 공장에서 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자녀의 건강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차원에서 정확한 시력검사를 통해 안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그는 "다른 지역 동료 병원장들에게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출장검진을 권유하고 있다. 경영만 생각한다면 이득은 크지 않지만 학생들의 미래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병원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푸른병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오는 11월까지 충북 오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장검진 버스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강화가 지속되는 전국 1300여개 요양병원의 경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감염병 취약시설로 규정되면서 신규 입원환자 감소와 퇴원 환자 증가 등 경영 압박에 시달리는 요양병원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희연병원 전 이사장)은 환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특화만이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집중된 요양병원은 보건당국의 감염관리 수시 확인과 종사자 PCR 검사 상시화, 입원환자 대면 면회 축소 등 고강도 압박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김 회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요양병원 병상 가동률이 5~10% 이상 감소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으로 노인들을 가정에서 부양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요양병원 경영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팬데믹에 따른 요양병원계 변화를 진단했다.그는 "요양병원을 바라보는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노인 의료비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을 정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압박정책이 감염병 사태로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한국 요양병원계 산역사로 불리는 그는 '의료와 복지 복합체'를 제언했다.■병원과 재가서비스 역할 분절 "의료복지 복합체 명문화해야 의료비 절감"김 회장은 "지금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 주간보호, 방문간호 등 의료와 복지 서비스 모두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개설과 역할이 분절되어 있다"면서 "고령사회에서 재가서비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과 같이 의료복지 복합체 운영을 명문화해야 노인 의료비 절감과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현재 암 등 일부 중증환자로 제한해 의사와 간호사 등이 방문 치료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그는 "정부에서 사회적 입원으로 부르는 의료급여 중심의 선택입원군 환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회적 입원을 왜 하게 됐는지, 맞벌이 형태에 따른 부모 부양의 어려움 등 정확힌 진단이 필요하다. 노인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를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요양병원 생존전략으로 뚜렷한 칼라를 주문했다.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 생존전략으로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언했다.김 회장은 "환자를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환자 중심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는다. 환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뚜렷한 칼라는 갖고 오롯이 환자 중심의 특화 전략으로 가야 요양병원이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요양병원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그는 일례로, 장기입원 노인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욕창 관리와 신체억제 폐지 등 요양병원별 특성을 감안한 필살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욕창 발생 제로화와 신체구속 폐지 등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일부 요양병원의 진료비 할인 등 스스로를 옥죄는 편법행위를 지양해야 한다"며 "소비자 중심 시대에서 환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은 결국 퇴출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환자 기다리며 돈 버는 시대 옛말 "치료·재활 가정복귀로 요양병원 인식 바꿔야"요양병원 의료진의 명확한 역할과 존재 이유도 경영자가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욕창 발생 제로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체위변경이 동반돼야 가능하다. 그동안 환자의 체위변경을 간병인에게 맡기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 간호 술기의 한 영역으로 간호사가 2시간마다 입원환자 자세를 바꿔주면서 욕창 발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모든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비전과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이어 "인간은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일생을 마무리 하고 싶은 회귀 본능이 있다. 요양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재활을 유도해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가족 같은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를 잘 치료하고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요양병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끝으로 노인환자 중심 고령사회에서 보건정책의 중요성도 개진했다.김덕진 회장은 "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서비스 등 노인환자들의 치료와 관리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에스컬레이터 역할의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적정수가를 마련한다면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창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각계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의료계 차원에서라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정식 부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21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대가치평가 시행 당시부터 있었던 불균형으로 외과계는 태생적인 저수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땜질 식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안 되는 만큼, 엄격한 정책수가로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결과적으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외과의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한 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조차 실질적인 외과 개원의 진료는 10개 내외만 다루고 있어 우선적인 재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필수의료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TF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부서를 마련해 상시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임익강 회장은 "외과의사는 블루칼라로 기술과 노동력으로 먹고 산다. 하지만 실질적인 용역수가가 없다"며 "수가에 난이도와 위험성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시간으로만 산정되니 원가 이하의 수가가 책정된다. 현장에선 개원 후 5~10년이 지나도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대책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도 지적했다.외과의사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행위료 증액을 제시했다. 일례로 맹장수술 행위료는 7만5003원에 불과하며 개두술 역시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 같은 행위료로 병원을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면서 경영악화가 심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세라 총무부회장은 정책적인 자금지원책을 마련해 외과계 행위료 증액하고 필수의료에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식의 대책만 마련하고 있어 공염불로 끝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평원이 공개하는 상대가치평가 자료 역시 2014년에서 멈춰있다는 비판도 있었다.이 총무부회장은 "수술하는 의사가 사라지고 있어 수술 절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의료계는 관련 문제 해결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이 다양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지만 일선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구진 학술부회장 역시 예산증액 없는 필수의료 확충은 무의미하다고 부연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옮기는 방식을 의료계 내부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다. 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형사 처벌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필수의료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학술부회장은 "젊은 사람들이 필수의료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바이탈 의사는 대부분 법적인 문제를 경험한다"며 "의사의 희생이나 직업적 윤리만으로 감당할 시점을 넘어섰다. 의료인 배출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비정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진기관평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검진기관평가는 내시경 질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력부분 평가에서 내시경의사 자격 인증 및 연수교육이 특정과나 특정학회를 통해서만 인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문의 간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최동현 정책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시경의사 자격사항에서 특정과나 특정학회의 인증의 자격 명시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교육 인정을 기존 특정과·특정학회에서 의협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정책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내시경을 도입한 것은 외과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내시경이 특정과 주도록 이뤄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질 관리는 중요하지만 관련 인증을 특정과나 학회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방식이 법률·행정적으로 타당한지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본회는 외과학회와 함께 회원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지난해 맘모톰 사례처럼 우리 노력으로 신의료기술평가에 일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을 위해 계속 뛰겠다. 뭐든지 의견을 주고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