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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는 건보 재정…수술전·다부위 초음파 제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겠다며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 일환으로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의 과잉·남용에 본격적인 제동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3차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초음파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현재 무분별한 의료 행위의 범위와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를 위해 복지부, 의·병협, 내과학회, 외과학회, 영상의학회 등 전문가들이 초음파 분과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만들었고 세차례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을 도출했다. 협의체는 먼저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스러울 경우에 한해 급여로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상복부 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수술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에서 남용하는 초음파 행위에 대해 정리,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비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3년간 근골격계 질환 수술 환자에게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한 건수가 1만9000여건에 달했다.해당 초음파 다빈도 시행 의료기관의 청구건 448건을 분석해보니 간질환 등 소견이 작성된 경우는 16%에 그쳤다. 대부분은 단순 수술 전 검사로 이는 불필요한 의료라고 판단했다.또한 같은 날 의학적 필요가 없는 다부위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현재는 암 등 중증질환 이외에도 같은 날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모든 경우 급여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날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려면 진료기록부에 사유 기재를 의무화했다.사실 같은 날 세 부위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실시, 청구하는 건은 전체의 0.5%로 극소수에 그친다. 문제는 이 일부의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세부위 이상 검사, 청구하는 경향을 보여 문제가 있다고 봤다.마지막으로 급여심사 이상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미경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최근까지도 급여기준이 따로 없어 심사·조정이 어려웠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가령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광범위하게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심사,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고자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전문심사를 통해 심사, 조정키로 했다. 전문심사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내용을 확인해 타당성을 검사하는 식으로 진행한다.정부는 심사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아닌 일부 과잉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을 억제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자칫 적정 진료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의료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여 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24 11:47:56정책

"필수의료 인력난, 미용·성형 쏠림 때문…의대증원이 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필수의료 정책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8일 박민수 제2차관을 만나 현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고 큰 그림을 들어봤다.최근 전국을 누비며 광폭 행보 중인 박 차관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료진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의료정책에 녹여낼지 고민중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 ■윤 정부, 필수의료 관심있나?박 차관은 보건의료 일각에서 '윤 정부, 과연 필수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나?'라는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 "현 정부가 필수의료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건강보험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건보 효율화를 통해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 이외 별도로 국고를 투입해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공동구매 제도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큰 틀에서 구매하는 기본조건이 '수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최근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윤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의료정책의 시작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대책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 일단 전국 수련병원의 수술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근무실태를 조사해 인력수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차관은 한방 건강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의료적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면 한의 보장성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인력 확충 대안은?그는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필수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미용성형으로의 쏠림 때문"이라며 "현재도 강남구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성형외과 간판을 내건 개원의 중 성형외과 전문의는 8.5% 수준이다. 이외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타과 전문의"라고 말했다.그는 "미용성형분야는 건강보험이 지원해야 할 분야가 아니다. 이는 필수의료가 아닌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도 국내를 방문할 정도다. 개인적으로 볼 때 국내 (미용성형 분야)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반도체·바이오 분야도 해당 산업이 성장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듯이 미용성형분야 산업도 인력이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산부인과 등 타 전문의가 이동하면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적절하게 의과대학 정원도 증원하고 의료계 주장처럼 해당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진의 근무여건도 살펴주는 등 2가지가 패키지로 가야한다"면서 "그럼에도 (미용성형으로) 빠져나가겠지만 그나마 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지금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체계 그대로 두면 필수의료 분야는 계속 무너진다는 게 그의 우려다.■윤정부, 의료일원화 추진할까?또한 박 차관은 의료인력확충 방안 일환으로 의료일원화 추진도 현 정권에서 시도해야할 과제로 꼽았다.의료계 일각에서도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가속 페달을 밟을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일원화를 통한 인력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박 차관은 "의료일원화는 앞서 김강립 전 차관 시절에도 추진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의·한 모두 찬성하지만 세부 논의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진다"며 "현실적으로 대화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을 지 알수 없다"고 내다봤다.의료계는 한방 흡수통합을 원하지만 한의계는 병립을 원한다. 즉, 양측이 원하는 일원화 모형이 달라 의견일치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그는 "그럼에도 (의료일원화는)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이는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3-02-13 05:30:00정책

'필수의료' 총사령관, 권병기 지원관 돌연 파견 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인 '필수의료' 실무부서 총사령관을 발령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인사이동을 단행해 주목된다.복지부는 국장급 인사를 통해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을 26일자로 국방대학교(안보과정)로 파견한다고 밝혔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26일자로 국방대학원 교육파견을 떠난다. 발령 한달도 채 안된 시점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새해를 맞아 문케어의 실무부서였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권병기 지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권병기 지원관은 필수의료 총괄 책임을 맡은 지 한달이 채 되기도 전에 안보과정 교육파견에 들어간다.특히 '필수의료'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임에도 총괄을 맡고 있는 지원관직에 변동을 줬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 지원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TF팀장으로 정책 추진 초기에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이번에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이처럼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을 두고 일각에선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대책'을 손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도 새어 나오고 있다.실제로 지난 12월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당시 의료인력 및 건보재정 관련 세부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권병기 지원관 또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달 중으로 공청회에서 공개한 대책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파견을 떠나기 이전에 곧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상당부분 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등 대책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경우 의료계에 파장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권 지원관은 발령 직후 한달간 집중적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을 손질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을 1월 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2023-01-25 11:53:32정책

필수의료 대책…최대 응급실 가산 175%·분만 300% 인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조치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조규홍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최근 3년간 건보지출 규모가 10배 증가하면서 과감한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중증 응급질환, 분만 등 약화되는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핵심은 크게 두가지 줄기로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방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이다.복지부는 오늘(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및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 필수의료 기반 강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① 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즉,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의료공백에서 시작한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 분야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전국 50개 내외 규모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위험에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활권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전국 14개소) 또한 기존의 기존의 예방, 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재편한다.이를 위해 현재 시설, 인력 기준 이외에도 수술 등 치료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수요와 의료자원 등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가보험 효율화 대책을 공개했다. 자료출처: 복지부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 체계도 공식화한다.먼저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해 업데이트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강화한다.  결국 의료진과 의료기관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와 더불어 질환별 전문의들이 병원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시행한다.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해왔다.이를 보완하고자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에 공유해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당직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분만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이어 소아암 진료 강화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로 지정, 집중 육성하고 기존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연계해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이는 현재 지방의 소아암환자가 진료를 위해 수도권까지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중증소아의 재택치료(방문진료, 간호, 교육, 상담) 대상을 기존 18세이하에서 24세이하로 확대한다.② 공공정책수가 도입, 적정 보상 현실화윤 정부가 공약발표에서도 언급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먼저 응급진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응급진료 가산율을 평일주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평일야간, 공휴일주간은 10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공휴일야간은 최대 175%까지 상향조정했다.권역응급센터 40개소,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 우선 적용 후 응급의료 체계 개편확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중증응급질환별로 진료가능 여부를 24시간 종합상황판에 공유, 전원-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분만진료 수가도 파격적으로 개선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인적·안전 정책수가'라는 명목으로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분만수가에서 200%를 인상하는 셈이다.여기에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정책수가'를 100%를 추가로 적용한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산모들이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바. 감염병 위기시에는 추가로 100% 수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0%인상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를 최대 3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현재 상대가치개편에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가산을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수술, 처치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을 추진한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이어 의료기관이 중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자원 확충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③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반 조성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윤  정부는 전문의 배출까지 약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에서 근무여건을 개선 , 균형배치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하지만 장기적인 의사인력 공급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4의정협의 사항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인력 공급확대를 논의키로 한 바. 일정 시점이 되면 의정협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수도권-지방간 인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하고,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한다. 이어 전공의 연속근무, 의사 당직, 근무시가 재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 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 쏠림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신·증설을 관리할 예정이다.현재 병상 승인은 지자체 권한에 묶여있다보니 복지부 차원의 병상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앞서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문케어 재정 누수 등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도 이날 공개했다.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이날 공개한 대책에는 의료과잉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① 과잉 의료이용 등 급여기준 재점검먼저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등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가령, 신경학적 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음에도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는 이유로 뇌·뇌혈관 MRI검사를 2회 실시하는 경우나 근골격계 수술 과정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과잉이라고 봤다.고가약 관리도 강화한다. 일정기간 투약후 효과가 없는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를 환급하거나 환자 1인당 사용한도 초과시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일부 환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위험분담제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기능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②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한다.현재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QR코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예외사유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했다.③ 과다 의료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년 A씨의 경우 통증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6개 의료기관을 방문(1일 최대 10개 기관)하는 등 연간 2050회 외래 이용한 사례도 있다.이처럼 과다 외래의료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적 사례 논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1년간 외래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보 부담률을 조정,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또한 암 등 중증·희귀질환에 적용하는 산정특례에 결막염 등 중증질환이 아닌 경증질환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하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④ 재정누수 및 비급여 관리 강화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연계,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진료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는 별도로 선정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협업을 추진한다.또 건보 재정 관련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재는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예산낭비를 확인한 경우 각각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를 '건강보험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한다.이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2-12-08 14:20:05정책

필수의료 대책·건보 재정효율화 방안 8일 공청회 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오는 8일 공개한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자리에서 복지부가 그동안 의료계 논의를 거쳐 진행해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공청회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정윤순 보험정책국장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제시한다.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시민단체, 의·병협, 언론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전문가로는 고려대 윤석준 교수와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토론에 나서고 시민단체에선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참여한다. 의협에선 이상운 부회장, 병협에서 신응진 정책위원장이 각각 나선다.한편, 복지부는 오늘(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료단체 주요 인사를 만나 앞서 논의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최종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에 앞서 의료단체 수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인 셈이다.이날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참석했다.이외에도 복지부에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아람 필수의료지원팀장, 의협에선 이상운 부회장과 김동석 대개협회장, 병협은 라기혁 경영위원장이 자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에 이어 26개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서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에 이어 12월 2일, 최근 이용자협의체까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논의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8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해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7 12:0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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