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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내 비급여 공개 풀리나…복지위 법안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3-03-17 05:30:00정책

건보 국고지원 일몰 해결할 건보법 데드라인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내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 시민단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24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건보 국고지원 일몰 종료로 자칫 건보료 폭탄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분주해야 할 국회에선 조용하다.강은미 의원은 물론 복지부도 건보 국고지원 일몰에 따른 건보법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당장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난감해지는 것은 정부.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건보 국고지원 일몰은 끝난 상황이다. 하루빨리 법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올해 예산은 반영돼 있지만, 일몰제가 종료된 상태라 집행하려면 관련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안처리가 늦어질 경우 당초 반영한 국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올해 정부가 산출한 건보 국고지원금 규모는 약 10조원. 이를 중단하면 부족한 예산만큼 건보료 인상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문제는 이를 주도해야 할 여당에선 조용하다는 점이다. 국회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4일 전체회의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상황을 언급하며 건보료 폭등을 우려했다.그는 "지난해 12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꼬집었다.강 의원은 오는 4월 각 부처별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5월이면 예비협상에 돌입하는 일정을 고려해 적어도 3월 중에는 건강보험법안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고 봤다.즉, 복지위 내에서 3월중 건강보험법안을 통과시켜야 건보 국고지원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강 의원이 생각하는 법안 처리 데드라인은 올 3월인 셈이다.그렇다면 당장 내달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건보료 폭탄으로 이어질까.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처별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4~5월이지만 최종 정부안은 8월말 결정한다. 다시 말해 8월말까지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 셈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안은 8월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5월 예비협상에서 상당부분 예산이 결정되는 만큼 5월을 기점으로 봐야한다"며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2023-02-25 05:30:00정책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연내 결론 사실상 무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일몰제 폐지는 물론이고 건보 국고지원 논의 또한 내년으로 늦어질 전망이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처리를 예고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막판까지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보법 일몰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면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공식 상정할 수 있다.여·야는 지난 22일부터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본회의를 통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복지위 내부 의견일치에 실패하면서 결국 국회 통과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본회의가 열린 28일, 국회 복지위 야당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 필요성에 공감했던 여당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기획재정부가 수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켜봤음에도 또 다시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을 통해 땜질직 대책을 제시하는 것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실제로 복지위 여·야의원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론은 달랐지만 일몰제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유지해왔다.하지만 기재부가 일몰제 관련 완강한 입장을 내비치고, 복지부 또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복지위 내부에서도 여·야 의원들간에 폐지와 연장으로 입장이 갈리기 시작했다. 설령 복지위 내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법안소위를 연다고해도 물리적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까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힘 측은 건강보험 재정은 약 11조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 23년도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간 합의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 다시 말해 연내 처리하지 않아도 (건보 국고지원 여부)급할 게 없다는 얘기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 측은 일몰제 연장 입장을 제시할 뿐 그 이상 논의에 대해선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내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2-12-29 05:30:00정책

건보 일몰제, 복지부-기재부 5년 연장합의… 28일 본회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건보 일몰제 관련 2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해 5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한 가운데 국회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지 주목된다.복지부와 기재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에 합의했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일몰제 연장'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국회 결정만 남은 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몰조항 관련 법률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전히 일몰제 연장에 반대입장이다.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에 따라 오늘(23일)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을 검토했지만 일정 조율이 안되면서 불발됐다.특히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수년째 국고지원율을 지켜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일몰제 연장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 기재부 등 정부 측은 일몰제 연장에 합의했는지 몰라도 국회는 생각이 다르다"라며 "일몰제 폐지안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일몰제 연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12-23 13:06:32정책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복지위 문턱서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12월 31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를 앞두고 일몰제를 폐지, 영구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에서 멈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총 17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했다.복지위는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했다. 일몰제 폐지와 유지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고지원율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다.다만, 건보 국고지원 일몰 종료시점이 이달말까지 종료될 예정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달 중에 법안소위를 한번 더 마련해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이날 법안소위에 상정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내용이 담겼다.이와 더불어 현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한다고 명시한 것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으로 바꿨다.즉, 과거 14% 기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줬던 반면 개정안에선 명시한 기준대로 받드시 지원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또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도 한시지원 규정을 폐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중에는 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3%로 낮췄다. 다시말해 국가가 건강보험에 14%+3%, 매년 총 17% 혹은 그이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이다.앞서 복지위 의원들은 일몰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분위기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이종배 위원장이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폐지와 연장안이 동시에 올라왔다.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은 추후 연내에 법안소위를 한번 더 개최해 심사키로 했다"면서 "이달말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결론을 내야한다"고 전했다. 
2022-12-06 20:14:5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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