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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급여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와 CSL베링코리아의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가 보험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7일 결정신청 약제와 위험분담 계약 약제에 대한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와 CSL베링코리아의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가 보험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심의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비급여 처리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mg은 이번 약평위를 통해 처음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CSL베링코리아의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가 3년 만의 재도전 끝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을 받았다.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아이델비온주는  혈액응고 제9인자의 선천성 결핍 B형 혈우병 환자에서 ▲출혈의 억제 및 예방 ▲수술 전ㆍ후 관리(외과적 수술 시 출혈억제 및 예방) ▲출혈의 빈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에 사용된다.한편, 지난해 4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치료제로 첫 급여가 적용된 베이진코리아의 외투세포림프종 치료제 브루킨사캡슐80mg은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 약은 국내에서 중국 신약이 급여에 첫 적용된 사례다.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은 ▲외투세포림프종(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 치료제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2024-03-07 18:56:51정책

"행위별 수가 불균형 개선…다양한 지불제도 본격 시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6일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해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지난해 3월 취임한 강중구 원장은 작년 심평원이 이룬 유의미한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강 원장은 "취임 후 1년이 지났는데 생각 이상으로 업무가 다양하고 깊이 있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그는 "심평원과 의료 현장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지난해 초저출생 위기 속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인프라 강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 의료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신속한 초고가약 등재 및 환자단위 성과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했다.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 특히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지출 속 효율적 재정 관리가 핵심 문제다.강 원장은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과다 의료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 기준 개선 체계 강화이를 위해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강중구 원장은 "임상 현실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 기준 개선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와 의료기관을 찾아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며,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심평원은 지난해 말 24개 전문학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의견을 수렴했다.강 원장은 "내과, 외과에서 80~90개 정도로 가장 의견이 많았는데 각 과에 관련된 심사기준, 수가 지적 등이 대다수였다"며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분야별로 안건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울러 심사기준 개선 후에도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평가 수행체계 또한 개편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가항목, 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의미 있는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평가항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료제출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강중구 원장은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 부담은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 평가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료 성과 중심 평가로 개선을 추진한다"며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해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혁신센터 및 약제성과평가실 신설심평원은 올해부터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 및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했다.또한 건강보험 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했다.강 원장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고가의약품 대상 정의 및 성과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효율적 심사 업무 추진 및 지역 내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강원과 제주 지역에 지역 본부를 설치한다.강중구 원장은 "전국단위 본부 운영으로 균형을 맞추고 현장 밀착형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유관기관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세심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 한해에도 심사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7 05:30:00정책

항제약물접합 항암제 '엔허투' 재도전끝 약평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다이이찌산쿄가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재도전 끝에 약평위를 통과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한국다이이찌산쿄가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재도전 끝에 약평위를 통과했다.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mg이 HER2 양성 유방암과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에 대해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엔허투는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후 지난해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약평위에는 지난달 이후 재도전 끝에 통과한 것.지난 1월 심평원이 첫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엔허투 요양급여 적정성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자 환자단체는 즉각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정부를 압박했다.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엔허투 급여와 관련해 더 이상 정부의 의지를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내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이를 정부와 사회에 계속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엔허투는 지난 정부부터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청원 안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항암제 중 하나다.엔허투는 지난 정부부터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청원 안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항암제 중 하나다.작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내성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자들을 위해 (엔허투) 정식 도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 올라오고 5만여 명이 동의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약평위를 통과한 엔허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노바티스의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또한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에 대해 급여 적정성 판단을 얻었다.현대약품 등 7개사가 신청한 디클렉틴장용정(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산염) 등 7품목은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2024-02-02 11:34:40정책

파드셉·다잘렉스 암질심 통과...'키트루다'는 재논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또다시 급여기준 확대 재심의 결과를 받으며 재심의에 들어간다.반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와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설정이 됐다.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또다시 급여기준 확대 재심의 결과를 받으며 재심의에 들어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31일 2024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먼저 아스텔라스제약의 항체약물접합(ADC) 항암 신약 파드셉주(성분명 엔포투맙베도틴)는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파드셉은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이번 암질심 통과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앞두고 있다.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는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다라투무맙+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DVd)에서 2차요법으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반면 두 가지 적응증에 대해 급여를 신청한 한국로슈의 플라이비주(성분명 폴라투주맙 베도틴)는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또한 암질심에서 적응증별 의학적 타당성 검토 후 제약사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심평원은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의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에 대한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4-02-01 11:03:52정책

심평원, 건강보험 학술지 'HIRA Research' 논문 모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건강보험 관련 최초 전문학술지 'HIRA Research' 제4권1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호는 5월 발간 예정으로,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오는 3월 29일까지 HIRA Research 학술지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원고를 등록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관련 최초 전문학술지 'HIRA Research' 제4권1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HIRA Research는 지난 12월 한국연구재단 신규학술지 평가에서 KCI (Korea Citation Index) 등재후보지로 선정돼 건강보험 분야 최초 전문학술지가 됐다.이번 선정으로 신규학술지의 기본체계와 질적 수준을 인정받았고, 2023년 이후 HIRA Research에 게재된 논문들은 등재후보지로 등록된다.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경쟁력 제고와 학술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심사 완료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아울러 연구자들에게 연구 활동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학술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논문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는 일체 받지 않는다.HIRA Research에 게재된 논문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편집위원장인 함명일 연구소장은 "HIRA Research의 KCI 등재후보지 선정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며, 앞으로 학술적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 심사평가원 공식 학술지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5 11:41:12정책

심평원, 신규직원 가족 초청 환영행사 개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일 원주 본원에서 2023년 하반기 신규직원 가족을 초청해 임명장 수여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심사평가원은 지난 8월 공모를 시작으로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했다.지난 12월 27일 임용된 신규직원 77명은 3일 간 합숙교육을 통해 공직가치 등 기본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4일 간의 직무교육 후 각 현업부서로 배치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하반기 신규직원 가족을 초청해 임명장 수여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지방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가족 초청 행사에는 심사평가원 임직원과 신규직원,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초청된 가족들은 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한 후 심사평가원 사옥 주요 시설과 사무공간 등을 둘러보며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이후 신규직원들은 초청된 가족 및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강중구 원장으로부터 임명장과 사원증을 수여받았다.강중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심사평가원에 보내주신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2 18:08:18정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조직 명칭 변경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4년 1월 1일부로 상임이사 및 전국 분사무소 명칭을 변경했다.우선 기획상임이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개발상임이사는 ‘보험수가상임이사’로,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상임이사’로 각각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각 지원은 본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울지원은 서울본부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 ▲부산지원→부산제주본부 ▲대구지원→대구경북본부 ▲광주지원→광주전남본부 ▲대전지원→대전충청본부 ▲수원지원→경기남부본부 ▲창원지원→울산경남본부 ▲의정부지원→경기북부강원본부 ▲전주지원→전북본부 ▲인천지원→인천본부 등으로 운영된다.
2024-01-02 18:08:03정책

DUR 부작용 정보 66개 성분으로 확대…재발 방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약품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38개에서 66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그간 피해구제를 가장 많이 받은 성분인 알로푸리놀(통풍치료제,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 유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28개 항생제 성분을 추가했다.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이를 방지하고자 20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왔다.그 결과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온 피해구제 환자를 대상으로 종전에 부작용의 원인이 되었던 의약품이 다시 처방된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이에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이번 피해구제 받은 환자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확대가 부작용 재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12-13 11:23:12제약·바이오

필수의료 대책에서 정부가 놓친 것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현재 국회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소청과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최근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개정된 법안은 제46조제1항 중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를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하여 소아 진료를 삽입하였다.법안 발의 이유를 보면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극심하게 줄어들고 있는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대부분 환영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분쟁은 현재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일부이고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법은 분만과 소아 진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이고 문제다.필수의료가 기피과가 된 원인은 민형사 소송외에도 상대가치점수에 있는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과 위험도의 문제다. 외과분야는 진료의 행태가 진찰이나 처방이 아니다. 다시 말해 수술을 주로 하는데 의사업무량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있다. 충수절제술(맹장수술)의 경우 의사업무량이 7만5천원이고 위험도는 1만5천원이다.의사업무량은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공임에 해당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의하면 의사업무량을 통해서만 의료기관에 이익이 발생한다. 충수염의 발생빈도도 매우 낮아서 연간 8만건 정도 발생한다. 외과의사 혼자 전국의 모든 충수돌기 수술을 한다 가정했을 때 60억원이 수입이다. 현재 추세라면 의료사고 3번 정도 발생하면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위험도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데 전체 상대가치 점수의 2% 정도이고, 의사업무량의 4% 정도를 차지한다. 외과의사가 신처럼 완벽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손해만 본다.위험도 수가가 현재의 고액배상 판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위험도 수가를 의사가 받지 않는 안이 논의되었다. 위험도 수가를 건강보험 공단이나 정부에서 수령하고 건강보험 진료로 발생한 의료분쟁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주장이다.의사업무량에 대한 지적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5회 추계학술대회 ACKSS2023에서 '필수의료의 중심, 외과가 바란다'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세션에서 외과의사들의 성토가 이루어졌다. 김익용 (원주세브란스 외과) 교수는 "병원들은 외과 의사에 대해 돈도 못 버는데 마지못해 데리고 있어야 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해왔고 인력이 부족할수록 부족한 인력에 대한 덤터기까지 씌워왔다. 배운대로, 신념대로 일을 행하면 처벌받는 괴리 앞에서 의사들은 현장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된 강중구 원장의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외과 출신인 강 원장은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 중 '의사 업무량'에 난이도가 포함되지 않고, 직접비용 안에 인건비와 장비비 등을 포함해 조정계수를 검증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정해졌다. 의료 위험도 또한 의료사고 관련 비용연구를 기반으로 해야하는데 소송이 난 것으로만 연구가 되면서 실제 위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외과계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문제에 공감했다.이 뿐만 아니다. 내과전문의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사의 경력과 무관하게 수술비(의사업무량)가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SNS를 통해 공감을 표명했다.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필수의료기피의 문제는 근본이 건강보험제도와 상대가치점수제에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과 그 개정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특히나 분만과 소아진료에 한정되었다는 점,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점, 원인규명이 어려운 점 등은 물론 형사처벌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의사들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정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원한다. 또한 의료행위로 인해 잘못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경제적인 배상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잘못한 의료인에게 형사 처벌도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니라 잘못된 건강보험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외과계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2023-11-06 05:00:00오피니언
2023 국정감사

자료제출 강요 발언으로 호된 신고식 치른 정기석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출신 기관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이 국정감사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은 국회 의원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국감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처음 겪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급여가 확대된 뇌 MRI 효과 검토 자료를 건보공단에게 받아 질의했다.강 의원은 "액수가 늘었다, 건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급여 확대 이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 총 2만2000명의 환자가 조기에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질환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1, 2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5~10년 장기간에 걸쳐 검사로 예방할 수 있느냐는 자료가 필요하다"라며 "검사가 굉장히 있었지만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두 배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해당 자료에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 자료 보완을 지시했지만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짧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시간을 들여서 누구든지 봐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 이사장의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발언에 발끈했다. 질의 당사자인 강 의원은 "개념 정립을 잘못해 거짓 자료를 의도적으로 준 것"이라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재정 낭비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국감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황당하다. 분명히 경고 조치를 해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강요를 했다는 표현은 말을 하다 보니 헛 나온 것 같다"라며 "기관장이 나와서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 자료를 제대로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실직고 하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이해가 필요하다"고 두둔하기도 했다.하지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자료를 준 게 부족하다, 강요에 의해서 줬다라는 발언은 피감 기관 증인으로서 부적절하다"라며 여기에다 답변 과정에서 정 이사장이 웃음을 띠었다는 이유로 태도도 문제라 지적했고 결국 국감 정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약 20분의 정회 후 재개된 국감에서 정 이사장은 "제공한 건보공단 자료는 정확하지만 추가 분석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며 "오해가 있었다면 모든 위원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일단락됐다.국감 시작부터 곤욕을 치른 정 이사장을 향해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고생이 많다"며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처음으로 국정감사를 경험한 강중구 심평원장(왼쪽)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정 이사장 "특사경 꼭 하고 싶다" 의지도 눈길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인 특사경 제도 도입 의지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과 조 의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21대 국회에서 특사경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짚었다.정 이사장은 "열심히 뛰었다. 특사경 꼭 하고 싶다"라며 "계류 중인 특사경법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복지위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의사 출신 기관장을 향한 질문 '의대 정원 확대'현재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두 기관장 모두 '의사'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내과와 외과 의사로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다.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 증가는 너무 당연하다"라며 "의료비 지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의사 정원 확대로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강 원장 역시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라며 복지부가 말하는 패키지 정책 병행의 중요성을 짚었다.
2023-10-19 05:30:00정책
2023 국정감사

의사출신 기관장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미온적' 반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출신 기관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도 정부가 드라이를 걸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두 기관장은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같은 의견을 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두 수장에게 의사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내과 전문의, 강중구 심평원장은 외과 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정기석 이사장(왼쪽)과 강중구 원장두 기관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응답하지 않았다.정 이사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내용을 근거로 들며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KDI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시점까지 14만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확대 찬성 의견을 보였다.강중구 원장은 "수적인 것에 입장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고 소극적인 의견을 냈다.정 이사장은 상대적으로 의사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개인 의견임을 전제했다.정 이사장은 "의대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 증가는 너무 당연하다"라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이 의사가 모자라 수입했을 때 불필요한 검사가 늘었다. 의사 수입으로 숫자가 많아지니 각자 벌어지기 위해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의사 정원 확대로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표만 앞두고 있다"라며 "의사 정원이 정쟁화 돼서는 안된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실패 만회를 위해 꺼낸 정부 여당의 나쁜 카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책적으로 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 장기적 대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라며 "의료사고의 징벌적 처벌에 대한 국가 책임제도, 공공정책수가 파격 지원, 시니어 의사제도 도입 등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단기적 목표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15:39:46정책

신약 급여 평가 약평위 진료과 확대했는데 위원 대폭 줄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 등을 평가하는 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임기는 2025년 9월 7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명예교수(내과)가 8기에 이어 9기도 맡는다.심평원은 21일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을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제9기 약평위 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약평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이정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심평원은 약평위를 위원풀(pool)제로 운영하고 있다.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위원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심평원은 지난 7월 약평위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전문학회 진료과를 세부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4개 진료과목을 추가해 31개로 진료과를 확대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 연계 강화를 위해 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19명 이내 위원을 20명 내외로 확대했다.그럼에도 9기 약평위 위원풀은 76명으로 8기 때보다 26명 줄었다. 운영규정은 10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숫자를 대폭 줄인 셈. 위원풀을 축소해 위원의 참석률을 보다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강중구 원장은 "제9기 약평위의 운영방향은 전문성·일관성·공정성"이라며 "진료분야를 다양화하고 회의구성을 개선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의 고가 신약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정신 위원장은 "최근 의약학 분야에서는 단순한 질병 치료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라며 "약평위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3-09-21 17:50:33정책

심평원, 환자안전 주제로 국제의료의질관리학회 개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제의료질관리학회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제39회 국제의료의질관리학회(ISQua,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열었다고 28일 밝혔다.ISQua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 1985년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로 70여 개국에서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논의를 위해 매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제39회 ISQua 학회는 기술, 문화 & 공동생산: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지평선을 바라보며(Technology, Culture & Coproduction: Looking to the Horizon of Quality and Safety)를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30일까지 진행된다.학회를 시작하며 강중구 심평원장,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Jeffrey Braithwaite) ISQua 회장, 그리고 이왕준 한국의료질향상학회장 축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기후변화와 헬스케어(Climate change and Healthcare)'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발표했다.심평원은 학회 기간 중 '디지털 헬스케어와 혁신',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 질 향상' 등을 주제로 한 발표에 참여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의료 질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강중구 원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례 없는 보건의료 위기에 직면한 순간에도 심평원은 DUR 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과 환자 정보 관리 및 치료제 투여 이력 관리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행사가 국제적인 교류와 지식 공유로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얻고 나아가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8-28 17:12:18정책

심평원, 효율화에 중점 두고 대대적 업무혁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부터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대대적인 업무혁신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심평원은 불필요한 형식적·관행적 업무 최소화,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업무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주도로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7개의 업무개선 과제를 선정했다.주요 과제는 ▲위원회 효율적 축소 운영 ▲계약 업무 추진 시 제안서 평가부터 낙찰까지 계약 업무 전체 과정을 계약부로 일원화 ▲출장비 정산 절차 간소화 ▲조직기여지표 폐지 ▲부재중 업무보고 작성 폐지 등이다.특히 ▲법인카드 종이 영수증 첨부 업무 폐지 ▲각종 보고서식 일원화 및 전사 공유를 통한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 등의 과제는 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량 감소를 체감할 수 있다. 동시에 업무 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심평원은 업무 개선 과제 추진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과제 수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강중구 원장은 "조직문화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4 15:12:13정책

임명 단계에서 미뤄지는 심평원·공단 임원 인사 속도내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임명' 단계만을 남겨놓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장기간 공석이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임원 임명 시계도 다시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으로 꼽히는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임명이 이뤄지면서 앞서 임명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더해 수장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이제 다음 차례는 밀려 있던 임원 인사.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임명' 단계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사가 미뤄지고 있다.심평원은 이달부터 업무상임이사와 개발상임이사 자리 모두 공석으로 바뀌었으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개발상임이사는 정부 정책을 위탁 수행하는 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의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관장한다.업무이사와 개발이사 모두 지난달 공모 절차를 진행해 '임명'만 앞두고 있는 상황. 업무이사에는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58)이 유력하고 개발이사에는 박인기(59) 실장과 김옥봉(60) 실장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 상임이사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평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강중구 심평원장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만큼 강 원장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공모에서 임명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는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건보공단 역시 정기석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일찌감치 공모를 진행, 임명 단계만 남아있던 총무이사 인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근 총무이사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3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반년이 훌쩍 넘도록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건보공단은 지난 2월 21일 총무이사 공모를 진행했지만 임명 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다. 통상 총무이사 자리는 관례적으로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청 출신 관료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임명 단계만 남겨놓고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지만 임기가 끝났음에도 공모 절차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임원도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5월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공모 절차마저 뜨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이사는 임기를 이어 나가며 수가 협상도 진행했다.그나마 심평원은 현재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심사평가연구소장 후임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모를 진행, 연임을 확정 짓기도 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이 당장 없더라도 조직 자체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장기화되고 책임자가 없으면 기관의 위상이나 업무 추진 속도에 제약을 받는 것은 틀림없다"라며 "임원 인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 현 정부 인사는 예측불가"라며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임명이 이뤄진 만큼 다른 임원 인사도 잇달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2023-07-12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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