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권역 심뇌혈관센터의 중요성이 급부상한 가운데 5년째 중단된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심뇌혈관센터 관련해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권역 심뇌혈관센터 관련 예산안 확보는 의료계 내에선 수년 째 제기해온 문제. 최근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심뇌혈관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권역심뇌혈관센터 예산  확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방 소재 종합병원을 전문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전국 14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이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정한 11개소(강원대, 경북대, 제주대, 충북대, 경상대, 전남대, 동아대, 충남대, 원광대, 분당서울대, 인하대)는 전문진료체계  운영비가 끊겼다. 복지부는 올해 24시간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를 14개소 중 5개소에 13.5억원 지원하기 위한 예산(예방관리사업 운영비, 중앙지원단 운영비, 심뇌혈관질환 연구비 등) 총 71억원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당직비 등 지원을 위한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증액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사업 초기 권역 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한 병원에 국비 70%, 병원 부담 30% 조건으로 시설 및 장비비 6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운영사업비를 5년간 12억원했지만 정부가 거듭 지원 예산을 줄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나마 3년전 만해도 '예방관리 사업비',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명목으로 각각 3.5억원 지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지난 2020년부터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전액 삭감, 예방관리 사업비 3.5억원만 남았다.의료현장에선 "예산을 줄이면 당초 사업의 취지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해당 예산을 축소할수록 각 병원별로 해당 사업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다시말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에서 봤지만 권역 심뇌혈관센터 운영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영역임에도 매년 쪼그라드는 예산으로 매년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전액 삭감한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는 전문의 당직비 등 권역 심뇌혈관센터 24시간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인데 전액 삭감하면서 병원이 일체 부담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 해당 병원들은 온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할테고, 결국 권역 센터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복지부 김한숙 과장(질병정책과)현재 남은 예방관리 사업비 3.5억원도 불만이기는 마찬가지다. 배 교수는 "예방관리 사업비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홍보 예산을 포함한 것이지만 현실은 코디네이터 등 보조인력 인건비로 충당하면 남은 예산은 없다"면서 토로했다.복지부의 고민도 깊다. 질병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됐으면 한다"면서 "적어도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3.5억원은 원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권역 심뇌혈관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한 권역 센터 의료진은 열악한 근무조건에 전공의, 전임의 등 후배 의사도 없이 10년째 막내로 근무 중"이라고 척박한 의료현실을 전했다.또한 김 과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계기로 제기된 외과계 전문의 인력 기준 등 논란과 관련해 "권역 심뇌혈관센터 관련 단순히 인력기준이 아닌 지정기준 자체를 손질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중앙심뇌혈관센터 추진 등 종합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지난 6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언급하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재조사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임에도 복지부 조사가 미흡했다"면서 "그럼에도 조사 보고서 첫줄부터 '위법사항 없음'이라는 문구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그는 "복지부는 단 8시간의 조사로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렸다. 8시간 조사가 충분했다고 보느냐"라며 복지부를 다그쳤다.이어 그는 "담당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7시간을 허비한 점은 괜찮나. 병원이 처음과 달리 (복지부)조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강 의원은 사건 관련 수술상황 등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된 점도 짚었다. 그는 "과거 고 백남기 사망사건 당시 환자 의료정보 불법 열람에 대해 처벌 받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분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에 복지부 조 장관은 "복지부, 노동부 등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해 추후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 관할 보건소인 송파구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 4명이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당시 진상조사 이후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행정지도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점검과 당직 의사 시스템 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26일 발의했다.신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신현영 의원은 26일 심뇌혈관법을 발의했다.심뇌혈관법에는 심뇌혈관위원회 운영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에 따르면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가 중요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고령화시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를 개선하고자 신 의원은 법안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설립 후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개최를 강제했도록 했다.또 범정부 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힘을 싣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과 같은 유관 부처 차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 즉, 심뇌혈관질환 관리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께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시행,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도 책임을 부여했다.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목도했다"며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예고,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모형은?이날 건정심에 보고한 시범사업 모형은 2단계로, 일단 병원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최적의 이송을 하고 이어 병원 단계에서 치료성화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3년간 6개 네트워크 단위에서 추진할 예정이다.응급심뇌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 모형먼저 병원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앱을 활용해 응급심뇌혈관질환자를 선별 후 권역센터 의료진에게 정보를 공유하면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시술 가능 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한다.사전에 연락을 받은 이송병원 의료진은 구급대원이 공유한 환자정보에 근거해 응급실 사전접수를 마치고 환자가 도착하면 즉시 추가검사(CT 촬영 등), 재관류 시술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다시 말해 응급구조사가 심뇌혈관질환 증상 의심환자인 경우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일단 소통해서 권역센터 혹은 네트워크 협력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현재 119응급구조사가 A응급의료기관, B응급의료기관에 각각 이송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해왔던 것을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2단계인 병원 단계에서는 권역센터가 지역 네트워크 관리 총괄 역할을 맡아 응급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365일 시술 수행, 중증 및 전원된 환자치료, 네트워크 참여병원의 시술 불가 시간대 지원 등 총괄 책임을 맡는다.권역센터와 연계한 참여 의료기관은 119구급대로부터 이송된 환자 응급시술을 수행할 수 있고,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연계, 협진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의료기관 평가 및 보상 방식은?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3년간 총 180억원(연간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권역심뇌혈관센터에 3억5천만원, 네트워크 참여병원에 2억1천만원의 보상수가를 지급한다.일단 네트워크 보상수가의 50%는 사전에 일괄 지원하고 권역센터 및 취약지 참여시 30%를 추가로 보상한다. 남은 20%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또 네트워크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도 있을 예정이다.보상은 네트워크당 최소 5억7천만원에서 최대 11억7천만원이며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보상하며 50점 미만일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위 예산은 권역 1개소, 참여병원 2개소, 취약지 병원 1개소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6개 네트워크 참여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네트워크당 평균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범기관 선정은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전달체계 모형, 의료자원(인력, 시설·장비) 배치·활용, 진료역량, 의료질 향상 계획 등을 통해 진행하며 가이드라인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지불보상 구조(안). 복지부는 시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사전, 사후로 구분해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또 일정수준 이상 병원은 유지율 평가, 일정수준 미만은 향상된 정도에 따라 차등 배점해 평가한다.이번에 개선하는 응급심뇌혈관질환 대응을 위해 복지부는 과거 1339와 유사한 응급의료자원정보 종합상황판을 구축, 실시간으로 응급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각 의료기관들은 종합상황판을 통해 160개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와 일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정보를 전송하고 이는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구급차로 전송해 응급환자 이송 병원선정에 활용하는 식이다.해당 종합상황판에는 응급의료기관 병상정보와 CRRT, ECMO, 인큐베이터, 중심체온조절유도기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장비 보유 현황도 제공해 이송 대응력을 높였다.무엇보다 28개 중증응급질환자의 수용가능 여부를 최소 8시간 단위로 전송, 전원 핫라인을 통해 이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9일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0~11월까지 사업자 공모 및 신청을 받아 올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4년부터 25년, 26년도 3년간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본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하여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제를 발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25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 첫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기일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는 복지부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았던 내용.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발빠르게 준비하는 모양새다.핵심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부분이다.특히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또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그 일환으로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지난 23일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지난 달 24일 아산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근무 중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 직후 어떻게 대형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며 사회적 비난이 일파만파가 되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TF를 만들고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복지부는 현장조사 결과 위법은 없으나 수술의사의 부재원인, 전원과정 등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했다. 기대에 미치는 결론은 아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점은 사망 당일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면, 간호사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느냐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답은 찾지 못했다. 지주막하 출혈은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도 심각하다. 갑작스러운 출혈로 뇌압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출혈부위와 출혈량에 따라 예후가 많이 다르다. 따라서 아산병원을 비난하려면 최소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은 필요해 보인다.그럼에도 간호협회,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신경외과 교수들의 문제제기로 대책이 논의 중이다. 현재는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숙련된 신경외과 의사의 양성과 배치가 논란의 중심이다. 국회토론회에서 한 신경외과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숙련된 인력은 전국에 133명이 있다고 한다. 이 숫자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뇌출혈 응급상황에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권역심뇌혈관센터 정원에 신경과는 세 명이고 신경외과는 1명이라, 신경외과 한 명은 1년 365일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야간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외과계의 경우 1명이 365일 당직을 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133명은 모자란 것일까? 1년에 뇌출혈환자는 몇 명이나 발생하고 몇 명이나 수술을 받는 지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어 보인다. 2018년 뇌졸중학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뇌졸중 중에 뇌내출혈은 14.5%, 지주막하 출혈은 8.9%를 차지한다. 둘을 합하면 23.4%정도다. KOSIS에 따르면 2020년 뇌졸중 환자수는 11만 3천명 정도다. 23.4%를 곱하면 2020년에 뇌출혈 환자수는 26,500명 정도다.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수술적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13,250명 정도이니 단순계산으로는 숙련된 신경외과 의사 133명이 1년에 100례, 한 달에 8-9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꼴이다. 못 할만 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을 많다 적다로 판단하긴 어렵다. 환자가 매일 똑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역차이도 있고 수술 난이도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 한 명의 환자가 두 번의 수술을 받기도 하니 이런 단순 계산으로는 정책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환자수와 수술 수를 기관별로 파악해 봐야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 정책개선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면, 그 다음은 효율성을 고려한 대안마련이다. 발생량을 고려하면 모든 신경외과 수련병원에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의사를 세 명 이상씩 배치할 수는 없다. 충분한 인력을 가진 거점센터를 지정해야 하고, 그 곳으로 환자를 모아서 진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제는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한 근무지 규제다. 자기 병원에서만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거점센터로 환자가 쏠린다면. 그 외 병원의 교수와 전공의는 뇌출혈 환자 진료 경험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소속이 다르더라도 거점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이래야 수련병원들을 고사시키지 않을 수 있고, 각 대학의 교수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 낮은 수가는 외과계의 공통된 문제다. 한두가지 수술료 인상으로 외과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긴 어렵다. 정확한 수요예측과 필요인력의 예측, 그에 기반한 효율적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한다.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 관련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교수들 관련 규제는 교육부와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런 규제 개선 이후에 정부지원을 해야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 논의가 뇌출혈 응급수술 수가 몇 푼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재발 대책은 의사정원 확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또 다시 의사정원 확대 주장을 들고 나왔다.앞서 신경외과학회 주축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수가 개선 등을 제안한 것을 언급,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임준 교수는 단기적 대책 이외 의대정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다만, 주최 측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토론자로 참석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의료계 의견은 빠진, 반쪽짜리 토론회로 아쉬움을 남겼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OECD국가의 급성기 병상당 활동 의사 수를 제시했다. 덴마크 1.8명, 스페인 1.6명, 이탈리아 1.5명, 캐나다 1.4명 등이지만 한국은 0.3명으로 크게 낮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OECD국가의 인구 천명 당 의사 수 또한 최대 5.24명인 국가가 있는 반면 한국은 2.39명으로 절반 수준이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대안이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임 교수는 "인력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의료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소규모 의대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국립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역별 의사 분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의전원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기존 의과대학으로는 의사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에 나선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10년전 의대정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의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매번 무산됐다"고 지적했다.남 국장은 100~150병상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을 신설하고 50인 이하의 소규모 의과대학에는 정원을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그는 이어 의사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정원 확대 재논의키로 합의한 사항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며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9.2 노정합의 이행 차원에서 의사증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19일 서울아산병원 사망 사건 후속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결정적인 원인은 의사부족"이라며 "병상수는 늘고 대형병원도 늘어나는데 의사는 계속 부족하다. 결국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무조건적으로 수가를 인상한다고 의사인력 확충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흉부외과 가산제도만 보더라도 효과를 못 봤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사 눈치보지 말고 의대정원 추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인력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왔다"며 필수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당장 의사 수 확충 하지 않을 것이라면 ▲PA업무범위 재설정 ▲공공임상교수 제도 등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논쟁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하자는 주장과 저수가부터 개선하자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수가 인상 요구는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계 또한 수당을 더 주면 당직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정부가 실제로 필수의료인력 지원책을 실시했을 때 의료계 또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로 일관하면 오히려 의료계가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수가, 정원, 수련 등 한가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일치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인력양성과 함께 시스템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했다. 이후 해법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불참한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 사망사건이 간호사의 근로환경 등 처우가 아닌 의사정원 확대로 귀결하는 행보가 납득이 안된다"면서 "결론이 정해진 토론회 참석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현지조사 보고서의 핵심은 이송체계 등 응급환자 전원 체계를 점검해달라는 것인데 '휴가 규정'이라는 문구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오해가 커진 것 같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후속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해당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휴가 규정과 더불어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을 주문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소위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영역의 의료진들은 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터트리자 복지부 주무과장은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아래)에 전달한 행정지도 공문과 상급종합병원(위)에 보낸 공문  실제로 복지부 행정지도 안내 이후 의료현장에선 "지금도 당직근무 일정에 치여 제대로 휴가도 못 가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이냐"라며 우려가 쏟아졌다. 박 과장은 "휴가를 가지말라는 게 아니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전원체계 등을 점검하거나 협력병원 등 플랜B를 갖춰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또한 내부 사전 결제를 통해 휴가를 떠났고, 사건 발생 당시 적극적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응급상황에 대한 플랜이 미약했던 만큼 그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다.설령 해당 의료진이 모두 원내 있었다고 해도 동시에 수술 중인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이 같은 이유에서라도 전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휴가규정 및 이송체계 점검은 말그대로 '행정지도'로 패널티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고 법적 처분을 받는 사항도 아니다"라며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에 원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달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45개 상급병원에 응급수술 발생시 이송체계를 자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4일 서울아산병원으로 현장확인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사 사망 사건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1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현장을 방문해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입원에서 전원까지의 전 과정, 사망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한 결과 위법은 없었다. 즉 이번 사건으로 서울아산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없을 전망이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 결과 위법은 없지만, 중증응급 의사의 휴가규정 및 이송체계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행정지도 하고 전국 상급종합병원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 자체 점검을 당부했다. 다만,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측에 중증응급 관련 의료진에 대한 원내 휴가 규정을 마련하라고 행정지도에 나섰다.복지부는 현장확인 결과 서울아산병원에 개두술 의사 2명 있었음에도 휴가 및 당직 일정을 조율하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에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번에 휴가 중이었던 의료진 2명은 모두 사전에 결제를 받은 상태로 원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휴가 규정의 한계가 확인됐다고 봤다. 중증응급 분야 의료진이 부재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당직의사 근무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휴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서울아산병원 이외 전국 상급종합병원에도 중증응급 의료진 휴가 관련 원내 규정을 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다루는 의료진 휴가시 당직의사 시스템을 집중 개선해야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또한 복지부는 환자 이송 과정에서 중증응급인 경우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는 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복지부는 이번 사건에서 해당 환자 이송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범주에 있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 또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차 배정 등 현재보다 신속한 이송체계를 병원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복지부의 요구다.이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공문을 통해 서울아산병원과 동일하게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를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증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응급수술부터 이송체계 등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는 법 위반 여부를 전제로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응급수술 및 이송에 대비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에서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장이 열렸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공동으로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신경외과학회는 물론 뇌혈관외과학회, 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이번 사건 이면에 가려진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다. ■ 고질적인 저수가 환경 손질 시급현재 대한뇌혈관외과학회 김용배 상임이사는 자신을 세브란스병원에서 개두술만 전담하는 의료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1년간 수술한 결과를 경제적으로 따지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 -4% 적자"라며 "현재 수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은 뇌동맥류수술 상대가치점수를 단순 31758점, 복잡 37026원이 전부이지만 일본은 뇌동맬류 유입 혈관 클리핑과 뇌동맥 경부 클리핑을 구분하고 1개소만 한 경우와 2개소이상 한 경우를 구분한다.가령, 뇌동맥 경부 클리핑 2개소 이상인 경우 128400점으로 한국 뇌동맥류수술 복잡 37026점 대비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은 별도의 가산 점수 항목도 있다. 즉, 국내 한국의 수가는 처참한 현실인 셈이다.김 상임이사는 "현재 흉부외과에 적용하는 필수의료분야 수가가산제도 필요하지만 중증진료 대한 의료수가 현실화도 절실하다"면서 "적어도 뇌동맥류 필수 치료재료인 클립 가격이 대만 대비 1/3 수준인 현실은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해법은?김용배 상임이사는 결국 실질적인 대책은 필수의료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꼽았다.그는 "전국 87개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한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80명 배출하면 이중 뇌혈관 전공 전임의 지원자는 20명도 채 안된다"며 "이런 수준으로는 향후 필수의료를 지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토론자로 나선 임동준 교수는 "현재 개두술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은 30여명 내외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로 250명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전문의가 뇌수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술 가산제 등 의료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5년전 국회에서 외과계의 몰락을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술할 의사가 없어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외쳤지만 메아리에 그쳤다"며 서울아산병원 사건에 이르게 된 현실을 개탄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제도개선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의료사고특례법 등 중중필수의료 분야 수술 의료진을 형사소송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 토론자가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진을 봐라.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 의료진들은 힘들어도 버티고 있지만 젊은의사들은 다르다. 열악한 의료환경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플로어에 앉은 의료진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경외과 의료진들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필수의료 관련 전문과목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현실을 짚었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신승훈 정책이사는 "신경외과의사는 수술장을 지키며 묵묵히 할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지만 자괴감으로 조만간 말을 아예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든다"면서 "신경외과는 지원자는 있지만 중증응급질환의 앞날은 어둡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당부했다. ■ 신경외과 전공의 증원도 시급이날 신경외과 의료진들은 의료체계 개선 대책과 함께 전공의 정원 대책을 요구했다.신승훈 정책이사는 격년제로 연차별 전공의 2명 지원 허용 제안했다. 전공의특별법 이후 전공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더불어 의료현장에 남는 신경외과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신 정책이사에 따르면 전공의특별법 이후 85개 수련병원 중 약 70여개 병원에 전공의가 연차별 1명에 그치는 수준으로 간신히 당직체계를 유지 중이다.개두술을 유지하려면 해당 전문의가 3~4명 팀을 갖춰야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를 유지할 수 없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그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야간에 홀로 수술방을 지키는 상황. 현재 복지부가 통제 중인 신경외과 전공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 김대현 수련교육이사 또한 전공의 정원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지금도 필수의료 관련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대학병원이 5년 전후로 분원 건립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신경외과 의료진 수급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최근 3~4년간 26개 전문과목 목표정원에서 미충원율(매년 7~8%, 약 250명)만큼이라도 목표정원을 재조정해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최근에는 전임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지도전문의 지원자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대신 전문병원 전임의를 선호, 지도전문의는 더 줄어드는 추세로 젊은의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 가산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필수인력 확충 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가산을 추진하되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다보니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어디부터 지원해야 효과적인지 등을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전공의 정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확보 방안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고 전공의 정원 확대 요구도 있어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자""상대가치점수, 즉 기존 수가 이외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 재정을 마련해달라."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요구했다.특히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별도 기금 및 특별 예산 편성 등 건강보험 영역 이외 다양한 예산과 재원 확보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길병원)은 "상대가치 내에서 논의를 하면 답이 없다. 결국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식 아닌가"라며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었던 대한의사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10가지 개선 사항을 꼽았다.복지부는 8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개선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의협 또한 중증 필수의료 분야 재원 마련 필요성을 개선과제로 담았다. 이밖에도 의료계가 수년째 제기해왔던 요구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의협은 "건보재정은 상대가치 개편이나 보험수가 등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 있어 별도 기금 및 특별예산 편성 등 건강보험 영역 이외 다양한 예산과 재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뇌혈관 수술 등 뇌혈관 수술에 대한 낮은 수가 현실화도 제안했다.의협에 따르면 두개내 종양적출술의 경우 일본은 약 1500만원에 달하지만 한국은 240만원에 그친다. 일본 수가의 15% 수준인 셈이다.대동맥 박리수술의 경우 미국은 6300만원에 달하지만 한국의 수가는 890만원으로 14%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인력을 여유있게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이와 함께 의협은 필수의료인력을 수련하는데 드는 수련비용은 국가가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정부가 100%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이어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을 제시했다.응급·외상·심뇌혈관·중환자·신생아·고위험 등 적절한 처치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큰 만큼 국가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이와 더불어 의협은 권역·지역별 응급의료시스템과 같이 중증 필수의료기관을 지정해 국공립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도록 개편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또 권역·지역별로 필수의료에 대한 처치와 진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수의료전달체계 구축과 환자이송체계 개편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요청했다.특히 매번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해온 것을 고려 의료전문가 50%이상이 참여하는 독립된 협의체를 신설, 동력을 잃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또한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심뇌혈관계 응급치료의 골든타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본인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9일 소아청소년과학회 및 의사회에 이어 11일 흉부외과학회 및 의사회, 중환자의학회, 감염학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12일산부인과학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천 화재 사건 이면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원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당시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들은 갑작스럽게 연기가 유입됨과 동시에 기지를 발휘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 긴급재난 매뉴얼을 이행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였다는 얘기다.이천 화재 사건 당시 의료기관은 재난 매뉴얼이 작동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투석협회 등 의료계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경기도 이천시 한 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바로 윗층 혈액투석실을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는 42명의 환자와 의료진이 투석을 진행하고 있었다.외부에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자 상황을 파악하고자 창문을 열자마자 빠르게 연기가 의료기관 내부에 유입됐다. 불과 1~2분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평소 긴급재난 매뉴얼대로 환자의 팔목과 연결된 투석기 관을 가위로 자른 후 이들을 대피시켰다. 투석 중인 상황이라 사방으로 피가 튀었지만 이는 환자를 대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사망한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족을 채우는 것을 돕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은 재난상황에서 매뉴얼을 잘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고인이 된 간호사 의사자 추진에 적극 찬성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만약 의료진들이 투석 관을 바로 자르지 않고 시간을 지체했으며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스프링클러 의무화 압박 커지나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화재 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회가 재발방치 대책을 언급하면서 의료계는 벌써부터 이번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정부 규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한 바 있다.개정안의 골자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및 제연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 당시 의료기관은 중환자, 와상환자 등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방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바 있다.이후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일단 스톱 상태였다.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최근 이천 화재 사건으로 스프링클러 의무화 압박이 거세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일부 의료취약지 이외 비용 지원은 없이 의무화만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튈라 우려스러운 표정이다.김성남 이사장은 "이천 화재 사건은 스프링클러 여부와 무관하다. 오히려 스프링클러까지 작동했으면 수습이 더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 이번 화재의 해답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대한신장학회 황원민 전 일반이사(건양대병원)는 "학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이외 화재 등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재난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이번 사건 관련 소방 관련 지침을 거듭 숙지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회원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 소방점검에 나서겠지만 사실 이번 사건은 긴급재난 매뉴얼이 작동한 사례"라며 "해당 의료진이 신속하게 잘 대응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총체적 문제인 '필수의료' 해법 모색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6시부터 신경외과학회, 신경과학회, 응급의학회 등 전문 과목 학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여기에는 최근 의료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도 참석한다.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전문학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경위를 듣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서울아산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신경외과학회가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이어 전문과목 학회 및 전문가가 제도 및 정책적 개선사항 건의 등 종합토론을 진행한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송파구보건소와 함께 4일 현장을 방문해 의료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와 더불어 입원에서 전원까지 전 과정, 사망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했다.또한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더불어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필수의료협의체 이외 '필수의료지원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복지부는 "필수, 중증의료 수가 조정, 중증응급환자 중심 전달체계 개편, 전문과목 세분화 등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적절한 진료와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천시 의원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그는 "최근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조만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필수의료 부분을 확충,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상을 비롯한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의료인력을 포함한 진료현장의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까지 나서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회에 필수의료 분야 인력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개편, 이에 필요한 입법 지원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과 필수의료 격차 해소 등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국정과제로 꼽은 바 있다.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현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복지부 또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뇌수술, 심장수술 등 힘들고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대형대학병원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왜 2명밖에 없으며 의사가 왜 응급 중증질환 분야를 떠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본질을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반면 간호협회 및 노조는 의사 수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어 향후 복지부가 제시할 종합적인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질 지 의료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등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입원·처치·진단·전원 등의 참여 의료진 등을 면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했다. 이어 고인이 된 간호사의 근무병동을 방문해 동료간호사·책임자 등을 면담하고 ▲근무환경, 상황 및 대처과정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및 의료단체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4일 송파구보건소와 간호사 사망 관련 현장확인을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간호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4일) 송파구보건소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에 돌입한다. 이번 현장확인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 이외 복지부 실무자까지 동행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현장확인을 통해 진료기록부, 환자 전원일지 등을 확인하고 해당 간호사를 적절하게 치료했는지와 전원이 적절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의학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다음주까지 뇌졸중학회 등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부당한 진료 측면보다는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환자를 적극적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아산병원이라는 점에서 의아한 점이 있어 현장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4일 새벽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 색전술을 실시했지만 출혈이 지속돼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마침 해당 수술을 할 의사가 학회 및 지방 일정으로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