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 많은 간병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정작 중증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간호·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대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간호·간병통합 병동 간호사 늘리고 보상도 확대복지부는 지난 2015년 법제화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8년만에 개편한다.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한다.기존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배치비율이 1:5에서 1:4로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을 맡는다. 간호조무사 배치도 기존 1:40에서 1:8로 대폭 늘리면서 말 뿐인 간병이 아닌 실질적인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또 세수, 머리감기 등 일반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병동·재활 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호사가 실질적인 간병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간호사 비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해 기존 1:7, 1:8, 1:9에서 1:5, 1:6, 1:7로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또 간호간병통합 참여를 현재 4개 병동까지 허용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은 6개 병동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특히 병동별→의료기관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참여에 따른 보상을 확대했다.가령,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 평가기준을 현재 160병상에서 2026년부터 병상 참여율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참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돌입…제도화 추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현실화한다. 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개소(600명)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모형을 검증,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어 2단계 시범사업(26년 1월~26년 12월)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간병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자들의 수요와 소요재원 등 정밀추계를 진행한 이후 27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최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기본 제공한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p씩 인상해 일정 기한 이후 100%가 되도록 설정한다.■간병서비스 시장 질 관리방안 마련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한다.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규 도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간병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등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재정비가 간호법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구성된 의료법체계연구회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법 재정비를 대안으로 꺼내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의료법체계연구회에 대한 전면 개편 요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직역의 협업 및 분업·체계화로 보건의료 현장이 급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직역 간에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업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의료와 요양 돌봄에 대한 국가적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의료법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즉 의사가 중심인 기존의 의료법을 벗어나 관련 권한을 각 직역에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 의원 이런 관점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구성하는 등 의료법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목표로 의료법체계연구회를 구성한 바 있다. 현 의료법 체계에선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서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간호법이 거론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간호사 등 간호·간병인력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재활인력 등에 대한 법률까지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서 의원은 "1951년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로는 이미 한계가 왔다고 본다. 의사의 직분에 대해선 충분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의사가 다른 여타 보건의료인들의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지배해선 안 되는 시점이 왔고 그 중 하나가 간호법"이라고 말했다.다만 복지부가 간호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자 서 의원은 말로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일 뿐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사와 한의사 간의 업무범위 논란에도 복지부가 나서지 않자 법원이 이를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모습서 의원은 "복지부가 이렇게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들을 눈감고 있으니 결국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게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헌 결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구성을 보면 무엇을 논의하기 위함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저 간호법을 무마하기 위함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것.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서 의원은 "대학병원 소관 부처 일원화 및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약사와 한약사 통합약사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가진 있는 여러 숙제"라며 "하지만 의료법체계연구회 내용을 보니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고 간호법 재입법 시도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대신 의료법 재정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초고령 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를 구축을 위해선 특정 직역의 역할 만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의료법 안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다만 의료법체계연구회 구성과 관련해선 보완이 필요하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는 워낙 오래된 문제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연구회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하겠다. 다만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작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간병비 급여화 공약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건강보험공단은 27일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투입 예산은 1억7000만원이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사적 간병률이 74.8%에 달하고 1대 5나 1대 6이상의 공동 간병 형태다. 간병비 전액은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간병비 부담은 요양병원 사이 간병비 할인 등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비용절감 차원의 저가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민간중심의 간병 제공으로 서비스 질 저하 및 과도한 간병비 부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요구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상황. 건보공단은 이에 발맞춰 새해 직제개편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부'를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신설했다.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자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역할과 기능정립 방향을 구체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요양병원 기능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구진은 의료보다 요양필요에 의한 요양병원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타 제도의 근간에도 위협될 수 있다"라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간병비 급여제도로 가시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환자군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및 분석, 질 관리 방안을 확인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연구진은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단계적 확대 방안 ▲간병인력 배치기준 및 관리 운영체계 ▲간병인력의 직무 가이드라인 ▲업무단위별 제공시간, 단가, 최대 제공기한 등 급여비 산정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또 시범사업 추진체계, 전략, 단계별 추진 내용과 그에 따른 소요 재정, 간병인 추계, 인력 확보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더불어 요양병원 환자군별 간병서비스 실태도 분석한다. 입원환자 현황 및 특성(의료필요도, 요양필요도 등)과 간병 제공 인력 현황, 환자군별 간병 업무내용 및 간병 서비스 제공량, 간병형태 등이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실태조사 및 시범서비스 모델운영 등을 통한 모델을 정립해 사회적 논의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간병 급여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기 보다는 '간병' 실태부터 파악해 향후 제도화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시범사업은 실태조사 이후 고민할 사항으로 선을 그었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간병 급여화' 관련 논의 과정을 밝혔다. 윤 정부 취임 이후 간병 제도화에 대해 실무 과장이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을 두고 요양병원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만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의견수렴 단계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병 급여화와 관련해 3대 선결과제가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봤다.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선 가장 난감한 것은 '간병'에 대한 수요 추정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누가 얼마나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지에 대한 수요 예측이 돼야 투입할 예산 추계가 나와야 제도화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최근 두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쳤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이 정립돼야 누가, 어떻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실제로 일각에선 자칫 시설 및 기능이 재정립 안된 상태에서 정부 재정만 무분별하게 재정을 투입하면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간병 제도화가 어려운 이유는 '간병' 즉 '돌봄'의 속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된 바 없기 때문이다.임 과장은 간병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급선무라고 했다. 일단 올해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그는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2월 중으로 연구용역을 발주, 약 8~10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시말해 올해는 실태조사에 주력하고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라는 얘기다.또한 그는 "현재 간병인력을 간병사로 전환해줄 생각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임 과장은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오는 3~4월경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재 사적 간병인력은 외부업체와의 1:1계약형태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그는  프로그램 개발과 별도로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건보공단과 협업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적 계약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관리감독은 과거에 없던 것으로 조심스지만 시작해 보겠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 및 법제화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는 상태.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사적인 간병인력에 대한 질을 확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 이후에야 시범사업 여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둘러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첨예한 갈등도 해결해야할 과제다.임 과장은 "시범사업 시점은 고려된 바 없다. 요양병원 시설 정립 및 사회적 입원 해결방안 등을 마련한 이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도 간병서비스 급여 확대를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쳤다.건보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급성기 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넘어 요양병원에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의견을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 급여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건보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김 실장은 "급성기 이외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간병 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요양병원은 간병 비율이 상당히 높아 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도 "요양병원 간병은 일부 무자격자에 의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성급한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는 요양병원의 쏠림 현상, 사회적 입원 심화 등 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급성기 병원 이외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제도 간 정합성, 재원확보 및 간병인 자격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간병비 급여화는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인 만큼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과거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제도화에 대비해 건보공단 내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실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 기능, 간병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관련 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급성기 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월 23일 기준 626개 병원, 6만5310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병상수는 전체의 26.3% 수준이다.건보공단은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복지부와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간호간병 병상 확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 특성 및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2분기 중으로는 자료 입력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또 김 실장은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을 5년 이상 경력으로 제한했더니 중소병원은 확보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나아가 보건의료자원실은 보건의료인력의 활동과 비활동 현황, 근무기간, 이직 사유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처리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김 실장은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유관기관과 자료연계 등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 승인을 받은 약 200개의 통계자료를 구축해 빠르면 5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최근 국감에서 급성기 요양병원 이외 요양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최근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양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 필요성을 묻는 서면질의에 "적정한 입원 관리 방안이 우선 마련된 이후에 관련 연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의 경우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 등 사회적 입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김성주 의원이 언급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기존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와는 달리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말한다. 앞서 일선 요양병원들은 수년째 간병제 급여화 즉,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매번 해당 사업은 예산상의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올해 국감에서 또 다시 언급됐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명예회장(이손요양병원)은 "협회 차원에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산출한 결과 연 5천억원 이하 수준"이라면서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당시 자격증도 없이 중국에서 유입된 요양보호사의 감염 우려가 높았다"면서 "제도화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복지부는 300병상 급성기 병원을 대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관련해서는 2022년 상반기 중으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유인 인센티브 확대, 간호간병인력 모델 등 연구에 대한 복지부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질의했다. 공공병원 시설개선비 상한액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안 계획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간호계, 병원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간호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공공병원 시설개설비 상한액 인상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협회가 초고령사회 요양병원 모델 정립을 위한 담금질에 착수했다. 협회는 규제 중심 정책 기조를 지적하면서 요양병원을 믿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신임 회장 답변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신임 회장은 27일 실시한 첫 언론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요양병원 질이 떨어졌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정부는 요양병원을 믿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역할을 달라"고 밝혔다. 기평석 회장(부천 가은병원 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임원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 2년. 그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요양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대비할 것인가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들어난 간병인력 개선을 화두로 들었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들과 숙식을 같이하는 현 간병시스템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주요인이라는 게 확인됐다"면서 "AI(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례로, 5G 기반 병실 구축을 통한 센서를 활용해 환자의 움직임과 활력증후, 복약, 음식 섭취 등을 모니터하는 방식으로 간병인 나아가 의료인 당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더불어 간병 급여화의 대선 과제 추진과 당직 의료인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평석 회장은 입원환자의 사회복귀 시스템을 중점 현안으로 제시했다. 기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기능 정립 관련 공론화가 예상됨에 따라 협회 차원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입원환자 재활과 사회복귀를 모형을 만들기 위해 자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복지부 커뮤니티케어를 복지 중심에서 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요양병원에서 케어 매니저와 방문간호, 방문요양 등이 가능한 다학제적 통합 케어, 일당정액수가 제도개선 그리고 요양시설과 기능 정립 및 한국형 의료복지 복합모델 마련 등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 소외된 요양병원 역할도 중점 과제이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은 코로나19 환자를 의뢰도 회송도 못하고 있다. 요양병원을 규제한다고 감염을 막지 못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에서 요양병원이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의료시스템 마련이다. 요양병원에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면 환자 안전과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전하고 "수가제도 변화에 따른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 증가를 병원 탓으로 돌리고 통제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밖에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제도 마련과 임종실 수가 신설,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치매안심병원 프로그램 전체 요양병원 확대 등을 역점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의료환경 변화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요양병원 모델을 정립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로 실시한다. 동시에 요양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3번째 방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지원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대본은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긴급 선지급 특례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보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 기관은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고, 내년 4월~6월 3개월 간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게 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병상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가운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긴급 선지급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방식은 올해 초 실시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대본은 최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 급증함에 따른 추가 방역대책도 내놨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의료기관·요양시설에서 총 26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이 중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에서 17건(68%)이 발생했고,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9건(32%)이 발생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종사자, 간병인력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19건(73%),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7건(27%)이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지자체, 건보공단 등과 협력해 방역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대비하고 있지만 100%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전수 실태조사를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했고 10월에도 추가로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추가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기에 감염관리 실천력 이행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 달 내 화이자, 얀센 백신 계약 완료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1078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최근 일주일(10~16일)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832.8명으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범위에 들어왔다. 함께 자리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거대한 사회구조 변화를 불러온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3단계 돌입 부분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체계를 보면서 3단계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기획반장은 "백신 부분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존재한다"며 "다만, 화이자와 얀센의 경우 현재까지 순조롭게 계약 관련 합의가 진행 중인데, 조속한 시일 내로 계약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희망컨대 이번 달 내에 완료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지난 6일 코로나19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손덕현 회장. 요양병원 대응 매뉴얼은 △코로나19 개요 △코로나19 사례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절차 △코로나19 확진검사 안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요양병원 대응전략 등을 담고 있다. 협회는 "매뉴얼은 지금까지 협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종합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발표한 각종 지침 중 요양병원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사항만 발췌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요양병원 대응전략에는 △방역 및 소독체계 △안전한 병원 만들기 △외래환자 관리 △직원 관리 △감염예방교육 상시체계 확립 등 각 영역별 대책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일례로 방역 및 소독체계에는 방역 기본지침으로 전체 종사자 및 환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 체크 및 동선관리, 인원 및 시설통제, 정기적인 환기 및 소독, 방역관리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원통제를 위해 출입검사소 운영을 통한 코로나19 사전 차단에 집중할 것과 환자의 최밀접 접촉자인 간병인력 관리 집중, 방문객 통제 및 보호자 면회 제한, 상시출입자(현장실습생 및 자원봉사자) 관리, 시설(직원 식당, 치료실, 검사실) 통제 등을 주문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집단생활로 인해 언제든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3차 유행에 대한 방역체계 및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뉴노멀(New-normal), 넥스트 노멀(Next-normal)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우리나라에도 제대로된 요양병원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시작은 그랬다.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이어가던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들이 이러한 기치 아래 의기투합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쉽지 않았다. 그들의 의지외에는 아무 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봉사 어벤져스에게는 수년째 이어진 그들의 봉사를 지켜보던 지역 주민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병원 부지를, 누구는 건설 자재를 또 누군가는 금일봉을 전달하며 그들의 의지를 응원했다. 그렇게 모여진 기부자만 1612명. 제대로된 요양병원을 만들어보자던 그들의 의지는 14년만에 드디어 현실로 이뤄졌다.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대정요양병원이 설립된 이야기다. "처음 시작은 의료봉사단이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논산시에 있는 요양원과 노인회관,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의료봉사를 진행했죠. 하지만 봉사의 한계는 분명했어요. 어떻게든 이 어르신들이 장기적으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죠. 그렇게 한분 한분 뜻을 모아주신게 1612명이에요. 그 분들이 병원의 주인이죠." 대정병원은 200병상 이상의 부지와 규모로 설립됐지만 보다 나은 케어를 위해 142병상만을 운영중이다. 공중보건의 시절 의료봉사단에 합류한 것을 계기로 기부를 통해 병원을 설립해 지금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 서정복 부원장의 말이다. 그렇게 1612명의 염원이 모여 지어졌기에 대정요양병원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다른 요양병원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복도, 전 병실의 남향화다. 실제로 요양병원을 비롯해 국내 대다수의 병원들은 복도 양측으로 병실을 배치해 운영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병동 관리가 쉽고 더 많은 병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정요양병원은 설계부터 이러한 방식을 완전히 탈피했다. 노인들에게 빛이 되고자 설립한 병원인 만큼 병상을 축소하더라도 북향인 병실을 없애는 과감한 설계를 도입했다. 이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로 복도가 왼쪽 한편에 있는 만큼 병상간에 이격 거리가 다른 병원에 비해 월등하게 넓여졌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전실'이다. 복도와 병동간에 별도의 전실을 배치하고 병동마다 이 곳에 쇼파 등 편의시설을 배치한 것이다. 모든 병상을 남향으로 설계한 것에 대정요양병원의 철학이 담겨있다. 대정요양병원 이지원 원장은 "다른 요양병원 원장 등 타 병원 관계자들이 병원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규모에 비해 병상이 엄청 적네요라는 말이다"며 "실제로 부지와 건물 등은 200병상 이상 규모이지만 142병상만을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르신들에게는 햇볕 치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밝고 따뜻한 햇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병실을 남향으로 하고 전실 공간을 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인력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대정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력은 40여명에 달한다. 사실상 환자 3명당 간병인력이 상주한다는 의미다. 상당수 요양병원에서 적게는 환자 6명에서 많게는 20명당 간병인을 배치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다. 이 또한 병원의 기초 철학이 밑바탕이 됐다. 제대로된 요양병원을 만들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면에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투영이다. 1612명의 기부로 설립된 만큼 곳곳에 기증 팻말이 눈에 띈다. 이지원 원장은 "어떻게 하면 환자중심적 병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대정요양병원이 시작됐고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간병인은 환자와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는 최전방 인력이라는 점에서 최대한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케어'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요양병원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원의 공간이 아니라 치료의 장이 돼야 한다는 공감은 의료진 모두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요양병원 중 사실상 유일하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어떻게하면 더 노인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집으로 돌려보낼지를 고민한 결과다. 이로 인해 대정요양병원에는 욕창연구소와 파킨슨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만성기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게 고안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서정복 부원장은 "급성기 병원과 달리 만성기를 담당하는 요양병원에서 욕창은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라며 "연구소를 통해 의료진들과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어떻게 욕창을 극복할 것인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대정요양병원을 이끄는 4인방. 왼쪽부터 이태종, 서정복, 이지원, 김경아. 이어 그는 "이미 치료제와 치료법 등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논문 작업도 끝나 공개를 앞두고 있다"며 "파킨슨 또한 양한방 협진에 선식, 명상치료, 식이요법까지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복지 복합체를 만드는 것이 대정요양병원의 목표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까지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 한국형 복합체 모델을 전파하고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에도 모범적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이식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이지원 원장은 "지금 대정요양병원이 있는 이 자리에 요양병원과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노인 의료-복지 복합체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이미 요양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설립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모델이 완성되면 우리와 같은 신념을 지닌 제2, 제3의 대정요양병원 모델이 전국에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중국 등에서 요양병원 모델을 견학하기 위해 지속적인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실버케어 모델을 전파하고 싶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보다 '간병'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요양보호사 같은 간병전담인력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주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를 열었다. 고려대 명순구 법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명순구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 원장은 지난해 고려대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연구'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하다. 명 원장은 "요양병원 환자의 대부분인 고령자는 일반병원 환자 보다 의료적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요양에 대한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적 간병인 이용 비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간병인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다"고 현실을 전했다. 2016년 10월 노인요양병원협회에서 15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인력 운영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병원은 간병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공동간병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요양병원 간병인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55.4%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별도의 자격 취득 없이 간단한 교육만으로 바로 현장에 투입됐으며 50~6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 결론적으로 명 원장은 "간병 업무를 전담 수행할 별도 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의 인전 구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요양보호사가 필수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요양병원의 특성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에 따른 간병인 배치 등 인력 구성에 따른 비용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간병 전담인력이 자격기준, 처우,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입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명 원장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편입했을 때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는 10만2800명(8시간 3교대, 요양보호사 1명 당 환자 6명 기준)이고 매월 인건비로 2318억여원이 들어가며 건강보험 재정으로 1854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식사 수발 주 업무…각 병실마다 간병사 상주해야" 간호간병에서 '간병'이 주요 업무인 요양병원 특성상 각 병실마다 간병사가 상주해야만 가능하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 기획위원장(경도요양병원 이사장)은 간병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 위원장은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간병인력을 최소로 둘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야간에는 30~40명이 환자를 한 명의 간병사가 지키고 있거나 아예 간병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방 병원이나 중소병원은 병동을 꾸려갈 기본적인 간호인력을 갖추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이들을 간병인력으로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식사 수발과 기저귀 교체 등이 주 업무인 요양병원 특성상 각 병실마다 간병사가 상주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 역시 "요양병원이 제대로 기능을 갖고 가기 위한 핵심은 간병의 급여화"라며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간병이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비전문성이 케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간병제도의 급여화는 노인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김훈택 실장(왼쪽)과 정윤순 과장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들은 정부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훈택 보장사업실장은 "요양병원에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져 있어 요양병원 특성과는 맞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제도와는 차별화된 정책 목적을 따로 설정해서 새로운 모형을 세팅하거나 차별화된 환자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 역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논하기에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역할 정립 문제, 사회적 입원 문제 등 먼저 해결해야 할 상황들이 많다"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함께 생각하며 커뮤니티케어,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재정립 등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간병비 급여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책임연구원 명순구, 연구원 강윤구)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은 병실 당 1명의 간병인을 두고 있어 간병인 1명 당 평균 8명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간병인 약 805가 50~60대, 38%가 60~70대, 조선족이 34.7%를 차지했으며, 간병인 중 절반 정도가 요양보호사 자격없이 간단한 교육만 받고 활동하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낮은 질의 간병서비스와 업무과다는 단순 위생 문제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약자인 고령환자에 대한 정신적 학대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충분한 간병인력이 제공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급여화 시 간병인 자격기준과 인력수급, 처우 등 근거법규를 마련해 서비스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제도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 인력을 관리한다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간병서비스 질이 개선되면서 환자 건강권을 보장하고 존엄케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요양병원 기능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의와 이용 대상자, 역할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서비스 모델에 요양보호사를 필수 배치다면 별도 간호인력을 추가 모집하지 않아도 되고, 간병 인력 확보 문제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간호인력만 1천여명 되는 대학병원이지만 간호인력이 문제다. 2~5년차 이직률 심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간호사는 전체 간호사의 60%수준으로 간호업 이외에서 종사하고 있다. 대학병원도 이 정도인데, 중소병원은 더 힘들 것이다." "환자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까지 간호사가 해야하나. 간호보조인력 배치도 고민해야한다." 서울 소재 A, B대학병원장은 지난 19일 저녁 열린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간호간병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사 부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앞서 중소병원계는 수차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라 간호인력 수급난을 우려해왔다. 하지만 지난 서울시병원회에서는 서울권 소재의 대학병원장마저도 간호인력난을 호소, 실질적인 간호사 수급대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상급종합병원까지 간호인력난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상황이 이쯤되자 서울시병원회 회원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시병원회 이사회에서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 측에 병원계 우려와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전달,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병원회는 건의서를 통해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편입학 정원확대와 함께 한시적인 3년제 간호전문대학 운영 재개를 요구했다. 이어 지역별 간호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지간호사제도와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하고 간호인력이 갖춰질 때까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시점을 조절해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간호사가 부족한 만큼 간호 및 간병 업무를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별도의 간병 인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즉, 간호사의 포괄적 간호서비스가 아닌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간병인)이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또한 병동 단위로 운영하되, 총 병상수를 기준으로 병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20~50%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서울시병원회 김갑식 회장은 "간호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의료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통해 일반인 및 간호조무사도 간호 및 간병 업무를 맡기는 모형을 구축,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별도의 간병인력을 제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 병동에 간호간병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시 취약한 구조가 될 수 있다"면서 "총 병상수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실 공간을 30cm 늘리고, 별도 식탁을 설치하면 입원 환자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될까. 청주 시내 위치한 아이엠재활병원(원장 우봉식)은 파격적인 환자 중심의 인력과 장비시설 등을 선보였다. 메디칼타임즈가 7월 방문한 아이엠재활병원은 개원 2개월이라도 믿기 힘든 정도로 의료진과 행정직원 그리고 환자들의 신뢰와 믿음이 굳건했다. 의료기관 인증과 의사 및 간호사 적정성평가 1등급인 청주 아이엠재활병원 입구에 설치된 인증마크 모습. 우봉식 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 한양의대 졸업)은 의료계에서 한 때 잘나간 개혁 성향의 개원의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시 인터넷 사이트 투쟁 글을 통해 젊은 나이에 데뷔한 그는 서울 노원구의사회장 연임을 시작으로, 의사협회 경만호 집행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글로벌의료관광협회 이사장, 노인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 재활병원협회 회장(현) 등 의료계 굴곡을 최일선에서 선도했다. 우여곡절 끝에 청주 병원장으로 자리매김한 후 우봉식 원장의 생각과 가치는 모두 달라졌다. 2004년 일본 개호보험 견학을 시작으로 재활병원 필요성에 눈을 뜨게 됐다. 당시 우봉식 원장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이엠재활병원은 간호직과 행정직 모두 재활치료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1층에 위치한 원무, 총무, 보험 등 행정직 모습.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수가 재활 입원환자 수보다 많았고, 간병인력은 직원 수의 1.5배 이상 그리고 환자를 퇴원시키고 사회에 복귀시켜야 수가 인센티브를 주는 재활수가 체계 등 한국 의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재활병원을 기치로 내걸로 개원 공사에 들어서면서 진정한 재활병원 모델을 만들겠다는 그의 욕심과 포부가 현실화됐다. 지하 1층, 지상 8층에 245병상 아이엠재활병원을 청주 시내 한복판에 완성했다. 모든 병실을 30cm 넓혔고, 입원 환자를 위해 별도 식탁을 전 병실에 설치했다. 모든 병실에 설치한 환자용 별도 식탁. 병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봉식 원장의 발상 전환으로 이뤄졌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병상과 병상 간격 조정 의무화로 고충을 겪은 기존 병원들과 다른 환자 중심 발상의 전환인 셈이다. 우봉식 원장은 "병실을 30cm 넓혔는데 환자들의 편의성은 어마어마하게 컸다"면서 "잠을 자는 병실에서 왜 밥을 먹어야 하는가, 환자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별도 식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물론, 기존 병원들과 비교하면 공사 예산은 1.5배 이상이다. 재활환자 편의를 위해 병원 모든 공간에 설치된 거치대(좌)와 옥상에 설치된 재활환자 운동 공간(우). 아이엠재활병원은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내과, 한방과 등 의사 5명을 위시해 간호사 40명, 물리치료사 50명 그리고 행정직 등 150여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 5월 개원한 후 병상 가동률은 65%로 외래와 입원 환자 수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아이엠재활병원 특징은 중증재활과 통증재활 그리고 뇌질환 재활 등 재활 특화이다. 의료진이 아니라도 전 직원이 재활 마인드를 인식해야 한다는 우봉식 원장의 신념 아래 간호직과 행정직 모두 매주 재활 강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진 컨퍼런스와 논문 작성 등 단순한 진료 중심에서 대학병원 못지 않은 의료 질 향상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준비하고 있다. 의료계 중심에서 잘 나간 우봉식 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활의료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각오로 아이엠재활병원에 모든 열정과 소신을 쏟았다. 우봉식 원장은 "일본 재활병원을 둘러보고, 우리나라 재활병원도 거의 돌아봤다. 아이엠재활병원은 이 모든 것을 벤치마킹한 결과물로 어느 대학병원, 전문병원보다 뛰어나다고 자신한다"며 재활병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내비쳤다. 그는 "진정한 재활의학은 단순한 치료로 다른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집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전하고 "근사한 재활병원 하나 개원해 박수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환자 중심의 재활병원 시스템 구축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원장은 끝으로 "그동안 풍파를 겪으면서 인생을 리셋했다. 의료계 자리를 탐하거나 넘보는 일은 없다"면서 "재활과 요양을 분리해야 양측 모두 살 수 있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재활난민의 출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재활의학이 무너질 수 있다"며 재활의학 활성화에 대한 열정과 소신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들이 간병인 급여화를 위한 현황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박용우 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24일 요양병원 간병인력 급여화를 위해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 및 환자보호자 자체적인 계약으로 개별 간병인과 공동 간병인 형태로 운영 중인 실정이다. 협회는 간병인 비급여화에 대해 수년 간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3호 다목에 '요양병언 간병비를 특별현금 급여'로, 동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지난 2009년 현황조사 결과, 전국 요양병원에 약 3만 5000여명의 간병인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1410개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인 연령 분포와 국적, 근무경력, 근무형태, 계약서 작성 형태, 평균 급여, 요양보호사 자격 가진 간병인 등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원장을 대상으로 간병인 급여화 찬반 여부 그리고 간병인과 환자 적정 비율, 적정 근무형태 등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근거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양병협이 회원병원 1400여곳에 발송한 간병인 급여화 관련 현황조사 자료. 요양병협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요양병원 간병인 급여화 등 제도권 진입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오는 31일까지 자료조사를 통해 비급여도 아닌 간병인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들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지원책 없이 스프링클러 및 당직 의료인 의무화 그리고 병실 간격 확대 등 정부의 지속된 압박정책에 우려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