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인 161석의 의석을 얻으면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게다가 여권으로서 의대정원 조정을 주장했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에 그쳤다.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가긴 했지만, 야권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가 밀리는 형국이다. 4년 만에 거대 야당이 재연된 것.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총 8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지만, 의대 증원 자체엔 제동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부분이 의대 증원엔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공식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힌 이는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뿐이다.다만 다른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2000명 의대 증원엔 동의하진 않는데, 증원하되 그 규모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조정하자고 밝혔던 안철수·나경원·윤상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다만 총선 패배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혼란 정리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고려하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야권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부터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조정 의지가 강했다.이에 따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져 의료계 반발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 막바지까지 이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가 강하며, 이를 총선 공약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늘어날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에 유입시킬 수 없는 단순 의대 증원은 무의미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합리적 의대·간호대 증원안 수립과 함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국가시험 합격률 제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병상 확대 억제 대책 등을 제시했다.간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다. 앞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범위 침범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의 반발이 컸던 법안이다. 이들 직역을 필두로 한 14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주역이기도 했다.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정부 2000명 의대 증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들 직역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의 직역을 규합하고 있는 것도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당선인의 존재도 여기 힘을 싣고 있다.더불어민주연합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명확한 의료직역별 업무 범위 조정 ▲직역별 전문자격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 도입 ▲동네병·의원 근무 보건의료인 워라밸 보장 등이 담겼다.직역별 업무법위 조정과 함께 별도 수가를 마련하는 식으로 그동안 의사가 독점해왔던 권한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원이 참석하는 등 포섭까지 완료된 모습이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추진하면서, 위성정당을 통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달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고령층 주치의제 및 방문‧재택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도입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에서도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의료계 입장에선 의대 증원에 혹이 붙은 셈이다. 이에 의사 사회에서 하루빨리 내부 입장을 하나로 규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의협만 봐도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우려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진영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이번에 국회입성에 성공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들 의원들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국민 안전은 위한 길이 아니라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다.한편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대신 이를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집행부는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암담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해서 의사들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야권의 행보가 더욱 거침없어질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도 총선 참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오히려 의대 증원을 더욱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꼴"이라며 "어느 쪽이 됐던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된 안이 마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왜 의대정원을 꼭 2천명으로 맞춰야 할까 이해가 안됐다. 그런데 지난 20일,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를 보니 알겠더라. 수도권 1천명(764명) 증원,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5번·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를 취득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최근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기 이전까지 수십 년간 심평원에서 근무, 내부 승진으로 원장직에 오른 손에 꼽히는 인물이기도하다.정부 행정기관에서 정책추진 경험과 더불어 직업환경전문의로서 의료현장의 경험까지 두루 갖추면서 최근 보건의료정책 입안자의 역량을 두루 갖춘 셈이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5번 김선민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정책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이라함은 당사자와의 타협과 소통의 산물인데 의대증원 2천명을 발표하기까지 전혀 이 같은 과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또한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 공개 이후 정부가 2천명을 끝까지 고집한 목적이 지역의료 활성화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고 전했다.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정책 현장을 지켜왔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예측이 어렵다"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전망했다.다음은 김선민 의원과의 일문일답.Q: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을 발표했다. 정책 발표 어떻게 봤나.김선민 후보(이하 김): 일단 개인적으로 의과대학 증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일단 의대증원보다 더 중요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이 안 보인다. 특히 공공의대 계획은 아예 빠졌고, 지역의사제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역할을 맡긴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공공의료기관이 약 80곳은 필요하다.Q: 일단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 2천명 증원 정책 어떻게 보나.김: 일단 모든 정책은 협상과 대화의 산물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만 양측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사회의 수요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하지만 목표에 합당한 정책은 안보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불통' 정책만 보인다.Q: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미 2천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협상의 여지는 사라진 것으로 봐야할까.김: 글쎄, 앞서도 언급했지만 윤 정부는 애초에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정부의 협상 의지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브리핑에선 '대화가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소통의 과정은 없었다.의약분업 당시에는 정부 관계자가 의료계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했다. 2020년에는 당 차원에서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정책협상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김선민 후보는 정원배분과 관련해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Q: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어떻게 보나.김: 서울권 정원 0명 이라고 하지만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실질적으로 0명은 아니라고 본다. 의과대학은 입학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어디서 받는지도 중요하다. 결국 울산의대, 성균관대 학생들은 서울에서 수련 받으면 지역의료 인력이 될 지 의문이다.특히 서울, 경기권 포함하면 약 1천명(764명) 증원이더라. 사실 정부가 왜 이렇게 2천명을 계속 주장하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의대 정원 배분을 보고 (수도권에 1천명 증원을 하기위해) 필요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Q: 최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김: 일단 개인적인 의료의 철학상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공의 사직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사에게 독점적 기회를 준 만큼 파업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Q: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등 과거 의사의 집단행동과 비교하면 올해 의사들의 집단행동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김: 일단 의약분업, 20년 의료계 총파업 모두 전공의, 의대생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올해는 개별 전공의들이 각각 사직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겁박하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특히 비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몰라도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상당수 이탈 가능성이 높다.MZ세대 의사들의 반응은 정부의 전망과 달리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의료계를 겁박하면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지 몰라도 젊은 의사들은 아니다. 일각에선 빨리 개원시장에 진출해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Q: 전공의 사직사태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김: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암환자 진료다. 과거 암 진단부터 수술까지 1개월이 소요됐지만 최근에는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고 본다.거듭 밝히지만 개인적으로 전공의 사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어도 핵심 정책 파트너인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의료현장을 이탈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 했어야 한다.Q: 이제 과거의 의료시스템으로 회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의료환경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나.김: 일단 수련병원 상당 수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는 현재의 상황이 과거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 만큼 장기전망이 어렵다. 경험해본 적 없는 의료환경, 의료계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Q: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정치활동을 하게 된다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의료정책은 무엇인가.김: 크게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펴고 싶다.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간병비를 포함한 노인돌봄 체계를 갖추고 싶다. 의료인력 정책 관련해서는 의사 이외 간호인력 부족도 해결하고 싶다.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장롱면허 소지 간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특별법 신설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자체 내 공공의료원 통합관리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막힌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이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29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대비 요양병원 이용 환자의 진료비, 간병비를 비교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요양병원의 경제성에 의미를 부여했다.대구보건대학교 임은실 간호학과 교수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의뢰로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 연구를 수행했다.  임 교수는 요양병원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비용-최소화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시 최소 2조~최대 10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비용-최소화 분석은 병원, 종합병원에서 퇴원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동일한 환자가 요양병원 대체제로서 같은 기간 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를 비교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33만 4,578명)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액이 최소 9조 5639억 원에서 최대 10조 2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병원 경로 입원 환자 25만4881명이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에 입원시 진료비는 7조612억778백만원, 간병비는  최대 1조4865억30백만원 비용이 발생했다.이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평균 120.5일 입원한 기간의 진료비와 간병비로 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한다면 36.8일밖에 이용할 수 없었다.  임 교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 다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재입원(7만 5186명)했을 때와 대체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진료비 및 간병비도 비교했다.  그 결과 요양병원 퇴원 후 병원급 이상으로 재입원한 환자가 대체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액이 최소 2조 5364억원, 최대 2조 6393억원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입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요양병원이 9만 5534원, 병원이 18만 3554원, 종합병원이 51만 8000원이다. 1일 평균 간병비는 요양병원이 2만 5000원, 병원급 이상이 7만 3334원이다.요양병원의 경제적 가치는 2022년 기준으로 총 자산 규모 20조원이었고, 총 사업수익 약 9.7조 원을 창출했으며, 총 사업비용이 9.8조원으로 추정됐다.전체 요양병원 총자산의 생산유발 규모는 약 36.4조원,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1.68% 수준이었다.요양병원 전체 취업유발 규모는 총 자산 기준으로 23만 4615명, 총 사업수익 기준으로 11만 3392명, 총 사업비용 기준으로 11만 4948명이었다. 전국 사업체수 대비 요양병원 비중은 0.026%였지만 생산액(총 사업수익)은 0.45%, 종사자 수는 0.54% 수준으로 생산과 직접고용인력이 사업체 수 기여도 보다 높았다.아울러 임은실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능 분화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치매, 암, 재활,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 신장투석환자 관리, 특히 노인의 특성 및 질환을 고려한 특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 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료와 요양이 가능한 의료요양중간시설(의료요양병원), 퇴원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요양센터, 요양병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임은실 교수가 요양병원 환자 본인 32명, 보호자 738명, 간병인 67명 등 총 837명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필요성을 1~5점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3.97±0.69점이었다.요양병원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3.72±0.72점, 진료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59±0.82점, 간병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35±0.99점이었다.임은실 교수는 "고령화, 핵가족·독거사회에서 가족이 환자 돌봄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가 끝났거나 지속적인 의료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환자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요양병원의 의료적·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 결과 만족도가 높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초고령사회 대책"이라면서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 및 전문화를 위해 병동제를 시행하고, 요양병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의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과 요양병원의 현대판 고려장화 등 부작용은 대상 병원과 환자를 엄격히 관리해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 중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80억원을 통해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개소당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제한된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에 속하는 수준이다.또한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까지 제공한 뒤 이후엔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할 계획이다.임 과장은 "대상 병원뿐 아니라 환자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했다"며 "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여야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 및 적정성평가 1등급 등을 받은 곳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역도 제한을 뒀는데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작년 6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간병비 시범사업도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별도 예산으로 마련했다.임강섭 과장은 "간병용품이나 낙상방지 센서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며 "요양병원이 내부적으로 사적간병인을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 편성했다"고 전했다.또한 간병비 지원이 요양병원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환자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임 과장은 "요양병원이 일종의 숙박시설처럼 생각되지 않도록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군은 전체 입원환자 중 5.3%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나 숙박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1차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군이 지원 대상으로 적절한지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10곳으로 제한했지만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2차 시범사업부터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며 "현 정부 내에서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대학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또한 정부는 대학병원급 급성기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강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전망이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급성기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간호인력이 주축으로 간병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병동 사업 성공 열쇠는 '인력' 확보에 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배치 인력은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계되는데 향후 3년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무사의 5.4% 수준"이라며 "인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임강섭 과장은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간호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시킬 예정"이라며 "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진행하는 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은 시설 증축과 공간 개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는 역사적 해다."표창해 병원장서남병원 표창해 병원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24년도 한해 계획을 밝혔다.표 병원장은 "올해 입원전담병동 운영으로 병동에 상주한 전문의가 입원환자를 전담치료해 의료진과 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 입원환자의 진료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표 병원장에 따르면 서남병원은 지난 2023년 여러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복지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성공적으로 수검받아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관리 수준이 최상임을 인정받았다.이와 함께 서울시립병원 성과평가 결과 전문(전담)병원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여 공공의료 진료 기능 수행과 병원 경영의 적절성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게다가 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획득해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음을 입증했다.표 병원장은 "앞으로도 서울 서남권 대표 공공종합병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치료 성과와 편리한 진료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진료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요양병원들이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장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어림없다고 맞섰다.3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범사업 목적인 간병비 부담 완화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선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정부 측은 요양병원 병상수가 과잉된 상황에서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요양병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재가, 간병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또 이를 위해 1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군과 선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요 재원 추계 및 본사업 전환 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이 시범사업은 그저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주는 게 아니다. 요양병원, 간병 인력,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과 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입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대상자 규모가 적절한지부터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전이다. 요양병원 병상수는 과잉이고 입원환자가 너무 많다.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이나 업코딩(허위) 지표여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 전환은 어불성설"이라며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에 간병비가 지원돼야 요양병원도 살고 간병비 부담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이에 앞서 발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대상 환자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판정 체계 실행 가능성 ▲간병 인력 업무 및 배치 기준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간병 인력 질 관리 방안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이후 2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1월부턴 전국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80일을 보장한다. 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본인 부담률이 늘어나는 식이다.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다만 임 부회장은 이 사업에 10~1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겨냥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협회 내부에서 추계한 결과 간병인과 환자 비율을 1대4로 가져갔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2.5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 그 비율을 1대5로 늘렸을 때 예산은 2조 원, 1:6일 땐 1조7000억 원으로 그 비용이 더욱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20%로 가정해 적용하거나, 간병인 근무 방식을 2교대로 운영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이와 관련 임 부회장은 "시범사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교대나 2교대로 적용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간다"며 "만약 그 비용이 줄어든다면 대상자를 최고도, 고도 외에 의학적인 필요도가 높은 중도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요양병협과 더 잘 소통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협회는 물론 많은 요양병원이 늘 시범사업을 준비해 바로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뢰와 회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얘기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시설 입소 사전단계에서 통합판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간병 인력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간병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간병인이 이를 담당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간병인은 실체는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직역이다. 요양보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자격증만 있을 뿐 활동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간병인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며 "결국 간병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인력을 제도화하고 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업무 담당해야 한다"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범사업 기간에 모니터링, 기술지원,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의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참여 요양병원 역시 10개에 불과해 시범사업 목적인 기능 재정립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을 표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대상자가 좁게 선정됐는데 나머지를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사회적 입원 줄이고 요양병원 강화하자는 것이 시범사업 취지인데 대상자를 한정해 진행하는 것이 과연 부담 경감이 도움이 될지, 그렇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수요는 줄지 않고 다른 제도에서 확충되지 않으면 부담 완화 문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요양 생태계 상황이 좋지 않아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사회통합 돌봄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착실히 준비하였습니다.사회서비스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2024년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보건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올해 보건복지부는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습니다.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하여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ICT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셋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아울러,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협력하여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하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총 656조 6000억원 규모의 나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122조 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3년도 예산 대비 12.1% 증가(13조 1949억원 )한 규모다.복지부 증액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강화 분야로 여기에는 총 570억원의 예산이 투여된다.먼저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단위: 억원)이어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뇌전증 진단과 치료를 위해 로봇수술 장비를 구입하는데 14억원(2대),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구비에 5억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를 설치하는데 4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을 구매하는 데 3억원(5대) 예산을 확보했다.또한 요양병원계 숙원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85억원 예산이 확정됐다.이와 함께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9억원과 함께 환경 개선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응급병상 110병상(21억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7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병관리청 24년도 예산안( 단위: 억원)또한 질병관리청은 1조 6303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질병청의 경우 당초 정부안 1조 2613억원 대비 225억원 증액, 134억원 감액된 결과 91억원 순증된 결과다.예산증액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지원에 40억원의 예산을 산정했다. 지역간 건강격차 사업을 지속하는데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71억원, 두창 백신 200만회분 구매에 53억원을 합쳐 총 225억원을 확보했다.반면 코로나19 백신도입비용은 재원마련 차원에서 130억원 줄이고 인체자원 저장시설을 구축, 운영하는 예산도 4억원 축소했다.질병청 증액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당초 정부안으로 제안한 1805억원 그대로 확정됐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안 261억원에서 71억원을 증액한 332억원을, 의료기관·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도 정부안 195억원에 40억원을 증액해 235억원을 확보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계 숙원 과제인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 되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적극 반기고 나섰다.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 반영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당초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범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결국 확보하는데 성공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 후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간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왔다.'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가 중심으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가 없어 살인이나 자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는 시급히 도입해야 하고, 간병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 많은 간병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정작 중증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간호·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대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간호·간병통합 병동 간호사 늘리고 보상도 확대복지부는 지난 2015년 법제화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8년만에 개편한다.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한다.기존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배치비율이 1:5에서 1:4로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을 맡는다. 간호조무사 배치도 기존 1:40에서 1:8로 대폭 늘리면서 말 뿐인 간병이 아닌 실질적인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또 세수, 머리감기 등 일반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병동·재활 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호사가 실질적인 간병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간호사 비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해 기존 1:7, 1:8, 1:9에서 1:5, 1:6, 1:7로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또 간호간병통합 참여를 현재 4개 병동까지 허용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은 6개 병동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특히 병동별→의료기관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참여에 따른 보상을 확대했다.가령,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 평가기준을 현재 160병상에서 2026년부터 병상 참여율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참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돌입…제도화 추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현실화한다. 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개소(600명)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모형을 검증,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어 2단계 시범사업(26년 1월~26년 12월)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간병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자들의 수요와 소요재원 등 정밀추계를 진행한 이후 27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최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기본 제공한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p씩 인상해 일정 기한 이후 100%가 되도록 설정한다.■간병서비스 시장 질 관리방안 마련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한다.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규 도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간병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등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합산해 재난적의료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동일질환으로 제한했던 것을 확대한 것.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 항목에서 지원했다.문제는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을 '동일한 질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제한해두고 있어 혜택이 제한적이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내원진료 혹은 외래진료를 받은 '모든 질환'을 합산한 의료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또한 앞서도 제외 항목이었던 미용성형 항목이나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은 여전히 적용안된다.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는 현행대로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임종실은 꼭 필요하다. 다인실인 경우 옆자리 환자의 죽음은 다른 환자에게도 스트레스다. 임종기 환자와 보호자 이외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임종실은 필요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선한빛 요양병원장은 임종실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이같이 설명했다.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임종실 수가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6년 전,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별도의 수가 없지만 임종실을 설치했다. 1인실 병실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임종실 대신 1인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에 개인 간병비가 추가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1인실을 택할 수 없어 결국 존엄한 임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임종실에서 환자를 임종을 맞은 보호자들은 "덕분에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렸다"며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설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임종실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병원 경영 측면에선 우려가 높다. 적절한 수가가 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대한요양병원협회 또한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별도의 수가 지원 없이 기존 병실을 임종실로 운영할 경우 제도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전망이다.요양병원협회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 상태.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돌봄+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서나 균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생애말기 돌봄환자 수가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에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게 되면 생애말기 돌봄환자를 위한 수가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김 부회장은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를 기준을 제시했다.현재 호스피스 임종실 운영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51만 3470원, 종합병원급 51만 430원, 병원급 41만 8170원  수준.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는 상급종합병원급 41만 4190원, 종합병원급 41만 1150원, 병원급 31만 8880원이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 임종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임종실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당수가 민간병원으로 '수가'라는 인센티브 없이 임종실 설치 의무화 정책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가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시범사업 초기 생소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들면서 인지도 측면에서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면 확대하기에는 한계점이 거론되고 있다.해당 제도 취지는 환자 보호자의 간호간병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으로 보호자를 대신해 병동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간병을 책임진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돌봄이 필요 없는 경증환자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일까.■우려점 1. 건보 수가 제도적 한계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등 중소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들은 해당 병동 환자군 상당수가 '경증'이라고 말했다. 정작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중증환자 비율은 12.9%에 그쳤다. 이외 대부분은 경증환자가 차지했다.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하는 가산수가는 입원관리료(간호간병입원료)+간호간병료. 일반병동 5만~6만원선의 입원료 대비 통합병동 수가는 10만원선으로 약 2배가량 높게 산정돼 있지만 정작 경증환자가 상당수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그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동 수가 대비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낮게 산정돼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필요해 간호간병통합 병동으로 운영하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실정이다.박 이사장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간호간병통합병동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고, 해당 환자들이 간호간병이 더 필요함에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정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 인력에 따른 수가구조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하려면 세종병원과 같은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우려점 2. 끝이 없는 간호인력난 도미노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간호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시범사업 초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것도 간호사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정부는 정책적으로 간호사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 확대를 추진했지만 일선 병원들이 체감하는 간호인력난은 극심하다.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으로 간호사를 대거 흡수하면서 지방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극심하다 못해 처절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이 이 정도면 중소병원은 어떻겠나. 해당 제도를 전면확대하면 그 파장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중소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간호인력 시프트 현상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해왔다"면서 "제도시행 초반에는 단계적 확대를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지역·규모 구분없이 전면확대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서울권 전면확대시 간호인력 대란을 경고했다.■우려점3. 현실 반영 못한 구조적 문제점이외에도 일선 의료현장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일선 현장에선 '간호'영역 못지 않게 '간병'영역에서 간병지원인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도에선 간호사 인력을 중심으로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관리료(간호 간병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 비율(1:5, 1:6, 1:7)과 간호조무사 인력 비율(1:30, 1:40)에 따라 산정한다. 간호사를 기준으로 한 모형은 다양한 반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간병 지원인력에 대한 모형은 다양성이 떨어진다.한 중소병원장은 "의학적 중증도는 낮더라도 손이 많이가는 환자가 있다. 이런 경우 간호 인력보다 간병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이런 점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했다.또한 수가를 병동 단위로 산정할 게 아니라 '환자'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병동 단위. 통합병동을 지정해 해당 병동에만 수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 환자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 중에는 간병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1:1 별도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입원 초기에는 증상이 극심해 간호간병이 필요했던 환자가 이후 증상이 호전되면서 불필요해질 수 있다. 이처럼 의료현장에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병동 단위보다 환자 단위로 수가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간호계에선 간병도 간호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간호사들은 '간병'은 자신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제도와 현실에서의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 찬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요양병원들은 급여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한편에선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로 우려스러운 표정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수년 째 숙원과제로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해왔다. 마침 윤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급여화 논의가 힘을 받았다.간병비 급여화 관련해 요양병원협회는 이를 적극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건보재정 내 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간병비 급여화를 중심으로 일명 '간병비극 예방3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수년 째 급여화를 촉구해온 요양병원들은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의료계 한편에서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질병 치료를 위한 예산"이라며 "간병을 건보재정에서 지출한다면 앞으로 건보 예산 상당부분이 간병 인건비로 지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건강보험 재정이 파이 나눠먹기식 구조인 상태에서 예산이 상당한 간병을 급여화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간병 급여화를 하려면 건보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또 다른 의사회 임원은 "현재 건강보험 틀을 유지한 채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포플리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간병비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사실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장기요양 비용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으면서 간병 급여화를 명문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부적인 지급절차,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요양병원들 입장에선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보험수가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여전하다.일선 요양병원장은 "이종성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가'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라며 "환자 학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전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고문은 "간병 문제는 '돈' 문제로 접근해선 곤란하다"면서 "간병비가 없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다.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밥그릇 싸움으로 가선 안된다"고 간병 급여화를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내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로 간병 비극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2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간병 비극 예방 3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병인이 환자에 폭언·폭행을 가하거나 보호자가 과도한 간병비로 파산, 환자를 살해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하면서다.의료계 내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로 간병 비극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등장했다. 더욱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에 대한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실제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간병비에 대한 지원도 없다. 지자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곳만이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기초단체별로 살펴보면 226개 중 17 지역에서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다.이처럼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간병 비극 예방 3법의 취지다.이 법안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며,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선 간병비를 의료급여 대상으로 한다.이 같은 법안이 등장하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요양원들이 반대 여론이 거센데, 지난해 10월 열린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기관 단체 반대에 막혀 파행된 바 있다.지난 11일 열린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에서도 이들 단체의 규탄 피켓 시위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요양병원에서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간병비까지 급여화되면 요양시설에 있던 환자들이 대거 요양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병비가 하향 평준화된다면 요양시설은 경쟁에서 밀려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것.대한의사협회 역시 간병비 급여화의 취지는 이해하나, 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이 한정된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반면 현재 간병과 관련해 생기는 대부분 문제는 제도의 부재 때문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게 요양병원들의 입장인 만큼 관련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