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과 요양병원의 현대판 고려장화 등 부작용은 대상 병원과 환자를 엄격히 관리해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 중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80억원을 통해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개소당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제한된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에 속하는 수준이다.또한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까지 제공한 뒤 이후엔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할 계획이다.임 과장은 "대상 병원뿐 아니라 환자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했다"며 "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여야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 및 적정성평가 1등급 등을 받은 곳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역도 제한을 뒀는데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작년 6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간병비 시범사업도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별도 예산으로 마련했다.임강섭 과장은 "간병용품이나 낙상방지 센서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며 "요양병원이 내부적으로 사적간병인을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 편성했다"고 전했다.또한 간병비 지원이 요양병원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환자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임 과장은 "요양병원이 일종의 숙박시설처럼 생각되지 않도록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군은 전체 입원환자 중 5.3%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나 숙박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1차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군이 지원 대상으로 적절한지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10곳으로 제한했지만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2차 시범사업부터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며 "현 정부 내에서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대학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또한 정부는 대학병원급 급성기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강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전망이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급성기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간호인력이 주축으로 간병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병동 사업 성공 열쇠는 '인력' 확보에 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배치 인력은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계되는데 향후 3년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무사의 5.4% 수준"이라며 "인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임강섭 과장은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간호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시킬 예정"이라며 "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진행하는 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요양병원들이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장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어림없다고 맞섰다.3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범사업 목적인 간병비 부담 완화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선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정부 측은 요양병원 병상수가 과잉된 상황에서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요양병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재가, 간병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또 이를 위해 1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군과 선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요 재원 추계 및 본사업 전환 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이 시범사업은 그저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주는 게 아니다. 요양병원, 간병 인력,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과 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입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대상자 규모가 적절한지부터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전이다. 요양병원 병상수는 과잉이고 입원환자가 너무 많다.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이나 업코딩(허위) 지표여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 전환은 어불성설"이라며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에 간병비가 지원돼야 요양병원도 살고 간병비 부담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이에 앞서 발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대상 환자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판정 체계 실행 가능성 ▲간병 인력 업무 및 배치 기준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간병 인력 질 관리 방안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이후 2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1월부턴 전국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80일을 보장한다. 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본인 부담률이 늘어나는 식이다.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다만 임 부회장은 이 사업에 10~1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겨냥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협회 내부에서 추계한 결과 간병인과 환자 비율을 1대4로 가져갔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2.5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 그 비율을 1대5로 늘렸을 때 예산은 2조 원, 1:6일 땐 1조7000억 원으로 그 비용이 더욱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20%로 가정해 적용하거나, 간병인 근무 방식을 2교대로 운영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이와 관련 임 부회장은 "시범사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교대나 2교대로 적용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간다"며 "만약 그 비용이 줄어든다면 대상자를 최고도, 고도 외에 의학적인 필요도가 높은 중도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요양병협과 더 잘 소통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협회는 물론 많은 요양병원이 늘 시범사업을 준비해 바로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뢰와 회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얘기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시설 입소 사전단계에서 통합판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간병 인력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간병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간병인이 이를 담당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간병인은 실체는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직역이다. 요양보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자격증만 있을 뿐 활동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간병인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며 "결국 간병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인력을 제도화하고 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업무 담당해야 한다"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범사업 기간에 모니터링, 기술지원,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의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참여 요양병원 역시 10개에 불과해 시범사업 목적인 기능 재정립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을 표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대상자가 좁게 선정됐는데 나머지를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사회적 입원 줄이고 요양병원 강화하자는 것이 시범사업 취지인데 대상자를 한정해 진행하는 것이 과연 부담 경감이 도움이 될지, 그렇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수요는 줄지 않고 다른 제도에서 확충되지 않으면 부담 완화 문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요양 생태계 상황이 좋지 않아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사회통합 돌봄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적 공분을 산 요양병원 환자 항문에 기저귀를 넣은 사건을 재발하지 않으려면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최근 간병인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넣어 국민적 공문을 산 사건과 관련해 "간병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해 서비스 질 개선을 해야한다"고 20일 밝혔다.요양병원협회는 국민적 공분을 산 요양병원 환자 항문 기저귀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간병 급여화를 꼽았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간병인이 기저귀를 넣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 관련해 인천남동경찰서 측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최근 해당 간병인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인천남동경찰서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간병인은 지난 4월 25일부터 수차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기저귀 위생패드를 넣어 대변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 해당 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요양병원협회는 간병인이 입원환자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게 적발되면 환자 보호자에게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간병인 중개업체에 통보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간병인 교체를 요구할 것을 전국 요양병원에 권고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으로 간병 급여화를 주장했다.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은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과 간병 계약을 맺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는 게 요양병원협회 측의 지적이다.이로 인해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상대로 환자 인권에 기반한 간병 교육, 간병 시스템 개선 등에 개입할 수 없고, 간병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적발되면 간병인 중개업체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간병 급여화를 꼽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요양병원 현장에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보니 간병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보호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환자의 부담을 덜고, 존엄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간병 급여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기 보다는 '간병' 실태부터 파악해 향후 제도화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시범사업은 실태조사 이후 고민할 사항으로 선을 그었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간병 급여화' 관련 논의 과정을 밝혔다. 윤 정부 취임 이후 간병 제도화에 대해 실무 과장이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을 두고 요양병원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만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의견수렴 단계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병 급여화와 관련해 3대 선결과제가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봤다.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선 가장 난감한 것은 '간병'에 대한 수요 추정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누가 얼마나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지에 대한 수요 예측이 돼야 투입할 예산 추계가 나와야 제도화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최근 두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쳤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이 정립돼야 누가, 어떻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실제로 일각에선 자칫 시설 및 기능이 재정립 안된 상태에서 정부 재정만 무분별하게 재정을 투입하면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간병 제도화가 어려운 이유는 '간병' 즉 '돌봄'의 속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된 바 없기 때문이다.임 과장은 간병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급선무라고 했다. 일단 올해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그는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2월 중으로 연구용역을 발주, 약 8~10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시말해 올해는 실태조사에 주력하고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라는 얘기다.또한 그는 "현재 간병인력을 간병사로 전환해줄 생각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임 과장은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오는 3~4월경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재 사적 간병인력은 외부업체와의 1:1계약형태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그는  프로그램 개발과 별도로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건보공단과 협업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적 계약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관리감독은 과거에 없던 것으로 조심스지만 시작해 보겠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 및 법제화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는 상태.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사적인 간병인력에 대한 질을 확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 이후에야 시범사업 여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둘러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첨예한 갈등도 해결해야할 과제다.임 과장은 "시범사업 시점은 고려된 바 없다. 요양병원 시설 정립 및 사회적 입원 해결방안 등을 마련한 이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도 간병서비스 급여 확대를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쳤다.건보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급성기 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넘어 요양병원에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의견을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 급여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건보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김 실장은 "급성기 이외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간병 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요양병원은 간병 비율이 상당히 높아 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도 "요양병원 간병은 일부 무자격자에 의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성급한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는 요양병원의 쏠림 현상, 사회적 입원 심화 등 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급성기 병원 이외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제도 간 정합성, 재원확보 및 간병인 자격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간병비 급여화는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인 만큼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과거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제도화에 대비해 건보공단 내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실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 기능, 간병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관련 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급성기 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월 23일 기준 626개 병원, 6만5310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병상수는 전체의 26.3% 수준이다.건보공단은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복지부와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간호간병 병상 확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 특성 및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2분기 중으로는 자료 입력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또 김 실장은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을 5년 이상 경력으로 제한했더니 중소병원은 확보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나아가 보건의료자원실은 보건의료인력의 활동과 비활동 현황, 근무기간, 이직 사유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처리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김 실장은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유관기관과 자료연계 등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 승인을 받은 약 200개의 통계자료를 구축해 빠르면 5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3일부터 전국 16개 권역을 순회하며 정책설명회 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손덕현 회장. 정책 투어에서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소개하고, 진료비 및 간병비 할인 자제 등을 당부할 방침이다. 정책설명회는 권역별로 진행하며 △23일 오후 광주 △24일 오전 전남 △24일 오후 전북 △30일 오후 대구·경북 △6월 12일 오전 강원 △13일 오후 대전 △14일 오전 충남·세종 △14일 오후 충북 △18일 오전 서울 △18일 오후 경기 북부 △21일 오전 경기 남부 △21일 오후 인천 △27일 오후 부산 △28일 오전 경남 △28일 오후 울산 등이다.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협회에 회원 가입하지 않은 요양병원도 참석할 수 있다. 협회는 설명회에서 △제9대 집행부의 회원중심의 협회 운영 방향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정사항 △적정성평가 및 인증평가의 방향 △중점 현안 추진사항(당직의료인 기준 완화, 요양병원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간병급여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자정방향 △요양병원 관련 교육, 정보, 교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협회 ‘에듀센터’ 안내 △협회 회원의 혜택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전국 요양병원 대표자들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진료비 및 간병비 할인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의지도 피력할 예정이다. 손덕현 회장은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선포한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를 모든 요양병원에서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의료중도환자에 대해 일상생활 자립과 회복을 위한 '탈 기저귀' 훈련을 하고 이동보행훈련을 할 경우 10% 가산 수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존엄케어를 주문하고 있다. 손덕현 회장은 "권역별 정책설명회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고, 자정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의 주된 원인은 간병비 부담에 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의 주된 원인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부족에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 총무이사(경도요양병원 이사장)은 30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협회 춘계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이윤환 총무이사는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 후 정부가 시행한 규제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총무이사는 "화재의 원인은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야간인력 부족에 있다"며 "화재가 나자 창문을 열을 사람이 없어 질식사하는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이 후 정부의 대책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의무화, 요양병원 수가 개편 및 큰 폭의 삭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였다"며 "의사가 불끄는 사람인가. 스프링클러 설치의 경우 병원 당 2억원이 들어가는데 환자 안전을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총무이사는 일본의 급여체계를 설명하며 간병비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처럼 병원과 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해 병상 중 일부를 생활시설로 전환한다면 많은 재원 증가 없이 간병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총무이사는 "복지부는 재원 마련이 우선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시설에 있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을 이동하고, 시설에서는 케어만 필요한 사회적 입원환자를 수용해 양로원 기능을 할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을 병원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도 생활시설 병동제를 도입하고, 약 30%인 6만 여명의 사회적 입원 환자에 대한 의사, 간호인력, 약값 제외한 비용으로 간병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며 "최소한 6대 1, 최대 8대 1 정도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다만, 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돼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법안 논의 시 본격적인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현재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현재 65세 이 후 노인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 돼 있다"며 "국회와 복지부 차원의 논의가 곧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정부가 추진중인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과 관련해, 간병수가 개발의 원칙으로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12일 열린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향 및 과제를 소개했다. 황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구축을 위한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환자 측면에서는 간병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사회적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간병인력 측면에서는 합법적, 제도권내 일자리 직종을 확보하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병동 운용에 따른 원가보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가장 실현 가능한 간병서비스 제공 방안은 간호사와 자격 간병인이 함께 투입되는 방식이라며, 이를 위한 간병수가 개발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간호서비스 확보 및 질 향상을 위한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낮은 간호관리료로 인한 간호서비스 미흡은 간병수요를 높여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정 간호등급조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해 간병서비스 지불 보상을 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간호관리료의 간호등급차가 간병수가보다 커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간병인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대체할 우려가 있다"면서 "간병인 인건비 보존율이 높을 경우 간호사 인력채용기피 현상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병수가를 보험급여화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병서비스 이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간병급여화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입원 집중현상, 재원일수 증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간병서비스 급여를 저소득층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장기입원을 막기위해 간병급여 적용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