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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공식 출범 "민주당 심판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다.15일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민 위한 8대 보건의료정책 제안하며 이를 추진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갈라져 반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다.곽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 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 중인 상황을 조명하며 간호계를 향해 관련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 중재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목과 분열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공정과 정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국민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 및 응원한다. 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택받도록 연대하고 지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 향상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대책을 강조하며 연대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 접근성을 증대한 '원 스탑 서비스' 실현 필요성과 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성을 존중 및 업무 영역이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얀대는 간호법에서 위헌성이 제기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와 국민 건강을 위한 치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보건의료복지연대 총선기획단은 다음 달 세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정책 개발에 나선다. 향후 각 단체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총선기획단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월부터 총선기획단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모든 직역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내세운 통합과 연대 등과 같은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총선기획단은 각 직역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항구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15 19:52:06병·의원

간호법으로 혼란스런 의료계...대통령 결정무관 단체행동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 시 총파업을, 간호계는 무산 시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관련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서 이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와 간호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결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간호계는 당정 주장은 하위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특히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무산 시 단체행동 등 초강력 대응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중간 집계한 결과 응답자 98.4%(7만4035명)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및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또 간협은 현상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는 의료계가 유포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직역 간 갈등 우려가 없다는 것.또 윤 대통령과 여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증거가 많고 본회의 역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며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협은 "국민 생명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사를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 62만 간호인은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의료계가  정부·여당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반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시 오는 17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1·2차 연가투쟁은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전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쟁 동력까지 마련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물이라는 이유에서다.간호계가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거절한 상황도 강조했다. 이는 애초 간호계 요구였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면서 타 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침해 우려를 없앤 내용이다.하지만 간호계는 간호사 부모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만큼,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해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를 쟁점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다만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언급이 없는 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 역시 불순한 제정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간호법과 함께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거부권이 역시 동시에 행사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더욱이 민주당은 면허박탈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국한하는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의료인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켜 정치로 의료 주무르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추진으로 인해 촉발된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 여당과 정부의 노고에 환영과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는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5 12:03:30병·의원

의협, 비대위 구성 의결…위원장 후보 임현택·주신구·박명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임현택·주신구·박명하 회장이 나섰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또 이번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무기명투표에서 5분의 3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를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이다.장내에선 위 개정안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피켓시위도 벌어졌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직회부에 앞서 수술실 CCTV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회원은 유모차를 끌고 오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엿보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런 무모한 행동은 대한민국 의료에 가하는 정치적 린치이자 국민 건강 수호에 대한 테러 행위다. 야당과 간호사단체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가 악법을 상정함으로써 투쟁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보건복지의료단체의 간곡한 요청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야당과 간호 직역에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태로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집행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국회·대정부 소통·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온몸을 내던져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과 그동안의 투쟁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단식투쟁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부회장은 "간호법 숙려기간인 3월 9일 중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단식투쟁 검토하고 있다.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일정 조율이 필요해 의결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소수직역 생존문제 커서 총파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들 직역의 총파업 시 의료기관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숙려기간동안 논의를 진행해 직무와 관련 없이 모든 금고형에 면허를 취소하는 현재 조항을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한정하겠다는 목표다.전 법제이사는 "지금 조항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다. 간호법과 연계해 해당 법안에서도 강력한 총궐기대회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면서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대한 결격사유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질의응답 순서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총파업 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총파업은 참여율이 저조해 이렇다 할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좌 부회장은 "결사투쟁 시 평일 집회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파업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의지가 그만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집회를 하던 파업을 하던 참가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집회나 파업해도 오는 사람만 온다. 3년 전 총파업 참가율이 13%에 불과했는데 이런 동력으로 어떤 일을 해내겠느냐. 이번엔 큰 고난이 예상되는 만큼 배수의 진을 쳐야한다"고 강조했다.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규탄했다.임시총회 내내 대의원과 방청회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수탁검사 시행령으로 분노한 내과 의사들이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식이었다. 병·의원이 망하게 생겼다며 살려달라는 절규도 있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날 위원장까지 뽑아달라는 요구였는데, 이에 반하는 대의원 발언에게 야유를 보내는 이들이 나오면서 운영위원회 제지를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회 경기도지회 정원상 부회장은 "합법적인 절차로 운영되던 외주검사 시스템을 리베이트 받는 것처럼 몰아 패널티를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전국 의사의 공분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외주검사료 수탁악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집행부는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달라. 수탁악법을 해결하지 뭇 한다면 당장 사퇴하라"고 규탄했다.대의원간이 입장차가 있었지만, 결국 찬성 99표 반대 68표 기권 4표로 비대위 구성이 의결됐다.반대 측은 이번 사태는 정쟁에 휘말려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일로 집행부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숙려기간동안 현재 집행부가 쌓아놓은 소통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는 주장도 있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결집이 느슨해지고 집행부와 비대위의 반목으로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새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하지만 이제는 소통·협상 대신 투쟁을 앞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더 큰 힘을 받았다. 임시총회가 비대위 구성없이 끝난다면 정치권에 의료계의 안일함만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정쟁이 심화했다고 해도 집행부가 제대로 된 반대의사를 전했다면 패스트트랙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보다 비대위 구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왼쪽부터)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나섰다. 위원장은 2~3일 간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활동 목적 및 인원 구성, 예산 등은 대해선 위원장이 선출된 후 운영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대의원이 운영위원회나 집행부가 예산을 목줄로 비대위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박 의장과 이 필수 회장 모두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임 회장은 출마소견을 통해 이번 사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의원회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정부·국회·언론에 '의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임시총회 이후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들을 긴장하게 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는 집행부의 형식적인 말로 임시총회가 끝나선 안 된다. 본인은 투쟁 대상인 민주당이 가장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인물이고 잘해나갈 자신이 있다. 조만간 용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말했다.주 회장은 비대위가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면 오히려 투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 회장이 유력한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것을 들어 비대위 활동이 선거와 엮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그는 "비대위 구성에 찬반이 갈리는 것은 집행부와의 갈등을 우려해서일 것이다. 특히 비대위원장 투표가 차기 선거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본인은 투쟁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투쟁은 온전히 회원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줘야한다는 생각에 출마했다"며 "회원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선 우리가 단합하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맞물린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적임자는 본인"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그동안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해왔던 간호법 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의사회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고 삭발 투쟁도 감행했다. 그 이후에도 여러 투쟁의 선봉에 섰다"며 "앞서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한 것은 보다 책임감 있는 투쟁을 위해선 한쪽에 집중하는 것에 옳다는 생각에서였다. 여려 얘기가 있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8 23:25:24병·의원

극으로 치닫는 간호법 프레임 싸움…정치권 동의 vs 범의료계 반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제정과 저지를 촉구하는 간호계·범의료계 진영의 총궐기대회가 마무리 되면서 양측의 프레임 싸움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민생개혁법임을 강조하며 여당과 야당 모두 이에 동의해 제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왼쪽부터)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현장범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맞섰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정치권과의 약속과 대다수 현장 직역의 반대를 근거로 힘겨루기 하는 양상이다.이 같은 대립 양상은 각각의 총궐기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1일 진행된 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에서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강조했으며 정치권도 동참해 이에 힘을 실었다.이와 관련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은 야당의 간호법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이 여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당 대표의 뜻"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정춘숙 의원,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수 의원 역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반면 지난 27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범의료계는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팀워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다"라며 "간호계는 끊임없이 무리하게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공존을 파괴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간무사들은 이에 찬성할 수 없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규탄했다.이어진 순서에서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의료기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단체 대표자들도, 간호계에 의한 업무침탈과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공고히 했다.간호법이 합의 가능한 시점을 넘어선 가운데, 어느 진영의 프레임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11-28 12:56:39병·의원

간호법 통한 돌봄 강화…팀워크 없이 가능한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계와 범의료계가 간호법 제정과 저지를 목적으로 각각의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 간호계는 간호법을 통한 돌봄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고, 범의료계는 직역 간 갈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했다.양 총궐기대회 모두 주최 측 추산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간호법에 사회적 관심이 쏠린 모습이다.지난 21일 개최된 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에서 간호계는 간호법이 민생개혁 법안임을 강조했다.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이유에서다.야당 국회의원들고 동참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과 간호사 직역의 처우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 남아있을 이유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하는 법안이라는 범의료계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선전과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반면 27일 진행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범의료계는 이미 의료현장에서 간호계의 업무침탈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대표적인 예시로는 최근 13개 의료기관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해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례가 제시됐다.약소 직역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으로 간호조무사 관련 교육을 고등학교나 학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간호계가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간호사에게 이 같은 직역에 대한 업무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간호법 조항도 반발을 키우는 상황이다.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다만 간호법이 정말 민생개혁을 위한 법안이라고 해도 다른 직역의 도움 없이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지금까지의 갈등 양상을 보면 간호법은 합의 가능한 시점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든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법적으로만 의료법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간호계와 의료계가 분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고령화 사회 대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이 커뮤니티케어를 논의·시행 중인 상황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커뮤니티케어가 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으로 고려하면 직역 간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법감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이해당사자 입장보다 우선한다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좋은 법안이라고 해도 이로 인한 현장 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본래 취지대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국민이 간호로만 이뤄진 돌봄을 원할지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실질적인 고령화 사회 대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2022-11-28 05:00:00오피니언

간호법 저지 총궐기 6만명 "업무영역 침탈 심화" 이구동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에 모인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투쟁 이유로 전 영역에 걸친 간호계의 업무영역 침탈을 꼽았다. 현재도 관련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다.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부분 직역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 전경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모였으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부터 KDB산업은행 건물까지 약 350m의 거리가 인파로 가득했다. 여러 직역이 한데 모인 탓에 13개 단체 관계자들은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각각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을 가려내는 모습이었다. 다만 경찰과 주최 측의 통제로 현장은 다소 정제된 분위기였다.총궐기대회는 각 단체 대표자의 간호법 규탄 발언을 중심으로 ▲사물놀이 공연 ▲구호제창 ▲영상 상영 ▲자유 발언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가두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13개 단체 관계자들은 총궐기대회에 모인 이유로 간호계의 타 직역 업무침탈을 꼽았다. 현재도 관련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대부분 직역은 존속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는 우려다.특히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대한간호협회 주장은 거짓이라고 규탄했다.최근 13개 의료기관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고유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해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이 같은 업무침탈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 같은 시도는 처음이 아닌데 간협은 20년 전 '보험심사'가 '진료보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하며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간호계가 진료보조를 백지수표인양 사용해 타 직역의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이런 업무침탈 역사를 보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들이 더 당당하게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비전문가인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해 국민건강과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을 저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간호계의 질병분류 업무침탈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총궐기대회 참여자들이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역시 간호법이 요양보호사 직역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관련법안을 침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간호법에 '요양보호사는 간호사의 업무지도를 받는다'는 모호한 내용을 규정해 해당 직역의 전문성과 사회적인 지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현재도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인데 간호법 제정으로 현장 인력의 사기와 자긍심이 저하된다면, 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써 업무 성격이 간호 분야에 해당하기는 한다. 하지만 노인복지 정책의 중심에 있는 요양보호사는 전문성을 가진 직종으로 직업적인 지위가 안정이 돼야 한다"며 "현재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만 취업 할 수 있어 간호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멀다. 요양보호사가 간호법에 들어가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는 총궐기대회에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것을 강조하며 간호법이 전체 보건 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한다고 규탄했다. 간호계 업무침탈로 타 직역의 상실감·좌절감을 유발해 종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지금의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로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왕국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간호사계는 학교에서 학습하지 않고 관련 국가시험도 치르지 않은 분야를 침탈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이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의 협력적 구조를 부정하고, 관련 다양성을 말살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소직역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은 "간호법은 상대적 약소직역에 대한 보호가 없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법안이다"라며 "고령화 사회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 위기의 시대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사지로 내모는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가두행진에 앞서 결의문을 낭송했으며 대표자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윤경 정책이사가 나섰다.연대는 시대적 요구는 통합의료체계 구축이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 간호법 찬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를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7 19:04:59병·의원

간호법 저지 맞불 지핀 범의료계…여의도 6만명 모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저지를 위해 범의료계 단체가 모였다. 간호법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촉구하는 간호계 움직임에 격화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27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의도에서 개최한 총궐기대회엔 연대 참여단체 모두가 참가했으며 집회 측 추산 6만 명이 모였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전경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명목으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모든 직역이 합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무리한 간호법 제정을 시도해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준다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의료·복지·간호·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사회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는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복지 전문가와 함께 통합·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의 모습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다. 하지만 간호법 때문에 간무사는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이런 법을 간무사들이 찬성할 수 없다. 간무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인 본인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더욱이 간호법은 간무사를 '특성화고 간호과'를 졸업하거나, 간호학원에서만 배우도록 법으로 막아놨다. 더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법으로 봉쇄한 것은 위헌적이다"라며 "간무사에게 '고졸·학원출신'의 굴레를 씌우고 낙인을 찍는 간호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전경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의 복지와 건강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또 지역사회 방문의료 등 간호사 역할 확대로 발생할 위험과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간무사 일자리 위협과 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영난 가중을 우려했다.이와 관련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신정찬 회장은 "본 협의회는 복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법률의 제정에 따른 혼란 발생 및 국민의 복지·건강 관련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번 총궐기대회를 적극 지지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독려했다.이날 참석한 13개 보건의료단체장은 단상 위에 올라 간호법을 제정해선 안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 저지 현수막을 들고 목소리를높였다. 한편,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에 앞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 저지 현수막을 꺼내 들었다. 이날은 정형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열리는 축제이지만,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만큼 임원진은 오후 2시부터 예정된 집회에 힘을 보탰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을 비롯해 의사회 임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 박탈법 결사저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와 "간호법 결사반대"를 외쳤다.이태연 회장은 "의사만의 집회인 줄 알았더니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 병원 내 다른 직원들도 집회 문자를 받더라. 사실 병원 내에서는 의사, 간호사 모두 가족처럼 지내는데 병원 내 직역간 화합을 깨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정형외과의사회 이성필 총무이사 또한 "의료계 내부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 제정 행보에 안타깝다"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이기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2-11-27 16:21:40병·의원

가시밭길 걷는 치협 "정책 현안 대응 의료계와 공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집행부가 타 전문직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의료 현안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과 개원가 정상화를 위한 회원 단합도 촉구했다.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임기의 성과와 향후 목표를 발표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치협은 치과계 급여진료 수가가 매우 저평가돼있다고 강조했다. 치과계는 비급여로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급여진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과당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를 재평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특히 우리나라 사랑니·신경치료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수가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연이어 인상돼 간호조무사·치위생사 통상임금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고용유지 문제도 심화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치협은 급격한 변화에 따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변화해야 이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협회 내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임 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 이뤄지는 등, 회원 간의 균열이 생긴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초유의 사태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회원이 단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치협은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들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개원의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도한 행정업무, 구인 구직, 세금 등이 문제 요인인데 이를 제도적이나 방법론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치협은 그 일환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대를 낮추고 보장 개수를 늘리는 정책이다.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능력, 즉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 또 젊은 나이에 치아를 상실한 경우 이를 빠르게 수복한다면 다른 치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국민 건강은 물론 치과 개원가에도 도움이 된다"며 "대한노인회와 협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데 정치권 역시 해당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말했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대응도 강조했다. 강경 투쟁보다는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관련 자료가 플랫폼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이 포착돼 의료민영화의 전초 작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고, 결과적 비급여 가격 공개가 철회됐다는 것.이와 관련 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회원들의 민의로 헌법소원에 참여하면서 이에 집중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전면거부했다. 1차로 47명이 거부했고 현재는 회원의 50%가 동참한 상황"이라며"지난해 이미 대부분 회원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 정부가 수정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헌법소원 진행 중인 것을 근거로 거부한 것이다. 이를 복지부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회원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인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박 회장은 "자율징계권 없이는 늘어난 의료인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는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문제 의료인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보다 의료법에 더 민감하다. 이들 제재하는 것은 인접한 의료인이 맡아야 한다. 자율징계권이 주어지는 순간 의료계 잘못된 관행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플랫폼·간호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타 단체와 연대를 구축한 상황도 조명했다. 보건의료단체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 각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자유로운 치협이 연대의 키홀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플랫폼 연대와 관련해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플랫폼사업에서는 정보를 누가 소유·유통하느냐와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단체 공공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어떻게 이용·소비돼야 하는지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공플랫폼을 론칭했고 치협 역시 구인 구직사이트인 치과인을 공공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플랫폼 론칭을 계획 중"이라며 "플랫폼으로 특히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 택시인데 관련 노조와 연대하는 등 연대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협업할 일이 별로 없는 치과의사 특성상 간호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의료와 간호가 원팀으로 돌아가는 돌봄을 받고 싶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데다가 오히려 간호사의 병원 이탈이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간호가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으로서 간호법에는 반대한다"며 "간호법은 타 직역에게 생존의 문제다. 위기감을 형성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이런 연대를 기반으로 자율징계권 문제와 국민건강보험 개혁, 불합리한 수가 협상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료인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3 05:30:00병·의원

간호법 저지 최후의 수단...'총파업' 언급한 의협 대의원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하며 최후 수단으로 의사 총파업을 언급했다.2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간호계가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한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 투쟁이 진행된 것에 대한 규탄이다.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현장이는 숙련 간호사 양성과 고령화 사회 대비 등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대의원회는 "간협은 야당과 야합해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의 반대에도 독단적인 간호법을 찬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직역 간 분열로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리고 꼬집었다.의료법으로 통일된 의료체계와 직역 역할이 무너지면 의료는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럼에도 간협은 간호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대의원회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받들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국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에서 진료와 간호를 분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데다가, 간호법은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명시하지 않아 권리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의원회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겠다고 선을 그었다.대의원회는 "간협과 야당이 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위적으로 최후 수단인 총파업을 주저하지 않고 단행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간협과 야당은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국민 생명 희생에 따른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간호법 제정 시도가 계속된다면 이전에 없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는 의료 현장의 파국을 초래한다는 경고다.대의원회는 "집행부는 협회 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혼연일체로 간호법 저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야 한다"며 "대의원회는 투쟁을 위한 집행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총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전력으로 투쟁을 전개하라"고 강조했다.
2022-11-22 18:27:17병·의원

"간호법, 돌봄체계 팀워크 위협"…범의료계 반대 시위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범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업무 영역 침탈을 우려하고 있다. 간호법으로 돌봄체계에서 간호사가 다른 직역을 통제하게 되면 팀워크가 와해할 것이라는 우려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 직역 단체가 모두 참여해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전날 시위를 진행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간호법 재정 시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현장 사기와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용기관 및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돌보고 있다"면 "하지만 간호법에도 요양보호사가 포함돼 있다.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은 기존 의료법 체제 근간을 흔들고 무너뜨려 전체 보건의료직역에 혼란과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가 참여해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며 사회적 갈등이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홍보이사는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힘을 합쳐야 치료가 완성될 수 있다.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기존에 잘 기능하고 있는 의료법을 갈기갈기 해체해 누더기로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7일 참여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간호사의 다른 직역 업무 침해를 우려했다.조 회장은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위법한 업무 침해에 더해 간호사만의 이익만 주장한다"며 "대한간호협회에 맞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더욱 강경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16일 시위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나서 비전문영역에서 간호사가 활동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간호법 저지 집회박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고 보건의료협업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더욱이 관련 교육을 받지 않는 간호사가 비전문영역의 행위를 한다면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15일 단체 집회를 개최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참여한 30여 명의 응급구조사협회 회원은 "간호법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붕괴를 조장하는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의료종사자들과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4일에 참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김양순 부회장 역시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직역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22-11-22 12:00:00병·의원

보건의료계를 갈라놓은 간호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양극단으로 찢어지는 모습이다. 국정감사 직후 터진 이태원 참사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11월의 여의도 국회는 '간호법'을 둘러싸고 연일 시끄러울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의기투합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10만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21일 5만 총궐기대회로 맞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실제로 10만, 5만명이 각각 참석할 지 여부는 추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거듭된 대규모 집회로 남은 11월 내내 들썩일 예정이다. 한편에선 간호법 제정을, 반대편에선 제정 반대를 외치며 열띤 장외전을 통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고 싶은 게 이들의 속내일 것이다.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보건의료계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까.국민들의 눈에 비친 의료는 의사와 간호사가 한팀이다. 현재의 의료환경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상호 도움 없이는 완벽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의사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간호서비스가 필요하고, 수술 과정에서도 간호사의 수술준비 등 보조 없이는 완벽한 수술을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처럼 공생관계에 있는 양측이 간호법 제정 찬반으로 갈려 평행선을 달려가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게다가 간호법 논란은 의사 vs 간호사의 대립에서 방사선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로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 vs 전체 보건의료단체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도 씁쓸하기만 하다.정부는 속도가 빨라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마음이 급해졌다. 건보재정부터 의료인력까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체계와 함께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의사 이외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어우러졌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이처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합심해 대응하기에도 부족한 때 인력을 동원해 10만, 5만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며 힘을 빼야 하는 상황이 씁쓸하다. 
2022-11-21 05:00:00오피니언

범의료계 간호법 저지 10만명 국회 앞에 모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현장범의료계의 간호법 저지 투쟁이 고조되고 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10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총궐기대회는 최근 국회에서 간호법안 통과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간호법 제정 철회를 위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단체의 뜻을 국회에 알린다는 것.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14일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2022-11-15 13:19:50병·의원

간호법 반대 릴레이 이어가는 범의료계…"공동행동 강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범의료계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며 본연의 취지인 돌봄에서도 불합리성이 있다는 지적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중단됐던 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1인 릴레이 시위가 지난 8일부터 재개됐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8일 주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 부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불공평하며 제정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논란과 갈등 만을 심화시키는 간호법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온 보건의료 전체 직역이 고르게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이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국민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반대논리를 수긍하고 간호법으로 인한 폐해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고자 한다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숙고와 합의의 과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날인 9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이 참여해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법안이며, 그 취지인 돌봄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홍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규탄했다.이어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응급구조사 등의 직역이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기능하면서 의사·의료진의 총괄적인 관리감독 하에 진행되는 돌봄을 원한다"며 "현재 제출된 간호법의 돌봄은 간호사만이 주도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료가 빠진 간호사 돌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규탄했다.(왼쪽부터)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종윤 기획정책본부장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나서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장 회장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은 철회해야 한다"며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생리기능검사 등을 임상전문간호사라는 허울 아래 전문교육을 받지도 않은 간호사들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이어 "처우 개선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이뤄야 하는 것"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일선을 지키며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전체 보건의료직역들을 도외시하고, 간호사 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11일에는 대한병원협회 김종윤 기획정책본부장이 참가해 간호법과 다른 법령 사이에 체계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본부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여러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 만을 위한 법안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등 실질적인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간호사의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인력수급 대책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추진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순번을 정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간호법 제정 반대에 동참 의사를 표명해오는 타 단체들과의 공동행동을 강화해나간다고 밝혔다.
2022-11-14 12:08:18병·의원

반환점 돈 이필수, 간호법·의대정원 반대…'비대면' 여지 남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의대정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공익성을 강조하는 등 의료계 개입을 강조했다.11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면허관리강화법 패스트트랙 추진이 논의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패스트트랙 추진되는 간호법…의협, 단계별 대책 마련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면허관리강화법을, 상임위원회 표결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협회 차원에서 단계별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회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구성되는 등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도 강조했다.그는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개 단체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탈퇴하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특정 직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협업하는 시대다. 간호법 이후에도 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의사가 조정자 역할을 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건의한 상황이지만 정치권 동의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의료계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회원을 엄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논의를 전향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의결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 추계를 설명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시 의사 과잉 심화…"비용 대비 효과 낮아"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과잉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엔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점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37년 자연적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도래한다는 분석이다.더욱이 통상 의사 배출되기까지 14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의사 자연적으로 넘쳐나는 시기와 겹친다는 것.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사 양성에 사용될 세금을 고려하면 의대정원은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을 강조했다.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본사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선 초기 설립 비용만 2000억 원 이상이 들고 이후 교수 등 인력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오히려 비용을 많이 들여 공공의대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에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의료과를 두게 하면서 해당 인력과 시설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지역 현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이어 "2024년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4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하지만 이 시기엔 이미 자연적으로 의사가 넘쳐나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며 "더욱이 의대 설립 비용과 교수 등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을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도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필수의료 전문과를 두게 하면서 지원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 특성상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였다"며 "의료에선 산업적인 측면보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에 공익적인 기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영리보단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본 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정책연구소 3차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 이를 토대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과 컨센서스를 형성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임기 반환점 맞은 이필수 집행부…4대 과제 제시1년 6개월 간의 회무로 반환점 맞아 그동안의 성과 보고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당정대응으로 의료계 친화적인 입법 활동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4대 주요과제로 ▲회원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를 선도를 제시했다. 이 회장 그동안의 성과로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 및 의료기관 보안인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시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함께 조만간 여야에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예상한다. 필수의료협의체 논의 역시 정부의 대책 발표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법안·정책들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회원 권익과 관련해선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한 민원 해결과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고 사회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활동도 조명했다. 또 그 일환으로 ▲MBN 방송을 통한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국민 공익캠페인 ▲TBN한국교통방송 추석특집 '건강의 모든 것' 4편 송출 ▲KMA-TV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나눔활동과 국가 재난·재해사건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조했다. 향후엔 시도의사회와 함께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활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한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르익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도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11 18:37:57병·의원

간호사 구급대원 업무범위 119법 등장에 의료계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119법안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서 타 직역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긴급 집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 긴급 집회 현장간호법 입법 시도에 더해, 최근 간호사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따른 반발이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돼야 하며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당 법안은 간호사가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영역을 침해하게 해 보건의료관계 법령체계를 흔들고,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극대화한다는 비판이다.이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해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완전히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타 직역의 면허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불합리의 이기적인 법안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라는 명목하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축소시켜 보조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이뤄진다. 그러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라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13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간호법을 폐기하고,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달 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119법안의 폐기를 위해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2-10-18 17:41:3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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