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투쟁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위원장은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투쟁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박 위원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국민도 염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처벌 조항을 명시되지 않은 등 법리적인 오류도 문제로 지적했다.함께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으로 심각한 과잉입법이라고 규탄했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우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료로서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며, 의료인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그동안의 투쟁 경과도 전했다. 주 단위 집회·시위, 의료기관 원내 포스터 게시, 시민 대상 서명운동, 전국 각지 민주당사 항의방문, 신문광고 등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전 의료계가 관련 투쟁에 지지를 보내오는 상황도 전했다.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한 13개 단체는 단단히 결속하여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다. 또 전국 의료계가 혼연일체 되어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며 "14만 의사회원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기에, 꿋꿋하게 버텨내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많은 국민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질서를 위한 의료인들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주고 있다"며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향후 투쟁 로드맵과 관련해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돼 가결되는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단식투쟁에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다만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통과 일정을 고려해 간호법·면허취소법 상정을 4월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 23일 미상정 시 단식투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하고 추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투쟁 방향과 관련해선 전국적인 평일 집회 등 간접적으로 파업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쟁을 시작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입법 폭거에 이어 법안 상정 일정까지 좌지우지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라며 "이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데만 혈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해 국민건강을 위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생각하라"며 "의료인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400만 명의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규탄이다.16일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각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130여명의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계속된 의료계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어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좌 집행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을 앞세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두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400만 국민 앞에 나와라"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의료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가 간호법이 없어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모든 직역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며 의료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으로 분열돼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400만 명의 표심으로 민주당을 와해시켜 버리겠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황 부회장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특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처리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정당은 마찬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될 것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각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해 국민 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추태"라며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만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옛날 유신 독재 군사 정권 같은 행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이다. 저들이 더 이상 입법 독재를 남발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선 한 회원은 "진료해야 하는 시간에 모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민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인의 표심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의미다.전국 동시 집회에 참여한 각 지역 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습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엔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집회를 열었다.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타 직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원도의사회와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별도로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원특례시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국민적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이겨 나갈 것"이며 "이 두 가지 악법의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 내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으로 의료계 소수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의사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행위를 간호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에 있는 지역사회 조항으로 아예 간호사가 진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들 직역 중에서도 가장 위기감이 큰 것은 응급구조사다. 간호법 외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응급구조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계의 업무침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을 만나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전 소수직역에 대한 간호계 침탈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올해 초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부회장으로서 1인 피켓 시위 등에 참여하며 간호법 투쟁에 앞장서왔다. 지난 9일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연대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강 회장은 이 같은 투쟁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구조사는 원래부터 간호사들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직역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지난해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간호법이 등장했다"며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간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영역이 충돌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119법 단서 조항으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급증세…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나와응급구조사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직역으로, 당시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으로 응급의료체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간호사들의 유입을 유도했다.당시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3000명대로 늘어났다.  실제 소방청이 공개한 연도별 119구급대 현황을 보면 2011년 385명이었던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지난해 3371명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2343명에서 5256명으로 2배 정도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세다.강 회장은 구급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응급구조사 직역이 있음에도, 간호사들이 본인들도 구급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달리 경력을 쌓을 곳이 마땅치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문제는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전 의료영역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계 침탈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강 회장은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밀고 들어오면 소수 직역인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직역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했음에도 간호계는 간호사만이 희생했다는 식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여 저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응급구조사협회는 연대 창립멤버인데, 응급전문간호사 규탄시위 과정에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국회에 방문한 의협 회장단과 우연히 만난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침탈 문제는 어느 직역과 얘기해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의협 역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골치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됐고 의사들에게 소수 직역의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그는 각 직역이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면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지키는 것이고,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영토 넓히기 혈안 된 간호계…정작 병원은 간호사 인력난하지만 간호계는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데 혈안이 돼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들의 진짜 일터인 병원에선 인력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매년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간호사가 없다는 병원들의 아우성은 여전하다. 특히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2020년 47.7%에 이르는 등 증가세다.간호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간호계에 일자리를 빼앗겨온 소수직역들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학과를 가면 소방으로 갈 수 있고 산업계로도 갈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다"며 "사실상 간호사는 우리나라 어떤 직종으로든 다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결국 다른 소수 직역들이 모두 괴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간호계를 일컬어 '간호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소방청 행정부서에 간호사 출신이 대거 자리해 관련 정책이 응급구조사에 배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간호법 저지 1인 피켓 시위 중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응급구조사·간호사 구분 없앤다는 소방청…"배우는 게 달라"실제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출신 구급대원과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업무를 일치시키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응급구조사 직역은 의미가 없어진다.그동안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차별성을 가졌던 것은 현장에서 기도삽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덕분이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필수적인 자격였지만 이를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현재도 간호대학이 구급대원 배출 목적의 강의를 편성하는 상황인데 업무까지 같아져버리면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구급대원이 되려는 학생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강 회장은 "간호법과 별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4만5000명의 응급구조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직역 중 하나다"라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도 다시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회장은 4년간 응급구조학과에서 공부한 학생과 간호대에서 응급의료 관련 강의를 들은 학생과의 역량 차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쌓은 간호경력 역시 응급구조 현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몇 주간의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그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현장에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재난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년간의 훈련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1급 응급구조사들은 대학교에서 수년간 관련 과목들을 반복적으로 배워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간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 같은 응급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하다"며 "이는 직역 간의 문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돼 있고 관련 피해를 국민이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1주일 앞두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소수직역 연대의 대응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소수직역을 주축으로 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의사회 투쟁이 본격화한 상황이다.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울산광역시의사회는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에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 집회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울산응급구조사회·울산임상병리사회 임원 및 회원이 참여한다. 경상남도의사회 역시 지난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 궐기대회 개최했으며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도 한창이다. 전날 시위에는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참여해 규탄 목소리를 냈다.박 위원장은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의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은 물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하여 의료악법을 반드시 철회시키자"고 강조했다.지난 13일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참석해 간호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타 직역 업무 침해를 담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침탈은 법으로 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배출된 보건의료면허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막대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규탄했다.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하성일 재무이사가 참여해 "1년이 넘도록 13개 단체가 꾸준히 반대를 외쳐온 것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약속이행이라는 이유만을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9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구성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무시, 민주주의 무시 등으로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8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나서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며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7일 1인 시위를 진행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이 직역 간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사수하고, 보건의료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6일 참여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행위로, 전체 보건의료직역과 국민건강에 혼란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고 전날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전날부터 국회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철야농성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철회 전까지 무기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그동안 비대위 구성에 힘을 쏟고, 집회 개최, 국회의원 면담, 현수막 설치 등의 활동을 했지만, 회원 분노가 더욱 타오르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비대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희생하고, 회원 분노를 투쟁의 열기로 삼아 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가 간호법·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법안 저지가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박 위원장은 "비대위는 법안 저지 투쟁이 목표로 국회에 수정안을 제안하거나 제안받은 적이 없다. 특히 수정안이 논의되려면 미리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국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를 각오하고 저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향후 국회 일정에 따른 투쟁 로드맵도 마련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위원장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오후 1시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민주당사 앞 전국 동시 집회를 진행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3일 앞둔 20일부턴 비대위원장 단식 투쟁이 돌입한다. 본회의 당일에도 오후 1시부터 16개 시도의사회 전국 동시 집회가 이뤄진다.만약 간호법·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단식 투쟁을 잠정 중단하고 다른 저지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단식 투쟁은 향후 일정에 따라 재개한다.본회의서 해당 법안이 가결될 시 단식 투쟁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2일 국회나 용산 앞에서 비대위가 주최하는 전국 대규모 집회가 이뤄진다.간호법·면허취소법이 30일 상정되는 경우 같은 날 오후 1시 국회 앞 4차 집회가 이뤄진다. 이 집회는 비대위, 시도의사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전국 단위로 진행한다. 여기서 간호법·면허취소법이 가결되는 경우 다음 달 9일 전국 대규모 집회가 이뤄진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서 국민 여론을 환기하고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에도 의료계의 절박함을 표현할 것"이라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내용상 문제와 절차상 문제를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총파업은 정치 상황과 맞닿아있는 만큼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법 추진과 관련해 여야가 일부 법안 수정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의사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한 투쟁 역시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대국회 투쟁을 고려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다.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첫째 줄 가운데)이 이날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이날부터 간호법·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비대위는 대회원 투쟁 서신을 통해 "의사들의 강력한 분노와 정당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며 "우리 의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법안은 의약분업 만큼의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간호법은 특정 직역 만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혜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법이 수정된다고 해도 일단 통과되면 언제든 개정 가능해 본래의 내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전라남도의사회도 간호법·면허취소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취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대한 소극·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 비대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파업 투쟁까지 언급하며 확실한 저지를 강조한 만큼, 수정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탄핵감이라는 비판이다.경상남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공동 궐기대회 현장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시도의사회 투쟁도 본격화했다.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한편, 간호법·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모습이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9일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허 의원을 직접 만나 회원 1222명이 제출한 탄원서를 전달했다.이어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뒤 탄원서를 전하며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양산시의사회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을, 김해시의사회는 지난 6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특히 경상남도의사회는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3월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민주당은 입법 폭거로 보건단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보건복지의료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응징하자"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인면허취소법 추진에 강력 반대하며 단식투쟁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10일 치협에 따르면 지난 9일, 제33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 결과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5127표(50.75%)를 득표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선출직 부회장으로는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후보가 각각 맡게 됐다.박 회장과 함께 결선에 오른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는 4975표(49.25%)를 받으며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두 후보자 간의 득표 차이는 152표다.박 회장은 회장선거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거세게 반발하며 삭발에 이어 단식에 나서는 등 고강도 투쟁을 추진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이날 선거는 총 선거 유권자 1만5342명 중 1만102명이 투표해 65.8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연임 도전에 성공한 박태근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이다.개표 발표 이후, 치협 김종훈 선거관리위원장이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선출직 부회장에게 당선증과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박태근 당선인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결선투표 개표에 불참했다.총 4명이 출마한 이번 제33대 회장단 선거는 지난 3월 7일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득표한 2인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박태근 당선인은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개원가 수익 증대 ▲개원가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법 개정, 진료 영역 절대 수호 ▲비급여대책위 지속 활동 ▲치과계 미래 준비 ▲회원과의 소통 강화 등 7대 주요 공약을 내세우며 회무 연속성과 건전한 회무 토양 만들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 같은 행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비판이다.9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규탄 연대집회를 개최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해당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집회엔 100여 명의 의료인들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2020년 4대 의료악법 강행에 맞서 저항했던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강탈법을 발의했다"며 "더욱이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고, 갈라치기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단합을 저해시키려 간호사특혜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왼쪽부터)비대위 박명하 위원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들 연대는 민주당을 향해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면허취소법 역시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의료인 탄압으로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는 것으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 줄 것을 요구했다.단식 투쟁 일주 일째에 접어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자리를 지켰다. 박 회장은 "본인은 30년 동안 온몸과 마음을 쏟아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해왔다. 대한민국 의료인도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는데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다"며 "면허취소법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선·후배님과 동료 의료인들을 위해 남은 힘을 다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어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 폐기하는데 동참한다. 우리 의료인은 원팀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며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가 함께 하면 간호법·면허취소법을 모두 폐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의료악법이라고 전했다. 면허박탈법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모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 의료인이 뜻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회장의 연대사를 대독하며 "우리는 잘못된 법안들이 더 이상 우리의 진료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연대로 국회와 정부, 언론, 국민들까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과 같은 의료악법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에 대해 적극 인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더욱더 깨닫고 있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철회되고 폐기되는 그 날까지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의협 비대위와 함께 힘을 계속해서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집회 마지막 순서로 비대위 박 위원장은 치협 박 회장, 응급구조사협회 강 회장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민주당에 직접 전달했다. 또 의협 비대위는 오는 10일 제2차 회의를 통해 간호법·면허취소법 투쟁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언론 기사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의사를 천룡인에 빗대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천룡인은 한 일본만화에서 등장하는 귀족 집단으로 평민과 같은 공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 유리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권위의식만큼 권력 역시 막강한데 사람을 탈 것으로 부리는 수준이다.3분 진료에도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박탈되지 않는 의사들을 비꼬는 말이다.이런 인식은 의사들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 3분 진료는 저수가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박리다매식 진료를 부추긴 것은 정부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전체 근로자 평균보다 약 300시간 많다.의사면허 역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범죄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하지만 국민은 이런 실상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사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것에도 시선이 곱지 않다. 간호법 반대는 간호사를 핍박하는 것이고,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것은 권위의식이라는 식이다.국회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투쟁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모습이다. 의사들이 관련 투쟁에서 국민을 설득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죽하면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내부정치의 일환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의사단체들이 그동안 집회·성명서 등으로 국민 설득에 열을 올렸음에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 방식이 틀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시알디니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을 통해 설득의 6가지 원칙으로 ▲상호성 ▲일관성 ▲사회적 증거 ▲호감 ▲권위 ▲희귀성을 꼽았다.위 요소들을 쟁점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쉽게 설득 당한다는 취지지만, 반대로 말하면 의사들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위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국민과 협력하려는 모습으로 호감을 사면서 의사라는 직업의 전문성과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장에 대한 사회적 증거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본다.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간호법·면허취소법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 달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지만, 내외부적으로 이렇다 할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투쟁 대상인 국회는 의협 비대위 구성이 회원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내부 정치 일환으로  낮춰 평가하는 분위기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9일 13개 구의사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투쟁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포식은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되며 1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전망이다.하지만 이번 선포식이 직회부 사태 이후 한 달 만의 일정임에도, 기존 투쟁과 큰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타임라인■한 달 만에 완성된 비대위…"그만큼의 투쟁력은 아직"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 된 뒤 비대위 의결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하지만 기존과 달리 비대위원장 선출이 선거를 통해 이뤄지면서 1주일이 소요됐다. 간호법·면허취소법이 이르면 오는 23일, 늦어도 30일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3주 안에 승부를 봐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렇게 소요된 기간만큼 비대위 부담이 커졌지만, 그만큼의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해 협회원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비대위 결성 이후에도 투쟁 방식에 차이가 없다면 이를 구성하는데 공연히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유력한 의협 회장 후보자들이 출마하면서 국회에선 이를 내부 정치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계 투쟁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국민들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의협 비대위 결성 단계부터 집행부 생존을 위한 내부 정치 일환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단식투쟁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박태근 회장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위를 통해 이뤄지는 투쟁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해 5월,서울특별시의사회를 통해 민주당사 앞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삭발 투쟁을 감행한 바 있다.게다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태근 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 의협 비대위의 투쟁 행보와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우리가 단결해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오늘로서 단식 나흘째로 힘들지만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투쟁을 신호탄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합해 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를 관철할 수 있을 때까지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지만 의협 비대위는 눈에 띄는 투쟁을 찾아보기 힘들다. ■투쟁 로드맵도 아직…"대안으로 맞불작전 시도해야"비대위 투쟁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4일 비대위 제1차 회의에서 확정된 사안은 의협 회관에 게재된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현수막 유지와, 대국민·회원을 대상으로 한 영상 홍보도 강화 정도다.이 때문에 회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오는 9일 집회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한 임원은 "직회부 사태로 집회·총궐기대회 등 기존 방식으론 간호법·면허취소법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투쟁 대상이 정치권이어서 파업을 고려하기도 힘들고 비대위 입장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렇다면 왜 비대위를 구성했고, 어떻게 이번 사태를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계 일각에선 간호법·면허취소법을 투쟁으로 막을 시기는 지난 만큼 차라리 법리적인 대안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해당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차라리 간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다른 법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면허취소법의 경우 처벌규정을 완화하고 협회 자율징계권을 요구해야 한다는 식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안을 의료계 만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 현 상황을 뒤집기 위해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정서를 파악해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의료계 입장을 관철해 이를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믿고 기다려 달라는 비대위…"확실히 보여주겠다"비대위는 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를 목표로 구성된 만큼, 통과 이후 대책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대한 빨리 투쟁 로드맵을 공개하고 전에 없던 방식으로 해당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책임론을 명확히 한 것이 기존 집행부와의 차이점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와 관련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기존과 다른 투쟁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보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 회원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의 최종목표는 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준다면 하지만 조만간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선포식을 진행하면서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안 처리시한이 오는 9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4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날 마련된 방안을 기반으로 오는 6일부터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비대위 조직 구성을 마쳤고 발 빠르게 강력한 투쟁 이어가려고 한다"며 "제1차 회의에 앞서 사전 모임을 통해 여러 방안 마련했고 이 자리를 통해 이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을 모아 월요일부터 바로 투쟁에 나서려고 한다. 여러분이 있기에 잘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함께 꼭 승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사안이 중차대해 주말에도 참석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우리의 목표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완전 철회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 개진해 달라"며 "비대위가 의료 악법을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비대위와 집행부가 합심해야 악법을 막을 수 있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비대위가 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분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비대위원장의 의견 적극 지지하고 지원과 성원 보냈다"며 "대의원회와 집행부까지 비대위를 지지하는 상황이지만, 촉박한 일정과 위원 분들의 패기·위용으로 자칫 투쟁이 사회적인 규범을 해치는 우를 범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소통하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본인을 희생해야 비대위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래야만 투쟁에 승리할 수 있다. 오는 9일 이후 회원들에게 성공한 비대위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오른쪽)이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을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전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 대표로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동참을 촉구했다.박 회장은 "바람 앞의 촛불인 양 의료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마냥 지켜 볼 수가 없다. 치과의사협회는 일방적이고 반 헌법적인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강행처리 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후 저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며, 의료인을 대표하여 단식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법과 국민과 의료인을 편 가르기 하는 면허취소법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또 면허취소법의 대안으로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단체 자율규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박 회장은 "치과의사도 국민의 일원으로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논의에 참여하고, 세부적인 시행에 함께 할 결의가 충분하다"며 "국회가 우리 보건의료인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국민과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본 협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일각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이를 저지하는 대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지난달 28일 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는 의료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사실상 실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투쟁보단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대응 방향을 말하고 있다.이를 위해선 간호법·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의 대책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정말 시급한 사안인 의대증설과 어떻게 엮어서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그는 자신이 낙선을 예상하면서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나섰던 것은,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의협 집행부의 병풍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비대위가 간호법·면허취소법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쟁만 앞세운다면 직역이기주의로 매도돼 의사집단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이를 막기 위해 후보 등록과정에서 전권을 가진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고, 대의원회 운영위 측에서 이를 수용해 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다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비대위 구성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직역대표성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대외소통과 법률지원을 위한 인력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비대위가 승리하기 위해선 회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강 대표는 "사회적 합의는 의사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주장으로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선 향후에라도 관련 인력이 보강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비대위만이 회원들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기호 추첨 중인 강청희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비대위원장 경선 차점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도 아쉬움으로 꼽았다. 본인 역시 과거 두 차례 비대위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당시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던 만큼 필요하다면 자문을 통해서라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강 대표는 "집행부가 이미 저지하지 못한 법안들의 대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비대위를 병풍을 내세우는 것은 회원들을 두번 속이는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전 집행부 파업투쟁은 의료계 내부에 많은 분열과 상처를 남겼다. 이번 비대위 역시 회원에게 그보다 더한 무력감을 주고 국민에게 괴리감을 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생각에 변화는 없다"며 "하지만 대의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만큼, 나름대로의 대외활동으로 의사들만의 언어를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언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의료계로 돌아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협 내부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각계 인사들을 모아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정작업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강 대표는 이를 위한 창구로 한국보건의료포럼을 내세웠다. 2021년 창립된 이 포럼은 111명의 ▲예방의학자 ▲의료경제학자 ▲임상의사 ▲병원장 ▲간호사 ▲약사 ▲제약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연대다.이 포럼을 활성화해 ▲선택의 자유 ▲다양성 ▲합리적 효율성 ▲공공성 확보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강 대표는 "기득권 세력의 변화를 추구하는 전문경영인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하나라도 바꿔 나가고 성과를 보여 준다면, 기존 집단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해 왔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무모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강청희가 돌아왔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임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전 직장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것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라고 부연했다.지난 1년 4개월의 은행장 재임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기관에 누적돼 온 잘못에 대한 지적과 성찰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그 후속조치를 완료함으로써 기관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것. 강 대표는 관련 성과로 ▲업무전산화 작업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배송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성 확보 ▲직원 복지 증진 등을 소개했다. 중기 예산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그는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로 지내는 등 공직생활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졌다고 판단되던 시점에 작금의 사태를 보며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민과 의료계 사이 갈등 조절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나의 사명이란 판단에 공공기관장의 무거운 짐을 벗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위한 회원 결집에 나섰다.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호소다.2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023 의료악법 저지 투쟁 결의문'을 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에서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을 시작으로 시도의사회의 릴레이 결의문이 이어질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위한 회원 결집에 나섰다. 앞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이에 의협은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투쟁하기 위해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23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의협 비대위는 우리나라에 의학이 전해진 이후 100년 만에 지금의 의료 수준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계속해서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붕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상황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까지 제정된다면, 원팀 기반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 이탈이 심해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의협 비대위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의료 수준과 국민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은 자유롭고 저렴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의료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하지만 의료 시스템 왜곡으로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국민 건강이 위태로워지는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어 "우리 의사들은 더는 참고 견딜 수 없다. 지금 의사들이 침묵하고 굴복하면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며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는 것 뿐이다. 이 싸움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함이고 의사다운 의사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협 비대위는 시도의사회 조직력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10~50명의 인원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긴급대응팀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당정 대응 및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본회의 부결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비대위는 중점 목표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안 완전 철회를 내세운 만큼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에 관심이 쏠린다.2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가지고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즉각적인 투쟁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박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빠르면 보름 이내에도 해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조직력을 빠르게 비대위로 모아야 투쟁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목표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다. 두 악법을 저지하는 게 큰 마지막 목표다. 이를 위해 투쟁성이 강하고 능력 있는 위원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 분들과 함께 반드시 악법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긴급대응팀을 통해 즉각적인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팀을 투쟁위원회 직속으로 두고 비대위원을 팀장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각 구의사회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박 위원장은 이를 통해 적게는 십여 명, 많게는 수십 명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긴급대응팀 운영 및 투쟁 계획수립·실행을 담당하는 투쟁위원회에는 박 위원장 외에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조직도비대위 집행위원회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 회장 이 참여했다.해당 위원회는 비대위 운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결·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여러 직역을 참여하게 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지역 및 직역단체 조직 강화를 담당하는 조직강화본부에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본부장으로,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이 부부본부장으로 참여한다.대국회·대정부 활동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본부는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또 의협 대외협력이사를 부본부장으로 선임할 예정인데 집행부가 구축한 소통라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도 담당한다.홍보본부는 대국민·대회원 활동을 맡는다. 본부장은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결정됐다. 그의 투쟁력과 유튜브 등 미디어채널 활용력을 고려한 선택이다.부본부장은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측인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부회장이 담당한다. 홍보본부는 회원의 건의·민원을 접수하는 등 소통의 역할도 하게 된다.박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의사를 수렴해 다른 후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동참의사를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주 회장만 합류한 모습이다.지원본부는 대전시의사회 나상연 의장이 본부장으로, 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이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해당 본부는 비대위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와 대의원회 및 집행부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만큼 위 인사가 적절했다는 설명이다.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법률지원업무 병행과 비대위 지원 사무처도 지원본부가 담당한다. 특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비대위에 4억 원의 예산을 약속했다. 예산은 집행부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대변인은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맡았으며 부대변인은 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이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투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인터뷰 중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박 위원장은 비대위 중점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여론을 환기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 거부권 등 대정부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하고 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 수립·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강력범죄·성범죄로 인한 박탈은 내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엄중한 상황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본인의 희생과 투쟁의 열기를 모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밖에 없다"며 "다만 성공의 기준에 대해선 비대위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국회로부터 계속해서 협상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지에 도움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악법에 대한 비대위 입장은 확고하며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전략적인 홍보로 국민·정치권·대통령실에 악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이해해줄 것"이라며 "만약 두개 법안을 모두 막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책임을 지겠다. 그에 따른 회원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향후 투쟁에서 회원 지지와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현 사태로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에 대한 기대도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분노와 기대에 본인과 비대위원들의 희생을 더해 꼭 승리하겠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다음달 4일 첫 회의를 개최해 향후 활동 방향과 집행부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여부도 이때 결정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계와 간호법으로 최고조 갈등 상태인 간호협회 수장에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선출됐다.간협 김영경 신임 회장.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27일 오후 7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90회 정기대의원총회 제39대 신임 회장 인선에서 단독 출마한 김영경 명예교수가 참석 대의원 275명 중 259표(94.2%)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신임 김 회장은 부산대 간호대학 졸업 후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학장과 간호대학원장, 부산시간호사회장을 역임했다.김영경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올해는 간호협회가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새로운 100년을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지 깊이 고민하고, 후배들이 개선된 간호환경에서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긍심을 체감하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올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의 법체계가 잘 완성되고 다듬어지도록 준비해서 그동안 법과 정책 달성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이날 임기를 마치는 신경렴 회장은 "간호사 회원 자격으로 백의종군해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혼신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며 "간호사 회원 자격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간호협회 대의원들은 27일 정총에서 간호법 제정을 외치며 국회를 압박했다.그는 "의사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비판하는 것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지만, 가짜뉴스는 이제 중단해 달라"며 마지막까지 의료단체를 겨냥한 비판을 고수했다.대의원들은 탁영란 제1부회장(한양대 간호대 졸업)과 손혜숙 제2부회장(강릉영도대 간호대 졸업) 등을 선임하고 이사 8명과 감사 2명을 확정했다.간호협회는 28일까지 정기대의원총회를 이어가면서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을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