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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규모 곧 발표하나...권역별 간담회 속도 높이는 복지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관련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의료계가 경계의 눈초리를 하고 있다.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도 협상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7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교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간담회는 영남·호남·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제주도는 호남권에 포함됐다.복지부  권역별 간담회로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부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대 정원 협상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앞서 복지부가 공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는 2151~2847명으로 집계됐다. 또 2030년도까지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의대 총정원인 3058명을 넘어서는 숫자다.이에 복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정원 확대를 원하는 의대가 당장 2025년까지 수요분을 수용할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상황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의대가 제출한 수요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역 간의 지표·정책들을 두루 고려해 규모를 정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수요조사에선 의대가 당장 2025년에 확대할 수 있는 정원과 투자로 확대가 가능한 정원을 모두 받았다. 발표된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라며 "제출한 수요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역 간의 지표, 정책들을 두루 고려해서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대 정원은 현재 얼마만큼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얼마나 부족해질지의 추계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수요조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참고 자료로 단순히 제출한 결과만으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복지부 간담회 이후 정확한 의대 증원 규모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부터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상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부족한 의대 증원 근거를 보충하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고작 3개 권역으로 나눠 급하게 끝내려는 것은 의도가 너무 투명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가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평가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면 정교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졸속으로 평가가 이뤄질수록 정해진 정답을 끼워 맞추는 게 더 유리해진다"고 우려했다.이어 "무엇보다 대학교는 정부에 어떻게든 타당성 입증하는데 도가 터 있다. 이렇게 입맛에 맞춰 마련된 근거가 과학적일지 의문"이라며 "수요조사가 객관식 시장 조사였다면 간담회는 주관식 시장 조사라고 본다. 이는 타당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의료현안협의체 협상에 나서게 될 의협은 투쟁과 협상 카드를 동시에 꺼내놓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모습이다.특히 의협은 아직까진 협상에 여지를 두고 완급을 조절하는 모습인데, 실제 전날 있었던 릴레이 철야 농성도 단발성으로 끝났다. 다만 오는 11일 파업 찬반 투표와 17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예고돼 향후 협상 내용에 따라 투쟁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의협은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을 꺼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를 통해 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를 반박하고,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하지만 정부가 돌연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에 직역이기주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다만 당분간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복지부는 연구 용역 등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역량이 있음에도 수요조사라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근거를 끼워넣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전략은 정부의 품위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의료계 입장에서 의대 증원은 2028년부터 시작될 국민건강보험 재정 마이너스 전환을 202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의협의 협상력과 정부의 협상력이 부딪히는 형국에 치 닫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먼저 수요조사라는 이중성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3-12-08 05:30:00병·의원

의대 증원 갈등 악화일로…의료계 대규모 집단 투쟁 가시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본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 회원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9.4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철야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 앞 천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첫 릴레이 시위자로 나선 범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협과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9.4 의정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 관련 투쟁에 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논의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 회원 총파업 찬반투표, 전국 의사 촐궐기대회를 통해 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는 무분별한 의사 양산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은 타협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시도에 강력히 투쟁한다는 각오다.최 투쟁위원장은 "의사는 막 찍어낼 수 있는 붕어빵이 아니며 의대 증원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부실 교육, 돌팔이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미래세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번 시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이어졌으며 이 범대위원장을 시작으로 30분 간격으로 교대해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좌훈정 범대위원 등이 참여했다.이와 함께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서정성 범대위 총괄간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김이연 범대위원 등도 동참했다.철야·릴레이 시위 외에도 의협 범대위는 오는 11일부터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 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을 모을 계획이다. 17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2023-12-07 12:34:06병·의원

2020년 의사파업 재현되나...의협 11일 파업 찬반투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을 위한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지난 2020년 같은 의사 파업이 재개될지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협 회관에서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의협이 의대 증원 투쟁을 위한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의사 파업이 재개될지 각계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될 예정이며, 17일엔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또 이날 회의에선 의협 비대위 명칭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로 전환됐다.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의대 증원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그의 투쟁 전선 확대 전략이 반영된 모습이다.앞서 지난 26일 열린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당시 그는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진 이들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 각종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역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까지 불러올 사회적 문제라는 것.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실력 없는 의사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그는 이번 투쟁이 지난 2020년 의사 파업보다 높은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구속될 각오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이와 관련 최 투쟁위원장은 "아내에게 나는 이번에 반드시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속 이상의 각오를 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어떠한 오해나 비난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고 단호하게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주 중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와 긴급 기자회견 등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범대위원장으로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그는 "만약 정부가 만약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강행한다면 의정 간 신뢰가 깨지고 결국 파국에 치닫게 될 것"이라며 "비록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계속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는 수요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담겼다"고 지적했다.이어 "범대위는 강경 투쟁을 표방한다. 최대집 투쟁위원장과 함께 공동 투쟁위원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쟁을 적극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 모두가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가짐으로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2-04 12:00:54병·의원

코앞에 닥친 의대 증원…위기에 필요한 리더의 덕목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다.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리더십이라는 의미다.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리더의 능력이 검증된다.작금의 의료계가 그렇다. 올해 하반기만 해도 면허취소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의료현장 어려움을 키울 법안이나 제도가 잇따라 통과·시행됐다. 이제 의과대학 정원 확대까지 목전에 두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런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의 덕목은 무엇일까? 사회와 산업이 다양화하면서 요구되는 리더십의 종류도 많아졌지만, 현재 의료계에 필요한 것은 상황 통제 능력이라고 본다.이미 의대 증원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의료계 뜻이 좀처럼 하나로 모이지 않는 탓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대 증원을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그 정당성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회원들이 선뜻 동참 해줄지 물음표가 찍힌다. 정부·정치권 역시 대규모 의사 파업은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낙관하는 분위기다.컨설팅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리더에게 통제력을 부여하는 덕목으로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평소에 신뢰를 쌓아온 리더라면 위기 상황에서 별문제 없이 무리를 이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달성할 수 있거나 그 과정을 상상할 수 있는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붕괴 중인 건물에서 사람들을 이끌려면, 이들이 빠져나갈 통로가 왜 안전한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이를 위해선 정부·정치권이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그 규모를 의료계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실현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차기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의사 대표자들의 분열도 이 때문이라고 본다.리더는 위기 상황에서 질서와 통제를 통해 혼란을 감소시키고 대응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또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규정하고 대응의 경계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위기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키우는 불확실성은 신뢰로 통제할 수 있다. 투쟁의 성공 여부를 떠나 그 과정에서 진정성과 일관성 보여줄 수 있는 신뢰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2023-12-04 05:00:00오피니언

최대집 등장에 이필수 재평가…의협 선거판 영향 미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투쟁의 아이콘인 그가 대표적인 온건파인 이필수 회장과 손잡으면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판에도 여파가 예상된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산하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위촉했다. 제40대 의협 집행부를 이끌면서 투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가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그 향방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최 전 회장은 제40대 회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강력한 투쟁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려왔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5년 추무진 전 의협 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료일원화 논의하자, 의협 회관 앞에서 화형식을 거행한 바 있다.2016년 있었던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선 단상을 점거하고, 발언권을 달라며 추무진 회장의 관용차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같은 해 안산시 모 비뇨기과 원장이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당시엔 의협 회관 앞에서 상복을 입고 1인 시위를 벌였다.2018년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문재인 케어 ▲의대 증원 등에 대응해 방송 출연, 크고 작은 시위, 8일간의 단식투쟁 및 전국 의사 총파업 등을 끌어낸 바 있다.그랬던 그가 예기치 않게 의대 증원 투쟁에 재참여하면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판에 지각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실제 올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통과되고 최근 의대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필수 집행부의 소통·협상 전략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던 상황이었다. 이는 강경파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의 주요 타격지점이었는데 최대진 전 회장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2020년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창살 퍼포먼스 현장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필수 집행부의 소통과 협상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호감을 쌓아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과 협상 기조가)약점이 된 상황이었는데 최대집 전 회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이 큰 것은 강경파 후보들이다. 최 전 회장이 여러모로 논란을 끌고 다니긴 했지만, 투쟁 퍼포먼스만은 비교가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은 이필수 회장이 온건파 세력을 유지하면서도 강경파 지지 여론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최대집 전 회장의 투쟁은 항상 의료계 내부 갈등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 전 회장이 2020년 9.4 의정합의를 체결할 당시, 함께 투쟁했던 젊은 의사들은 그가 독단적으로 협약을 맺었다며 각을 세운 바 있다.특히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들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자, 최 전 회장은 이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심에서 최 전 회장의 패소로 끝났지만, 법원은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은 인정했다.또 최 전 회장은 그동안 여러 정치활동을 하며 입방아에 올랐는데, 지금에 와선 그 색깔이 편향됐다며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의 맹공을 받는 상황이다.만약 그를 끌어들였음에도 의대 증원 투쟁이 성공리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이필수 회장이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오히려 약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시점이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이후인 4월로 예상돼, 최대집 전 회장 영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이 단기적으로 전공의들의 반발을 살 수 있지만, 선거로만 보면 전공의 중 투표권을 가진 이가 많지 않다"며 "관건은 구체적인 의대 증원 발표 시기인데, 교육부가 이를 확정하는 것은 의협 회장 선거 이후로 전망된다. 지금으로선 최 전 회장 영입이 악수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3-12-01 05:30:00병·의원

최대집 전 회장 끌어안은 이필수호...의료계 내 반대여론 커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집행부 주도로 이뤄진 독단적인 결정이며 인선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됐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비대위원장으론 의협 이필수 회장이 나섰으며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투쟁위원장으로 선봉에 선다.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홍보위원장은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이 각각 위촉됐다. 간사는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와 정재원 정책이사가 함께 맡는다.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 선재명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이우용 보건교육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 이형민 부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 박진규 부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비대위원으로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박명준 부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 한재진 부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큼에도, 비대위 구성으로 이를 면피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주수호 전 의협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전체의사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비대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겨냥해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졸속으로 9.4 의정합의를 맺은 데다가 편향된 정치 행보로 논란이 계속됐던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는 사실상 현 집행부가 이름만 바꿔서 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의대 증원 사태를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할 현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일방적으로 구성한 집행부 산하의 비대위를 해산하고 최대집 전 회장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현 의협 집행부 역시 총사퇴하라"며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을 제대로 이끌고 전체의사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비대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번 비대위 구성은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올바른 절차에 따라 투쟁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정관에 근거해 대의원총회를 열고, 여기서 회원 총의를 모아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중차대한 투쟁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과 함께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의협의 독단적인 투쟁 로드맵 구상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이어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비대위 구성은 자격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 투쟁위원장으로 임명된 최대집 전 회장은 회원과 송사를 벌이고 현 정부 때리기에 행보가 치우쳐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독단적인 투쟁체 구성과 즉흥적인 발표는 전 회원을 우롱하는 처사일뿐더러 전체 협회의 나아갈 바를 가로막는 황당한 행보"라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 집행부 비대위가 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 의식을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표면적으론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지만, 뒤에선 의대 증원 반대라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경기도의사회는 "현 집행부는 그동안 회원을 위한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반복하더니, 의대 증원 전면 투쟁에서도 부적절한 인선과 패배 의식 가득한 로드맵으로 회원을 기만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 상황 앞에 의협 집행부의 무기력함이 확인됐다. 더는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비대위에 모든 전권을 위임하라"며 강조했다.집행부가 기존 소통·협상에서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끄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회원 동참을 호소했다.미생모는 "현 집행부는 그동안 '소통'과 '협상'의 기조만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면서 '투쟁'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힌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 봉직의, 교수는 물론,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까지 단결해 의대 증원 저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며 "이필수 회장 역시 스스로가 말했듯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로 분골쇄신해 단 한 명의 증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30 12:01:47병·의원

의협 집행부 비판하는 후보자들…의대증원 선거 화두로 부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대응이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선언 전후로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도 각자 행동에 나서 단일대오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단체 규탄 성명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집회·현수막 투쟁 등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의협 집행부 역시 전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대위 구성은 집행부의 면피용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향후 투쟁에서 최대집 전 회장 영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사실상 현 집행부의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의대 증원 사태를 파국으로 이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비대위 구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그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투쟁 당시 9.4 의정합의를 맺은 당자자라며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해 전공의·의대생을 비롯한 의협 회원들의 의견 묵살한 조치였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이유로 집행부 비대위 체제에선 충분한 투쟁 동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우면, 투쟁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투쟁 과정에서의 무능과 실정을 기억하는 수많은 회원 역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은 집행부 면피용 비대위 구성 시도를 중단하고, 최대집 전 회장의 비대위 영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또 다른 의협 회장 선거 후보인 'Upgrade의협연구소' 박인숙 대표는 국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의대 증원 등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이 건의서엔 의대 증원 및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필수과·기피과·바이탈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 진료환경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응급의료 대책 마련 ▲면허박탈법 개정 등 총 15개 항목이 담겼다.Upgrade의협연구소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 현수막 사진이어 지난 23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놨다. 삭발, 단식, 파업 등을 투쟁 수단으로 삼는다면 의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신문광고나 현수막 게재 등으로 국민에서 의대 증원의 파급 효과를 알리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또 박인숙 대표는 그 일환을 지난 23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24일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했다.이와 관련 박인숙 대표는 "의협 회장은 대리인을 세우지 말고 직접 방송 등에 나가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회장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니 의협 회비가 걷히지 않는 것이다. 파업은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 25일 의협 집행부가 의대 증언을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이들이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독립적인 의·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것을 고려하면 집행부 비대위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또 이들 역시 각자 방식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임현택 대표는 지난달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정치권 집회 현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지난 24일엔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등과 함께 유의동 정책위 의장을 찾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성명서 발표 및 회원 설문조사 등 의사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회원 7972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76.8%인 6125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증원 반대하는 이유로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이 95%,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의료비 증가와 국민 건강 피해'가 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48%를 차지했다.
2023-11-27 11:58:14병·의원

비대위 구성한 의협…이필수 삭발식 "투쟁 선봉에 서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이 예상되면서 이를 규탄하기 위함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 주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로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를 열었다. 사진은 삭발식을 거행하는 의협 이필수 회장실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시 비대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목표다. 비대위원장은 의협 이필수 회장이 맡는다. 또 이 회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진행하고, 수요조사로 의료계·정부 간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직접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14만 의사, 2만 의과대학생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면 당면한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의사 대표자 및 임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이미 총력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기 이전에 의료계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장은 "엉터리 수요조사를 발표한 복지부도 잘못이지만, 의료계의 실상을 너무 잘 알면서 마구잡이식으로 정원을 늘려 신청한 의대의 태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협 요청을 무시한다면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언론을 동원한 무리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문제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누구도 원하진 않는다. 정부가 스스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계 희생을 강요한다면 14만 의사가 총궐기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료 인력 양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로, 의대 증원 시 서남의대 사태 등 의학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수요조사가 적정성 조사라는 것으로 고려하면, 의대 증원에 수반되는 모든 부담을 대학교 책임으로 귀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최대집 의협 전 회장(왼쪽)과 의협 이필수 회장이 정부9.4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9.4 의정합의 당사자인 최대집 의협 전 회장도 참석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며 의료계를 넘어 범사회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이번 수요조사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조항 역시 자동 파기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국민 앞에 약속한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체결된 것으로 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며 "9.4 의정합의 파기 응징, 총궐기 투쟁, 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은 우리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적으로 즉각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 순서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수요조사를 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결사 항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또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의료 보강 ▲의사의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및 구체적 대책·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의협은 연석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의대 증원 추진 시 전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정부에 강력히 대항하기로 결정됐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동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붕괴 상황과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 인력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로 답했다는 것. 이는 소통·협상을 중시해 왔던 의협 집행부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로, 그 자체로 의대 증원 신호라는 지적이다.투쟁의 키워드론 범사회적 투쟁을 강조했다. 현재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산적해 있는데 관련 피해자와 규합해 정부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백브리핑에서 향후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특히 최대집 전 회장은 전국 3만3000개 의원급 의료기관, 300개 종합병원, 1500개 중소병원 등을 투쟁 동력으로 강조하며 지난 202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파국을 예고했다.그는 "2020년 당시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1·2차 총파업에서 멈췄지만, 이번엔 더 높은 강도의 총파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각종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전개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여기 불만 있는 각종 사회영역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이 이뤄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이필수 회장은 다음 주 의협 비대위 구성 이후, 곧바로 투쟁·홍보·조직위원회 구성 및 의사 대표자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선 회의는 계속 참석할 방침이지만, 이를 의대 증원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가 보일 시 바로 파행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투쟁에서 최 전 회장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식으로 수요조사로 우리로선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젠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이에 회원들 전공의들 의과대학 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의학교육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상황을 전임 집행부 회장과 현 회장이 함께 힘을 합쳐 현안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전국 권역별 집회부터 시작해 전국 집회, 각 지역의사회 반상회 및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하겠다. 또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6 18:46:56병·의원

의대 수요조사 적성성 논란…의협 역대급 대표자회의 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참여 범위를 대폭 넓힌 의사 대표자회의를 예고해 어떤 내용이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2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의사 대표자회의엔 지역의사회는 물론 의협 산하단체, 의대생 및 전공의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애초 지역의사회 임원만 참여할 수 있었던 참석자 범위를 대폭 늘린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가 참여 범위를 대폭 넓힌 의사 대표자회의를 예고해 어떤 내용이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3953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의료계 곳곳에서 총파업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대책 및 투쟁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그 일환으로 전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10분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각을 세우며 그 적정성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만 해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요조사가 여론 조성용이라고 비판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의사 과잉으로 오히려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표심을 잡기 위해 의대 증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상북도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생각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강원도의사회는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의료비 폭증의 지름길로,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강행 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하고 현장 전문가와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라는 요구다. 이와 함께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지역·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 제시와 9.4 의정합의 이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사안이 너무 중대하니 최대한 빨리 모여 총의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에 있는 대표자가 차편이 없는 경우 차를 보내는 식으로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이뤄진 수요조사인 데다가 그 문항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학교육점검반 역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3주 만의 조사로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는 우격다짐으로 나와선 안 된다. 모두가 인정할 외부 검증을 받아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이렇게 파행적이고 기습적인 방식이 아닌 정도에 따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소신을 갖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1-23 12:16:57병·의원

"사관학교형 의대 제안 이유요? 필수의료 해법 제시하고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의료비 폭증만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관련 대안으로 '사관학교형 의대'를 제시한 대한의사협회 윤인모 전 기획이사는 21일, 의료전문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각계 관심이 모이는 상황을 전했다. 사관학교형 의대란 제2의 의사면허 개념으로, 필수·지역의료에만 종사할 공무원 신분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다.대한의사협회 윤인모 전 기획이사는, 의료전문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사관학교형 의대'에  대한 각계 관심이 모이는 상황을 전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로 있으면서 의료계 내부에 사관학교형 의대의 실효성을 피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필수의료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가 인상, 의대 증원 등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집필활동과 언론 인터뷰, 국민 청원 및 홍보사이트 개설로 사관학교형 의대를 해법으로 강조해 왔는데, 최근 200만 유튜버 방송에 출연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윤 전 기획이사는 "의대 증원으로 의료계에서 강경 투쟁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대상은 국민으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제 국민은 계도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이다. 의사가 잘 설명하면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때를 지나쳤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의료계가 발로 뛰며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설득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미약하게나마 뭐라도 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현하고 누적 조회수 100만과 몇천 개의 댓글을 받았다"며 "사관학교형 의대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이라면 국민도 수용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필수의료 문제는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의 변화라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 GDP는 1~2%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반면, 의료비 증가율은 7.8%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 재정을 늘리거나 사람을 더 투입해 문제가 해결될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는 진단이다.윤 전 기획이사는 10년 뒤 본격적인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는 필수의료에 자부심을 가진 50대 초반 의사들이 겨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수련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명맥이 끊길 위기라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윤인모 전 기획이사가 집필한 '사관학교형 의대' 관련 서적그는 "진짜 위기는 병원에 갔는데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현재는 50대 초반 의사를 주축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10년 뒤 동시다발적으로 퇴직하면 후임이 없다"며 "사람이 사라지면 전문성도 같이 증발한다. 나중엔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는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저수가 구조를 이용하는 대형병원의 행태를 지목했다. 필수의료는 수가가 낮다 보니 병원에서 찬밥 신세가 되기 일쑤기 때문이다. 더욱이 필수의료는 당직과 의료분쟁이 수반되는 고된 분야인데, 이를 버티고 교수가 될 동기가 떨어진다는 것.윤 전 기획이사는 실제 필수의료에 종사하던 40대 의사들이 피부·미용으로 대거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젊은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으로 지원하지 않고 사병으로 빨리 전역하려는 것도 이 같은 구조의 문제에서 파생됐다는 설명이다.그는 이처럼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모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면, 이를 국가가 강제하며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상만 충분하다면 공공의료라고 해도 충분한 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의사를 확보하는 방안이 굳이 의대 증원일 필요는 없다고 봤다. 기존 자원으로 활용하는 학제 개편이 더 빠르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 현안이 의대 증원에만 매몰돼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논점이 1000명의 필수의료 의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윤 전 기획이사는 "이제 의료는 지원과 독려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이다. 그냥 놔두면 공멸이고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다수 증원은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결국 사태는 악화된다"며 "의료계가 먼저 구조조정을 제안하지 않으면 결국 당할 수밖에 없다. 알을 깨고 나가면 병아리가 되고 깨지면 프라이가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공무원 의사라고 월급 적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분야인 만큼 더 대우를 해줘야 한다. 공공의료가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싱가포르처럼 수준이 높은 곳도 있다"며 "이런 국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부터 논하니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주장이 의료계 내부 반발을 사 의협 기획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일은 다소 씁쓸하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이는 의협을 생각한 본인의 선택이었다며 집행부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또 지금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 단결과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뜻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그는 "의협은 대국민 메시지를 전해야 할 리더 그룹이다. 의사만 위하는 메시지 대신 국민도 의사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며 "국민과의 괴리를 부추기는 메시지는 결국 전쟁으로 가고 그렇게 된다면 피해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의협이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으로 현안을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23 05:30:00병·의원

의대 수요조사에 의료계 부글부글 "의대 선호도 조사에 불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 대책과 상관없는 의대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이뤄진 편향조사라는 것.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25~2030년 의대정원 증원 수요질문 자체가 "정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었고, 대학교 입장에선 의대를 유치하거나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 조사일 뿐 필수의료 혁신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정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지원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선행 검토돼야 한다"며 "의사를 늘리면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와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낭설은 입증된 바가 없다. 지방 의료 붕괴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닌 의료 수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정책들을 먼저 제시하고 정원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성실히 협의해 진정한 필수의료 혁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할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정치적으로 변질된 투전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 만약 이번 조사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의사 총파업과 같은 강력 투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다.그리면서 이 같은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법적책임을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 채,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해 비겁한 여론몰이를 시작한 정부를 크게 지탄한다"며 "의대 정원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로 인해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과학·산업 위기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상의 없는 비상식적 일방통행이 지속될 시 더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없다. 14만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이번 수요조사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을 정부가 대신 나서서 발표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의대 증원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가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의대 정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단순히 의사의 수에 대한 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소비 행태 및 인구 구조의 변화 ▲의료 기술의 발전 ▲ 의료보험 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중단하라. 만약 이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이 똘똘 뭉쳐 대대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차기 총선 득표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의대 정원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대한민국 의료 백년지대계를 위한 의대 정원 및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2023-11-22 12:16:46병·의원

의대증원 수요조사 발표에 "총파업 회원투표" 예고한 의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카드를 꺼내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하자며 정부를 달래는 모습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시도에 강경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고 비판했다.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관련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의협은 이 조사가 과학적 근거나 실제 수용 여력과 상관없이, 대학교·병원·정치인·지자체가 원하는 숫자가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로 의대 증원이 추진된다면 지난 2018년 실패한 서남의대 같은 곳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의협은 회원 투표를 진행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강력히 맞서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유연성 있게 협상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함께 전했다.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의료계와 소통해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의대 증원을 얘기하기 전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발표된다면 강력한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의대 정원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고 있던 사안이다. 유연성 있게, 모든 가능성 열고 17차 회의까지 진행돼 왔다"며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 교육단체 역시 우려하고 문제점을 말했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며 소통이 부재한 것이다. 우리는 유연성 가지고 협상할 생각이 있다"며 "이 수요조사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회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 정원 협의를 촉구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의대 증원 대안을 마련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앞서 의정원은 분배만 잘한다면 지금의 의사 수로도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정부까지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달 안에 연구 결과를 내놓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이달 중 적정 의사 인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서 잘 해결할 것"이라며 "협의체로 필수의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다른 건 잘 협상하다가 수요조사만 협상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 정원 논의에 의료계 내부 의견이 모인 상황도 조명했다. 실제 의협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및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회의를 진행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의협 방향성에 지지표를 던졌다. 다만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의대 증원을 위한 명문 쌓기에만 이용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또다시 이번 수요조사 발표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강력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를 향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의대 정원 논의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만약 정부가 의협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조정에 나선다면, 강력한 저항과 예측 불가능한 의료 현장 혼란에 부닥칠 수 있다"며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11-21 17:54:11병·의원

간호법 23일 재발의 되나…간무협, 학력제한 조항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간호조무사들은 기존의 학력 제한 조항이 여전하다며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시도를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간호법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 한 바 있다. 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의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와 발맞춰 간호법을 재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반발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더욱이 폐기된 간호법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 문제와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 문제도 여전하다는 것.앞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은 종전과 같이 '특성화고 간호관력학과 졸업자'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그 대신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변경했다.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며,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민주당의 간호법안은 눈속임 꼼수에 불과하다. 이는 86만 간호조무사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에 간호법 재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론화 행보에 나서고 있다.
2023-11-21 15:23:23병·의원

위기는 기회 의료일원화로 풀어보자

메디칼타임즈=김대성 제8기 대전협 회장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한의사가 포함되었을 때 2.67명, 한의사가 불포함시 2.22명이다. OECD 평균 3.7명보다 많이 부족하다. 반면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국민1인당 외래진료의 횟수는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에 특히 과밀하게 있고, 특정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특별히 조사하지 않아도 익히 느끼는 바다. 현재의 출산율을 비추어보면 한국의 인구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의사수를 터무니 없이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만성질병의 증가가 예상되기에 이에 적정한 의료를 위해 필수의료 의사수가 더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 1000명 이상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의료계가 난리가 나고 이후에는 각대학교에 필요 의사 숫자를 보고 하라고 하기까지 내달리고 있다.우리가 지난 몇 년간 파업과 집회와 어름장을 통해 의료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했으며 겨우 겨우 뇌관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왔으며 폭탄 돌리기 해온것도 사실이다.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직선제가 도입되고 매번마다 투쟁할 회장을 찾아왔다. 때로는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탄핵당하고, 32대 회장부터 40대 회장까지 대개는 단회의 임기로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1회에 그친다.대부분 투쟁하겠다, 막겠다, 얻어내겠다가 주요 공약이었지만 대개 회원들에게 등돌림 당하고, 회원들은 또다른 투쟁의 화신을 찾아내기 급급했다. 오랫동안 봐왔듯이 드러눕고 투쟁하고 파업한다고 마구 들어줄 정부는 없다는걸 우리 모두는 많이 겪었고 다들 알고 있다. 다만 합리적인 주장과 힘있는 협회의 모습이 그것을 이루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제안해 본다. 이번기회에 의료일원화의 물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말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OECD 지표로 삽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한의사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다.의학과 한의학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난제다. 통합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되고 불필요한 의료계의 손실만 초래할 것이다 의대 정원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10개 대학의 632명의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것이 시간이 지체되고 어려운 일이라면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 의대로 전환해 의사수의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은 오래된 전통 의학을 흡수해 하나의 의료제도를 운영한다.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구조와 배타적 면허권 침해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중복 부담과 혼돈,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체계적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의대 교육 단일화를 통한 단일의사 양성을 통해 의사 수 증원 문제와 의료일원화 숙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의대는 전국에 12개가 있으며 입학 정원은 800명(정원 외 입학 포함) 정도다. 설문조사 결과 대로라면 현재 한의대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하는 데 다수의 한의사가 찬성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회장은 11월 1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한의대를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한다.한의사측이 이런 상황이라면 의외로 의대 교육 일원화의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진행 가능할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의계는 급성 질병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이 너무나 초라하기에 어려움에 빠졌고 이와 더불어 한의학이 과학화 되지 못하고, 발전가능성도 많지 않다는 문제를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상황에 이르렀다.의대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중에 필요한 것을 발전시키고, 비과학적인 것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23-11-20 05:00:00오피니언

2020년 의료계 투쟁 주역 젊은의사 꿈틀…의대협, 임총 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곳곳에서 의사 파업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는 이미 휴진 투쟁에 나섰으며 젊은 의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황이다.16일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미 이에 반대하기 위한 오후 반차 투쟁이 나선 의사단체가 있으며, 젊은 의사들도 의대 증원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파업에 회의적이었던 대한의사협회 역시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곳곳에서 의사 파업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의대협 임시총회 안내이 같은 의료계 움직임은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로 촉발됐다. 의대 증원 수요가 2000명을 넘어 4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이는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를 한참 지나쳤다는 것.실제 경기도의사회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반차 투쟁을 벌였다. 100여 명의 의사가 오후 반차나 휴진으로 집회에 참여한 것인데, 이를 매주 수요일 반복하겠다는 계획이다.가장 강력한 투쟁 동력인 젊은 의사들도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젊은 의사 단체행동의 주축이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는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등 단위별 정부 정책 대응 현황 및 여론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향후 대응책과 의대협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의대협은 총파업의 여파로, 2년 7개월간 회장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 단체행동 같은 조직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임총으로 상황이 반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새로운 젊은 의사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젊은의사협의체 역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젊은의사협의체는 오는 18일 개최하는 '제10회 젊은의사 포럼'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 포럼엔 600여 명의 의대생이 참여할 예정인데, 이들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젊은의사협의체 서연주 공동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도 관련 이슈를 넣었다"며 "현재 의대생들의 구심점이 약한 상황이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고, 의대협 임총 결과도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이슈에 대해 젊은의사들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오는 25일 정기이사회 개최한 뒤 다음 달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서 의대 증원이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식 발표는 아직이지만, 의대 정원을 4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얘기까지 나오면서 문제의식이 급격히 표출되는 상황이다"며 "현재의 의대 정원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인데 여론까지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 반대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혐오적인 관점에서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타면서 일부 의사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으며 젊은 의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계 우려는 전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측 단장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한다면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총파업을 시사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막는 것은 국민 요구를 등한시하는 직역 이기주의라고 응수했다.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도 의료계와 필요 이상으로 각을 세우지 않았던 복지부가 이 같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의협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계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자세를 취한다면 의료계로선 파업과 같은 형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정부가 갑자기 의료계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환자와 지역민 목소리로 받아치며 궁지로 몰아가는 모습"이라며 "이런 식으로 의료계를 몰아넣을수록 당연히 파업과 같이 응축된 형태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만 잘못이라는 식으로 그 집단을 억누르고 소외시킨다면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렇게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의대 정원이 이런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일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11-17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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